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에 대한 환급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3월 25일 | 0개 댓글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소장펀드’에 숨겨진 농특세…최대 39만6천원 환급한다더니 실제론 32만4천원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로 돌려받는 환급액에 20%의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소장펀드 투자자들은 대부분 이를 모른 채 상품에 가입했다가, 이번 연말정산 과정에서 별도의 세금이 붙는다는 것을 알게 돼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소장펀드는 서민층과 젊은 세대의 투자에 대한 환급 목돈 마련을 지원하고 자본시장 수요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3월 출시된 세제혜택 상품이다. 연간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가입할 수 있고, 연간 납입한도는 600만원으로 납입액의 40%(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준다. 해당 근로소득자의 과세표준이 1200만~4600만원 사이(소득세율 15% + 주민세율 1.5%)에 있고 한 해 동안 600만원을 납입했다면 연말정산으로 39만6000원(240만원의 16.5%)을 돌려받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금융투자협회와 증권사들은 39만6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고, 환급액만으로도 투자액(600만원) 대비 6.6%의 수익률을 얻는다며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하지만 투자에 대한 환급 실제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를 통해 정산을 해보면, 39만6000원 가운데 소득세에 대한 환급액 36만원에 20%의 농특세(7만2000원)가 붙어 돌려받는 세금이 32만400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소장펀드 환급 수익률도 6.6%에서 5.4%로 낮아진다. 농특세를 떼는 이유는 소장펀드 환급액처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금 혜택을 받을 경우 감면세액의 20%를 농특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한 농특세법 5조 때문이다.

문제는 농특세 부과 사실을 가입자에게 사전에 전혀 안내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관련업계뿐 아니라 정부도 마찬가지였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월 발표한 ‘소득공제 장기펀드 출시계획’ 자료를 보면, 39만6000원을 돌려받는다는 내용만 있지 농특세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농특세 관련 부분이 제대로 홍보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금투협 관계자는 “세법상 농특세를 떼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시하지 않았지만, 일반 가입자들 입장에서는 오해할 소지가 충분하다”고 인정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소장펀드 출시 시점에 이를 소개한 기사들도 투자에 대한 환급 대부분 농특세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았고, 일선 영업점 창구 직원들도 내용을 잘 몰라 가입 고객들에게 농특세에 관한 제대로 된 안내를 하지 못했다. 소장펀드 가입자인 회사원 김아무개씨는 “언론 기사에서도 영업점 창구에서도 농특세가 붙는다는 사실을 보거나 듣지 못했기 때문에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를 둘려본 뒤 깜짝 놀랐다”며 “소장펀드 투자에 대한 환급 관련 기사를 쓴 기자에게 전화해서 물어봐도 (농특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더라”라고 말했다.

투자에 대한 환급

기획재정부는 2021. 7. 26자로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뉴스레터는 이번 투자에 대한 환급 세법개정안 내용 중 기업에서 주목할 만한 국제조세 부분을 위주로 하여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다만, 아래 설명드리는 내용은 개정안으로, 국회 의결을 거쳐 법률로서 확정되기 전입니다.

1.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자료 제출의무 신설(법인세법 제94조의 2 신설)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단순한 연락업무, 광고·선전, 정보수집 등과 같은 예비적·보조적인 활동만을 수행하는 경우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국법인이 연락사무소를 설치한 후 사실상 고정사업장으로 운영하여 조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법인 연락사무소로 하여금 연락사무소의 기본사항, 외국 본사현황 및 국내 다른 지점 현황, 국내거래처 현황 등을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제출하도록 조세 협조의무가 확대되었습니다. 신설규정의 적용시기는 20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현황자료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2.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 거래명세 보관· 제출의무 신설(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 2)

국외사업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국내에 게임ㆍ음성ㆍ동영상ㆍ소프트웨어 또는 클라우드 서비스 등의 전자적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간편사업자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간편사업자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고자 신고 후 5년간 용역의 종류, 공급받는 자, 거래 금액·건수·공급시기 등 전자적 용역에 대한 거래내역을 보관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국세청장이 간편사업자에게 거래명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국제거래자료 미제출 등에 따른 과태료 감경(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이하 “국조법”) 제60조)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납세자로 하여금 국제거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국외 특수관계자 거래정보 확보를 위한 자발적인 자료제출을 독려하고자 과태료 부과 전에 국제거래 자료를 수정제출하거나 신고기한 후 제출하는 경우에도 30~90%의 과태료를 감경하는 규정이 개정안에 포함되었습니다.

