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투자자는?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3월 15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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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중개 플랫폼 '서울거래 비상장' 앱 이용화면.

비상장주식 시장서 일반투자자 보호받지만 자유도 줄어든다

비상장주식 중개 플랫폼 '서울거래 비상장' 앱 이용화면.

비상장주식 플랫폼은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두나무(업비트) 등 유망 핀테크 기업들의 주식을 거래할 수 있어 높은 인기를 얻었지만 문제도 적지 않았다. 기업회생절차에 따라 무상소각돼 가치가 없는 이스타항공 주식이 거래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허위 매물로 주식대금을 먼저 요구하거나 다른 종목을 추천하는 브로커로 인한 피해 사례도 지적됐다.

이들 비상장주식 플랫폼은 지난달 30일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조건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간을 오는 2024년까지 2년 더 금융위원회로부터 연장받았다. 단, 투자자 보호 장치를 3개월 이내에 강화하라는 부가조건을 부여받았다.

그로부터 하루만인 31일 비상장주식 플랫폼들이 발표한 대책을 보면 일반투자자들이 거래 가능한 비상장기업의 수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투자자들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관'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이다. 일반투자자는 거래 가능한 '종목의 제한'이 생긴다는 뜻이다.

'증권플러스 비상장'을 운영하는 두나무는 거래가능 전문투자자는? 종목 기준 및 게시글 작성가능 가격기준을 변경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종목개편에 따라 거래가능 종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은 6월 말까지 증권플러스 비상장에서 거래가 가능하며, 7월부터는 해당 종목이 노출되지 않는다. 두나무는 하반기 종목 제한 없이 비상장주식 거래가 가능한 별도의 전문투자자 시장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두나무 관계자는 "7월 이후 증권플러스 비상장 종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일반투자자는 전문투자자 시장에서 해당 주식을 매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7월부터 강화되는 등록 요건은 △자본전액잠식 상태가 아닐 것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억원(크라우드펀딩 특례 적용 기업의 경우 3억원) 이상일 것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일 것 △한국예탁결제원의 증권 등 취급규정에 따른 주권이거나 전자등록된 주식일 것 △명의개서대행회사와 명의개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있을 것 △정관 등에 주식양도에 대한 제한이 없을 것 △기업의 존립 및 투자자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이 없을 것 등이다.

이 같은 수술에 앞서 시행 가능한 조치에는 곧바로 나선다. 4월 1일부터 협의가능 가격 변경에 따라 기존 팝니다·삽니다 게시글 중 기준가 대비 상하 30% 범위 외의 게시글은 자동 삭제된다. 아울러 3월 31일까지 증권플러스 비상장 내 거래이력이 없는 기업 중에 재무요건 충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들은 4월 1일부터 종목이 미노출될 예정이다.

두나무 관계자는 "앞으로도 혁신금융서비스로서 비상장 주식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며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안심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거래 비상장'을 운영하는 피에스엑스도 전문투자자관을 신설해 스타트업 투자 회수시장 활성화 목표를 지속적으로 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투자자 보호조치 강화를 서비스에 반영할 예정이다. 종목 등록 및 공시 기준 강화와 함께, 증권사 계좌 연동을 통한 '안전거래', '바로체결' 기능과 모니터링 시스템을 유지하고 허위 매물을 차단해 비상장 주식 시장의 이상 거래 위험을 꾸준히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블록체인 전문 벤처캐피털 해시드와 공동으로 증권형 토큰(시큐리티 토큰) 연구를 시작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주식 시장의 디지털화와 투자자 보호 가능성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서울거래 비상장은 투자자 보호 규정을 강화하고 기준가 산출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선제적 조치를 통해 안전한 투자 환경을 조성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2월부터 부산 지역 내 대체거래소 사업을 추진하며 핀테크 및 블록체인 관련 사업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

김세영 피에스엑스 대표는 "금융당국의 보호조치에 발맞춰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서비스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며 "금융거래 기술 전문기업으로서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혁신과 건전한 시장 환경 조성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피력했다.

