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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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가 늘었지만 일본에 비해 3년 연속 뒤처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진=아이뉴스24 DB]

최근 일본이 글로벌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는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투자자들로부터 서서히 외면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OECD의 ‘2021년 세계 해외직접투자 보고서’를 기초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후 G10(미국, 중국, 일본, 독일, 영국, 인도,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이하 FDI) 변화의 주요 특징과 국내 FDI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분석해 발표했다.

세계 FDI 모범국 일본

전경련에 따르면 2021년 세계 FDI(순유입 기준)는 최대 투자국 미국의 해외직접투자 회복에 힘입어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전년도인 2019년 대비 17.5% 증가했다. 과거, FDI 후진국(* 2012~2013년 회계년도 2년 연속 전년대비 FDI 잔액 감소)으로 평가받던 일본의 2021년 FDI는 2019년 대비 79.6% 증가해 G10 중 증가율 1위를 기록했다.

중국·미국·한국·캐나다는 각각 78.4%, 60.5%, 34.0%, 19.1% 증가한 가운데 2021년 상반기 코로나19가 재확산됐던 인도와 EU 4개국(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은 각각 11.7%, 43.7% 감소했다.

일본이 세계 FDI 모범국으로 거듭난 것은 2014년 4월 아베 정권 당시 총리 직속 FDI 전담기구(対日直接投資推進会議) 설치 후 중장기 FDI 활성화 전략 수립, 공세적 FDI 유치 활동 전개, 외국인투자환경의 지속적 개선 등이 추진된 결과다. 지난해 일본 정부는 GDP 대비 FDI 잔액 비중을 2020년 7.4%에서 2030년 12.0%로 4.6%p 높인다는 목표를 정하고 대만 TSMC, 미국 마이크론테크놀로지 등 글로벌 기업의 초대형 투자 프로젝트 실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1년 FDI, 일본 246억 달러 VS 한국 168억 달러

2017년 이후 FDI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일본에 비해, 한국은 2019년 외투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조치 폐지, 문재인 정부 출범 외국인 투자유치 이후 이루어진 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2019년, 2020년 2년 연속 FDI가 감소했다. 그 결과 일본의 FDI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연속으로 경쟁국 한국을 앞지르고 있다.

출처= 전국경제인연합회

한편 2021년 미국의 FDI는 전년대비 132.3% 증가한 3819억 달러를 기록하며, 2년만에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 FDI 위상을 회복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FDI가 증가했던 중국의 2021년 FDI도 전년대비 32.0% 증가한 3340억 달러를 기록했다.

“윤석열 정부, 악화된 국내 투자환경 개선 시급”

김봉만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2021년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가 2019년 대비 34.0% 늘었지만, 경쟁국 일본에 비해 3년 연속 뒤지고 있다”라면서, “새 정부는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어진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악화된 국내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외국인투자 환경을 OECD-일본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文정부 정책에 등돌린 외국인…"韓 외국인 투자, 日·中보다 뒤처져"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지난해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가 늘었지만 일본에 비해 3년 연속 뒤처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외투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조치 폐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뤄진 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 때문으로, 격차를 좁히기 위해선 악화된 국내 노동환경과 외국인투자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가 늘었지만 일본에 비해 3년 연속 뒤처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진=아이뉴스24 DB]

19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요 10개국(G10)의 FDI 변화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 세계 FDI는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2019년 대비 1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G10은 2020년 세계 GDP 순위로,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영국, 인도,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한국 등이다.

과거 FDI 후진국으로 평가받던 일본의 지난해 FDI는 2019년 대비 79.6% 증가해 G10 중 증가율 1위를 기록했다. 한국의 증가율은 34.0%로, 중국(78.4%), 미국(60.5%) 보다 낮았다. 또 2019~2020년 2년 연속 FDI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전경련]

전경련은 일본이 세계 FDI 모범국으로 거듭난 이유가 지난 2014년 4월 아베 정권 당시 총리 직속 FDI 전담기구를 설치한 후 중장기 FDI 활성화 전략 수립, 공세적 FDI 유치 활동 전개, 외국인투자환경의 지속적 개선 등이 추진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일본 정부는 GDP 대비 FDI 잔액 비중을 2020년 7.4%에서 2030년 12.0%로 4.6%p 높인다는 목표를 정하고 대만 TSMC, 미국 마이크론테크놀로지 등 글로벌 기업의 초대형 투자 프로젝트의 실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결과 일본의 FDI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연속으로 경쟁국 한국을 앞지르고 있다.

