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계획 포기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1월 22일 | 0개 댓글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집 주변 헬스클럽을 인터넷이나 지인 추천으로 몇 곳 알아 봤다면 이제 직접 방문해 보세요. 그리고 헬스클럽의 가격은 어떤지, 특별 프로그램이나 제공 서비스(운동복, 수건, 운동화 등) 등이 있는지 비교해 보세요.

세무그룹 가현택스

거래처와의 약정에 따라 포기하는 매출채권의 세무처리 [서면-2020-법인-0960] (2020.08.28)

법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 중 일부를 객관적인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거래처와의 약정에 따라 포기하는 경우 동 매출채권의 일부 포기액은「법인세법」제25조에 의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 제 목 ]
거래처와의 약정에 따라 포기하는 매출채권의 세무처리
[ 요 지 ]
법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 중 일부를 거래 계획 포기 객관적인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거래처와의 약정에 따라 포기하는 경우 동 매출채권의 일부 포기액은「법인세법」제25조에 의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 회 신 ]
법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 중 일부를 객관적인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거래처와의 약정에 따라 포기하는 경우 동 매출채권의 일부 포기액은「법인세법」제25조에 의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문서번호]
서면-2020-법인-0960(2020.08.28)
[세목]
법인
[납세자회신번호]
법인세과-3138
[제 목]
거래처와의 약정에 따라 포기하는 매출채권의 세무처리
[요 지]
법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 중 일부를 객관적인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거래처와의 약정에 따라 포기하는 경우 동 매출채권의 일부 포기액은「법인세법」제25조에 의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법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 중 일부를 객관적인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거래처와의 약정에 따라 포기하는 경우 동 매출채권의 일부 포기액은「법인세법」제25조에 의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1. 사실관계
○ 갑법인은 을법인에게 원자재를 제조?납품하고, 을법인은 납품받은 원자재로 완성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이며 갑, 을 법인 모두 중소기업에 해당함
○ 갑법인은 을법인과의 거래관계를 이어오던 중 을법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외상매출금(물품대금)이 20억원에 달하게 되었으며 동 20억원은 소멸시효 항변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금번에 갑과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위 미수금 20억원 중 절반에 해당하는 10억을 탕감하여 주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매출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세법에 위반되는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②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접대비라는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2.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제35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지출하는 접대비
3.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중략)
⑥ 접대비의 범위 및 가액의 계산, 지출증명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관련예규 등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 2-19의 2…5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 법인세과-475, 2009.04.22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법인이 수분양자의 중도금 및 잔금미납금을 조기회수하기 위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 또는 할인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대비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내용이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법인, 법인46012-2409, 2000.12.19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경우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나 아무런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동 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보아 접대비 또는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본다.
○ 법인, 법인46012-724, 1994.03.12
귀 질의의 경우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일부를 포기한 경우에 해당 하므로 당해 포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접대비로 보아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법인세법기본통칙 2-3-49. 9 참조)

"마윈, 앤트그룹 대주주 지배권 포기…상장 재개는 아직" -WSJ

마윈 알리바바 창업주/사진=블룸버그

마윈 거래 계획 포기 거래 계획 포기 알리바바 창업주/사진=블룸버그

마윈 알리바바 창업주가 중국 최대 핀테크업체 앤트그룹의 지배권을 포기할 계획이라고 2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계속되는 중국 당국의 규제를 막기 위한 앤트그룹의 고육책으로 보인다.

만약 마윈이 지배권을 포기할 경우, 지배권 변경과 관련된 중국 상장관련 규정에 따라 1~2년이 지난 후 다시 앤트그룹의 기업공개(IPO) 절차가 재개될 것으로 WSJ는 전망했다.

마윈은 앤트그룹에서 공식적인 직함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회사 의결권의 50.52%를 지배하고 있다. 마윈은 의결권을 에릭 징 최고경영자(CEO) 등 앤트그룹 경영진에게 이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저스틴 탕 유나이티드 퍼스트 파트너스 아시안 리서치 헤드는 "잭(마윈)거래 계획 포기 이 물러나면 중대한 핵심 인물 리스크가 앤트그룹에서 해소된다"며 "이런 변화로 인해 앤트그룹이 일정기간 기다려야겠지만, 어짜피 약세장이라 앤트그룹이 상장을 서두르지 않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0년 10월 24일 와이탄 금융써밋에서 연설하는 마윈/사진=중국 인터넷

2020년 10월 24일 와이탄 금융써밋에서 연설하는 마윈/사진=중국 인터넷

지난 2020년 11월 세계 최대 규모의 기업공개(IPO)가 될 앤트그룹 IPO가 불과 며칠을 앞두고 전격 중지되자 미국 칼라일 그룹, 싱가포르 테마섹 등 큰 수익을 예상했던 투자은행을 포함한 금융계 전반에 큰 충격파를 던졌다.

