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회사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28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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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회사는 무엇입니까

  [ 기획기사 ] 경제위기 외환 회사는 무엇입니까 비교분석 3부작 :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개와 대응

[ 제 1 탄 ]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과 파급경로

200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먼 교수는

미국 경제가 회복세를 타고 있던 2009년 봄,

"세상은 지금 지옥으로 가고있다 " 며

위기가 끝나지 않았음을 경고했습니다.

1930년대 대공황,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작년 유럽발 재정위기까지,

경제위기 는 끈질기게 우리를 찾아오는

미국경제의 회복세가 더디게 나타나면서

더블딥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또 다시 도래할 지 모르는 경제위기를 대비하기 위해!!

우리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양대 경제위기인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찬찬히 살펴보아야겠다는 생각에서

지금부터 그 첫번째 포스팅, 시작합니다 1

Tip !

3부작으로 준비했습니다

Ⅱ. 경제위기의 원인>

이후의 이야기는 [ 2탄 ]

[ 3탄 ] 을 기다려 주세요 !

♠ 목차

Ⅰ. 경제위기의 전개과정과 파급경로

Ⅱ. 경제위기의 원인

Ⅲ . 경제위기 대내외 경제여건

Ⅳ . 경제위기가 국내 경제에 미친 영향

1. 대외부문 : 수출입 및 국제수지

2. 대내부문 : 생산 및 고용·투자·소비

Ⅴ . 경제위기 하에서의 정책대응과 과제

1. 차이점 :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2. 공통점 : 건전성 강화 노력

Ⅵ .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Ⅰ. 경제위기의 전개과정과 파급경로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시작된 미국발 금융위기는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금융시장을 위기로 몰아 넣었습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역시 예외가 아니었는데요,

특히 환율 급등, 주가 폭락 등으로 이어진 금융위기의 파급효과는

1997년 IMF 외환위기와 상당히 닮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두 경제위기의 발생 과정과 파급경로, 그리고 전개과정은 사뭇 다른데요,

두 경제위기가 시작부터 수습까지 어떤 양상을 보였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 1997년 IMF 외환위기

선진국 클럽인 OECD에 가입한 건 물론 축하할만한 일이었지만,

우리 시장을 개방하라는 국제적 요구도 거세졌답니다

1990년대 중반, 우루과이협정의 체결에 따른 WTO 체제가 등장했습니다 (빠밤! )

WTO체제는 이른바 "자유무역하자!!" 는 기조를 담고 있는만큼,

우리나라엔 시장 개방 압력과 보호무역주의 철회의 압력 으로 작용했겠죠!

이에 김영삼정부는 OECD 가입과 더불어 "금융선진화조치" 라는 이름으로

일련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및 금융개방정책 을 시행했구요~

그렇지만 이러한 시장개방전략과 금융 자유화 과정은 위험을 수반했답니다

취약한 축적기반을 가지고 방만한 기업 운영을 하던 국내 재벌 기업 들은 개방체제 속에서 재무구조를 건전화하지 않은 채

해외 금융시장에서 자금 조달 을 늘렸으며, 은행들 역시도 리스크 평가를 엄격히 하지 않고 기업과 가계에 대출을 늘렸습니다.

기업들의 자본이 부실 해지거나 기업 및 은행의 유동성 위기 가 발생하여 국내에 유입된 자본이 한꺼번에 빠져나갈 경우,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미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던 것 이지요!

Stage 02 | 위기의 등장과 심화 : 외환위기의 전염과 IMF 구제금융 요청

OECD 가입 1년여 후인 1997년 11월 21일,

임창열 경제부총리가 IMF 구제금융 신청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출처 : 조선일보 자료사진)

외환위기가 발생하게 된 결정적 계기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유동성 위기와 주가 폭락 이었답니다.

1990년대 중반 금융 자유화와 외환자본거래의 규제완화 하에 단기자본이 대거 유입되어 있던 태국 주식시장에

유동성 위기가 촉발되자 태국 바트화가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홍콩에서의 증시 폭락 이후 일본과 미국, 유럽 등지의 외국인 투자자들이

동남아시아 경제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외환 ·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급격히 커졌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경상수지 적자 누적 으로 인한 외화부족 현상 심화 에 따라

환율이 상승하면서 외국인들이 국내투자 자금을 급격히 회수 하기 시작했죠.