[그래프=전경련]

지난해 미국의 FDI도 전년대비 132.3% 증가한 3천819억 달러를 기록하며 2년만에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 FDI 위상을 회복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FDI가 증가했던 중국의 2021년 FDI도 전년대비 32.0% 증가한 3천340억 달러를 기록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2021년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가 2019년 대비 34.0% 늘었지만, 경쟁국 일본에 비해 3년 연속 뒤지고 있다"며 "새 정부는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급격한 외국인 투자유치 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악화된 국내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외국인투자 환경을 OECD-일본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외국인 투자유치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지난해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가 2019년 대비 30% 이상 증가했지만 3년 연속 경쟁국인 일본에 뒤지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19일 전경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1년 세계 해외직접투자 보고서'를 기반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주요 10개국(G10) FDI의 변화 특징과 FDI 활성화를 위한 국내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2021년 외국인 투자유치 세계 FDI는 미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회복에 힘입어 코로나19 사태 발생 직전 연도인 2019년 대비 17.5% 증가했다.

국가별 증가율을 보면 일본이 79.6%로 G10 가운데 1위를 기록했고 이어 중국(78.4%), 미국(60.5%), 한국(34.0%), 캐나다(19.1%) 순이었다.

반면 올해 상반기 코로나19가 재확산한 인도(-11.7%), 독일(-39.3%), 영국(-40.6%), 프랑스(-50.1%), 이탈리아(-53.2%) 등 5개국에 대한 FDI는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 대(對)한국 FDI는 168억달러(약 22조1천400억원)로, 일본(246억달러·약 32조4천200억원)에 10조원 이상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2017년 이후 FDI가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한국은 2019년 외투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폐지, 근로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2019년과 2020년에 외국인 투자유치 연이어 FDI가 감소했다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지난해 일본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FDI 잔액 비중을 2020년 7.4%에서 2030년 12.0%로 4.6%포인트(p) 높인다는 목표를 정하고 대만 TSMC,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등 글로벌 기업의 대형 투자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고 전경련은 전했다.

전경련은 일본이 FDI 모범국으로 거듭난 이유로 ▲ 2014년 4월 아베 신조 정권 당시 총리 직속 FDI 전담기구(대일직접투자추진회의) 설치 ▲ 공세적 FDI 유치활동 전개 ▲ 외국인 투자환경의 지속적 개선 등을 꼽았다.

지난해 대미(對美) FDI는 3천819억달러(약 502조5천800억원)로 2년 만에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를 기록했다. 대중 FDI는 3천340억달러(약 439조6천100억원)로 전년 대비 32% 증가했다.

전경련은 "2021년 외국인직접투자가 2019년보다 34.0% 늘었지만, 경쟁국 일본에 비해 3년 연속 뒤지고 있다"며 "새 정부는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외투 환경은 OECD와 일본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채용 및 투자실적이 양호한 외투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확대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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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세제상 공익법인에 대한 사전·사후 규제 세제상 공익법인의 기부자에게 상속세 재산가액불산입이라는 혜택을 주는 대신 사전·사후에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및 기부금 사용 등에 관한 각종 의무를 부담한다. 출연재산, 매각대금 및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 목적에 사용해야 하고, 출연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이사 총원의 5분의 1을 초과해서도 안 되며, 특정 기업에 대한 광고 또는 특수관계인과의 부당한 내부거래를 하지 않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결산서류 등 보고서 제출 의무,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외부회계감사 의무,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 등 납세 협력의무를 지고 있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세제상 공익법인은 내국법인의 5%(성실공익법인은 10%, 자선•장학•사회복지 목적의 성실공익법인 20%)이상의 주식을 출연받거나 취득하지 말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초과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5% 외국인 투자유치 룰). 성실공익법인과 일반공익법인의 구분은 2021년 폐지되고, 성실공익법인확인제는 매년 의무이행여부를 신고하는 공익법인신고제로 변경되었으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우리은행, 오스템 임플란트 등 대형 횡령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회계개혁 3법에 대한 의문이 나온다. 회계개혁한다고 감사비용 등 기업에 돈 쓰게 하더니 효과가 없지 않느냐는 비판이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세계 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의 회계투명성 부문이 전년도 37위에서 53위로 떨어지자 기업 불신을 회계 불신으로까지 퍼트리려는 모양새다. 일정 규모 이상 회사는 매년 1차례 외부 회계법인에 의뢰해 회사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를 받아야 한다. 외부 회계감사는 애초에 회사 직원의 일탈을 통제하는 수단이 아니다. 오로지 회사가 준 재부정보를 제대로 작성됐는지 살펴보는 말그대로 외부 감사(監査) 업무를 담당한다. 하지만 한국은 그간 기업이 회계감사인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도 않고, 회계감사를 충분히 할 여건을 주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2018년 개정된 회계개혁 3법은 회사가 외부감사인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주도록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외부감사인들이 불합리한 회사 개입업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표준감사시간제도, 주기적 지정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표준감사시간제도, 주기적 지정제도는 이미 시

작년 외국인 직접투자 34% 늘었으나, 3년 연속 日에 뒤처져

지난해 세계 FDI(순유입 기준)는 최대 투자국 미국의 해외직접투자 회복에 힘입어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전년도인 2019년 대비 17.5% 증가했으나, 3년 연속으로 일본에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이 OECD '2021년 세계 해외직접투자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료=전경련.