같은 해 10월 24일 마윈이 상하이에서 열린 '와이탄 금융써밋' 기조연설에서 전·현직 인민은행장을 앞에 두고 중국 국유은행이 '전당포' 수준이라고 직격탄을 날린 지 약 1주일 만에 일어난 일이다.

앤트그룹의 상장 중지는 이듬해 본격적으로 시작된 중국 정부의 빅테크기업 규제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다.

2021년 4월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알리바바는 반독점 관련 역대 최대규모인 3조원대의 과징금을 맞는 등 중국 정부의 집중적인 규제를 받기 시작했다. 중국 정부의 빅테크 기업에 대한 강력한 반독점 규제로 지난 3월 14일 JP모건이 중국 인터넷기업들에 대해 "투자할 수 없는"(uninvestable) 섹터라고 평가하면서 중국 인터넷기업들의 급락을 불러오기도 했다.

2020년 10월 연설 이후 마윈은 대중의 시선에서 사라졌다. 또한 류창동 징동닷컴 회장, 장이밍 바이트댄스 CEO가 경영일선에서 물러나는 등 중국 인터넷기업 창업주들이 줄줄이 조기 은퇴를 선언하고 시진핑 중국 주석이 주창하는 '공동부유'를 위해 기부금을 내기 시작했다.

건강이야기 중도 포기 없이 헬스장 다니려면? 헬스클럽 선택 TIP


운동을 하려고 헬스클럽에 등록했는데, 처음 며칠이 지나니 당최 발길이 향하지를 않습니다. 회원권의 유효기간은 점점 줄어 조바심은 나도, 귀찮은 마음이 앞섭니다. 그렇게 하루 하루 미루다 보니 결국 헬스클럽 정기 회원권의 기한이 끝나버립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많으시죠? 다이어트, 혹은 운동을 목적으로 헬스장에 등록했다가 포기하게 된 경험 말입니다. 여기에는 헬스장에 꾸준히 다니겠다는 의지가 약했던 문제도 있겠지만, 자신에게 맞는 헬스클럽을 찾지 못해 쉽게 포기하게 된 것도 하나의 원인일 거래 계획 포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헬스클럽을 선택하는 TIP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중도 포기 않고 헬스장을 다니기 위해서는 어떤 헬스클럽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꾸준히 오래 다니기 위해서는 우선 접근성이 좋아야 하는 건 인지상정. 아무리 시설이 좋고, 트레이너가 친절하더라도 집에서 먼 곳에 있으면 잘 안 가게 됩니다. 그럼 열심히 세운 운동계획, 헬스클럽에 지불한 돈 모든 것이 결국 아무 소용없어집니다. 그러니 몇 달씩 꾸준히 운동하려면 걸어서 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가까운 헬스클럽을 선택하세요. 집 주변 헬스클럽을 추천합니다.


새로 오픈한 헬스장이라면 새 기구를 사용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새 장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헬스클럽이 얼마나 기구 관리에 공을 들이느냐의 문제인데요. 평소 기구 관리가 소홀해 운동 기구에 녹이 슬어 있거나 헬스장 내부가 지저분한 곳은 피해야 합니다. 무거운 웨이트 트레이닝 등 헬스장에서 기구를 사용해 운동할 때, 관리가 잘못된 기구의 사용은 사고와 직결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클럽 내 정수기 상태와 탈의실의 청결 정도도 반드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무래도 쾌적하지 못하고, 땀 냄새가 진동하며, 쓰레기가 넘치는 헬스장에서는 운동하고자 하는 마음도 사라지고, 발걸음도 하기 싫어질 테니까요. 그러니 전체적인 관리가 이루어져 모든 영역이 안전하고 쾌적한 곳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운동기구가 부족하여 대기번호까지 받아가며 운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운동기구가 비치되어 있는지, 운동기구의 수는 충분한지, 또 웨이트 장비는 다 갖추어졌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또 가능하면 본인이 운동할 시간에 사람들이 몰리지는 않는지, 기구 사용에 무리가 가지 않는지도 미리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헬스클럽의 트레이너는 나의 운동을 도와주고 올바른 기구 사용을 지도해 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자질, 태도, 서비스 등에 따라 즐거운 운동이 될 수 있고, 괴로운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트레이너의 역량에 따라 한 달 만에 운동에 대한 흥미를 잃을 수도, 한 달 이상 꾸준히 운동할 수 있는 흥미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거래 계획 포기

