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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의류 자회사를 통해 수출한 의류제품을 해외 현지 외국법인에 독점 판매하다가 그 외국법인과 각각 지분 50%씩 출자해 국내에 별도의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한 모회사 등기이사가 출자금 규모 때문에 배당소득세를 더 납부할 뻔 했다가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았다.

이 등기이사는 자사 제품을 독점구매 해온 외국법인이 신설 법인 출자금을 꿔줬는데 출자금과 함께 제품 생산에 필요한 선수금도 수차례 송금, 이렇게 받은 돈 중 일부만 신설법인 자본금으로 신고했고 다 갚았기 때문에 제품 제조 선수금 등으로 받은 나머지 돈을 자본금으로보고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었다.

조세심판원은 18일 “해외 거래처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법인을 설립한 조세심판 청구인 A씨에 대해 송금액 전체를 자본금으로 봐 (배당)소득세를 과도하게 부과한 국세청에게 A씨의 주장대로 자본금을 산정해 다시 소득세를 계산, 법인계좌 부과하라는 취지로 지난 7일 ‘경정’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A씨는 장인어른이 설립한 주식회사 A법인의 등기이사로 재직할 당시 A법인이 자회사 B법인을 통해 생산한 의류를 미국법인인 C에 납품하는 데 역할을 해왔다.

어느 날 미국법인 C측이 “제조법인인 B사 경영이 불안불안하다”며 “A씨가 50%, C법인이 50%씩 출자해 새로운 법인 E를 만들자”고 A씨에게 제안했다. A씨가 이를 수락했고 미 현지 C법인은 20여차례에 걸쳐 미화 수백만 달러를 A씨에게 보내 법인 설립을 지원했다. C법인이 보내온 돈은 법인 설립 자금과 함께 당장 독점 공급하는 의류 생산을 위한 원자재 대금 등 선수금이 포함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C법인이 지원한 돈으로 E법인 이외에 미 현지에 G법인도 함께 설립했다.

X지방국세청 조사국은 비록 조사중지기간이 포함됐지만 지난 2019년 5월 초순부터 2021년 2월17일까지 무려 2년 가까운 기간동안 A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였다.

X지방국세청 조사국은 A씨가 C법인으로부터 차입한 돈 중 미화 일부가 G법인 자본금으로 납입, 계상됐고 G법인이 2014〜2016년 기간 중 이를 C법인에 나눠 갚았기 때문에 해당 금액은 자본금이 아니라 A씨의 배당소득이라고 봤다. 국세청은 A씨가 미국 현지 정부당국에 신고한 ‘연간수익신고서(Annual Profit Tax Return)’에서 G법인 자본금이 확인된다면서 G법인이 C법인에 갚은 돈도 A씨의 배당소득이라고 주장했다.

국세청이 이런 판단을 내린 빌미는 A씨가 제공했다. 법인이 아니면 투자금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A씨가 C법인의 투자지원 대여금을 기존 B법인 계좌로 받은 것이었다.

아무튼 X지방국세청은 지난 2021년 6월 하순 결국 이런 입장으로 작성한 과세자료를 A씨에게 통보, 2014~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수억원을 얹어서 A씨에게 고지했다. A씨는 이에 불복, 같은해 9월 중순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사실관계와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해 살핀 조세심판원은 결론적으로 A씨 손을 들어줬다. G법인에 납입한 A씨의 자본금 규모를 먼저 특정한 뒤 G법인이 해외 C법인에 갚은 돈 중 일부를 A씨의 배당소득이라고 본 국세청의 과세 처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심판원에 따르면, 법인계좌 미국에서는 외국인이 자국내에 법인설립 때 총 자본금의 25%를 납입할 경우 법인 설립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실제 A씨는 G법인 자본금 중 25% 상당액인 미화 달러를 자본금으로 G법인 주거래은행에 예치하고 G법인을 설립했다.

심판원은 A씨가 G법인을 별도 설립한 이유와 과정 등을 살핀 결과 G법인의 설립・운영과정에서 해외 C법인으로부터 차입한 돈 이외의 자금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C법인으로부터 꾼 돈 중 G법인 설립 자본금 이외에 추가로 자본금으로 입금된 돈이 없었던 것이다.

