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액거래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4월 13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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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01 (월)

[칼럼] 가상화폐 재정거래, 합법일까 불법일까

▲김혜진 변호사

가상화폐 코인의 시가총액이 지난해 11월 3조 달러 수준에서 이달 1조 달러로 급락하는 등 시장 침체기를 맞고 있다. 여기에 ‘루나·테라’ 사태가 터지면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편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논쟁의 핵심은 가상화폐 재정거래(arbitrage)다. 어떤 상품의 시장 가격이 지역마다 서로 차액거래 다를 때 가격이 싼 시장에서 상품을 사서 비싼 시장에 팔아 매매 차익을 얻는 거래를 재정거래라고 한다.

지난해 국내 가상화폐 투자자들 사이에선 해외거래소에서 코인을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뒤 김치프리미엄을 이용해 차익을 얻는 투자가 인기를 끌었다. 문제는 이러한 재정거래가 외국환거래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은행권에선 ‘무더기 환치기’를 막고자 해외송금 한도축소 등 대응에 나섰다.

가상화폐, 디지털 플랫폼 등을 이용한 다양한 외국환 거래가 이뤄지면서 불법 외환 거래 또한 늘고 있다. 지난 4년여간 관세청이 적발한 불법 외환거래 금액만 2017년 4조41억원, 2018년 3조478억원, 2019년 3조4461억원, 2020년 7189억원, 2021년 1~8월 1조2052억원에 달한다.

피해규모가 커지자 사법당국은 더욱 엄정한 처벌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불법 외환 거래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처벌된다.

2017년 시세차익을 남길 목적으로 신고하지 않고 가상화폐 매수대금 1710억여원을 외국에 불법송금한 A시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5000만원 벌금을 선고받았다.

은행을 거쳐 원화를 해외로 송금한 뒤 외국 거래소 등에서 가상화폐를 구매하면 송금액이 건당 미화 3000불을 초과할 경우 외국환거래법상에 따라 증빙서류 제출 의무가 발생한다. 이를 거부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법적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해외에 금전을 송금하거나 이체, 환전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외국환거래법상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외국환 관련 업무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등록된 업체에서 진행해야 한다. 무등록 환전업자로부터 외화를 지급 또는 수령을 하면 그 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의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차액거래 수 있다. 금액이 25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전영업자의 환치기 행위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가상화폐를 둘러싼 외국환거래법은 복잡하고 모호하다. 다른 범죄와도 연관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가상화폐 거래 시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메리츠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1-21호 (2021.7.1 ~ 2021.12.31)

CFD(차액결제거래) 서비스 출시

출시일 : 2021년 7월 9일

레버리지 : 10% ~ 80% 종목증거금으로 최대 10배의 레버리지 차액거래 효과

매도진입 가능 : 하락이 예상되면 차입하여 공매도 가능

고정증거금 제도 : 80% 고정증거금으로 거래 가능(이자율 우대)

유지 증거금율 : · 추가 증거금발생 60% 이하
· 실시간 반대매매 40% 이하

CFD란?
- CFD(Contract For Difference)는 실제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의한 차익을 목적으로 매매하는 장외파생상품입니다.
- 최대 10배 레버리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 △△전자 / 현재가 100,000원 / 증거금율 10% → 1주당 10,000원에 매수 가능
- 하락이 예상되면 차입신청 후 매도진입(공매도) 거래가 가능합니다.
- 양방향 포지션(롱숏전략) 보유가 가능합니다. (단, 동일 종목 불가)

가입자격
- 전문투자자로 등록된 개인 및 법인 고객
※ 타증권사 전문 투자자 등록 고객의 경우 ‘전문투자자 지정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거래구조
- 실제 기초자산(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가격 변동에 따른 차익만 정산하는 계약을 메리츠증권과 체결합니다.

메리츠증권 CFD 특징

최대 10배 레버리지 매매 * 종목별 증거금율에 따라 최대 10배까지 레버리지 매매 가능
* 고정증거금(80%) 매매 가능(고정증거금용 이자율 적용)
공매도 가능 하락이 예상되면 주식을 차입하여 공매도 가능
양방향 차액거래 포지션 보유(롱숏 전략) 가능(단, 동일 종목 불가)
국내 2,500여개 상장종목 거래 가능 국내주식(KOSPI, KOSDAQ, ETF) 2,500여개 해외주식(NYSE, NASDAQ, AMEX) 종목, ETF일부(9월 오픈예정)
권리 및 의결권 가능 : 유∙무상증자, 주식∙현금배당, 액면분할, 감자
불가 : 합병, 병합, 분할, 의결권
※ 배당금 수령시 배당세 면제
※ 시장 및 불특정 상황에 따라 처리 불가한 권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매수수료 * 0.10% ~ 0.13% (온라인 매매 기준)
증거금율 * 계좌 유지증거금 60% 이상
* 추가증거금 발생 60% 이하
* 실시간 반대매매 40% 이하