이에 증권시장이 폭락하고 환율이 치솟았으며 국제 신용기관 S&P가 국가 신용등급을 강등하면서

신용경색 심화와 국내 금리 급등, 부실기업의 연쇄 부도 현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외환 보유고의 부족 으로 더 이상 환율을 방어할 수 없던 우리나라 정부는 결국

1997년 11월, IMF에 구제금융 을 신청하기에 이릅니다.

Stage 03 | 위기의 수습과 극복 : 수출 호조와 단합된 위기 극복 노력

IMF 외환위기의 타격은 컸지만,

수출 호조와 IT 성장세를 타고 빠르게 극복한 편이었죠! ( 사진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외환위기 당시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으나, 원화 환율이 급등 하면서 수출가격 경쟁력이 강화 되었고,

경기 침체 기간도 짧아서 "V"자형의 경기 회복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환위기 당시 고금리로 인하여 기업들의 연쇄부도와 금융기관들의 부실채권 급증이 문제되었으나

환율 반등으로 인한 수출물량의 빠른 증가IT 업계 호황 으로 인한 대 · 내외 경기여건 완화로

1999년 1/4분기 이후 경기는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IMF 구제금융을 신청한지 1년여만에 위기를 극복 한 셈이죠~!

지금까지의 내용을 표로 정리해보면 !!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2.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Stage 01 | 위기의 시작 : 모기지 대출 회사의 불안과 금융회사의 손실

2007년 3/4분기 말, 서브프라임 모기지 연체율은 사상 최고(16.43%)수준, 주택 차압률은 약 4년來

최고 수준(6.89%)을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은행 ·중소서민금융팀 조사연구실 자료)

위기의 근원은 2000년대 초부터 시작합니다.

주택 담보대출, 즉 모기지(mortgage)업체들이 부동산 호황기를 이용해 돈 갚을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도

무리하게 대출 을 해 주기 시작합니다. 결국 2005년부터 부동산 경기가 주춤해지면서 대출 연체자가 늘어나자

가장 먼저 모기지 업체가 어려워졌고, 특히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age),

즉 저신용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이 상승 하면서 주택담보부증권의 가격이 하락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금융시장에 주택과 관련된 다양한 파생상품들이 복잡하게 얽히고 섥혀 한 곳에서

문제가 터지면 도미노처럼 채권 부실이 급속하게 번져나갈 수 밖에 없는 구조 라는 점이었죠!

즉, 주택담보부 증권의 가격이 떨어지고 투자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던

주택저당증권(MBS :Mortgage-Backed Security), 부채담보부증권(CDO :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 등의

주택관련 파생상품에 대규모 손실 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위기는 급속하게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Stage 02 | 금융부실의 확대와 신용경색의 심화 : 투자은행의 파산과 금융불안 전이

시세차익을 노린 다양한 파생상품들이 얽히고 섥힌 미국 금융시장의

기형적 구조는 이미 금융위기를 예견하고 있었는지도 외환 회사는 무엇입니까 모릅니 다. (사진출처 : flicker.com)

각종 파생상품들의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자,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을 보증해주는 "채권보증회사"들 역시도

연쇄적으로 어려움 에 처하게 되었고, 채권을 발행한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부도가 나면

원금을 상환받을 수 있도록 한 보험 성격의 파생금융상품인 CDS(Credit Default Swap) 를 거래한 보험사나 투자은행이

거의 무한대의 위험에 노출되면서 위기는 일파만파로 커져나가게 되었죠.

결국 세계 5위의 투자은행인 베어스턴스가 주당 2달러에 매각 되면서,

미국 정부는 은행과 기업들의 연쇄도산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매우 밀접하게 연계되어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금융전산망을 타고

위기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뒤였습니다

Stage 03 | 미국발 금융위기의 세계적 외환 회사는 무엇입니까 확산 : 원자재가 폭등과 총수요 위축

금융시장 위기가 실물시장에까지 파급되어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인플레이션 위험까지 가중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 금융시장에서의 불안감 확산으로 대출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돈이 돌지 않는 이른바

신용경색(Credit Crunch)이 심화 되었고, 이는 금융시스템의 불안정 으로 다시 귀결되었습니다.