상반기 펀드시장, 주식·채권형 지고 '특별자산펀드' 떴다

올 상반기 펀드시장은 글로벌 통화 긴축 및 금리 인상 본격화에 따라 주식형과 채권형펀드의 하락세가 두드러지는 반면에, '특별자산펀드'는 고고한 성장세로 대조를 이뤘다.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에 대한 방어 투자수단으로 대체투자 수요가 커진 영향으로 분석됐다.인플레이션은 금융자산의 실질가치(실물자산에 대한 구매력)를 약화시키는 요인이다. 특별자산펀드는 증권 및 부동산을 제외하고 선박, 항공기, 유전, 광산, 예술품, 지적재산권, 탄소배출권 등 다양한 실물자산에 투자하고 운용수익을 배당하는 방식의 대체투자상품이다.1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 6월말 전체 펀드의 설정액은 전년말 대비 2조6000억원(4.1%) 증가한 821조원, 순자산은 8조6000억원(1.0%) 늘어난 840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반기 성장률 기준으로 설정액은 그간의 성장세를 지속했으나, 주식·채권시장이 동반 약세를 보임에 따라 평가액 기준인 순자산 성장률이 둔화됐다. 최근 3년 반기 평균성장률은 설정액이 4.8%, 순자산은 5.1%다.순자산총액을 유형별로 나누면 단기금융 17.5%, 부동산 17.4%, 특별자산펀드 15.3% 순서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대표적인 단기금융 상품인 MMF(머니마켓펀드)는 금리·신용 위험이 적은 국공채나 기업어음(CP) 등으로 운용해 발생하는 수익을 배당하는 것으로, 안전자산으로 분류된다. 이와 함께 상위권에 오른 특별자산펀드는 채권(14.7%), 주식(11.3%)보다도 비중이 높았다. 공모펀드 순자산은 291조6000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6.6% 감소했지만 사모펀드는 5.6% 증가한 548조9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공모펀드 순자산 감소는 주식형(-14.4%), 혼합채권형(-15.5%) 위축에 기인한 반면, 사모펀드는 단기금융(+44.4%) 및 부동산(+9.7%)·특별자산(+7.7%) 순자산 증가로 주식·채권형 감소를 상쇄했다.같은 기간 해외투자펀드 순자산은 295조원으로 2.5% 증가했다. 글로벌 증시 하락 및 금리인상으로 해외 주식·채권형 순자산이 감소했으나 해외 대체투자(부동산·특별자산) 펀드 성장으로 전체 순자산이 증가했다.펀드 유형별 동향을 보면 주식형의 퇴조가 뚜렷했다. 최근 2년간 증가세를 이어온 국내·외 주식형이 감소로 전환하면서 올 6월말 전체 주식형 순자산은 전년말 대비 16조원(-14.5%) 감소한 94조8000억원으로 마감했다.국내 주식형펀드 순자산은 가파른 증시 하락의 영향으로 전년말 대비 18.5% 감소한 57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해외 주식형펀드 순자산은 36조9000억원으로 7.2% 내렸지만, 국내에 비해 비교적 완만한 전문투자자는? 감소를 보였다. 그간의 상승 경험으로 장기 우상향하는 시장에 대한 믿음이 높은 북미 펀드를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영향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채권형 순자산은 5.0% 감소한 123조3000억원으로 마감했다. 미 연준의 자이언트스텝(0.75%p 기준금리 인상) 등 전 세계적 통화긴축 및 금리 인상 영향이다. 금리 급등(채권가격 하락)으로 평가손실이 커진 가운데 자금 순유출이 더해져, 국내·해외 채권형펀드 모두 전년말 대비 순자산이 각각 4.1%, 19.1% 감소했다.변동성 장세에서 상대적 안전자산인 채권 선호가 일반적이나, 인플레이션 및 금리 인상으로 주식형·채권형이 동반 위축되는 동조화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풀이된다.혼합채권형 순자산은 22조2000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6.5% 감소했다. IPO(기업공개) 시장 부진으로 공모주 펀드를 중심으로 자금이 유출되면서다. 일부 대어급 종목들이 상장 연기 및 철회하면서 공모주 투자심리가 식고, 금리 인상에 따라 일부 하이일드 펀드에서 자금이 유출된 영향으로 업계는 판단한다.약세장 증시에 투자 대기자금이 단기성 금융상품에 몰리며, 전체 MMF 순자산은 전문투자자는? 전년말 대비 8.2% 증가한 147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법인 MMF를 중심으로 순자산 증가(법인 +13.6조, 개인 –2.4조)가 일어났으며, 상반기 동안 전체 펀드 유형 중 가장 많은 자금이 순유입(+10조)됐다.부동산·특별자산 펀드 순자산은 각각 12조5000억원(+9.3%), 9조1000억원(+7.6%) 증가한 146.5조원, 128.3조원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인플레이션 방어 투자수단으로 대체투자에 대한 수요가 커짐에 따라 순자산이 증가하며, MMF와 더불어 상반기 전체 펀드 시장 성장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아이폰 디자인의 '심장' 조너선 아이브, 애플과 완전 결별