가입 전 확인 사항
- CFD 거래는 손실에 대한 위험이 크므로 전문투자자로 등록된 고객에 한해서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 CFD 거래는 레버리지 효과에 따라 손실금액이 투자원금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CFD 거래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예탁자산(계좌평가금액)이 유지증거금에 미달하는 경우나 손실이 과다한 경우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가 강제청산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실은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황에 따라 증거금 인상, 미결제 약정 제한 등 CFD 관련 제도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는 장외파생상품인 전문투자자스왑(CFD)거래 및 이에 수반되는 위험·제도와 관련하여 고객이 알아야 할 사항을 간략하게 서술한 것으로 고객의 CFD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위험과 중요사항을 전부 기술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세한 내용은 CFD 거래약관 및 위험고지서 및 핵심 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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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증권, 차액결제거래(CFD) 거래금액별 경품 제공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메리츠증권(대표이사 최희문)은 차액결제거래(CFD∙Contract for Difference) 수수료 인하를 기념해 오는 12월 31일까지 대고객 상품권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메리츠증권은 지난 15일국내주식 CFD의 비대면계좌 거래 수수료를 0.10%에서 업계 최저 수준인 0.015%로 인하했다. 업계 최초로 이자비용이 없는 증거금 100% 계좌를 도입하였으며, 대용증거금 서비스를 통해 현금뿐만 아니라 보유 주식으로도 증거금을 대신할 수 있어 투자자들의 부담이 크게 낮아졌다.

이번 이벤트 기간 동안에는 메리츠증권에서 CFD 계좌를 최초로 개설한 고객 중에서 매월 선착순 100명까지 모바일상품권 2만원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CFD 차액거래 거래금액에 따라월 누적 합산 1억원 이상 거래 시 1만원, 3억원 이상 거래 시 3만원, 5억원 이상 거래 시 5만원, 10억원 이상 거래 시 10만원의 상품권이 추가로 지급된다.

메리츠증권의 CFD 서비스는 외국계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자체 헤지 운용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이로 인해 고객은 별도의 환전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고,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배당금 전액을 수익으로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CFD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일반 고객이 참여할 수 있는 CFD 퀴즈 이벤트와 SNS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퀴즈의 정답을 맞추면 매월 100명에게 커피 쿠폰을, 이벤트 내용을 SNS 및 블로그에 공유하면 매월 100명에게 상품권을 추첨해 제공한다. 퀴즈와 SNS 차액거래 이벤트는 메리츠증권 홈페이지에서 팝업 배너를 통해 참여 가능하다.

메리츠증권 측은 "평소 CFD 거래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전문투자자라면 메리츠증권 CFD 계좌 개설만으로도 혜택을 받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메리츠증권은 CFD 거래를 위한 웹 기반 전용 플랫폼을 출시하고CFD 거래 가능 종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개인전문투자자 시장을 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슈 분석] 암호 화폐 차액 결제 거래 CFD 상품이 ‘우후죽순’처럼 나오는 결정적 이유는?

높은 변동성과 가격 모멘텀 덕분에 암호 화폐는 소매 투자자 사이에서 점점 인기 있는 자산 클래스로 자리 잡고 있다. 주요 토큰의 가격 변화를 추적하는 CFD(차액 결제거래)는 전통적으로 암호 화폐에 수반되는 가파른 학습곡선 없이 투자자가 암호 화폐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작년 한 해 동안 주요 코인의 평가를 면밀히 추적한 암호 화폐의 인기가 다시 상승하면서 이전 채택 물결보다 더 많은 인식과 참여를 유도하여 암호 화폐가 힘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공간에 대한 엄청난 관심을 끄는 차액거래 것 외에도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소비자가 거래 수단으로 암호 화폐를 사용하고 있다.

열성적인 거래자들에게 암호 화폐의 기회는 변동적인 특성과 빠른 가격 변동으로 인해 분명하다. 주식, 채권, 외환 또는 상품과 같은 전통적인 자산 클래스와 달리, 암호 화폐는 종종 두 자릿수 퍼센트 기반의 하루 중 움직임을 수행하므로 급격한 시장 변동을 활용하려는 투기자 및 일일 거래자들에게 탁월한 도구가 된다.