신용경색으로 인해 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투자와 고용이 위축되었고,

이는 다시 주가 하락가계의 소득 악화 로 이어졌으며, 이에 따라 소비는 감소하고, 가계 대출은 점점 부실화 되었습니다.

금융시장의 위기가 실물시장으로 전염되어 2008년 4/4분기 이후 수출 · 생산 · 소비 · 고용 등의 주요 실물경제지표가

동시다발적으로 악화 되었고, 금융시장의 투기자본이 실물시장으로 이동하면서 원유, 곡물 등 원자재의 가격이 폭등하여,

세계경제는 1929년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를 맞이하게 됩니다.

Stage 04 | 국내경제에의 파급 : 금융시장의 불안 확산과 수출 감소로 인한 경상수지악화

시시각각 변동하는 환율장세> 글로벌화된 금융 전산망을 타고

금융시장의 불안은 전 세계로 빠르게 파급되었습니다 (사진출처:flicker.com)

밀접하게 얽혀있는 세계 금융전산망 을 타고 세계 주가 하락과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은 급속하게 우리 금융시장으로 전이 되었고,

이는 국내 주가 하락 과 외국인 국내 주식 매도 및 자본수지의 급격한 악화 로 이어졌습니다.

게다가 경제위기로 인해 세계적으로 투자 · 고용 · 소비가 감소하여 총수요가 감소하면서 수출에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이는 당연히 국내기업들의 채산성 악화와 설비투자 감소 로 이어졌고,

국내 투자 · 고용이 더불어 감소하면서 국내 소비와 총수요 역시 위축 되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로 환율시장도 불안한 움직임 을 보이며 제2차 외환위기가 오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까지 조성되기도 했었죠

지금까지의 내용을 표로 정리해보면 !!

료 : 국회예산정책처

3. IMF 외환위기의 전개과정과 파급경로 VS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개과정과 파급경로

한국 외환위기와 미국 서브프라임 위기는

근본적으로 그 발생원인이 국내에서 시작된 것인지, 해외에서 시작된 것인지에 있어서 차이를 보입니다.

그러나 금융시장의 유동성 위기와 실물시장의 부실이 연계 되어 경제위기가 파급 · 확산되었고,

정부의 외환 회사는 무엇입니까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과 총수요진작정책으로 위기가 수습되는 과정 을 겪었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두 위기의 전개과정과 파급경로를 간략하게 표로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답니다~

[한국 외환위기의 파급경로와 미국 서브프라임사태의 파급경로 비교[

Ⅱ . 경제위기의 원인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또 다른 경제위기의 발생 가능성을 미리 예측하고 사전에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두 경제위기의 주요한 원인을 살펴보고 양자간의 차이점과 공통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더블딥이 우려되는 현 시점에서 양 경제위기의 원인으로부터 어떤 시사점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1. 1997년 IMF 외환위기

원인 1 | 경상수지 적자의 누적과 단기외채의 증대

기업이 장기 차입 대신 단기차입 그 중에서도 기업 어음 발행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비중이 증가하면서 조달된 자금의 안정성이 낮아지고 파산위험이 높아졌습니다.

96년 한국경제는 사상 최악의 경상수지 적자규모를 기록하였습니다.

90년대 이후 우리나라 수출품의 수출단가 하락 및 재화와 용역의 수입 증대 등으로 인해 적자가 누적되고 외채가 급격하게 증가했죠 ~

문제는 이 외채가 주로 "단기외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는 점입니다.

국제 금융 시장의 이자율 체계는 소위 "단저장고" 즉, 단기일수록 이자율이 낮고 장기일수록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많은 기업, 은행들이 단기외채에 의존했죠.

단기외채의 문제점은 외환 시장이 악화되어 국제적으로 채무 이행능력을 의심 받게 되면

상환 압박이 가중되어 외환위기가 앞당겨진다 는 점입니다 !

