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거래 계좌에 대해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23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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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2022년 07월 14일 15:06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2조원대 해외송금 거래로 몸살을 앓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주일 넘게 검사를 벌이고 있다. 당초 불법 외환거래 여부를 들여다보던 금감원은 현재 두 은행이 자금세탁의 창구로 활용됐는지를 집중적으로 검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 발생한 대규모 외환거래에 대한 현장 조사를 마치고 각 은행 본점에서 제출받은 자료 등을 분석해 종합적으로 검사를 벌이고 있다. 당초 2주일로 예정된 검사 기한이 늘어나며 의혹은 더 커지고 있다.

지난달 대구지방검찰청은 우리은행에 A업체의 해외송금 내역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검찰은 A업체에 대해 불법자금에 및 자금세탁 등의 협의를 포착해 내사를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업체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서울의 우리은행 지점을 통해 4000억원에 달하는 외환을 해외로 송금했다. A업체는 수백 회에 걸친 쪼개기 방식으로 중국과 일본 등에 돈을 보냈다. 주로 골드바 및 반도체 등 거래대금 명목이었다.

이후 우리은행은 자체 조사를 벌여 의심되는 해외송금 건을 추가로 찾아냈다. A업체와 비슷한 시기 유사한 방식으로 해외송금한 업체가 4곳 정도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업체(4000억원)를 포함해 이들 5개 업체에서 해외송금한 금액은 총 외환 거래 계좌에 대해 약 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은 곧바로 금감원에 이를 보고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23일부터 현장 검사에 나서 불법 외환거래가 의심되는 계좌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2주일로 예정된 검사는 추가로 2주일 가량 연장돼 현재도 검사가 진행 중이다.

금감원 검사가 연장된 것은 신한은행에서도 유사한 해외송금 거래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우리은행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 이후 신한은행은 자체 점검 차원에서 의심되는 해외송금 거래가 없었는지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우리은행과 유사한 방식의 해외송금이 신한은행에서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A업체와 비슷한 업태의 법인 약 5곳에서 총 1조3000억원 규모 외환을 외환 거래 계좌에 대해 해외송금했다. 이들 역시 지난해 9월 무렵부터 올해 6월까지 수백회에 걸쳐 쪼개기 송금했다. 거래 명목 역시 골드바와 반도체 수입대금이었다.

신한은행도 곧바로 금감원에 이를 보고했고 금감원은 즉시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 신한은행 지점 2곳과 본점 등에서 자료를 제출받아 현재 검사를 진행 중이다.

금감원 검사가 대대적으로 이뤄지면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내부에서도 긴장감이 높아진다. 해당사안에 대한 금융권 및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검사 결과 각 은행들에서 고객확인 의무(KYC) 등을 등한시한 정황이 발견될 경우 징계가 내려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신한·우리은행에서 이뤄진 대규모 외화 송금이 수입품 세관 통과가 확인된 후 돈을 보내는 ‘사후 송금’이 아니라 물품을 받기 전에 이뤄지는 ‘사전 송금’이란 점에서 의혹이 커지고 있다.

무역거래 이력이 전무한 회사가 단기간 조단위 송금을 했는데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KYC 불이행 소지가 있다는 해석이다. 현재 A업체 등 외환을 송금한 업체들에서 실제 수출입 거래가 이뤄졌는지 불분명하다.

금융권에선 두 은행이 환치기(불법 외환거래) 세력들의 외환 반출 통로로 활용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골드바 및 반도체 대금 송금의 명목으로 외환을 반출했지만 실제론 가상자산거래 대금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가상자산 시장에선 소위 '김치 프리미엄' 차익 거래에 대한 의혹이 많았다. 한국에서 더 비싸게 거래되는 ‘김치 프리미엄’을 활용해 해외에서 구입한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서 더 비싼 값에 팔았다. 이후 환치기 세력들이 가상자산 거래 차익을 실현하기 위해 은행을 통해 해외로 송금했다는 해석이다. 또 자금 세탁 목적 등을 위해 해당 자금이 활용됐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에서 먼저 자체 검사를 벌이고 금감원에 검사를 의뢰한 건으로 은행 내부의 리스크 문제는 아니다”라며 “그러나 외국환거래법,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등 이슈로 확대될 경우 각 은행들이 고객확인 의무를 잘 이행했는지 여부는 들여다 보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외환 거래 계좌에 대해