심판원은 이와 함께 “현지 회계사는 실무상 법인의 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의 차이로 회계상 반영에 애로가 있다”고 고 확인한 점을 주목했다. 이를 통해 자본금으로 납입한 것이 확인된 미화 이외의 차입금은 자본금으로 납입되지 않고 직접 G법

인의 기계설비나 임차료, 인건비 등 운영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본 것이다.

아울러 A씨가 C법인과 거래를 위해 국내에 E법인을 설립하고 이와 관련된 임가공 공장으로 G법인을 설립했는데, E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지 않았고 순이익도 거의 발생하지 않았던 점, G법인으로부터 추가로 배당을 받았다거나 G법인 청산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도 중요하게 법인계좌 고려했다.

심판원은 이렇게 A씨가 G법인 자본금으로 납입한 미화 달러 상당액 이외에 해외 C법인으로부터 차입한 미화 달러는 G법인의 채무 상당액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

심판원은 결국 “국세청은 A씨가 신고한 배당소득 이외 금액에 대해서는 G법인이 C법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갚은 것으로 봐 이를 A씨 배당소득에서 제외, A씨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최종 판단했다.

현행 소득세법 제4조에서 정의한 거주자의 종합소득은 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이외에 종합소득 대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해 구한다.

배당소득을 정의한 같은 법 제17조에 따르면, 배당소득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이 포함된다. 또 따른 배당소득과 비슷한 소득으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도 배당소득으로 간주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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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세제상 공익법인에 대한 사전·사후 규제 세제상 공익법인의 기부자에게 상속세 재산가액불산입이라는 혜택을 주는 대신 사전·사후에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및 기부금 사용 등에 관한 각종 의무를 부담한다. 출연재산, 매각대금 및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 목적에 사용해야 하고, 법인계좌 출연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이사 총원의 5분의 1을 초과해서도 안 되며, 특정 기업에 대한 광고 또는 특수관계인과의 부당한 내부거래를 하지 않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결산서류 등 보고서 제출 의무,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외부회계감사 의무,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 등 납세 협력의무를 지고 있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세제상 공익법인은 내국법인의 5%(성실공익법인은 10%, 자선•장학•사회복지 목적의 성실공익법인 20%)이상의 주식을 출연받거나 취득하지 말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초과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5% 룰). 성실공익법인과 일반공익법인의 구분은 2021년 폐지되고, 성실공익법인확인제는 매년 의무이행여부를 신고하는 공익법인신고제로 변경되었으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우리은행, 오스템 임플란트 등 대형 횡령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회계개혁 3법에 대한 의문이 나온다. 회계개혁한다고 감사비용 등 기업에 돈 쓰게 법인계좌 하더니 효과가 없지 않느냐는 비판이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세계 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의 회계투명성 부문이 전년도 37위에서 53위로 떨어지자 기업 불신을 회계 불신으로까지 퍼트리려는 모양새다. 일정 규모 이상 회사는 매년 1차례 외부 회계법인에 의뢰해 회사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를 받아야 한다. 외부 회계감사는 애초에 회사 직원의 일탈을 통제하는 수단이 아니다. 오로지 회사가 준 재부정보를 제대로 작성됐는지 살펴보는 말그대로 외부 감사(監査) 업무를 담당한다. 하지만 한국은 그간 기업이 회계감사인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도 않고, 회계감사를 충분히 할 여건을 주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2018년 개정된 회계개혁 3법은 회사가 외부감사인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주도록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외부감사인들이 불합리한 회사 개입업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표준감사시간제도, 주기적 지정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표준감사시간제도, 주기적 지정제도는 이미 시

대부분의 대표님들은 사업을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세금보다는 어떻게 매출을 늘리고 사업을 확장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로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법인세 신고기간에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보고 놀라는 경우도 많고 또 일부 사장님들의 경우 세금폭탄을 맞는 경우도 흔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법인 사업자 대표님들께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절세방안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법인 통장과 임직원 통장은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법인통장과 개인통장(임직원 통장)은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되어야 합니다. 회사의 영업활동에 사용한 자금은 반드시 법인계좌를 통해 집행되고 관리되어야 합니다.