1997년 외환위기시에는 단기 외채를 조달한 은행들의 파산을 막기 위해 중앙은행이 공적 준비금을 풀었으나,

결국 국가의 외환보유고가 바닥나게 됨으로써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원인 2 | 경제 자유화 정책의 실패

우루과이 협정의 체결과 WTO 체제의 등장으로

대 · 내외적 경제 자유화 물결이 이어졌고 , 이는 곧 외환 ·자본시장의 개방으로 흘러갔습니다.

(사진출처 : 동아일보 자료사진)

김영삼 정부 출범 초기부터, 우루과이 협정의 체결과 WTO 체제의 등장으로

우리 정부는 대외 개방 압력과 보호무역주의 철회에 대한 국제적 압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선진국들의 경제협력모임인 OECD 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대내적 경제규제 완화 와 함께

외환 · 자본시장의 개방 및 금융의 자율성 확대 등이 요구되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대내적인 규제 완화와 더불어 대외적으로 단기자본의 이동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 시켰고,

금융자유화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외환 · 자본시장의 개방, 금융의 자율성 확대 등을 위해서는 그 전제조건이

경상수지의 흑자기조 정착과 물가 안정 이었으나 당시 우리나라의 상황은 사상 최악의 경상수지 적자 상황 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자본시장과 외환시장의 자유화는 자본유입에 따른 환율의 고평가를 초래하여

경상수지 개선을 더욱 어렵게 하는 구조적 문제를 낳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시장 개방전략과 금융 자유화 이후 초래될 수 있는 위험에 대응할

금융 감독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채 규제 완화 가 이루어졌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었습니다.

즉, 취약한 자본축적기반을 가진 한국 기업들은 개방 체제 속에서 건실한 재무구조를 구축할 기회를 갖지 못한 채 해외 자금을 늘렸고 ,

금융사들 역시 엄격한 리스크 평가 없이 대출을 늘림으로써 부실화가 촉진 되었던 것입니다.

원인 3 | 대기업 연쇄 부도와 금융기관 부실의 심화

기아사태 이후 외환자금 조달비용이 0.5%p 이상 올라, 국내 은행들은 극심한 애로를 겪었습니다.

외환위기 직전, 30대 기업들의 평균 부채비율은 514%에 달했습니다.

즉, 자기자본을 100만큼 가지고 있다면 빌린 돈이 514만큼이었다는 의미이지요.

이와 같이 과도한 부채로 인한 금융비용의 증가와 과잉 · 중복투자로 인해 기업부문의 수익성은

90년대 외환 회사는 무엇입니까 들어 지속적으로 저하 되었고, 동남아 외환위기가 국내에 전염되어 유동성이 악화되면서

감당하기 힘든 빚을 안고 있던 기업들이 타격을 입고 시장에서 퇴출되게 된 것이지요.

즉, 넘쳐나는 국내 자금 수요를 맞추기 위해 금융회사들은 해외에서 단기 자금을 빌려와 국내에서 기업들에게 장기로 대출 하였고,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면서 기업들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되자 은행들의 수익률 지표가 크게 악화 되었던 것입니다!

대기업들의 연쇄적인 부도는 금융기관들의 대외신인도 악화 로 이어졌고,

특히 97년 10월 무디스와 S&P 등의 신용평가기관들이 우리나라 은행과 국가신용등급을 2등급 하향 조정 하면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국가 신용등급 하락으로 금융부문을 통한 외채 상환 압력이 가중된 것이죠

신용평가사들, 불난집에 부채질했더랬죠

(여기서 잠깐 저의 지난 외환 회사는 무엇입니까 기사 광고

원인 4 | 외환위기의 전염과 정부대응 미숙

강경식 경제부총리, 임창열 통산부장관, 유시열 제일은행장 등이

1997년 8월 5일 기아사태와 관련한 오찬 회동 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채권단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히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진출처 : 조선일보 자료사진)

일본 경제는 90년대 초부터 장기화된 침체로 인해 유동성 확보가 일본 금융 부문의 핵심적 과제로 대두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남아 외환위기가 발생하자, 일본 금융기관들의 부실채권 문제 가 불거졌고 ,

아시아 경제에서 "큰 손"을 담당하고 있던 일본 금융업계는 한국으로부터의 채권 회수에도 박차를 가하게 되었던 것 이죠.

