거래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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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장 거래환경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식 개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이하 국토부)는 2021년 7월 8일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을 대표하여 5개 대기업집단(삼성, 현대자동차, LG, 롯데, CJ)에서 참여한 가운데, `물류시장 거래환경 개선을 거래 환경 위한 상생협약식'을 개최했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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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정책수단으로 2015년 1월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였다. 이 연구는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2015~17년)과 제2차 계획기간(2018~20년)을 마무리한 상황에서 배출권거래제 시행이 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항목으로 매출액, 매출
원가율, 총자산이익률(ROA)를 선정하였다.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후, 할당대상 기업의 매출액은 제2차 계획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원가율은 배출권거래제 시행기간 동안 거래 환경 전반적으로 개선되어 동일한 규모의 산출을 위해 필요한 투입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권거래제 시행 전 우려와는 달리 배출권거래제가 기업의 매출 대비 생산비용을 증가시키지 않았다. 또한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후 ROA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여 기업의 수익성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핵심주제어]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감축, 정책효과, 기업 경쟁력, 이중차분모형

Korea launched the emission trading system (K-ETS) in January 2015 as a key policy instrument to achieve national targets for reducing Greenhouse Gas (GHG) emissions. The first and second phases of the K-ETS study have now been completed. This study aims to contribute to effective operation of future phases of the K-ETS by analyzing its impact on the competitiveness of targeted companies, focusing on sales, sales cost rates, and return on assets (ROA). Since the launch of the K-ETS, the sales of liable entities have been shown to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crease in the second phase. The sales cost rates have shown overall improvement throughout the phase , resulting in a decrease in the amount 거래 환경 of input needed to produce the same amount of output. Contrary to concerns presented before its implementation, the K-ETS did not increase the production cost of the company's sales. The study also shows that a significant increase in ROA has led to an improvement in the profitability of the entity.

[Key Words] K-ETS, GHG Emissions Reduction, Firm Competitiveness, Policy Effectiveness, Korea, Difference-In-Differences Approach

거래 환경

중고거래를 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환경 보호와 자원 재활용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곽은영 기자] 중고거래를 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환경 보호와 자원 재활용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비대면 중고거래 플랫폼 헬로마켓 조사 결과 응답자의 87%가 ‘중고거래가 환경 보호·자원 재활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환경을 생각한 가치소비가 중고거래 시장 성장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헬로마켓이 중고거래 이용자 49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66.2%가 ‘환경 보호와 자원 재활용이 중고거래를 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다’라고 답했다. 응답자 10명 중 3명에 해당하는 28%는 ‘매우 그렇다’라고 답해 환경 보호 관점에서 중고거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참여자 73.9%는 ‘평소 환경 보호·자원 재활용에 관심이 많다’고 답했다. ‘쇼핑 등 일상생활에서 환경 보호·자원 재활용 등 환경을 고려하는 편이다’라는 질문에는 26.6%가 ‘매우 그렇다’, 45.8%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반면 ‘그렇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는 4.8%,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는 0.7%로 미미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고거래 이용자 상당수가 평소 환경 문제에 비교적 높은 관심을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환경 보호를 실천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큰 만큼 환경 보호와 자원 재활용 관점에서 중고거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중고거래가 환경 보호·자원 재활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라는 질문에 응답자 87%가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고 답했다. 중고거래에 대한 긍정 평가는 호감으로 이어졌다. 응답자 86.4%가 ‘환경 보호·자원 재활용에 기여하는 중고거래에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으며 그 중 43.8%가 ‘매우 그렇다’고 답했다.

헬로마켓은 자신이 하는 중고거래가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 만족감을 느끼는 이용자가 많아 향후 중고거래 서비스 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분석했다.