- 해외거주 시 국내로 송금 적용환율 및 수수료 고려해서 결정해야 -

- 국내에서 해외 송금 시 체류 사유에 따라 연간 송금한도 달라 -

윤상원 전무 Raiffeisen bank( 타트라은행 ) 한국데스크

매년 5 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다 . 슬로바키아에 거주하는 분들로부터 종합소득세 관련 질문을 종종 받는다 . 슬로바키아에 상시 거주하더라도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연중 183 일 이상 국내에 체류한 개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간주한다 .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에 따라 소득세 납부 의무 여부가 판명된다 . 슬로바키아의 경우 개인소득세율이 최대 25% 이고 우리나라는 최대 42% 이므로 슬로바키아에서 소득 관련 개인 소득세를 납부하더라도 국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현지에서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 하고 차액 분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 최근 국세청은 해외에서 한국으로의 외환 거래 계좌에 대해 송금 내역 등의 확인을 통해 해외사업 , 취업 등의 사례에 대해 소득세 신고를 안내하고 있다 . 소득세 관련 상담을 하면서 관련된 송금 등 은행거래 관련한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자리를 빌어 은행 거래 등과 관련해 자주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한다 .

국내 송금

주재원 , 교민 등 다양한 사유로 해외에 거주하다 보면 국내에 거주하는 가족 , 친인척 등을 위해 송금하거나 본인의 자금관리를 위해서도 국내에 송금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 국내 송금과 관련 하여 참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외화 계좌를 수취 계좌로 송금하라 :

소액을 원화로 송금하는 외환 거래 계좌에 대해 경우가 아니라면 수취 계좌를 외화 계좌로 하는 것이 좋다 . 원화 계좌를 수취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 입금 시점에 은행에서 고시하는 전신환 매입률 (T/T Buying rate) 을 적용해서 원화로 환산 후 입금되기 때문에 환율 우대를 받을 수 없다 . 외화 계좌로 입금이 되면 송금한 통화로 입금이 되고 외화 계좌에 예치 된다 . 거래은행에 해당 외화 계좌에 환율 우대 등록을 요청하면 거래 기여도 등을 감안해 최대 90% 까지 우대 등록을 해준다 . 이후 인터넷 뱅킹으로 외화 계좌에서 원화 계좌로 이체 거래를 하게 되면 등록된 우대 환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 또한 환율 급등 시 목표한 환율 수준에서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효과적인 외환관리를 할 수 있다 .

SWIFT Code 와 IBAN No:

은행 간 자금이체 등 거래를 할 때 사용되는 글로벌 시스템이 SWIFT System 이다 . 송금을 하기 위해서는 수취 은행 (Beneficiary Bank) 의 SWIFT Code 를 알아야 한다 . 은행은 SWIFT System 을 통해서 자금이체 거래 등을 하기 때문이다 . 은행 별로 고유의 SWIFT Code 가 있다 . 수취 은행의 SWIFT Code 는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IBAN No. 는 유럽금융시장에서 자금결제 기능을 하기 위해 사용 되는 것이다 . IBAN No. 는 은행 코드와 계좌번호가 조합된 은행 계좌 마다 하나만 존재한다 . IBAN No. 는 유럽에서 이체송금을 위해 필요한 계좌번호라고 이해 하면 된다 .

국내 송금 시 2 만 달러 이상의 송금 거래 건은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자금의 출처를 확인해줘 야 입금이 된다 . 본인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에는 송금 후 국내 거래은행으로부터 해외송금 통지를 받게 되면 해당 은행 담당자에게 연락해 자금출처 확인을 해줘야 계좌 입금 거래가 완료된다 . 1 만 달러 이상의 송금 거래는 거래은행을 통해 국세청에 해외송금거래 내용이 통지된다 . 최근 유튜버 등의 수입과 관련한 소득세 등의 이슈로 해외 송금에 대한 세무당국의 관리 감독이 강화되는 추세이다 . 1 만 달러 미만의 송금 건은 별도의 자금출처 확인 없이 송금 정보에 따른 수취 계좌로 입금된다 .