친절함은 기본이고 운동에 대한 지식과 열정이 있는 트레이너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트레이너가 좋은 트레이너일까요? 자기 관리가 뛰어나 몸이 보기 좋게 잘 만들어놨다고 좋은 트레이너는 아닐 겁니다. 헬스클럽을 방문하여 트레이너가 자신의 직무를 잘 알고 있는지, 나에게 어떤 방향의 운동을 추천하는지, 내 운동에 도움이 될 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고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집 주변 헬스클럽을 인터넷이나 지인 추천으로 몇 곳 알아 봤다면 이제 직접 방문해 보세요. 그리고 헬스클럽의 가격은 어떤지, 특별 프로그램이나 제공 서비스(운동복, 수건, 운동화 등) 등이 있는지 비교해 보세요.

헬스기구 관리 상태, 충분한 운동 기구 비치 여부, 트레이너의 전문성 등을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상담한 후 클럽을 선택해야 후회가 없습니다. 대부분 클럽은 연간회원과 같은 장기 계약을 권유하고 장기로 끊을 경우 혜택도 많다고 홍보하는데요. 운동 초기부터 장기 회원권을 끊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규칙적으로 헬스장에 다녀보고, 경험해 본 후에 장기 회원권을 등록해도 늦지 않으니 신중하게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헬스클럽 회원등록 전에는 반드시 가입 약관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헬스클럽 약관을 만들어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불 규정, 장기 회원권의 휴면 가능 여부, 회비정책 등에 관해서 반드시 읽어보시고 결정하세요.

운동은 많은 질환을 예방하고 내 건강을 챙기는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가 되는 행위입니다. 꾸준한 운동이 건강을 유지하는 최고의 밑거름이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오늘 전해드린 내용 참조하셔서 여러분께 딱 맞는 헬스클럽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北, 사실상 계획경제 포기 선언"

평양 통일거리시장

(서울=연합뉴스) 윤일건 기자 = 북한이 `새 경제관리체계'를 도입하면서 사실상 계획 경제와 배급제의 포기를 선언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9일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방송에 거래 계획 포기 따르면 양강도 소식통은 "지난 6일부터 각 근로단체 조직과 인민반, 공장·기업소 등을 상대로 새 경제관리체계 도입과 관련한 강연회가 진행됐다"며 "강연회에서 새 경제관리체계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북한 당국이 중앙에서 파견한 강사들을 각 근로단체 조직들에 내려 보내 강연을 진행하는 한편 새 경제관리체계와 관련한 해설자료를 지방당국에 내려 보내 공장·기업소, 인민반 별로 설명회를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공포한 새 경제관리체계는 `6·28 새경제관리체계'로 불린다.

소식통은 지난 6월28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비공개로 새 경제관리체계 수립을 지시했고 지난달 6일부터 간부들만을 대상으로 새 경제관리체계 실시를 통보했다고 전했다.

北, 통일거리시장

북한 평양시 락랑구역에 있는 통일거리시장에서 평양시민들이 수박을 고르고 있다. //북한/ 2004.8 .10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새 경제관리체계의 골자는 국가가 각 생산단위에 계획을 정해주지 않는다는 것과 국가가 주민의 식량배급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각 단위에서 자체로 식량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양강도 소식통은 "국가가 따로 생산품목이나 계획을 정해주지 않고 공장·기업소들이 독자적으로 생산하고 생산물의 가격과 판매방법도 자체적으로 정하게 돼 있다"며 "사실상 계획경제를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생산설비 및 자재, 연료와 전력문제도 국가가 아닌 관련 공장이나 탄광, 발전소와의 독자적인 거래를 통해 스스로 해결하도록 했다"며 "그러나 개인이 마음대로 공장·기업소들을 설립할 수 없고 공장·기업소 간부도 예전처럼 노동당이 임명하거나 해임한다"고 말했다.