한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국가들은 외채 만기 연장 요청 을 했으나 거절당했고,

특히 홍콩에서의 증시 폭락 이후 아시아 금융시장 전체에 위기감이 고조 되었습니다.

우리 정부의 대응도 큰 문제였습니다!!

10월 이후부터 급격하게 경제 상황이 악화되었으나 경제정책 운용자들 사이에

위기 대처방식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명확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정권 말기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고 싶지 않았던 정부당국은

미국과 일본 정부의 지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자 가능한 한 외환 유동성 위기를 축소 · 은폐한 측면이없지 않았죠.

KDI 경제정보센터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어 왔습니만 그러나 개방화·국제화가 진전됨에 따라 우리 금융산업과 시장이 외부충격에 노출되는 정도도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입니까?


- 과거 1997년말 외환위기와 1999년 대우채 환매에 따른 금융위기, 가깝게는 2003년 신용카드사 경영부실에 따른 시장혼란 등을 경험하면서, 금융위기가 현실화되기 이전에 잠재 불안요인을 조기에 인식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외환 회사는 무엇입니까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봅니다.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책임지고 있는 감독당국으로서 올해에도 이 부분에 대해 정책적 대응을 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우선, 금융회사별 주치의에 해당하는 ‘전담 검사역(RM : Relationship Manager)’을 지정하여 개별 금융회사의 리스크 규모와 관리상태 등에 대하여 상시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개별회사, 개별 금융산업, 전체 금융산업에 대한 조기경보모형을 구축하여 잠재위험을 조기에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하는 한편, 대손충당금제도 개선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금융회사가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시스템을 시장의 관행으로 정착시켜 실물부문의 부실이 금융부문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 외환위기 이후 우리 금융회사들의 건전성?수익성이 상당 수준 제고되었으나, 아직까지 규모?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금융회사의 경쟁력이 선진국에 비해 미흡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계획’이 마련?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어떤 일들을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외환위기 이후 우리 금융회사들은 혹독한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건전성과 수익성 측면에서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만, 국내은행 중 세계 100대 은행이 1개사에 불과하는 등 규모와 효율성면에서는 아직 선진국 금융회사들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건전한 노사관행이 아직 정착되지 못한 점, 금융회사 스스로의 변화혁신이 부족한 점 등도 우리나라가 동북아 금융허브로 발전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감독당국에서는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먼저, 금융회사가 창의적이고 역동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폐지하거나 완화해 나가고 금융회사의 외부업무위탁(outsourcing)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 금융 권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은행의 경우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증권업은 업무영역 확대 등을 통해 투자은행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보험업은 상품개발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종합 위험관리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는 각종 영업이나 진입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업의 상장유지 부담을 경감하고 자본시장의 하부구조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유가증권 발행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별 능력에 맞도록 공시와 회계감독제도를 차별화하는 한편, 코스닥시장의 경우 벤처기업 중심시장으로 특화할 수 있도록 상장 기준을 정비해 나갈 방침입니다.