해외에 거주하면서 차량 및 부동산 매입 , 자녀학비 등 여러 사유로 인해 국내에서 거주국으로 송금을 하는 경우가 있다 . 국내에서 해외로 송금 시에는 외국환관리법 및 규정을 참고해 규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해외이주 신고 및 해외 체재자 신고 :

국내에서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에 해외이주 신고를 해 야 한다 . 이후 국내재산을 해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거래은행을 방문해 외국환 신고 후 국내재산을 해외로 송금할 수 있다 . 해외 이주가 아닌 주재원 등의 사유로 해외 거주 시에는 출국 전 거래은행을 방문해 외국환신고를 통해 해외 체재자 등록해 야 하며 , 해외 체재 자 신고 후 해외체재비조로 인당 연간 10 만 달러까지 자유롭게 송금 할 수 있다 . 해외 체재자로 신고하지 않고 송금하는 외환 거래 계좌에 대해 경우는 증빙 없이 송금할 수 있는 증여성 송금을 하게 되며 이 경우 건당 1 만 달러 , 연간 송금 누계액 5 만 달러 이내에서 송금할 수 있다.

해외직접투자 , 부동산 외환 거래 계좌에 대해 취득 , 유학생 등록 등 :

이외 국내에서 해외로 송금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에 따라 외국환관리법에 정하는 사전신고를 거래은행에 하고 송금을 해야 한다 . 자녀 학자금의 경우 거래은행에 자녀 여권 ,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증명서와 등록금 고지서 등을 첨부해 유학생 등록 후 자녀학자금을 송금할 수 있다 . 해외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 또는 사업체 설립 전 거래은행을 방문해 해외직접 투자 신고 후 투자 신고된 금액 범위 내에서 송금할 수 있다 . 또한 거래은행에 해외부동산 취득을 위한 사전 신고 후 부동산 매입대금과 관련해 해외로 송금할 수 있으며 송금 가능 금액은 최대 300 만 달러이다 . 송금 후 6 개월 이내에 소유권을 획득한 증빙서류를 신고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시장을 비롯한 자본시장이 개방돼 있으나 여전히 엄격한 외국환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 국내에서 해외로 송금 시 관련된 절차를 준수해 송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왜냐하면 해외부동산 취득 등의 송금 용도에도 불구하고 복수의 명의를 차명해 임의로 증여성 송금을 하게 되면 외국환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받게 되며 , 향후 국내 복귀 시 자금의 출처를 증명하기가 어려워 세금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 그러므로 국내에서 해외 송금 시에는 송금 용도에 맞는 외국환 관리 절차에 따라 거래은행에 신고하고 거래해야 한다 .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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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생활비를 사용하는 방법

고미숙

해외에서 생활비를 사용할 때는 단기와 장기 체재로 나누면 좋습니다. 요즘은 우리나라도 은행 계좌개설 고시라는 유행어가 생길 정도로 계좌개설 자체가 힘들어졌습니다만, 해외금융기관 역시 계좌개설이 만만치 않습니다. 단기로 해외 연수 등을 나가는 경우, 확실한 신원이 보증되지 않거나 거주지가 불분명한 경우 해당 국가에서의 계좌개설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거든요.