일본의 2021년 FDI는 2019년 대비 79.6% 증가해 G10 중 증가율 1위를 기록했다. 중국, 미국, 한국, 캐나다가 각각 78.4%, 60.5%, 34.0%, 19.1% 증가한 가운데 2021년 상반기 코로나19가 재확산되었던 인도와 EU 4개국(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은 각각 11.7%, 43.7% 줄었다.

일본이 세계 FDI 모범국으로 거듭난 것은 2014년 4월 아베 정권 당시 총리 직속 FDI 전담기구 설치 후 중장기 FDI 활성화 전략 수립, 공세적 FDI 유치 활동 전개, 외국인투자환경의 지속적 개선 등이 추진된 결과다. 지난해 일본 정부는 GDP 대비 FDI 잔액 비중을 2020년 7.4%에서 2030년 12.0%로 4.6%p 높인다는 목표를 정하고 대만 TSMC, 미국 마이크론테크놀로지 등 글로벌 기업의 초대형 투자 프로젝트의 실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7년 이후 FDI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일본에 비해, 한국은 2019년 외투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조치 폐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루어진 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2019년, 2020년 2년 연속 FDI가 감소했다. 그 결과 일본의 FDI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연속으로 경쟁국 한국을 앞지르고 있다.

2021년 미국의 FDI는 전년대비 132.3% 증가한 3,819억 달러를 기록하며, 2년만에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 FDI 위상을 회복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FDI가 증가했던 중국의 2021년 FDI도 전년대비 32.0% 증가한 3,340억 달러를 기록했다.

서울 도심. /사진=뉴시스

서울 도심.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최유림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 이하 전경련)는 19일 "OECD '2021년 세계 해외직접투자 보고서'를 기초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후 G10의 외국인직접투자(이하 FDI) 변화의 주요 특징과 국내 FDI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분석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2021년 세계 FDI(순유입 기준)는 최대 투자국 미국의 해외직접투자 회복에 힘입어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전년도인 2019년 대비 17.5% 증가했다"고 전했다.

또한 전경련은 "과거 FDI 후진국으로 평가받던 일본의 2021년 FDI는 2019년 대비 79.6% 증가하여 G10 중 증가율 1위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중국, 미국, 한국, 캐나다가 각각 78.4%, 60.5%, 34.0%, 19.1% 증가한 가운데 2021년 상반기 코로나19가 재확산되었던 인도와 EU 4개국(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은 각각 11.7%, 43.7% 줄었다"고 전경련은 덧붙였다.

전경련에 따르면 일본이 세계 FDI 모범국으로 거듭난 것은 2014년 4월 아베 정권 당시 총리 외국인 투자유치 직속 FDI 전담기구 설치 후 중장기 FDI 활성화 전략 수립, 공세적 FDI 유치 활동 전개, 외국인 투자환경의 지속적 개선 등이 추진된 결과다. 지난해 일본 정부는 GDP 대비 FDI 잔액 비중을 2020년 7.4%에서 2030년 12.0%로 4.6%p 높인다는 목표를 정하고 대만 TSMC, 미국 마이크론테크놀로지 등 글로벌 기업의 초대형 투자 프로젝트의 실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경련은 "2017년 이후 FDI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일본에 비해, 한국은 2019년 외투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조치 폐지, 외국인 투자유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루어진 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2019년, 2020년 2년 연속 FDI가 감소했다"며 "그 결과 일본의 FDI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연속으로 경쟁국 한국을 앞지르고 있다"고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2021년 미국의 FDI는 전년 대비 132.3% 증가한 3819억 달러를 기록하며 2년 만에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 FDI 위상을 회복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FDI가 증가했던 중국의 2021년 FDI도 전년 대비 32% 증가한 3340억 달러를 기록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2021년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가 2019년 대비 34% 늘었지만, 경쟁국 일본에 비해 3년 연속 뒤지고 있다"며 "새 정부는 과거 문재인 외국인 투자유치 정부에서 이루어진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악화된 국내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외국인투자 환경을 일본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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