만약, 대표이사님이 계약서 없이 법인계좌의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세법상 대표자 상여 또는 배당으로 간주되어, 세법상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법인세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님의 급여에 가산되어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회사 자금 인출이 필요한 경우 목적에 따라 회사와 대표이사님이 계약을 맺어야 하며, 이에 맞게 회계상 회계처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100% 대주주 대표이사라도 회사돈과 개인돈은 철저히 구분하셔야 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2."가수금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회사 계좌로 자금 유입이 되는 경우 관련증빙(법인통장이나 기타증빙)으로 반드시 입증되어야 합니다. 증빙이 없는 자금유입이 많은 경우 세무조사시 매출누락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3."매출 누락과 가공원가는 절대 없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매출누락이나 가공원가가 밝혀지고 그 자금이 임직원 등에게 처분되었다면 법인세, 부가세 뿐만 아니라 갑근세, 종합소득세, 배당소득세 등으로 당초 누락 금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세금뿐 아니라 조세처벌법에 의거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절대 주의하며 관리 보관을 철저히 합니다.

4. "증빙관리를 잘 못하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계산서(부가 가치세 면제분),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지출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지출내용을 입증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실제 지출 사실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3만원 초과 거래에 대하여는 증명을 받지 않은 금액의 2%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또한, 1회 접대금액이 1만원(경조사비의 경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세금계산서·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수하여야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다른 가맹점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의 주소 및 상호가 맞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매입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현금구입에 따른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료상으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구입하는 경우가 예전에는 법인계좌 많이 있었습니다.
당장은 매입세액도 공제받고 지출증명으로도 처리할 수 있지만, 이러한 자료상과의 거래내역은 전산신고분석시스템을 통해 국세청에서 철저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핀테크 기술의 발달로 자료상 적발가능성은 빠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후 거짓세금계산서 수취혐의가 있는 사업자는 해당 세무서와 지방청 조사국에 통보되어 거짓세금계산서로 공제받은 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가 추징됨은 물론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또한 자료상과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는 사업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이 됩니다.

6. "임원 퇴직금/상여금 지급규정을 갖추어야 합니다."

임원의 경우 회사의 자산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이 있다고 보아 임의로 퇴직금 또는 상여금을 과다하게 지급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정관에 그 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정관에 퇴직금, 상여금과 관련된 규정이 없다면 주주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상법상 이사회의 결의만으로는 지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세무상으로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 법인계좌 등에 지급규정이 없는 임원 상여금 퇴직금은 비용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가 증가하니 이에 대한 지급규정을 잘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7. "중소기업인 경우 공제 감면 제도를 잘 챙겨야 합니다."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공제/감면제도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라고 해서 업종별로 소기업은 수도권 10~20%, 비수도권 10~30%까지 세액을 감면해주고, 수도권 외에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은 5년동안 법인세를 50% 감면해 주는 혜택도 있습니다.
연구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전년대비 연구인력개발비 초과분의 50%와 신고대상연도 연구개발비의 25% 중 큰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8. "스타트업인 경우 특별한 공제/감면제도가 있습니다. "

기술 기반 스타트업의 절세를 위한 유용한 제도 중 하나는 벤처기업 세액감면과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입니다.

벤처기업 세액 감면 제도는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 인증을 받은 경우, 법인세의 50%를 감면해주는 제도(소득이 발생한 법인계좌 기간부터 5년간 적용)입니다. 아울러,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이 29세 미만의 청년정규직을 전년 대비 추가 고용한 경우 1인당 1,0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9. "법인세 신고기한을 놓친 경우에는 가능하면 빨리 신고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를 못한 경우에도 세무서에서 법인세를 결정해서 납세자에게 통지하기 전까지는 법인세 신고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을 '기한 후 신고'라고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를 못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무신고가산세의 50%,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으니 신고기한이 지났다하더라도 최대한 빨리 기한 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10. "경험이 많은 능력있는 세무사 또는 회계사에게 맡긴다."

