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조건 검토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4월 21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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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거래 조건 검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거래 조건 검토

이준수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이준수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거액 해외송금 관련 은행 검사 진행 상황'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최근 은행권에서 횡령 등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자 금융감독원이 은행 직원에 대한 명령휴가제를 강화하고 준법감시부서 최소 인력 기준을 제시하는 등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보고자료엔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개선 방안들이 담겼다. 금감원이 우리은행 횡령 사고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명령휴가제를 포함한 개선 과제 초안을 마련한 것이다.

금감원은 주요 시중은행, 은행연합회와 함께 '금융사고 예방 내부통제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 중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개선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먼저 금감원은 명령휴가제도의 대상을 확대하고 강제력을 높이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명령휴가제는 거래 조건 검토 직원들의 횡령과 사기 사건을 사전에 막기 위한 제도로, 직원들의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강제로 휴가를 보낸 뒤 업무 수행이 적절했는지 점검한다.

통상적으로 은행들은 투자나 여신 심사 등 금융사고 우려가 높은 업무에 명령휴가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전문성을 지닌 업무를 맡고 있는 경우 부서장이나 임원의 승인 아래 명령휴가에 예외를 둘 수 있었다. 700억을 횡령한 우리은행 직원도 대상자였으나 명령휴가를 떠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명령휴가제도의 대상을 늘리는 동시에 제도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 업무에 대한 장기 근속은 가능하지만 장기 근속자에 대해선 예외 없이 명령휴가제를 적용하는 식이다.

금융사고 차단을 위한 업무 프로세스도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시스템 접근 통제 고도화를 추진하고 채권단 공동자금관리 검증을 의무하는 방향이다. 자금 인출 단계별로 통제를 강화하고 수기 문서의 관리와 검증 체계 강화도 검토한다.

우리은행 횡령 사건의 경우, 횡령 직원 본인이 관리 자금의 통장과 직인을 모두 관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해당 업무 내에서 통장, 직인 관리가 나눠져있지 않아 공문서위조 등 불법 출금 과정이 손쉬웠던 것으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준법 감시인 관련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은행 내 준법감시부서의 최소 인력 확보 기준을 제시하고 준법 감시인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식이다. 선임 조건에 관련 업무 종사 경력을 추가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외에도 사고 위험 직원에 채무 및 투자 현황 신고 의무를 두거나 내부통제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주는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우상호, "文 정부 인사 압수수색·소환조사 적극 대응할 것"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검·경이 압수수색 및 소환조사를 하는 것을 두고 적극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추락하고 있고, 거래 조건 검토 저희도 계속해서 '국정운영기조를 바꾸라', '권력기관 장악과 정치보복 수사에 몰입하면서 민생을 챙기지 않다 보니 거래 조건 검토 결국 이런 상황이 온 것이 아닌가'고 거듭된 충고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만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인사 문제를 가지고 부처를 압수수색하고 전직 장관들과 실무자들을 계속해서 소환조사를 하고 있어서 더 이상 이 문제를 구두경고로 할 수 없겠다 싶다"면서 "저희도 이번 주부터는 구체적인 액션 플랜(실행 계획)으로 맞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 문제에 대해서도 이상민 행안부 거래 조건 검토 장관에게 경고했습니다만 요지부동"이라며 "다음 주부터 한정애 비대위원이 주축이 된 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구체적인 대응들을 단계적으로 높여나가기로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렸던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정부·여당이 압박을 넣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며 당 차원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등 관련자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한 한정애 비대위원이 위원장을 거래 조건 검토 맡은 경찰장악대책위원회는 시행령으로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 위원회 소속 법률지원단의 도움을 받아서 법률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총 발언에 나선 박홍근 원내대표는 민생 입법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면서, 거래 조건 검토 윤석열 정부의 부실한 정책을 제대로 견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정부가 제출한 민생 내용은 허술한 것이 많다"며 "코로나 피해 대책으로 내놓은 저신용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말 그대로 바늘구멍도 통과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신청 조건을 까다롭게 해서 소상공인께 희망 고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또 첫 출시를 앞둔 있는 5G 중간 요금제 같은 경우도 어중간한 요금제로 인해 통신비 인하 효과가 거의 없다는 비판이 다수"라며 "이런 것을 거래 조건 검토 우리가 바로 잡고 채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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