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제한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4월 2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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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인과 거래 제한 알아보기

집합투자업자 임직원 및 배우자, 집합투자업자 대주주 및 그 배우자, 집합투자업자 계열회사, 계열회사 임직원 및 그 배우자, 관계 투자매매, 중개업자, 관계 신탁업자, 집합투자업자가 법인이사인 투자회사의 감독이사입니다.

이해관계인과 거래 원칙적 금지

다음의 경우 예외(법 제84조 제1항)입니다.

● 이해관계인이 되기 전 6개월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거래

● 증권 시장 등 불특정다수인이 참여하는 공개시장을 통한 거래

● 거래제한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중개, 주선, 대리, 매매중개(채무증권, CD, 어음 등), 집합투자재산의 10% 이내에서의 단기대출 또는 PR매수(대주주 및 계열회사가 아닌 이해관계인에 한함), 금융기관에 대한 예치(전체 집합투자재산의 10%), 환매조건부매매 또는 이해관계인이 환매조건부매매를 중개, 주선하는 거래, 금융위의 확인을 받은 거래

● 이해관계인과의 예외 거래 시 및 이해관계인의 변경시 신탁업자에 통보하여야 함(법 제84조 제2항)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증권(수익증권 제외)을 취득하여서는 안 됨(법 제84조 제3항)

● 계열회사 발행 거래제한 증권 취득 제한(법 제84조 제4항, 제5항, 시행령 제86조)

제외 : 투자신탁 수익증권,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금전신탁수익증권

포함 : 지분증권 관련 증권예탁증권, 원화CD, CP가 거래제한 아닌 어음, 대출채권, 그 밖에 금융위가 정하는 채권

● 원칙 :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지구 자산총액 중 지분증권에 투자 가능한 금액의 100분의 10과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음(시행령 제86조 1항 1호)

● 예외 : 다음의 경우에는 한도를 초과하여 취득가능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지분증권의 시가총액비중의 합이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중 지분증권에 투자 가능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거래제한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지분증권을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취득하는 경우

●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지분증권을 해당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취득하는 경우

● 예외에 따라 취득한 지분증권의 의결권 행사 :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를 기준으로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각 계열회사별 지분증권의 비중을 초과하는 계열회사의 지분증권에 대하여는 shadow voting

사진=미리캔버스/디자인=안지호 기자

사진=미리캔버스/디자인=안지호 기자

"남자친구는 있는데 결혼 생각은 없어요. 부모님은 뿌린 축의금이 아까워서라도 하길 바라지만 제 생각은 오히려 더 확고해졌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결혼식은 패싱하려고요"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다.

최근 결혼을 하지 않는 비혼 인구가 늘어나면서 결혼식 축의금을 둘러싼 고민도 적지 않다.

거리두기가 해제되며 곳곳에서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이 돌아오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결혼을 미뤘던 예비 부부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예식을 서두르는 모양새다.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미뤄뒀던 행사가 재개되면서 예식 등 관련 업계도 활기를 되찾고 있지만 초대받는 입장에선 부담스럽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특히 비혼족들 사이에서 결혼식·돌잔치 등에 축의금을 내지 않겠다는 움직임도 나타난다. 어차피 돌려받지 못할거라는 게 이들의 생각이다.

비혼주의자인 20대 직장인 김모씨는 "결혼은 축하할 일이지만 축의금 생각하면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라며 "돌려받지 못할 축의금을 내야할까"라고 말했다. 김씨는 이달에 받은 청첩장만 3개다.

또 다른 40대 자영업 박 모씨는 "이전에 축의금은 지인의 기념일을 축하하는 동시에 돈을 주고받는 품앗이 역할을 했지만 최근엔 결혼할 의지조차 없는데 굳이 의무감으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라며 "애매한 사이라서 가기에도 부담스러운 관계가 있다. 차라리 안주고 안받는 게 더 나을 것 같다"고 했다.