그런 차액거래 속성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엔지니어링 하려면 기계에 정통해야 하는 것처럼 블록체인 열차를 타려면 심각한 학습 곡선이 필요합니다. 지갑을 설정하고, 개인 차액거래 키와 공개 주소의 차이를 배우고, 암호 화폐를 보내거나 받는 과정 사이에서 이러한 프로세스에 수반되는 읽어야 하는 양은 상당하다.

많은 기업이 이러한 제품의 능률적인 사용을 통해 암호 화폐에 더 쉽게 접근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페이팔(PayPal)과 같은 인기 있는 회사는 이제 일부 지역의 고객에게 적격 가맹점과 함께 암호 화폐로 구매, 판매, 보유 및 거래할 기회를 제공한다. 다른 영역에서 로빈후드(Robinhood)와 같은 중개업체는 이제 계정 내에서 암호 화폐를 사고팔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러한 발전의 아름다움은 암호 화폐가 더할 나위 없이 사용이 간단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점이 있다. 투자자는 사고팔고 보유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다른 효용은 없다. 실제로 이러한 보유는 IOU에 불과합니다. 계정에 이러한 암호를 보유한 개인은 개인 키를 보유하지 않기 때문에 하드코어 비트코인 커뮤니티는 이러한 투자자가 실제 동전에 대한 소유권이 없다는 사실을 금방 알아차릴 것이다.

로빈후드와 페이팔 모두 지원되는 서비스를 점진적으로 확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은 구체화 되지 않은 발표일뿐이다. 따라서 CFD는 지갑 및 기타 블록체인 인프라의 작동 방식을 배우는 번거로움 없이 자산 클래스에 노출되기를 원하는 거래자에게 훨씬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한다.

차액거래 계약으로 불리는 CFD는 기본 자산의 가격 변동을 효과적으로 추적하는 파생 상품이다. 그들은 지리적 제한 없이 주식 및 채권과 같은 보다 전통적인 자산을 원활하게 거래할 수있는 마찰 없는 방법을 찾는 소매 중개업체와 기관 고객 사이에서 인기를 얻었다. 이제 이러한 모델이 암호 화폐에 적용되고 있다.

CFD는 강력한 사이버 보안 조치와 함께 핫 및 콜드 월렛 인프라를 제공해야 하는 코인베이스(Coinbase)와 같은 중앙 집중식 거래소에 비해 암호 화폐를 제공하기 위해 인프라를 회피하는 온라인 중개업체에서 점점 인기 있는 도구가 되었다. 이미 CFD를 제공하는 거의 모든 중개 플랫폼은 동일한 형태로 암호 화폐를 빠르게 추가해 기존 고객의 가치 제안을 개선할 수 있다.

클라이언트에게는 이점이 매우 분명하다. 법정 화폐에 대한 쉬운 진입 및 해제 외에도 현금 거래를 즉시 정산할 수 있는 능력은 변동성을 활용하는 단기 거래자에게 탁월한 가치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지마켓(easyMarkets)과 같은 더 많은 온라인 중개 회사는 모든 명목 통화와 마찬가지로 자금을 입금 및 인출하거나 심지어 거래 계정 값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암호 화폐를 허용한다.차액거래

Hodl(가격이 본인이 산 시점에서 내려갈 경우 손해보지 않기 위해 팔지 않겠다는 의도)이 중앙 집중식 또는 분산 형 암호화 교환에 더 적합할 수 있지만, 온라인 중개업체는 이러한 새로운 제품에 대한 액세스를 원하는 기존 고객 기반에 적절한 레버리지와 매우 낮은 거래 수수료로 이러한 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이더리움 가스 수수료와 중앙 집중식 교환 수수료가 너무 많으면 이는 시장에 빠르게 진입하고 나가려는 거래자들에게 실제 가치로 해석된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활동은 규정을 준수하는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거래를 처리하기 위해 규제된 온라인 중개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거래자가 기본 암호 화폐를 직접 소유하지 않더라도 CFD를 발행하는 신뢰할 수 있는 거래소는 이러한 제품을 찾는 고객에게 실제 가치로 전환되는 원활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암호 화폐 전통주의자들은 양육권 문제에 빠르게 뛰어들겠지만, 가파른 학습 곡선을 요구하지 않는 생태계의 현실은 암호 화폐에 더 많은 관심을 끌고 장기적인 수명과 지속력을 보장하는 매력적인 가치 제안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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