설문 참여자 68.7%는 ‘내가 하는 중고거래가 환경 보호·자원 재활용에 긍정적 기여를 하고 있다는 걸 체감한다’라고 답했으며 ‘환경 보호·자원 재활용을 위해 중고거래 서비스를 적극 이용할 계획이다’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37.9%가 ‘매우 그렇다’, 43%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후국 헬로마켓 대표는 “환경 보호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환경에 기여하는 중고거래에 대한 호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합리적 소비와 더불어 가치소비 트렌드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중고거래 시장의 더 큰 성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article

모바일 거래 환경에서 지각된 관계혜택이 지속적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한·중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Effect of Relationship Benefits on Continuous use Intention in Mobile Commerce between Korea and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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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EA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정보화연구 KCI 등재 거래 환경 바로가기
  • 통권 제17권 4호 (2020.12) 바로가기
  • 페이지 pp.269-295
  • 저자 호장죽, 김나형, 이석준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8205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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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음성듣기 --> With the development of the mobile Internet, people's shopping patterns have changed dramatically, and the spread of smart-phones has led to a sharp increase in the number of con-sumers using mobile transactions. With the development of mobile businesses in Korea and China, research on factors that affect consumers' intention to use continuously is becoming important. This study first subdivided perceived relationship benefits into convenience benefits, economic benefits, customerization benefits, and information service benefits in the mobile commerce environment through prior research, followed by hypotheses on the effect of perceived relationship benefits on satisfaction, trust and continuous use based on the TAM model, social exchange theory and 거래 환경 trustapproval theory, and the model was verified and explained. In China, economic benefits and information service benefits had a positive impact on trust, which had a controlling effect on mobile transaction proficiency. On the other hand, in Korea, the results were opposite to those of China, and there was a mediating effect on the perceived benefits and satisfaction in the continuous use. 한국어 모바일 인터넷이 발달함에 따라 사람들의 쇼핑 패턴이 급격히 바뀌었고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모 바일 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거래 환경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한?중 양국 모바일 비즈니스의 발전 양 상에 따라 소비자의 지속적인 사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중요해지고 있다. 본 연 구는 먼저 선행연구를 통해 모바일 상거래 환경에서 지각된 관계 혜택을 편의적 혜택, 경제적 혜택, 고객화 혜택, 정보화 혜택으로 세분하였고 다음에는 TAM모델, 사회적 교환이론과 신뢰-승인 이론을 바탕으로 지각된 관계 혜택이 만족, 신뢰, 지속적 이용의도에 미치는 거래 환경 영향에 대한 가설을 제시하고 모 델을 구축했으며 이를 검증하여 설명하였다. 중국의 경우, 경제적 혜택과 정보화 혜택이 신뢰에 긍정 적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모바일 거래 능숙도에 조절 효과가 있었다. 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중국과 반대의 결과를 보였으며, 지각된 관계혜택과 지속적 이용의도에서의 만족에 대한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요약
Abstract
1. 서론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2.1 기술 수용 모델
2.2 사회적 교환 이론
2.3 신뢰 승인 이론
2.4 모바일 거래
2.5 지각된 관계혜택
2.6 모바일 거래 만족
2.7 모바일 거래 신뢰
2.8 지속적 이용의도
2.9 모바일 거래 능숙도
3. 연구모형 및 가설 설정
3.1 연구모형
3.2 연구가설
3.3 변수의 조작적 정의
4. 실증분석
4.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징
4.2 신뢰성과 타당성분석
4.3 상관분석
4.4 가설검증
4.5 한·중 차이 분석 : 가설 검증 결과
4.6 한·중 차이 분석 : T-test 검증 결과
5. 연구 결과 및 시사점
5.1 연구 결과
5.2 시사점
5.3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
REFERENCES

국토교통부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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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안정으로 민생을 회복하고 국민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정부-업계 맞손, 물류시장 거래환경 개선 힘 모은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이하 ‘국토부’)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021년 7월 8일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을 대표하여 5개 대기업집단(삼성, 현대자동차, LG, 롯데, CJ)에서 참여한 가운데, ‘물류시장 거래환경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물류시장의 거래환경 개선을 위하여 국토부는 「물류서비스 표준계약서」, 공정위는 「물류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을 마련하고, 물류시장에서 적극 활용되도록 민·관이 함께 실천 의지를 다졌다.

협약식은 ➀ 물류시장 관련정책 공조를 위한 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 간 업무협약(MOU) ➁ 물류시장에서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실천을 선언하는 거래 환경 민·관 공동 상생협약 순서로 진행되었다.