단기체재 시에 드는 학비와 생활비의 경우 금액이 대단히 크지는 않기 때문에 학비는 사전 송금, 생활비는 해외에서 사용이 가능한 카드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해외에 도착하자마자 소요될 최소한의 금액을 일부 현찰로 소지하는 것이 편리하겠지만 분실의 위험이 있는 만큼 현찰 소지는 유의해야 합니다. 현찰의 경우 USD 기준으로 만 불 초과 금액을 휴대 반출할 때에는 세관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해외에서 사용이 가능한 신용카드의 경우 대부분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어 널리 이용되지만, 이용 시 건별 수수료가 부과되기도 하고, 물건을 구입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는 시점이 아닌, 청구 시점의 환율이 적용되므로 환율에 노출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신용카드의 외환 거래 계좌에 대해 경우 출국 전 해외에서 사용 가능한 카드인지 여부를 카드사를 통하여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간혹 국내 전용 카드인 경우도 있고, 사고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 사용 제한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출국 국가와 체재 기간을 사전에 카드사와 공유해 둠으로써 해외에서 승인되는 건에 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요즘은 해외에서 사용 가능한 체크카드도 많이 이용합니다. 신용카드보다 수수료가 저렴할 뿐만 아니라 환율이 낮을 때 외화통장에 미리 사서 넣어둘 수 있기 때문에 환리스크를 줄일 수 있지요. 다만 카드제휴사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는 해외 가맹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Visa인자 Master인지 등의 가맹여부를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최대 10개의 외국 통화를 하나의 카드에 충전하여 쓸 수 있는 선불카드도 출시되어 있습니다. 미리 충전하여 쓰기 때문에 환율이 낮을 때 사둘 수 있어 최근 해외 직구족에게도 인기가 좋습니다.

해외 유학으로 장기 체재를 하게 되면 현금과 카드만으로는 학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가 불편합니다. 이런 경우 해외에서 계좌개설을 하고 난 뒤 유학송금을 통하여 송금받아야 합니다. 본인이나 부모님이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직접 해외송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환율이 낮을 때 외화입출금통장에 조금씩 외화를 사두면 환율관리도 직접 할 수 있죠. 인터넷이나 모바일 거래 시 이전 송금하였던 정보를 불러올 수 있는 기능도 있어 편리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해외에 있는 외국 은행의 계좌를 만들었다면 외국 은행에서 발행하여 주는 현금 카드를 발급받아 계좌의 돈을 사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국내 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해외에서 사용하면 인출금액 한도, 환율 리스크, 국세청 통보 등 크고 작은 문제들이 엮여 있기 때문이죠. 간혹 외환 거래 계좌에 대해 해외에 위치한 국내 시중은행에서 국내에서 하던 은행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해외에 있는 국내 은행 지점에서는 같은 업무를 취급하지 않습니다. 해외지점의 경우는 기업업무나 자금 결제 업무만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죠.

유학자금을 송금하지 않고 환전을 통하여 가져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외유학자금 국세청 통보대상에 맞추어 10만 불 초과 시 통보됩니다. 하지만 큰 거액의 금액을 환전하여 가져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간혹 유학 중인 자녀가 살기 위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유학송금으로 받은 돈을 모아 외국환은행 신고 없이 송금하여 주택을 사는 일도 있는데 해외에서 집을 살 외환 거래 계좌에 대해 때는 반드시 외국환은행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금융거래할 때는 몇 가지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숙박비, 식비, 항공권구입을 위한 구매하기 위한 결제 이외에 물품 구매를 하거나 현금인출 금액이 건당 USD 600불 이상일 경우 실시간으로 관세청으로 통보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면세점이나 해외에서 구매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면세 한도가 600불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600불 초과의 신용카드 외환 거래 계좌에 대해 결제건의 경우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가 있으니 자진신고를 통하여 차액분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게 좋습니다.

또한, 모든 외환거래는 거래 금액 기준 이상일 경우 국세청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외국환 관리법은 거래 사유에 따라 송금이나 환전을 할 수 있는 금액이 다릅니다. 개인 거래의 경우, 현찰을 직접 환전하는 경우 하루 만 불, 해외송금은 연간 만 불 이상일 경우에 국세청으로 그 거래 내용이 자동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만 불 이상의 거래가 매일 매일 수 없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통보 자체를 꺼리는 고객도 많습니다.

외환거래 주요 용어 PiP/Lot/기준통화/상대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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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마진거래에서 의미하는 핍(Pip)은 '환율의 제일 마지막 단위' 입니다.


EUR/USD 환율을 예를 들어 1유로 = 1.3511이라고 한다면, 마지막 자리수가 핍을 나타냅니다. ​

최근에는 소수점 다섯번째까지 표현합니다. 핍은 소수점 네번째자리를 말하며, 다섯번째는 포인트(Point)라고 합니다.

