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세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3월 17일 | 0개 댓글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2023년부터 국내 주식 양도소득 과세에 연간 5000만원까지 기본 공제가 적용된다. 연간 주식 투자로 5000만원 주식양도세 이상 번 투자자들만 양도세를 내는 셈이다.

앞서 정부가 내놓은 금융세제 개편안(2000만원 공제)에서 훨씬 완화된 것이다. 이에 따라 과세 대상 투자자도 당초보다 크게 줄어들게 됐다. '모든 주주에 양도차익 전면 과세'라는 정부의 당초 취지도 조세저항 앞에 무력해졌다는 평가다.

개인투자자들의 저항을 불러왔던 증권거래세 역시 기존 계획보다 더 빨리 축소하는 것으로 결정됐으나 여전히 폐지 계획은 제시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25일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통해 발표됐던 기존 안에서 대폭 수정이 이뤄진 것이다. 기재부는 "언론·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한 결과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는 주식과 펀드 등 금융투자소득을 합산해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3년간 손익 통산하는 것이다.

이번에 확정된 정부안은 국내 상장주식에 공모 주식형 펀드를 합산해 5000만원까지 기본 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해외주식이나 비상장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기타 금융투자소득은 250만원을 공제한다. 기존 안에는 주식과 달리 펀드에 대한 기본 공제가 없어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보완한 것이다.

당초 2022년이었던 도입 시기도 2023년으로 늦춰졌다.

문제는 기본 공제 규모가 기존 안 당시 2000만원이었던 데서 5000만원까지 늘어났다는 것이다. 순이익에서 주식양도세 5000만원까지 뺀 뒤 20%(3억원 이하 구간)~25%(3억원 초과 구간) 세율로 양도세를 매기는 것이다.

5000만원 공제를 적용할 경우 과세 대상은 전체 주식투자자 중 상위 2.5%, 약 15만 명 수준일 것으로 기재부는 추정한다. 주식투자 수익률을 평균 10%라고 가정한다면 최소 5억원은 투자해야 5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얘기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존 안에서 과세 대상자가 전체 투자자의 5%(30만 명) 가량 될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원천징수 주기도 기존 월별로 하던 것에서 반기(半期)로 확정됐다. 이 경우 투자금액이 감소해 추가 수익 기회가 박탈된다는 지적을 주식양도세 반영한 것이다.

기존 안에서 3년이었던 손실 이월공제 기한도 5년으로 늘게 됐다. 미국·영국·독일 등 해외에서는 무제한으로 두는 경우도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

'이중과세' 논란을 불렀던 증권거래세는 폐지 대신 축소 계획을 당초보다 1년 앞당기는 방식으로 확정됐다. 기존 안에서는 2020년까지 0.02%포인트(p), 2023년까지 0.08%p를 인하해 총 0.1%p 인하하기로 했다. 이를 1년 앞당겨 2021년까지 0.02%p를 낮추고 나머지는 그대로 진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7일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 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반영된 것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증권거래세 인하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증권거래세 인하폭에는 변동이 없고 오히려 주식 양도소득 과세 대상만 줄어든 셈으로, '반쪽짜리' 금융세제개편안이 됐다는 지적은 피하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문성훈 한림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본 공제를 5000만원으로 확대하면 현재의 고액투자자 비과세 제도와 사실상 큰 차이가 없는 셈"이라며 "차라리 공제는 그대로 두고 세율을 낮췄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제가 이 수준이라면 나중에 증권거래세 폐지까지 확실히 갈 것인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총 세수는 9000억원 감소하는 셈이다. 주식 양도소득 과세 확대로 1조5000억원 증가, 증권거래세율 단계적 인하로 2조4000억원 주식양도세 감소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세를 확대하는 만큼 증권거래세를 축소한다'는 정부의 취지도 어긋나 세수감소만 생긴 셈이다. 주식 투자자 중 97.5%는 양도소득세 없이 증권거래세 부담만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 20일 브리핑에서 "우리나라 소득세 역사상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체계가 처음 시작되는 것이라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현재로서는 공제액을 더 낮출 계획이 있는지, 증권거래세는 폐지할 수 있는지에는 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외에 펀드 손실이 나도 과세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펀드 내에서 주식 양도손실을 통합하고 펀드 간·다른 투자소득 간 손익을 통산하는 펀드 과세체계 개선안도 시행시기가 2023년부터로 1년 미뤄졌다.