물류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와 대기업집단 시책을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협업하기로 한 것은 큰 의의가 있고, 국내 화주·물류기업 대표로 5개 대기업집단에서 동참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물류시장에 상생의 공정거래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1] 자율규범 마련 추진 배경

대기업집단 소속 물류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내부거래 비중이 높고,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내부거래 물량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대기업집단 물류기업 내부거래 비중 : (’16) 43.6%, (’17) 41.9% (’18) 37.7% / 全산업 12%


이러한 관행은 물류업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제약하고, 독립·전문 물류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화주기업·물류기업 간 거래상 지위, 교섭력의 차이 등으로 거래 환경 인한 불합리한 계약 관행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으며, 물류 계약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책임 소재 등으로 부당하게 피해를 받는 사례도 있었다.

* 물류기업의 계약단계별 애로사항 : (계약단계) 불합리한 단가 인하(47.5%), (이행단계) 비용없이 서비스 요구(65.6%), (정산단계) 대금지급 지연(51.5%)


이에 국토부와 공정위는 물류시장 내 건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업계의 자발적인 노력이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상생과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한 자율규범 마련을 추진하였다.

국토부는 「물류서비스 표준계약서」를 통해 화주·물류기업 간 거래 시 기본원칙, 계약 당사자 간 권리·책임사항 등을 규정하여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고자 하였다.

공정위가 마련한 「물류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은 대기업집단이 물류 일감을 발주함에 있어 합리적인 고려와 비교를 통해 거래상대방을 선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를 제시하여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기업집단 소속 물류기업의 경우 자체 물류경쟁력을 강화하고, 협력회사와 공정하게 거래하도록 권고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은 2021년 7월 8일(목), 5개 대기업집단 소속 화주·물류기업 대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통합물류협회와 함께 ‘물류시장 거래환경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식’을 개최했다.

▸ 일시·장소 : 2021년 7월 8일(목) 15:00, 대한상공회의소 (서울 중구 소재)

▸ 주요 내용
- (1부) 국토부-공정위 업무 협약식(MOU)
- (2부) 국토부-공정위-화주·물류업계 공동 상생 협약식

▸ 주요 참석자
- (정부)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 (업계) ▴5개 대기업집단 소속 화주·물류기업 대표 (삼성, 현대자동차, LG, 롯데, CJ)
- (단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통합물류협회

※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을 엄격히 준수하면서 진행
[참석자 최소화, 전원 마스크 착용, 좌석별 가림판 설치, 발열체크 등]


먼저 “공정과 상생의 가치에 기반한 물류생태계 조성”이라는 공동 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국토부·공정위 간 업무협약(MOU)이 체결됐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국토부와 공정위는 ▲물류시장 정보 공유 ▲제도수립 및 개선 협의 ▲소관법령 자문 ▲공동조사·연구 등 다방면으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어서 노형욱 국토부 장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5개 대기업집단 소속 화주·물류기업 대표(10개사), 대한상공회의소,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참여하는 상생협약식이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공정거래를 위해 마련된 「물류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 「물류서비스 표준계약서」가 업계에 보급·확산될 수 있도록 동참 의지를 다지며 실천 선언을 채택했다.

※ 붙임2. 물류거래 환경개선 및 상생협력 실천 선언문 참조


이 자리에서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가격경쟁 중심의 서비스 확대에 집중해 왔다면, 앞으로는 “서비스의 역량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지속가능한 경영이 더욱 중요“하다면서, ‘물류서비스 표준계약서’가 보급·확산되어 “불필요한 분쟁·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업계의 동참을 당부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물류산업 특유의 역동성과 활력이 그 진가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경쟁 친화적이고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물류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은 우리 물류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백신”과도 같다고 언급하며, 물류시장에 참여하는 시장 참여자들이 실제 이 자율준수기준의 취지와 내용을 기업 경영에 ”접목”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대기업집단 화주·물류기업 대표들도 이번 상생협약식의 취지에 공감하면서, 정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 자율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공정거래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3]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이번 행사는 물류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와 대기업집단 시책을 담당하는 공정위가 함께 물류시장의 거래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특히 5개 대기업집단 소속 화주·물류기업 대표가 동참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물류시장 내 상생의 공정거래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국토부와 공정위는 이번 협약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공정거래 문화가 자리 잡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향후 국토부와 공정위는 지속적인 정책 공조를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례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일감개방 및 표준계약서 도입에 적극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 협약 이행평가(공정위), 우수물류기업 인증평가(국토부) 등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자율규범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를 적극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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