▲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서민?중소기업들을 주 고객으로 하는 저축은행·신협 등 일부 서민금융회사의 경영애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서민금융회사의 부실화 가능성과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은행권에 비해 구조조정이 다소 미흡한 외환 회사는 무엇입니까 제2금융권 전체의 구조조정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 지난해 실물경기가 침체되면서 서민과 영세상공인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의 채무상환 능력이 감소해, 이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저축은행 등 일부 서민금융회사의 경영여건이 다소 어려웠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한계선상에 있던 회사들이 하반기 들어 적기시정조치를 받았는데,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대부분의 서민금융회사는 지속적인 구조조정과 경영합리화 노력으로 건실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부분적으로 경기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서 경영여건이 다소 호전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감독당국은 상시적인 점검을 통해 부실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부실이 발생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적기시정조치를 발동하여 합병ㆍ증자 등 자구노력을 우선 유도하고,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체회생이 곤란한 경우에는 구조조정을 통해 부실이 확대되는 것을 차단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대주주의 불법행위로 인한 부실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기준과 심사를 강화하는 등 대주주에 대한 감시기능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덧붙여 제2금융권 전체의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향후 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증권사의 경우에는 주요 전환증권사의 구조조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이며, 방카슈랑스 시행과 저금리 등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형 보험사에 대해서는 경영상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재무건전성 기준비율에 미달하는 부실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적기시정조치 등을 통해 신속히 대응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장기간 영업실적이 저조한 자산운용회사에 대해서는 경영실태평가시 자본잠식률 등을 반영하여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한편, 자산운용회사의 전문화?대형화를 적극 유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 그동안 급증했던 가계대출과 중소기업대출에 대하여 부실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가계대출과 중소기업대출의 연착륙을 위한 방안은 어떤 것인지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에는 실물경기 침체에 따라 가계대출과 중소기업대출에 대해 부실화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여러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 바 있습니다만, 올해도 가계대출과 중소기업대출이 연착륙될 수 있도록 그동안의 정책기조를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가계대출은 2000년 이후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급증했는데 정부의 강도 높은 연착륙 방안이 시행되면서 2003년부터 증가세가 둔화되고 만기연장도 원활하게 진행되는 등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예기치 못한 부동산가격 급락, 대출만기도래 집중 등 불안요인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가계대출 만기구조 장기화 유도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대출은 2002년부터 은행권이 이 부분에 영업력을 집중하면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는데, 경기회복 지연으로 2003년 하반기부터 증가세가 둔화되고 연체율도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원활한 만기연장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관리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독당국은 중소기업대출 외환 회사는 무엇입니까 동향을 현재 10일 단위로 점검하고 있으며 적정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토록 유도하는 등 부실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술력과 성장성은 갖추고 있으나 일시적인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자금상의 애로를 겪지 않도록 감독 차원의 지원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기업들이 과거의 분식회계를 실질에 맞는 방향으로 수정할 경우 「증권집단소송법」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증권집단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는데요. 이 법의 주요내용·기대효과는 무엇인지, 기업들이 앞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의 당초 도입 취지는 집단소송제 도입을 통해 우리 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회계는 연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이루어진 분식이 계속 현재의 재무제표에 반영되어 증권집단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국회에서 재계?시민단체?정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난 1월 1일 법 시행 이전의 과거분식을 실질에 맞는 방향으로 수정?공시하는 행위와 그에 따른 부실감사는 2006년말까지 증권집단소송 대상에서 배제토록 법을 개정하였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과거분식을 새로운 분식으로 대체하거나 실질에 맞지 않는 방향으로 가감?수정하는 행위는 신규분식으로 보아 집단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기업들이 법 개정 취지에 맞게 2006년말까지 과거분식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증선위(금감원)의 감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감리지침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회계를 투명하게 작성할 의지가 있는 기업들은 과거분식을 자발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으며, 이는 우리 기업의 회계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기업 스스로도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집단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회계와 공시에 대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최근 금융이용자들의 금융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인해 사금융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융이용자들이 겪게 되는 피해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피해 예방 차원에서 금융이용자에 대한 금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일들을 추진하고 있는지요?