4. 납부지연가산세율 인하(국세기본법 (이하 “국기법”) 제47조의 4)

납세자가 법정기한 내 국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율을 1日 0.025%(연 9.125%)에서 0.019%~0.022%(연 6.935%~8.03%)로 낮아져 납세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가산세율은 해당 시행령 개정시 시중은행 연체이자율을 감안하여 결정되며, 해당 시행령 시행일 이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5. 외국인 근로소득에 대한 혜택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및 18조의 2)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계약에 의해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거나 국내의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등의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 5년간 소득세의 50%가 감면됩니다. 또한 외국인 임직원 등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 누진세율 대신 19%(지방소득세 포함시 20.9%)의 단일세율(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 배제)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외국인에 대한 세제혜택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일몰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6. 간접투자회사의 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 개선 (법인세법 제57조의 2, 소득세법 제129조)

간접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 등(이하 “간접투자회사 등”)을 통해 해외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외국정부에 납부하는 세금(이하 “외국납부세액”)으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현재는 간접투자회사 등이 부담한 외국납부세액을 국내에서 환급(국외투자소득의 14%를 한도로 함)하고, 투자자에게 배분 시 세법에 따라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과세관청으로부터 환급을 받은 후 배분 시 다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2단계 절차를 간소화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하고자, 간접투자회사 등이 투자자에게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원천징수하도록 개선될 예정입니다. 한편 간접투자회사가 법인투자자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므로, 법인투자자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시 간접투자회사의 외국납부세액을 포함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개정규정은 2023.1.1. 이후 간접투자회사 등이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7. 국외투자기구 특례 실질귀속자 간주 요건과 조세조약간 관계 명확화(법인세법 제93조의 2, 소득세법 제119조의 2)

외국법인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국외투자기구는 도관에 해당하므로 외국법인을 실질귀속자로 보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외투자기구를 실질귀속자로 간주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판단 기준에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요건을 반영하여 조세조약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8. 정상가격 산출방법 적용시 손실 발생 기업을 비교가능 거래대상에 포함(국조법 제8조)

국외특수관계인과 거래 시 정상가격에 따라 거래하여야 하며, 국조법에서는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으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정상가격 산출을 위해 비교가능 거래대상 선정 시 경제침체등 경제상황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기업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COVID-19 등 특수한 상황에서도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9. 소득대비 과다이자지급 금액 규정 명확화 (국조법 제24조)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 차입금에 대한 순이자비용이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 감가상각비와 순이자비용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정소득금액”)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조정소득금액의 범위와 손금불산입 순서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10. 판결 등의 확정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특례 적용범위 확대(국기법 제26조의 2)

국세의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나,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세액 등에 대해서도 조정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간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러한 특례규정이 판결과 연동된 동일 세목의 다른 과세기간의 세액 등에 대해서만 적용되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판결과 연동된 다른 세목의 세액 등에 대해서도 적용되도록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통신장비섹터 하반기 매출 본격화 전망 (동사 매출액 작년대비 +154% 성장 예상)통신장비섹터 하반기 매출 본격화 전망 (동사 매출액 작년대비 +154% 성장 예상)통신장비섹터 하반기 매출 본격화 전망 (동사 매출액 작년대비 +154% 성장 예상)통신장비섹터 하반기 매출 본격화 전망 (동사 매출액 작년대비 +154% 성장 예상)통신장비섹터 하반기 매출 본격화 전망 (동사 매출액 작년대비 +154% 성장 예상)통신장비섹터 하반기 매출 본격화 전망 (동사 투자에 대한 환급 매출액 작년대비 +154% 성장 예상)통신장비섹터 하반기 매출 본격화

통신장비섹터 하반기 매출 본격화 전망 (동사 매출액 작년대비 +154% 성장 예상)통신장비섹터 하반기 매출 본격화 전망 (동사 매출액 작년대비 +154% 성장 예상)통신장비섹터 하반기 매출 본격화 전망 (동사 매출액 작년대비 +154% 성장 예상)통신장비섹터 하반기 매출 본격화 전망 (동사 매출액 작년대비 +154% 성장 예상)통신장비섹터 하반기 매출 본격화 전망 (동사 매출액 작년대비 +154% 성장 예상)통신장비섹터 하반기 매출 본격화 전망 (동사 매출액 작년대비 +154% 성장 예상)통신장비섹터 하반기 매출 본격화

AM 10:00 - PM 07:00 Off-time PM 01:00 - PM 02:00

주)푸시 ㅣ 대표이사 : 김성수 ㅣ 사업자등록번호 : 119-87-08404 ㅣ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 2020-서울영등포-0208호
등록번호 : 서울, 아52213 ㅣ 등록일자 : 2019-03-14 ㅣ 제호 : 푸시뉴스 ㅣ 발행·편집인 : 김성수
발행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7, 신송센터빌딩 13층 ㅣ 발행일자 : 2019-03-14
전화번호 : 1670-1106, 02)6245-303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ㅣ 청소년보호책임자:이주훈 ㅣ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이주훈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습니다.