아무리 세무회계 지식이 풍부하더라도 영업이나 사업운영에 바쁜 대표님이 세무 또는 회계관리를 하실 수는 없습니다. 세무회계관리는 전문가에게 맡기고 영업에 집중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1)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에게 송금한 쟁점1금액 중OOO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재입금되어 법인의 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은 인정하나, 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비용을 과다계상하면서 그 상대계정으로 가수금 등의 채무를 계상한 경우, 채무로 계상된 가공금액은 그 시점에 전액 사외유출되어 대표이사 등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당해 채무가 장차 대표이사 등에게 변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상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그 대금(공급대가,OOO)을 지급한 후 당일 또는 3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쟁점1금액(공급가액, OOO을 청구법인의 임직원 명의의 예금계좌로 돌려받았고, 그 중 OOO만원(이하 “쟁점2금액”이라 한다)은 다시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이체한 후 2007.11.20.부터 2008.1.25.까지 법인의 자금으로 모두 사용하였으며, 또한, 회계의 편의상 쟁점2금액이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될 때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처리하였다가 법인의 자금으로 사용할 때에는 동 가수금계정에서 차감하였다.

청구법인은 5명의 주주로 구성되어 있는바, 대표이사OOO의 지분은 30%이고, 배우자의 지분(19%)까지 포함하더라도 49%에 불과하여, 모든 의사결정은 다른 주주들의 통제를 받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OOO은 사실상 피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이 쟁점2금액은 처분청의 조사통지가 있기 훨씬 전에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재입금되었으며, 그 상대계정으로 대표이사 가수금을 계상하였으나, 이는 변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상의 가공채무에 해당하여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알선수수료OOO만원과 대표이사의 개인신용카드로 지급한 복리후생비 OOO은 부외원가이므로 손금에 가산하고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OOO정보통신 시설 및 관리용역을 수주하기 위하여 OOO에게 알선수수료 등으로 수주금액의 8.2%를 지급하기로 구두합의하였으며, 동 공사계약이 성사된 후 쟁점1금액 중 쟁점2금액을 제외한 금액 중에서 2007.12.24. 청구법인이 관리하고 있던 OOO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이상인의 예금계좌로 OOO확인서 첨부), 또한, 복리후생비 및 접대비 성격의 비용 OOO을 대표이사 개인신용카드로 결재하였으나 장부기장을 누락하였다.

따라서, 위 OOO은 부외원가로 손금에 가산함과 동시에 대표이사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쟁점2금액에 해당하는 가수금을 당초부터 변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상의 가공채무로 인정할 수 없다.

청구법인의 가수금 계정을 보면, 계속적으로 변제가 이루어져 쟁점2금액에 해당하는 가수금 채무가 당초부터 변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상의 가공채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법인계좌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에 의하면 법인이 수정신고 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소득처분을 사내유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가공매입과 관련된 쟁점1금액 중 쟁점2금액을 세무조사 착수 전에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고 대표이사 가수금 계정으로 처리하였을 뿐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상여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OOO에게 지급한 알선수수료OOO만원과 대표이사의 개인신용카드로 지급한 복리후생비 OOO만원이 부외원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법인이 2007.12.24. OOO 명의의 예금계좌에서OOO의 예금계좌로 OOO만원을 이체한 사실만으로는 개인적인 금전거래인지 아니면 알선수수료로 지급한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으며, 유희연은 청구법인이 아닌 OOO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확인되고 있고, 이상인의 확인서 외에는 알선수수료로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부외원가로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복리후생비OOO만원을 대표이사 개인신용카드로결재하고 장부기장을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나, 지출내역 91건 중 치료비40건, 체력단련비 31건, 기타 20건 등 대표이사 개인의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이므로 부외원가로 인정할 수 없다.

① 가공매입금액 중 청구법인의 계좌로 재입금된 금액은 법인의 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② 장부기장을 누락한 알선수수료 및 복리후생비를 손금으로 인정하고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인계좌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법인계좌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이사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이사로 하며, 대표이사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이사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이후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등 극장 3사 상반기 6개월간 결제 추정금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0% 증가했다. 거리두기 해제와 이 시기 개봉한 ‘범죄도시2’, ‘탑건:매버릭’ 등 인기작들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앱·유통 분석서비스 서비스 와이즈앱이 20일 ‘거리두기 해제 이후 극장 결제 추정금액의 변화’를 주제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범죄도시2, 탑건:매버릭 영화포스터.