[정책의속살] 커지는 '주식양도세 폐지' 수정론…부자감세 논란에 입법 난항

사진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차기 정부 국정과제들을 최종 검토하고 주식양도세 있는 가운데 윤석열 당선인의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이 일부 수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소수의 대주주에 부과되는 주식 양도세를 폐지하면 부자 감세 논란을 피해가기 어려운데다 실제 법 개정까지 난항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국내 최고의 해외투자 뉴스 GAM

22일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주식양도세 폐지를 국정과제에 담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반송큰시장을 방문해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다. 2022.04.22 [email protected]

◆ 주식양도세 폐지 검토…부자감세 논란

주식 양도세란 주식을 사고 팔면서 생기는 거래 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현재는 소액주주가 주식을 사고 팔면서 수익을 얻더라도 별도의 세금이 붙지 않는다. 다만 대주주가 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종목별로 보유 금액이 10억원이 넘어가거나 1%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사람에게만 부과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되면서 일반 투자자들도 주식거래로 생긴 양도소득이 연 5000만원을 넘어가면 세금을 내야 한다.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과 손실을 합산해서 과세를 하는 방식으로, 주식 양도소득이 3억원을 넘어가면 25%를, 3억원 이하는 20%의 세금을 부과한다.

[부산=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반송큰시장을 방문해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2.04.22 [email protected]

윤 당선인은 이를 전면 백지화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현재 대주주에게 부과되고 있는 주식양도세와 더불어 내년부터 신설되는 금융투자소득세도 전면 백지화하는 방침을 내세웠다. 대주주에게 부과되는 주식양도세를 폐지해 큰 손 자금이 국내 증시에 머무르도록 하고, 금융투자소득세를 철회하면서 개미 투자자들의 세 부담도 줄이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부자 감세'라는 지적이 나왔다. 주식양도세를 전면 폐지하면 개미 투자자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은 물론 대주주에게 부과되는 세금도 사라지게 되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해 9월 주식양도세 발간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의 세수효과'에 따르면 2014년~2019년 사이 주식과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로 얻은 세수는 1조7000억원에서 3조4000억원에 이른다.

◆ 법 개정 난항 예상…공약 수정 불가피

주식 양도세와 금융투자소득세를 내는 인원이 그리 많지 않다는 점도 논란거리 중 하나다.

지난 2020년 기준 국내 상장 주식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는 6900명 정도로 국세청은 보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내게 되는 인원은 전체 투자자의 2%에 해당하는 9만명 정도로 추산됐다. 실제 주식양도세 주식양도세 주식양도세를 내게 되는 인원은 극히 소수에 불과한 셈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회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분수대 앞에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3억원 강행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0.23 [email protected]

논의 과정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내년부터 과세가 시작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백지화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관련 조항들을 삭제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수다. 결국 수개월 내에 여야 합의를 마련해야 한다. 앞서 민주당은 대체로 윤 당선인의 양도소득세 폐지 공약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왔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자신의 SNS를 통해 "1000만 개인투자자를 농락하는 말 장난을 그만하라"며 윤 당선인의 공약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도 대선 후보시절부터 양도소득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에 인수위도 양도소득세 전면 폐지 방식이 아닌 일부 폐지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자 감세라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대주주에 부과되는 주식 양도세는 폐지하지 않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5000만원의 금융투자소득세를 미루거나 폐지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인수위는 이날 오후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전반적인 국정과제를 검토 중"이라며 "검토가 마무리되면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1년 주식양도세 해외주식 양도세 총 정리 (기본공제, 환율)

오늘 칼럼은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이 2021년이 끝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양도차익 산정 기간

해외주식 매매차익의 합산기간은 매년 1/1 ~ 12/31 입니다.

즉, 올해 1/1 ~ 12/31 사이에 매도한 종목들의 실현손익을 모두 더해서 2021년 귀속분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여기서 매도의 기준일은 주문일이 아닌 결제일 입니다. 미국주식의 경우 국내증권사의 결제일은 보통 T+3 일이죠.