'아이폰의 둥근 모서리와 애플워치를 만든 인물, 스티브 잡스의 단짝.'이 같은 수식어를 갖고 있는 조너선(조니) 아이브 애플 전 최고디자인책임자(CDO)가 애플과의 30년 관계를 완전히 끝내기로 했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의 전략과 무관하지 않다는 평가다.12일(현지시간) 미국 종합지 보도에 따르면 아이브는 애플과의 컨설팅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아이브는 2019년 CDO를 그만두고 독립 디자인 회사 러브프롬(LoveFrom)을 설립한후 애플과의 컨설팅 계약을 통해 디자인을 제공해왔다. 팀 쿡 CEO가 더 많은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를 판매하는데 집중하면서 '시간제' 역할로 자리를 옮긴 것이라고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들은 전문투자자는? 전했다.애플은 아이브의 러브프롬과 1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다년간 맺었다. 는 "일부 애플 경영진은 회사가 아이브에게 얼마를 지급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고, 몇몇 디자이너들이 아이브 씨의 회사에 이직하면서 좌절감을 감추지 못했다"며 "아이브는 애플의 허락 없이 자신의 고객을 상대할 수 있는 자유를 원했다"고 부연했다.아이브 역시 애플이 디자인의 도약보다 성장에 더 집중하면서 환멸을 느꼈다고 한다. 스티브 잡스의 후임인 팀 쿡 CEO는 고마진 전략에 집중해왔다. 애플은 혁신적인 기기의 도입이 소강상태에 직면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팀쿡은 불과 2년여 만에 시장가치에 1조5000억달러를 추가했다.애플 디자인팀은 제프 윌리엄스 애플 최고운영책임자(COO)가 이끌게 된다. 러브 프롬은 에어비앤비, 페라리를 포함한 고객들과 계속 협력한다. 아이브는 영국 전문투자자는? 찰스 왕세자가 운영하는 비영리 단체인 서스테이너블 마켓 이니셔티브(Sustainable Markets Initiative)에서 개인 업무를 계속할 계획이다.

자체 카드사업 중단한 SC제일은행…씨티은행 이어 소매금융 철수?