- 금융이용자들이 겪는 피해 유형은 불법 고리사채행위, 일명 카드깡 행위, 유사수신행위로 크게 구분됩니다. 세 가지 모두 불법행위이며, 이러한 형태의 사금융은 이용해서도 안 되고 피해 발생시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금융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이나 처벌도 필요합니다만, 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융이용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통해 시장규율을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감독당국은 금융교육의 중요성을 오래전부터 인식하고 금융이용자에 대한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만, 올해에는 기존의 공급자 위주의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금융이용자들을 찾아가서 맞춤형 금융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제로 전환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선, 초·중·고교가 희망할 경우 금융교육 시범학교로 지정하여 방문교육을 실시하고, 평소 금융교육으로부터 소외된 계층을 대상으로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원하는 주제로 금융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학생?주부?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금융현장 체험교육을 확대하는 등 금융이용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금융의 개방화·세계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외국의 금융감독 당국과의 정보교환 또는 검사협조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금융감독의 국제적인 공조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어떤 방안을 추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의 개방화와 세계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외국인에 의한 불공정 거래행위 등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외국자본의 국내금융회사 인수나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도 활발하여 각국 감독당국의 입장에서 보면 법규준수 외환 회사는 무엇입니까 여부에 대한 점검, 대주주 적격성 여부에 대한 검토 등을 위해 감독당국 간 상호 정보교환 또는 검사협조의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감독당국에서는 국경 간(cross-border) 불공정 거래행위, 외국인의 국내 법규위반 가능성 등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외국 금융감독 당국과의 검사?조사?정보교환을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다자 간 양해각서 가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양자 간 양해각서 체결 국가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역내 금융위기에 대한 공동대응, 국제규범에 대한 준비 등 지역 공동 관심사를 논의하기 위하여 한·중·일 금융감독기관장 회의도 정례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 신BIS협약은 신용위험을 정교하게 측정하여 필요자기자본을 산출하는 선진적인 시스템으로서 이를 성공적으로 도입할 경우 국내 은행의 리스크관리 수준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BIS협약 도입에 대한 감독당국의 준비계획과 향후 은행업계에 미칠 영향이 궁금합니다.


- 감독당국은 그간 신BIS협약 도입과 관련하여 업계, 전문가 등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도입시기(2007년말) 등 동 협약 도입에 관한 기본 틀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의 의견과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며 은행들이 체계적으로 협약 도입에 대비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BIS협약은 선진적인 위험관리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동 협약이 성공적으로 도입될 경우 은행의 위험관리 수준이 크게 향상되고 신용평가시장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BIS협약은 감독기능 제고와 공시를 통한 시장규율 강화에도 중점을 두고 있어 우리 금융시스템이 국제적인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신BIS협약이 도입될 경우 금융기관의 BIS비율이 하락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위축되는 등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나, 중소기업 소액대출(10억원 이하)에 대한 위험가중치 완화 적용을 비롯한 각종 우대조항을 적용할 경우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국내 현실을 감안한 세부감독기준을 마련하고 자본확충 등을 통해 은행의 대응능력을 제고시켜 나감으로써 신BIS협약이 차질 없이 도입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다.


▲ 우리나라의 감독기구가 권위적이고 경직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올해 어떤 외환 회사는 무엇입니까 외환 회사는 무엇입니까 일들을 하실 계획인지요?


- 감독기구는 업무특성도 있겠습니다만, 그동안 외부로부터 권위적이고 경직적이라는 평가를 받아 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이러한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하여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봉사하는 감독기구’로 거듭나는 것을 최우선적인 혁신목표로 설정했습니다.

먼저, 금융감독과 검사행태를 혁신하기 위해 위원장 직속으로 ‘감독행태 고충처리팀’을 신설하여 금융회사들이 제기하는 감독기구의 잘못된 감독·검사 행태를 사소한 것이라도 고쳐 나가는 장치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업계패널’과 ‘소비자패널’을 구성하여 업계와 소비자의 의견이 감독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새로운 상품판매 등을 추진할 때 법규위반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감독당국의 입장을 사전에 표명하는 ‘비조치의견서(No-Action Letter)’ 제도를 도입하여 금융회사의 창의적인 영업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규제 개혁이나 민원제도 개선 등 이미 진행 중인 혁신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감독서비스의 품질을 높여 나갈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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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출간일 2009년 09월 외환 회사는 무엇입니까 25일
쪽수, 무게, 크기 483쪽 | 874g | 176*248*30mm
ISBN13 9788959752058
ISBN10 895975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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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연세대학교 졸업. 군 제대 후 1991년 도미하여 University of Massachusetts에서 경영학 석사학위(MBA)를, University of Texas에서 국제 재무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뉴욕소재 AXA Advisors, LLC에서 금융컨설턴트를 역임하였고, 월스트릿 소재 외환중개회사인 International Financial Service에서 딜러 및 투자분석가로 근무하였다. 귀국 후에는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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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경제뉴스]사모펀드란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하나요

펀드(Fund)는 투자할 여유자금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가 투자전문가에게 돈을 맡기는 간접투자 상품을 뜻합니다. 펀드는 보통 증권사나 은행에서 다수의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공모(公募) 펀드가 많습니다. 공모펀드의 투자 대상은 부동산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매우 다양하지만 특히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해 수익을 내는 상품이 많습니다.