따라서 2021년 12월 말에 매도 주문을 한 경우에도 결제일이 2022년으로 넘어간다면

2021년의 양도소득세가 아닌 2022년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이 부분 고려해서 매매해야 합니다.주식양도세 주식양도세

2. 투자 손실이 세금에 미치는 영향

양도소득세는 다른 종합소득과는 별도로 과세되는 분류과세 항목입니다.

또 양도소득세 내에서도 [부동산 양도소득 / 주식 양도소득 / 파생상품 양도소득] 은 이들 모두를 합쳐서 과세하지 않고

각 그룹별로 별도의 세율로 과세되며 기본공제 250만원도 역시 각 그룹별로 적용합니다.

특정 종목에서 투자손실이 발생한 경우 다른 종목의 투자이익과 통산이 가능합니다.

특, 내가 APPLE 에서 -1,000의 손실이 발생하고, TESLA 에서 +1,200의 이익이 발생한 경우 두 종목의 손익을 통산하여

양도차익 = 1,200 - 1,000 = 200 이 되는 것이죠.

원래 해외주식 양도차손익은 국외자산의 양도로서 국내자산과는 별도 그룹으로 과세되었는데,

세법이 개정되면서 2020.1.1 부터는 국내주식과도 합쳐서 양도손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국내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 장외거래주식, 비상장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데요.

현재 세법은 이러한 국내주식 투자손익과 해외주식 투자손익을 합쳐서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그러니, 2021년 올 한해 이익이 많이 난 종목을 수익실현하고 싶은데 세금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손실이 많이 난 종목을 같이 매도하신 후 재매입하면 세금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습니다.

3. 취득가액 산정방법: 선입선출법 vs. 이동평균법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양도가액은 보통 분명합니다. 매도 체결된 주식수 X 매도단가 로 결정되기 때문이죠.

문제는 취득가액입니다. 분할 매수하는 경우가 많아 매수 체결된 단위별로 취득가액이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때 나오는 개념이 선입선출법과 이동평균법입니다.

선입선출법은 먼저 매수한 주식부터 판다는 개념으로,

주식 취득일 순서대로 그 실제 취득가액을 매도한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이고,

이동평균법은 매도 직전까지 보유한 주식들의 취득가액 평균을 구해서 이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선입선출법에 따르라는 의미입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39조 제5항에 따라 증권회사가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준에 따라 계속하여 이동평균법을 적용했다면 이동평균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선입선출법과 이동평균법 모두 가능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산방식을 투자자가 임의로 선택하는 것보다는 거래하는 증권사가 채택한 방식 그대로 신고하는 것이 좋고, 그 방식을 계속 일관성있게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환율 적용방법

세법에서는 국외자산 양도시 양도차익의 외화환산은 결제대금이 고객계좌로 입금되거나 출금된 날의 기준환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실제 환전일이 아닌 결제일의 기준환율이 적용됩니다.

소득세법상 환차손익은 원래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국외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즉 해외주식의 경우에는 환차손익이 계산구조상 양도소득세에 반영되는 과세됩니다.

5. 기본공제 250만원 적용

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기본공제 250만원 ) x 세율 (일반적으로 20%) 로 계산됩니다.

이때 기본공제는 1년 단위 로,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을 합쳐서 총 250만원만 적용됩니다.

예를들어, 테슬라에 대한 양도차익이 300만원, 국내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이 200 만원인 경우

총 양도차익 500만원에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250만원에 세율 20%를 곱한 금액이 양도소득세가 됩니다.

만일, 동일한 연도에 양도한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부동산과 주식은 양도소득세 계산상 서로 다른 그룹이므로

부동산에 대한 기본공제 250만원, 주식에 대한 기본공제 250만원이 각각 적용됩니다.

따라서, 수익실현하려는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이 250만원에 미달한다면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주식양도세 없는 것이고,

양도차익이 250만원에 미달하도록 매년 조금씩 매도 후 재매수 한다면 세금을 조금이나마 아낄 수 있습니다.

위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다음연도 5월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합니다.