1.13511에서 환율이 올라서 1.13514가 되었다면, 즉 0.3핍이 상승했다고 표현 합니다.
(1.13511 - 1.13514 = 0.00003 = 0.3pip) ​

일반적으로 좌측 그림과 같이 거래시 사용하는 플랫폼에 통화 종합시세창에서 호가를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의 환율이 움직이면 투자자가 어떤 포지션을 취했느냐에 따라 손익이 오르내리게 됩니다. 1핍이 움직일 때 손익이 어느 정도 움직이는가 하는 것은 각 통화에 따라 다른데, 바로 여기에 핍이 가지는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

EUR/USD 거래의 경우 달러의 최소 단위는 센트 Cent 입니다. 1핍은 0.01센트 = 0.0001달러 입니다. 1랏 거래에서 1핍의 수익을 얻었다면, 그 1핍의 수익은 얼마 일까요?

랏(lot)이란 거래에서 통용되는 단위를 의미하며, 1랏 (lots) 의 규모는 기준통화 X 100,000 (10만) 입니다. 통화쌍에서 먼저 앞에 표시되는 기준 통화를 화폐 단위로 잡습니다.

예를 들어 USD/JPY 라면, 기준통화가 달러이므로 1랏은 10만 달러이고, ,EUR/USD의 경우는 외환 거래 계좌에 대해 기준 통화가 유로이므로, 1랏은 10만 유로가 됩니다. ​

최종적으로 핍의 손익을 표기할 때에는 상대 통화의 화폐를 단위로 잡습니다. 예를 들어 EUR/USD 통화쌍의 1랏 거래시, 1핍의 수익을 계산한다면, "100,000 EUR x 0.0001 달러 = 10달러" 라는 공식이 성립하게 됩니다. 참고로 각 통화쌍의 조합별로 1핍 변동에 따른 수익을 정리하면 우측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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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보면, 통화쌍 조합에서 앞에 있는 기준 통화가 1랏 거래의 화폐 단위로 표기 되며, 핍의 단위는 상대 통화로 표기 됩니다.
JPY 엔화를 제외 하고는 1핍의 움직임에 따라 대략적으로 핍가치 환산가치(Pip Value) 가 10 손익이 발생한다는 점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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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외환 대출 지급 유예 명령

미얀마 달러 환율

Photo by Alexander Mils on Pexels.com

블루오션

[애드쇼파르] 2022년 7월 13일 미얀마 중앙은행은 해외에서 받은 대출금(역외 대출) 원금 및 이자 송금을 유예하도록 명령하였다. (공문번호 FE 1/744(a))

공지에 따르면 해외에서 대출을 받은 기업은 대출 기관과 협의하여 원리금 상환 스케줄을 조정하도록 하는 명령을 하였다.

법무법인 리우 양곤사무소의 설명에 따르면 미얀마 거주자의 비거주자 대출에 대한 지급유예를 명령 했다고 설명했다.

이 명령에 따라 모든 미얀마 거주자은 미얀마 국내 외국환거래은행을 통한 외화대출의 원리금 지급이 정지되고 미얀마 외국환거래은행이 해외의 대주에게 지급유예를 알리고 원리금 상환계획에 대하여 협력하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

다만 일반적으로 모라토리엄(moratorium)은 국가의 상환능력의 문제로 국가의 채무 지급유예 를 선언하는 데 반하여, 이 명령은 차주의 상환 능력과 상관없이 사기업을 포함한 모든 미얀마 거주자들이 미얀마 외국환거래은행을 통한 외화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정지하는 것으로 국가의 모라토리엄 선언과는 다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위 명령의 내용만으로는 개별 대출 채권에 대한 어떠한 법적 효력을 발생할지는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하였다.

개별 대출약정상 불가항력 조항 (Force Majeure) 등을 두고 있는 경우 위 명령에 의한 외화 대출 원리금 상환 정지는 불가항력 사유로서 대주에 대한 통지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외화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약정을 살펴 불가항력 사유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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