함경북도 소식통도 "새 경제관리체계에 따라 생산과 판매, 수익과 분배를 공장·기업소가 자체적으로 결정하게 됐다"며 "국가기관 사무원(공무원)과 교육, 의료부문 종사자 등에 한해서만 국가가 배급을 하고 기타 근로자들의 배급제는 폐지됐다"고 주장했다.거래 계획 포기

농업분야에서는 올해 가을부터 새 경제관리체계를 도입해 기존의 국가생산계획에 따라 농업생산물을 국가가 가져가던 방식을 폐지하고 생산계획과는 관계없이 전체 수확량에서 70%는 북한 당국이, 나머지 거래 계획 포기 30%는 농민들이 가져가도록 했다고 소식통이 전했다.

새 경제관리체계 시행 시기와 관련해 북한 당국은 "이제부터"라는 애매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에 대해 RFA는 새 경제관리체계 시행날짜를 정하면 시장 물가 상승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내부적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한편 북한 당국은 주민 대상 강연회에서 "무료교육제도, 무상치료제도와 같은 사회주의적 시책들은 그대로 유지된다"며 "새 경제관리체계가 제국주의자들이 떠드는 개혁·개방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우리식 사회주의 경제시책"거래 계획 포기 이라고 거듭 강조했다고 소식통들이 전했다.

대출규제에 서울시 '청약불패' 시들…당첨자 계약 포기 속출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대출규제 영향으로 전국의 청약열기가 꺾이면서 서울시의 '청약불패' 신화도 거래 계획 포기 시들해졌다. 당첨자의 계약 포기 사례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전국 9억원 초과 아파트 청약경쟁률은 9.4:1로 지난해 평균(64.7:1) 대비 85.01% 하락했다.

같은 기간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아파트도 31.3:1에서 20.9대:1로 33.23% 하락하고, 6억원 이하 아파트는 17.3:1에서 9.2: 1로 46.83% 떨어졌다.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바라본 아파트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청약열기가 꺾이면서 '청약불패'로 여겨졌던 서울시에서도 당첨자들의 계약 포기가 속출하고 있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 '한화포레나미아(삼양사거리특별계획3구역 재개발)'는 내달 2일 139가구에 대해 무순위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가구들은 일반분양에서 청약 당첨자의 42%가 계약을 포기하면서 무순위 청약으로 나왔다.

앞서 미아동 '북서울자이폴라리스(미아3구역 재개발)'와 수유동 '칸타빌수유팰리스(강북종합시장 재정비)'도 청약 당첨자의 계약 포기가 속출하면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바 있다.

지방 역시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 거래 계획 거래 계획 포기 포기 23일 대구에서 진행한 KCC건설 '수성포레스트스위첸'은 748가구 모집에 2순위 청약까지 진행했으나 691가구가 무더기 미달됐다. 광주에서 24일 진행한 한신공영 '금남로 한신더휴 펜트하우스'는 83가구 모집에 2순위 청약까지 진행했으나 34가구가 미달됐다.

청약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면 당첨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청약 포기에는 대출 규제와 금리 거래 계획 포기 인상에 따른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정부는 분양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2016년 7월부터 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중도금대출은 시행사나 건설사 등의 사업 주체가 HUG나 HF로부터 보증서를 받아 금융사에서 중도금을 빌린 뒤 계약자에게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집단 대출'이라고도 불린다.

분양가 9억원 이하 주택은 규제 지역 여부에 따라 중도금 대출을 40∼60%까지 받을 수 있다. 반면 9억원을 초과하면 중도금 대출을 사실상 모두 현금으로 마련해야 한다.

통상 계약금과 중도금이 각각 20%, 60%인 점을 고려하면 분양가가 10억원일 경우 8억원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만큼 부담이 크다.

여기에다 결정적으로 올해부터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단지는 잔금대출이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됨에 따라 분양가 9억원 초과 아파트의 청약 인기가 급격히 식은 것으로 분석된다.

대출규제 강화와 금리인상 기조가 지속되는 만큼 청약시장에 흐른 냉기류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올해 모집공고를 받는 단지부터 잔금대출 시 개인별 DSR 규제를 받게 되면서 청약 통장 사용에 분양가가 주요 변수로 고려되고 있다"며 "올해 7월부터는 DSR 규제가 더욱 강화되고, 연말까지 추가 금리 인상 압력도 높아서 청약 실수요자들이 자금 계획을 짜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0 개 댓글

답장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