만일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written by 로이세무회계

※ 간단한 상담은 댓글 로 가능합니다. 종합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카카오톡 상담의뢰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해외주식 양도세 부담 줄어든다

투자자가 수익률을 판단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 중 하나가 세금이다. 진짜 순수익을 확인하려면 세금변수를 제거해야하기 때문이다. 세후소득, 세후수익을 구분하는 이유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세법에도 투자수익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으니 주목해야 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해외주식과 국내주식 간의 양도차익 합산이다.

현재 국내주식은 대주주의 상장주식이나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해외주식은 모든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

그런데 국내주식 양도차익과 해외주식 양도차익을 합산할 수 없어서 양쪽 모두에 투자한 투자자의 경우 합산손실이 발생해도 세금을 부담하는 문제가 생겼다.

예를 들어 국내 비상장주식거래로 400만원의 손실을 보고 해외주식으로 300만원의 이익을 남긴 투자자의 경우 현재는 순소득이 -100만원인데도 300만원에 대해 20%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양도손익을 합산해서 세금을 낼 수 있게 된다. 위 투자자의 사례가 내년 1월 1일 이후 거래에서 발생했다면 손익을 합산할 수 있어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주의할 점은 손익을 통산할 수 있는 주식은 과세대상 주식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양도소득세를 애초에 낼 필요가 없는 국내주식의 양도차익은 손실난 해외주식과 손익을 합산할 수 없다.

내년 4월부터는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도 인하될 예정이다. 정부 세법개정안에는 현재 0.5%인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율을 0.45%로 0.05%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이 담겼다. 앞서 올해 6월 3일부터 상장주식의 장내거래에 대해서는 0.05%포인트 인하된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근로자들의 절세용 투자상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도 늘어난다. 50세 이상인 경우 급여수준에 따라 300만원~400만원인 연금계좌세액공제액이 내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는 600만원까지 확대된다.

또 만기가 찾아온 ISA(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해 추가납입하는 경우 추가납입액의 10%를 최대 300만원까지 연금계좌세액공제한도에 얹어준다. 만기 ISA계좌 연금계좌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추가도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에 대해 “삼성 이재용 일가 감세법 아니냐”고 비판했다.

심 후보는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한 첫 법정 TV토론에서 “윤 후보는 주식양도세 폐지를 약속했는데, 주식양도세가 주식양도세 왜 도입됐는지 아느냐”며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변칙 상속에서 시작했고 이재용 부회장 일가가 상속세 12조원을 5년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을 잘 아실 윤 후보가 주식양도세 폐지하고자 하는 저의가 뭔지 의심스럽다”며 “삼성 이재용 일가 감세법 아니냐”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심 후보는 “윤 후보는 자본시장에서 슈퍼개미들이 떠나갈까 걱정이라고 했는데 1억원 벌면 1000만원 세금내고 9000만원 가져가는 건데 (주식시장을) 떠나갈 분들은 없다”며 “주가조작, 대주주 범행을 다스리지 못하면 떠나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21일 TV토론에 참여 중인 심상정 정의당 후보(왼쪽)와 윤셕열 국민의힘 후보. 사진=KBS 갈무리

윤 후보는 “재벌기업 대주주들이 자신들 주식을 증권시장에서 사고파는 것은 많지 않다”며 “주식양도세는 대만에서 실시했다가 주가가 폭락해서 제안했던 경제장관이 경질됐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주식시장도 굉장히 어려운데 양도세로 왜곡이 된다”며 “개인투자자들에게 치명타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재 주식양도세는 주식이나 출자지분 등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생기는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 총액이 10억원인 대주주에게 부과한다. 즉 대부분 개미투자자에게 해당하지 않는 세금이다. 주식을 거래할 때 나오는 세금은 양도세가 아닌 거래세다.

심 후보는 “이재용 일가 변칙승계처럼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재차 주장했다.

해당 토론 관련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실은 이날 “윤 후보는 큰손, 작은손 가릴 것 없이 주식시장 자체에 자금이 많이 몰리고 활성화돼야만 일반 투자자도 수익을 올릴 수 있으며 지금은 주식시장을 더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한 바 있다”며 “우리나라 증시가 상당 정도로 올라갈 때까지는 증권거래세만 남겨놓고, 모든 기업가치가 정당하게 평가받는 상황이 오면 통상적인 종합과세 방식으로 설계해 나가면 될 것”이라고 했다.


0 개 댓글

답장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