조사 결과 극장 3사의 상반기(1월부터 6월까지) 결제 추정금액은 4677억 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1672억 원을 기록했는데, 180% 증가한 수치다. 특히 거리두기가 해제된 지난 4월엔 418억 원을 기록했고, 이후 5월엔 1475억원, 6월엔 1650억원을 기록했다. 3달 연속 상승세를 보인 것.

극장 3사 결제추정금액은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12월까지만 해도 연 1000억 원대를 유지했으나, 2020년 3월 154억 원으로 급감한 바 있다.

와이즈앱은 “거리두기 해제 이후 개봉한 범죄도시2, 탑건:매버릭 등이 흥행에 성공하며 극장가가 회복세에 접어들었고, 기대작인 외계+인 1부, 한산, 비상선언 등이 개봉을 앞두고 있어 극장가 정상화는 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와이즈앱 자료

이번 조사는 만 20세 이상 한국인 소비자가 신용카드, 체크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소액결제 등으로 소비자가 극장 3사에서 결제한 금액을 표본 조사했다. 법인카드, 법인계좌이체, 기업 간 거래, 현금, 상품권, 간편결제 등으로 결제한 금액은 포함되지 않았다.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권 도전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인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8월 중순께 이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찰이 해당 수사를 마칠 것으로 예상한 시점이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출을 위한 8·28 전당대회를 앞둔 시점이이서 향후 신병처리 결과에 따라 정치권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롯해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제기된 후보자에 대한 각종 고소·고발사건 수사에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변호사와 회계사 출신 특채 경찰관으로 구성된 ‘집중검토지원팀’(집중검토팀)을 꾸리기로 했다.

20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관계자는 대선 관련 수사와 관련해 취재진에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고발사건 수사는 8월 중순께 마무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백현동 개발 관련 특혜 의혹은 관련 압수수색을 6월에 실시했지만 그 전에 계좌 통신 등 분석이 상당히 이뤄진 상황이어서 1차적인 결론은 조만간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성남FC 후원금 의혹의 경우 행정법적인 부분을 좀 더 확인할 게 있어서 그게 마무리되면 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경기도시주택공사(GH) 합숙소 선거사무소 의혹과 관련해선 윤곽은 나올 것 같은데 좀 더 확인할 게 있다. 법인카드 의혹 사건보다는 늦게 종결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 대선 당시 제기됐던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 사건에 대해선 “공적인 기관에 확인하는 부분이 있다”며 “이를 보고 관련자를 조사할 것 같다”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대선 관련 수사임에도 윤 대통령 처가 사건이 후순위로 밀려있는 게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해선 “아니다. 제일 뒤로 밀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경기남부청 출입기자실을 예고없이 방문해 이러한 수사 진행 상황을 언급했다. 이는 자칫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8월28일)를 앞두고 정치적인 오해를 낳을 수도 있는 대목이다. 특정 후보에 대한 불리한 내용이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처럼 수사 상황을 알리는 이유에 대해 “(언론에서) 가장 묻는 게 시간이다. 언제 끝나는지”라며 “그래서 말한 거고 수사 마무리 시점에 변수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략 그때쯤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경찰은 대선 관련 수사를 진행하면서 외압이나 정치적 고려에 의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 형태로 ‘집중검토팀’을 투입하기로 했다.

집중검토팀은 수사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변호사와 회계 특채 4명씩 총 8명 규모로 짰다. 이들은 2명씩 총 4개 조로 나눠 1개 사건당 2개 조를 배당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저희가 수사심사관실이 있는데 저를 비롯한 심사관 등 법인계좌 모두가 같은 사건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자칫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매몰될 수도 있다”며 “이 사건을 모르고, 객관적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변호사와 회계사 특채 경찰관이 한 번 보고 결과를 도출하면 수사팀과 논의해서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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