투자에 대한 환급

비회원도 읽을 수 있는 무료기사로 전환된 후, 소셜미디어에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美처럼 EUV 20대에 1.2조 환급"…초격차, 정책 속도가 관건"

[靑 확대경제장관회의 'K반도체 육성안' 논의]
기업 "파운드리 설비 고도화 부담"에…세액 공제 상향 검토
소부장 클러스터 용인 등에 조성, 연관산업과 생태계 구축도

이석희(왼쪽) 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비롯한 경제인들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들으며 메모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 정부가 미국·중국 등 주요국의 ‘반도체 육성책’에 대응해 대규모 세제 감면 및 인프라 지원 확대 등의 K반도체 육성책 초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용인 등 수도권에 소재·부품·장비 특화 클러스터를 만들어 한국을 중심으로 한 ‘K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 같은 지원책으로 삼성전자의 2030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시장 1위 등극을 위한 핵심 장비인 ‘극자외선(EUV) 노광 장비’ 도입 등 국내 파운드리 공장 증설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지원 정책의 속도다. 미국의 반도체 패권이 우리 반도체 기업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만큼 지금까지와는 다른 파격적인 인센티브 정책을 내놓고 정책 집행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미국과 중국은 물론 유럽연합(EU)까지 반도체 산업을 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의사 결정도 이 같은 관점에서 이뤄지는 만큼 지원 정책에 발맞춰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1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K반도체 벨트 전략의 초안을 공개했다.


산업부가 공개한 K반도체 전략의 골자는 핵심 기술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다. 실제 반도체 산업은 매년 수십조 원의 투자가 필수인 ‘쩐의 전쟁’으로 흐르고 있다. 시장 조사 업체인 IC인사이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280억 달러(약 32조 원)를 반도체 시설 부문에 투자할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1위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의 올해 예상 투자액(275억 달러)과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TSMC가 파운드리 한 분야에만 투자를 진행하는 것과 달리 삼성전자는 메모리와 파운드리 등에 나눠 투자해야 한다는 점에서 불리한 구도다. 게다가 삼성전자의 국내 투자는 세금에 있어 불리하다. 현재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은 국내에 시설투자를 할 경우 3%, 연구개발(R&D) 투자 시 20%를 각각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반면 중소기업은 시설투자 시 6%, R&D 투자 시 4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 삼성전자 대비 세제 혜택이 두 배다.

최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심이 돼 ‘반도체 패권 회복’을 선언한 미국은 다르다. 미국은 자국에 반도체 설비투자를 단행할 경우 관련 투자액의 40%를 세액공제해주는 ‘칩스 포 투자에 대한 환급 아메리카 법안(CHIPS for America Act)’을 발의한 상황이다. TSMC가 향후 360억 달러를 쏟아부어 미국에 6곳의 파운드리 공장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경우 TSMC에 막대한 이익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TSMC가 관련 세제 혜택을 다시 투자에 쏟아부으며 ‘규모의 경제’를 더욱 키워나갈 경우 현재 세 배가량 차이가 나는 삼성전자와 TSMC의 파운드리 점유율 격차는 한층 좁히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가 세액공제 혜택이 높고 글로벌 정보기술(IT) 생태계의 중심인 미국에 파운드리 공장을 증설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가 현행 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할 경우 삼성전자는 전략적인 미국행뿐만 아니라 국내 평택 등에 더 과감한 투자를 진행할 수 있다. 업계에서 반도체 설비투자 시 세액공제율을 50%로 높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가능성 등을 고려해 미국 수준의 세액공제율 상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미국 수준의 세액공제율 40%가 적용된다면 삼성전자는 약 3조 원을 들여 EUV 노광 장비 20대(1대당 1,500억 원 수준)를 구입할 경우 1조 2,000억 원의 법인세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일 사업에 집중해 있는 TSMC 대비 챙겨야 할 곳이 많아 투자 여력이 부족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정부의 세율 변경으로 한층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해지게 되는 셈이다.

SK하이닉스 또한 2025년까지 EUV 장비 구입을 위해 4조 7,549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만큼 약 1조 9,000억 원의 법인세 환급이 가능하다. SK하이닉스는 D램 제조에 EUV 장비를 활용할 계획이어서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 1위 지위는 보다 굳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같은 K반도체 벨트 투자에 대한 환급 전략의 핵심인 세액공제율 상향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세액공제율 상향으로 법인세수 감소를 우려하는 기획재정부를 설득해야 한다. 세액공제 같은 세제 변경 사안은 시행령이 아닌 법률 개정 사안인 점 또한 넘어야 할 산 중 하나다. 국회의 협조 없이는 반도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탄생할 수 없는 셈이다.