영국계 금융사 스탠다드차타드그룹의 한국법인인 SC제일은행이 올해 내로 자체 신용·체크카드사업에서 철수한다. 일반 고객보다는 고액자산가에 집중하는 식으로 비용을 줄이고 수익성을 극대화하려는 모습이다. 부진이 심화할 경우 소매금융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기업금융만 하는 한국씨티은행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8일 업계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은 올해 11월 1일부터 개인신용카드, 개인체크카드, 법인신용카드, 법인체크카드, 정부구매카드 상품의 신규·추가·갱신·전환발급을 중단한다.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신규도 받지 않는다. 사측은 "SC제일은행 자체카드는 발급이 중단될 예정이지만 보다 향상된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 새로운 제휴 카드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카드에 카드업 외주 주고, 수수료만 챙기는 SC제일은행? 이는 SC제일은행이 카드채권을 보유하지 않고, 카드사와 제휴한 신용카드로 수수료 이익만 분배받겠다는 뜻이다. 예컨대 카카오뱅크는 신한카드와 제휴한 '카카오뱅크 신한카드'를 발급하고 있지만 신용카드 여신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신한카드가 이 카드로 카드론, 현금서비스를 한다. 은행이 직접 카드업을 하지 않으니 카드혜택에 비용을 크게 쓸 일도 없어진다.SC제일은행의 카드사업은 혜택의 축소와 단종 속에서도 명맥을 이어왔었다. 소비와 대출에 따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이고, 시중은행에게는 기본적인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인프라 역할이 기대됐기 때문이다.SC제일은행은 과거 카드 라인업이 다양했고, 혜택도 괜찮은 편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예컨대 '타임카드'는 연회비 5000원에 커피 20%, 대중교통 10%, 음식점 10% 할인 등 혜택을 시간대별로 제공해 직장인에게 인기를 끌었다. 체크카드로 놓고 보면 퍼스트체크카드는 국내 이용액의 0.5%를 현금으로 캐시백했고, 두드림체크카드는 매달 최대 2만1500원까지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었다.그러나 2011년부터는 SC제일은행의 카드상품 '숙청'이 이어졌다. 손에 꼽을 정도로 라인업이 줄어든 가운데서도 두드림체크카드는 실적과 할인한도 등의 허들을 높인 뉴두드림체크카드로 개편됐지만 이마저도 2016년 단종되기에 이른다. 2016년은 SC제일은행이 전업계 카드사인 삼성카드와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한 해다. 앞서 언급된 타임카드도 이때 단종됐다.SC제일은행은 자체카드 발급 고객을 크게 늘리고 싶어하지 않아 했다. 예적금 평잔발급 조건을 까다롭게 운영하거나, 타 카드사에서 카드를 몇 개 발급받은 경우 '과다발급'으로 거절하는 식이었다. 이러던 SC제일은행이 카드사업에 호흡기를 뗀 건 갑작스럽지는 않다는 반응이 나온다. 올 11월부터는 기존에 관계를 맺어온 삼성카드에 제휴카드 발급을 도맡길 가능성이 있다. 자산관리·기업금융 위태로운 SC제일은행…내친김에 카드업 정리? 카드사업을 정리한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선 SC제일은행의 실적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SC제일은행은 자산관리(WM) 사업에 매진하고 있다. 올 3월에는 SC증권 창구를 통합한 복합 점포를 공식 출범했다. 고액 자산가에 집중한다. 최소 1억원 이상 가입하는 첫 거래 고객에게는 특별금리를 주는 예금상품을 선보였다. 글로벌 전문가를 초빙해 매년 2회 정기 세미나도 한다.그러나 SC제일은행은 올 1분기 소매금융의 순수수료수익이 215억6900만원으로 전 분기(457억9600만원) 대비 52.9% 급감했다. 역량을 쏟았던 자산관리 사업이 정작 부진했다. 전 세계적인 긴축으로 기준금리가 인상되고 자산가치가 하락하면서 투자심리가 훼손됐다.특히 기업금융 부문에서는 소매금융을 정리한 한국씨티은행의 추격이 거세다. SC제일은행은 기업금융 순이익이 지난해 4분기 598억원에서 올 1분기 619억원으로 3.5% 늘어나는데 그쳤지만 같은 기간 한국씨티은행은 28.5% 늘어난 467억원의 순이익을 냈다.이익을 내야 배당여력도 생긴다. SC제일은행은 금융당국의 제지가 없으면 가급적 해외 본사에 배당하려고 한다. 지난해 모기업에 지급한 배당액은 800억원으로 2020년(490억원)보다 63.3% 늘었다.비용을 줄이기 위한 인력 감축도 이어지고 있다. SC제일은행의 올 3월말 기준 총임직원 수는 3712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3% 감소했다. 임원은 29명에서 33명으로 늘어난 반면 직원은 4157명에서 3679명으로 줄었다. 이 은행은 희망퇴직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가용한 인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배치하려고 한다.이런 배경에서 보면 SC제일은행은 카드업을 '비효율적 사업'이라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 올 1분기 SC제일은행의 총여신 50조6852억원 중 신용카드여신은 3682억원으로 비중이 1%에 미치지 못한다. 소매금융 자산은 지난해 4분기 말 38조6012억원에서 올 1분기 38조1885억원으로 1.1% 감소했다.자산시장의 불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익성 극대화에 집중하고 있는 SC제일은행 전문투자자는? 전략상 소매금융의 철수도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관측이다. '한국 철수설'에 대응해 리테일 부문에 공을 들여온 SC제일은행에 있어 카드업 중단은 그와 배치되는 행보이기 때문이다.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블로터>에 "가맹점 카드수수료도 계속 줄어들고 마진이 약화되는 가운데 국내 은행들에 비해 외국계 은행의 경우 사회적 책임을 덜 요구받는 기류가 SC제일은행의 카드업 철수에 작용했을 것"이라며 "인터넷전문은행에서도 치고 들어오니까 더 수익을 남길 수 있는 부분에 집중을 하자는 취지도 있었을 전문투자자는? 것이다"라고 분석했다.이 관계자는 "완전히 한 번에 다 접은 한국씨티은행 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철수설의)일환일 수도 있겠다"고 봤다.