이에 비해 PEF는 소수의 투자자에게 알음알음으로, 즉 사모(私募)로 돈을 모아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PEF는 투자 대상도 일반 공모펀드와 달리 부실기업의 지분을 사들여 구조조정을 진행하거나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식으로 기업 가치를 올립니다. 기업 가치를 올린 뒤 되팔아서 수익을 내는 것이지요. 자본시장통합법에 등록된 PEF의 법적 용어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이지만 흔히 사모펀드, 사모투자펀드 등으로 다양하게 불립니다.

국내에서 PEF가 본격적으로 활동한 것은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입니다. 한때 잘나가던 한국 기업들이 외환위기를 맞아 부실해지자 외국의 유명 PEF들이 들어와 싼값에 국내 기업을 산 뒤 되팔아 큰 이익을 냈습니다. 미국계 PEF인 칼라일은 외환위기 직후 한미은행을 사들였다가 몇 년 뒤 씨티은행에 되팔아 6600억 원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유명합니다. 미국계 PEF인 뉴브리지캐피탈도 2000년 제일은행을 샀다가 몇 년 뒤 스탠더드차터드은행에 되팔아 1조 원이 넘는 차익을 챙겼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국내에서 활동한 PEF는 모두 해외에 설립된 PEF였습니다. 국내에 PEF가 설립된 시점은 2004년입니다. 2004년 12월 27일 설립된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의 ‘미래에셋파트너스 1호’를 기점으로 국내 PEF 설립이 활발해졌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5월 말 현재 국내에 등록된 PEF는 총 81개이고 투자규모는 15조7882억 원에 이릅니다.

최근 금융위기로 기업 가치가 낮아지면서 이를 기회로 삼는 PEF의 활동이 다시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적극적인 기업 구조조정을 주문하면서 PEF들이 살 만한 기업이 시장에 매물로 많이 나온 것도 원인입니다. 두산그룹은 최근 미래에셋PEF와 IMM프라이빗에퀴티에 계열사 지분 일부를 매각해 현금을 확보했습니다. 산업은행도 최근 KKR와 양해각서(MOU)를 맺고 공동 투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영국의 유명 일간지인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달 14일 아시아지역에서 PEF들이 한동안 움츠렸다가 다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현재 글로벌 PEF들은 아시아에서 사용하기 위해 200억 달러의 자금을 쌓아두고 있다고 합니다. 유명 PEF인 TPG는 최근 중국의 신발 소매업체인 다프네 인터내셔널에 1억30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고 베인캐피탈은 6억3000만 달러로 중국의 대표적인 가전유통업체인 궈메이전기(國美電器)의 지분을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PEF는 상당 규모의 기업 지분을 인수하기 때문에 피인수 기업의 주주총회에 참석해 대주주로서 경영과 관련된 여러 사항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실적이 부진한 자회사를 매각하라든지, 불필요한 인력 상당수를 해고하라는 등의 요구를 제기하는 것이죠. PEF는 외국에 진출해 부실기업을 사들인 뒤 상당한 수익을 거두고 투자를 회수하는 사례가 많아 이른바 ‘먹튀’ 논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PEF가 투자한 많은 기업은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경쟁력이 높아지고 기업 가치가 오르기도 하지만 이 과정에서 종업원들은 큰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KKR가 1986년에 46억 달러를 들여 미국의 유통업체인 세이프웨이를 인수한 것은 유명한 PEF 투자사례입니다. KKR는 인수 이후 ‘효율성’에 초점을 맞춰 세이프웨이 일부 점포를 정리하고 원가절감 정책을 펴 세이프웨이의 영업이익률과 매출액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많은 직원들이 해고됐습니다. 미국 유명 신문인 월스트리트저널의 수전 팔루디 기자는 세이프웨이에서 해고된 직원과 그 가족들의 고통에 초점을 맞춘 기사로 1991년 퓰리처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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