업계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세액공제 확대 혜택과 관련해 국제 무역 기구 등에서 ‘우회적 보조금 지원’이라며 태클을 걸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 관계자가 “미국이나 중국 등 주요국들의 반도체 관련 입법 상황을 보고 반도체 관련 특별법 제정 등으로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힌 것 또한 이 같은 우려 때문이다. 한 통상 전문가는 “최근 WTO가 유명무실해졌다는 말이 나오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미국은 WTO와 관계없이 우리 정부의 반도체 세제 혜택에 대해 딴지를 걸 수 있다”며 “다만 미국 내부에서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억누를 경우 중국 반도체 산업을 키워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실제 미국이 태클을 걸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투자에 대한 환급

시설투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청

외식업 등 자영업을 창업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금이 소요된다 . 이 창업자금 중에 시설투자와 관련된 자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조기에 환급을 받을 수 있다 . 이는 사업자의 창업에 따른 자금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 부가가치세법은 매입세액 등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을 환급세액이라고 한다 . 환급세액은 과세기간별로 환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수출이나 설비투자와 관련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환급하는 제도를 투자에 대한 환급 운용하고 있다 . 이를 조기환급제도라 한다 . 이번 호에서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에 대해 알아본다 .

김 씨는 프랜차이즈 스몰비어집을 1 월에 창업하였다 . 스몰비어집을 창업하면서 가맹비나 인테리어비용 등으로 55,000,000 원을 지출하고 전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 이 경우 55,000,000 원에는 부가가치세 5,000,000 원이 포함되어있는 금액임으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제도를 활용하여 매입세액인 5,투자에 대한 환급 000,000 원은 2 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를 하면 신고기한으로부터 15 일 이내에 환급을 받을 수 있다 . 이는 7 월에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받는 경우보다 5 개월 이상 먼저 환급받게 됨으로써 자금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

조기환급은 수출 등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나 사업설비를 신설 · 취득 · 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나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사업설비를 신설 · 취득 · 확장 등의 목적으로 당해 시설 등을 법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하고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다 . 위에서 언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급세액이 발생하더라도 조기환급을 적용받을 수 없고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 일 이내에 환급받게 된다 .

○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조기환급신고 시기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사업자가 예정신고서 또는 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조기환급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조기환급신고는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 개월 중 매월 또는 매 2 월 ( 조기환급기간 ) 에 조기환급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25 일 이내에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 조기환급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각 조기환급기간별로 해당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 후 15 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도록 하고 있다 . 따라서 1 월 , 2 월 , 4 월 , 5 월 , 7 월 , 8 월 , 10 월 및 11 월이 조기환급기간이 될 수 있으며 , 1·2 월 , 4·5 월 , 7·8 월 및 10·11 월이 조기환급기간이 될 수도 있다 . 3 월 및 9 투자에 대한 환급 투자에 대한 환급 월에 대한 조기환급은 예정신고이며 , 6 월 및 12 월에 대한 조기환급은 확정신고이기 때문이다 .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가 예정신고서 또는 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조기환급에 관한 신고로 보는 것이나 , 사업설비를 신설 · 취득 · 확장 또는 증축함으로써 조기환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설비투자실적명세서를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 사업설비의 종류 · 용도 · 설비예정일자 · 설비일자

㉡ 공급받는 재화 또는 용역과 매입세액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출이나 사업설비를 취득한 경우 조기환급신고를 하면 일반환급보다 최대 5 개월 이상 먼저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 조기환급신고는 위의 시기별로 가능하므로 해당 조기환급기간 종료일부터 25 일 이내에 신고하면 신고기한으로부터 15 일 이내에 환급을 받을 수 있다 .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해당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조기환급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기간의 모든 매출 및 매입을 모두 신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만약 해당 기간에 대한 매출 투자에 대한 환급 부분을 누락한 경우라면 추후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

그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상으로 환급은 일반과세자만이 환급을 받을 수 있고 간이과세자는 환급을 적용받을 수 없다 . 따라서 간이과세자일 때 조기환급을 신고하더라도 환급을 받을 수 없다 . 그러므로 초기투자비용이 많으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신고를 한 다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하기 바란다 .

이번 호에서는 부가가치세의 조기환급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 조기환급제도는 사업설비의 신설 · 취득 · 확장 또는 증축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자금문제가 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조기에 환급받음으로써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그러나 조기환급을 적용받음으로써 자금 부담이 줄어들더라도 조기환급에 대해 미리 알아보고 환급신청을 해야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


0 개 댓글

답장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