개인전문투자자 2년 만에 8배 가까이 급증해

증권회사에서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이 이뤄지면서 일부 증권회사가 경쟁적으로 등록을 권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투자자가 개인전문투자자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등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시 투자자 유의사항’을 10일 안내했다.

2019년 개인전문투자자 제도가 개정된 이후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수가 급증했다.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2만1611건으로, 2019년 11월 말(2783건) 대비 2년 동안 7.8배가 늘었다.

개인전문투자자는 차액결제계약(CFD) 등 투자목적 장외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3억 원의 최저투자금액 적용 없이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등 투자 편의성도 있다.

이러한 개인전문투자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투자성 상품에 대한 전문금융소비자로 분류된다. 따라서 예금성 상품, 대출성 상품 및 보장성 상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문금융소비자 분류기준이 적용된다.

전문금융소비자로서 개인전문투자자는 5대 판매규제가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투자성 상품에 대한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발생요건은 개인전문투자자가 입증해야 한다. 투자성 상품과 관련해 2000만 원 이하의 소액분쟁 조정을 신청할 경우, 해당 분쟁 조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판매회사는 개인전문투자자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인전문투자자는 CFD나 사모펀드 등을 포함한 모든 투자성 상품과 계약에 대해 전문투자자로 인정된다.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의 효력은 등록된 날부터 2년이다. 기간이 만료되면, 판매회사는 개인전문투자자를 일반투자자로 분류하고, 해당 사실을 당사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반대로 전문투자자는? 개인전문투자자가 일반투자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해당 판매회사에 별도로 전환을 신청해야 한다.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대상자는 증권회사로부터 개인전문투자자 제도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 본인이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하지 않은 판매회사에서는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다면 일반투자자로 분류된다.

금감원은 “금융투자업자의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절차 준수, 투자자보호 절차 이행, 개인전문투자자 등록현황 등을 모니터링 하면서 개인전문투자자 보호방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전국투자교육협의회

안녕하세요 . 저는 68 살 박노식이라고 합니다 .
얼마 전 금융회사 판매직원의 권유로 금융상품에 가입했습니다 .
설명을 들어도 이해하기 너무 어럽고 판매직원이 고금리 상품이라고 해서 가입하고 오긴 했는데 ,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왠지 잘못 가입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미 가입한 상품이지만 며칠 안 됐는데 …. 취소할 수 없을까요 ?

네 , 가능합니다 . 걱정하지 마시고 투자자 숙려제도 및 청약철회권을 이용해 보세요 !

금융소비자보호법 ( 이하 금소법 ) 에서 정하는 기간 내 ( 가입일로부터 7 일까지 ) 청약을 철회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이하 자본시장법 ) 의 투자자 숙려제도를 활용하여 상품 모집 기간 경과 후 2 일 이내 ( 숙려기간 ) 동안 청약을 철회하거나 승낙 · 확정하지 않으면 청약이 철회됩니다 .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라면 해당됩니다 .

구조가 복잡하고 손실 위험이 크다는 것은
원금의 20% 를 초과하는 손실이 날 수 있는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상품이거나 ,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펀드 · 투자일임 · 금전신탁계약을 의미합니다 .

단 , 거래소 , 해외증권 ‧ 파생상품시장 상장 상품이나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 , 일반적인 주식형 펀드 , 채권형 펀드 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1.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가입과정은 판매부터 계약 체결의 전 과정이 녹취됩니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손실 발생 시 손실률이 높고 , 상품의 손익구조가 복잡하여 가입 이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

녹취의 목적은 금소법에서 정한 6 대 판매원칙 및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투자권유준칙에 따라 금융회사의 판매과정 및 금융소비자의 가입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체크하는데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녹취 과정이 있기에 판매회사의 책임 있는 투자권유와 알기 쉬운 상품설명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 이때 , 사례의 박 노식씨에게는 상품의 내용과 투자위험 등을 기재한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 요약설명서 ) 가 제공됩니다 .

2. 고난도 투자상품은 다시 한번 가입을 최종적으로 할지 말지에 대해 숙려기간이 주어집니다.

보통 2 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이 보장되며 고난도 상품 관련 안내문에 숙려기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ELS XXX 호 , ELS YYY 호 : 청약마감일 8 월 전문투자자는? 26 일 )

- 청약일정
모든 개인 일반투자자 : 청약 XX 년 8 월 19 일 ~ 8 월 21 일 / 숙려기간 8 월 22 일 ~ 8 월 23 일
개인 전문투자자는? 전문투자자 / 법인 : 청약 XX 년 8 월 19 일 ~ 8 월 26 일 / 숙려기간 없음

숙려기간 중에는 금융회사로부터 투자 위험 , 원금손실 가능성 ,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을 다시 한번 고지받게 됩니다.

3.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는 투자자는 서명,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우편 ARS 등으로 청약의사를 다시 한번 표현해야만 청약 · 계약 체결이 확정됩니다.

이때 매매의사를 확정치 않으면 청약이 집행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박 노식씨의 경우처럼 마음이 바뀌었다면 이 기간에 청약을 해지하고 투자금을 반환받으면 됩니다 . 그렇지 않으면 숙려기간 후 매매의사를 표현하면 청약 · 계약이 확정됩니다 .

과거에는 고령투자자의 기준이 만 70 세 이었으나 2020 년 5 월 10 일 자로 만 65 세 이상을 고령투자자로 지정하였습니다 .
모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고령투자자는 투자 상품의 구조 및 운용전략에 대해 이해를 잘 하지 못한 경우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

특히 , 금융투자상품 가입 과정에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서명 날인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앞으로 금융 분쟁 발생 시 확인 등을 위해 고령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을 권유할 경우 판매회사에게 녹취를 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

금융투자상품 권유 시 고령자는 녹취를 하도록 의무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비롯하여 금소법상의 적정성원칙 적용대상 상품 ( 파생결합증권 , 파생상품, 파생결합펀드, 조건부자본증권 , 고난도 상품 등 ) 에 대해 녹취 ‧ 숙려제도가 적용됩니다 .
하지만 거래소시장 , 해외증권 시장 등에서 상장 ‧ 거래되는 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전문투자자는? 해당 시장에서 직접 매매하는 경우에는 녹취 숙려 적용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그리고, 금소법상 청약철회의 대상이 되는 상품을 가입했다면 적용됩니다 .

예금성 상품을 제외한 투자성 상품은 비금전신탁 , 고난도 금전신탁계약 · 고난도 투자일임계약 , 고난도 펀드에 한해 청약철회가 가능 합니다 .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 투자자 숙려제도 및 청약철회권과 같은 금융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제도는 투자자가 자신의 위험 감수능력 , 경험과 특성에 맞는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문화 를 정 착하 기 위 한 것 입니다 .

금융상품 6 대 판매원칙에 녹취 , 숙려제도 등을 추가 적용하는 것은 판매 회사가 책임 있는 투 자 권유와 알기 쉬운 상품 설명을 하도록 한 것 입니다 .

더불어 , 투자자에게는 금융투자상품 투자 과정에 추가적인 절차가 도입되어 과거 대비 긴 시간이 소요되고 불편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투자에 따른 감당할 수 없는 투자손실을 사전에 방지하고 , 금융투자상품의 이해가 전제된 투자를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

"개인 사모펀드 투자, 전문투자자로 제한해야…불완전판매 방지"

자본시장연구원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작년 10월 도입된 새 사모펀드 체제가 사모펀드를 '공모펀드화'하고 있다며 전문 투자자가 아닌 일반 개인 투자자의 사모펀드 투자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권재현 인천대 동북아국제통상학부 교수는 15일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가 공동 개최한 '사모펀드 시장 육성과 투자자 보호 방안' 정책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말했다.

제2의 라임·옵티머스펀드 사태를 막겠다는 취지로 개정된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과 시행령은 작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 자본시장법·시행령에서는 투자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로 나뉘었던 종전 체계가 투자자를 기준으로 '일반 사모펀드'전문투자자는? 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개편됐다.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규제를 다소 완화하는 반면, 일반 사모펀드에는 핵심 상품설명서 제공 등 강화된 투자자 보호제도가 도입됐다.

권 교수는 "사모펀드 체제 개편은 투자자 성격별로 규제 강도를 차등화했다는 점에서 개선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정보가 부족한 개인이 최소 투자금액 증빙만으로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어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반 투자자의 사모펀드 참여를 허용하는 동시에 강력한 규제를 부과하는 조치는 사모펀드를 공모펀드로 수렴시키는 것"이라며 "공모와 사모의 본질을 생각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기관 또는 개인 전문투자자만을 투자자로 설정하는 것이 사모의 본질에 부합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당국의 직접 규제 비용뿐 아니라 운용사, 판매사, 수탁사 등의 규제준수 비용 증가로 사모펀드 본연의 기능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권 교수는 "판매 잔고 기준 작년 4월 말 사모펀드 전체 투자금액 520조원 중 개인 투자금액은 19조원(3.68%)으로 크지 전문투자자는? 않다"며 "최소 투자금액 기준을 철폐하고 개인 투자자를 전문 투자자로 한정하더라도 사모펀드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부연했다.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개편된 사모펀드 제도는 기관 전용 사모펀드의 투자자 범위를 다소 협소하게 정의했다"며 "제도 운용의 안착과 함께 향후 범위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전문성을 갖춘 투자자' 구분 기준이 변할 수 있다며 학교 재단, 발전기금, 고액자산가·패밀리오피스 등을 언급했다.

그 밖에 ▲ 해외투자 확대 ▲ 해외 출자자 유치 ▲ 피투자기업 성과 창출 ▲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 확대 등의 운용 역량 개선과 사모펀드 운용사 검증, 세컨더리 시장 활성화 등의 개선 방향을 모색할 필요도 있다고 제언했다.

국내 사모펀드 시장 운용 규모는 2004년 말 제도 도입 이후 연평균 20% 이상 증가해 지난해 말 기준 116조원 규모로 성장했다. 운용사 수는 2007년 35개에서 작년 394개로 증가했다.

전문투자자는?

사모펀드, 10월부터 일반·기관 투자자용으로 나뉜다

오는 10월부터는 사모펀드가 투자자 유형에 따라 일반용과 기관전용으로 나뉜다. 일반 투자자를 기관투자자와 따로 떼어내 보호대책을 보강하고, 운용규제는 완화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21일부터 사모펀드 제도 전반이 변경된다고 3일 밝혔다. 기존 사모펀드는 운용목적을 기준으로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경영참여형(PEF)으로 나뉘어 각기 다른 규제를 적용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투자자를 기준으로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구분되는 것이다.

일반투자자(3억원 이상 투자자)는 10월부터 일반 사모펀드에만 투자할 수 있다. 레버리지 비중 200%를 초과하는 투자를 하려면 최소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기관 투자자는 일반 사모펀드에 출자할 수 없으며, 펀드 설정과 운용은 사모운용사가 담당한다. 기관 전용 사모펀드에는 연기금, 금융회사 등 일부 전문투자자만 투자할 수 있어 일반 투자자의 전문투자자는? 전문투자자는? 참여가 불가능하고 업무집행사원(GP)이 펀드를 운용한다.

일반 사모펀드에는 각종 투자자 보호장치가 새롭게 마련됐다.

우선 사모운용사는 비시장성 자산(시가가 산출되지 않는 자산) 비중이 50%를 넘는 경우 수시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사모펀드로 설정할 수 전문투자자는? 없다. 집합투자규약에 중요사항 기재, 핵심상품설명서 작성, 사모펀드 외부감사, 자산운용보고서 교부, 환매 연기시 수익자총회 등 의무도 추가됐다.

사모펀드 판매·운용에 관한 판매사의 견제도 강화된다. 판매사는 사모펀드 투자 권유시 핵심 상품 설명서를 제공해야 하고, 펀드 운용이 설명서에 부합하는지 운용 보고서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은행, PBS(전담중개업무) 증권사 등 수탁사의 사모펀드 감시 의무도 강화된다. 수탁사는 펀드운용지시의 법령·규약·설명서 준수여부를 감시하고, 불합리한 지시가 있는 경우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또 사모펀드에 신용공여 등 레버리지를 제공하는 PBS 증권사는 레버리지의 위험수준을 평가하고 관리해야 한다.

부실 운용사의 신속한 퇴출을 위해 금융당국 직권으로 등록말소도 가능해진다. 해당 회사는 직권 말소시 5년간 업계 재진입이 막힌다. GP에 대한 금융당국의 명령·검사권도 마련된다.

운용목적에 따른 펀드 구분이 없어지면서 PEF에 적용됐던 ‘10%룰’은 전면 폐지된다. 그동안 PEF는 10% 이상 지분보유 의무에 따라 투자하는 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 이상 취득해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했다. 이같은 제한이 사라지면서 10% 미만 소수지분 투자가 가능해지고, 기관투자자를 중심으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경영참여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사모펀드의 레버리지 비율 한도도 운용목적에 상관없이 400% 이내로 일원화된다. 일반 사모펀드의 투자목적회사(SPC) 활용은 허용하되 운용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유사 SPC 설립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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