실제 지난달 21일 커뮤니티 네이트판에 올라온 '비혼이니까 축의금 안 내겠다는 친구' 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친한 친구 가운데 한 명이 비혼주의자라는 이유로 결혼식 축의금을 내지 않겠다고 했는데, 친구의 설명이 이해는 가지만 한편으로 차갑게 느껴졌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한 누리꾼은 "지금은 비혼일지라도 인생을 어떻게 장담할 수 있나"라며 "축하하러 간 자리고, 밥도 먹고 오는데 자신이 비혼주의자라고 돈을 안 낸다는 건 너무 계산적"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다른 네티즌은 "비혼과 달리 기혼은 경조사가 줄줄이 있다"며 "축의금은 주면 고맙고 안 주면 그렇구나 하면 될 일이다. 주지도 받지도 않는다는 거고, 시간과 교통비를 들여 축하 인사도 하겠다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반박했다.

이 게시글에는 총 364개의 댓글이 달렸으며 이외에도 각종 SNS를 통해 공유되며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상대와의 관계를 생각할 때 축의금을 관행대로 내야한다는 의견과 사회가 변화한 만큼 개인이 선택할 수 있다는 견해가 팽팽히 맞선 것이다.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비혼주의자들이 늘면서 덩달아 여성 1인 가구도 늘고 있는 추세다. 서울시가 남녀 생활실태 파악을 위해 발표한 '2021년 서울시 성인지 통계'에 따르면 서울시 주민등록인구 중 1인 가구는 총 139만가구로 집계됐다. 이 중 여성이 74만가구(53.2%), 남성이 65만가구(46.8%)를 차지했다.

이번 서울시의 성인지 통계 조사를 보면 20대의 경우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견해가 남성은 9.7%인데 반해 여성은 4.7%에 불과했다. 30대도 남성은 14.9%, 여성은 6.7%, 40대는 남성 11.5%, 여성 4.5%를 기록했다. 결혼 필요성에 대해 남녀 차이가 극명했다. 결혼은 필수라던 사회적 통념이 깨지기 시작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결혼에 대한 인식 자체가 바뀌는 것을 사회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재훈 서울여자대학교 교수는 "결혼이 더이상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되면서 젊은층 사이에서는 결혼 문화도 바뀌고 있다. 나와 다른 방식의 삶을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혼이고 아이를 키웁니다' 저자 백지선 또 다른 우주 대표 역시 "결혼이 필수라던 사회적인 관념이 깨지고 있다. 결혼제도에 구속되기 싫어하는 현대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비혼주의자가 늘고있다. 변화되는 문화가 결국 가족관도 달라지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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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거래 제한' 로빈후드, 수백억 벌금내야 "사상 최고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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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021.07.01 08:52 기사입력 2021.07.01 08:36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거래제한 주식 거래 제한과 허위 정보 제공으로 투자자들의 공분을 산 로빈후드가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됐다.

3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CNBC에 따르면 미 금융산업규제국(FINRA)은 미 온라인 증권거래앱 로빈후드에 5700만달러(약 643억원)의 벌금과 피해 고객들에 1300만달러의 배상금을 각각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올 초 변동성이 심한 일부 주식의 거래 제한과 허위 정보 제공 등으로 고객들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다. 벌금과 배상금을 합치면 약 7000만달러로, 이는 FINRA가 지금까지 부과한 벌금 중 역대 최고액이라고 외신들은 전했다.

FINRA는 성명을 통해 "로빈후드로부터 사실을 호도하거나 거짓된 정보를 제공받은 수백만 고객과 지난해 3월 시스템 정지의 영향을 받은 수백만 고객, 적격자가 아닌데도 이 회사로부터 옵션거래를 승인 받은 수천명의 고객들이 광범위하고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적시했다.

FINRA에 따르면 로빈후드는 2016∼2018년 신분 도용이나 사기 연루 가능성이 의심되는 고객 9만명에게 새 계좌를 열어줬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고객 수천명의 옵션거래 계좌를 허용했다.

로빈후드는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벌금과 배상액 지불에는 합의했다. 로빈후드 측은 "플랫폼 안정성과 거래제한 교육자원을 개선하고, 고객 지원팀과 법률팀 등을 구성하는데 투자를 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고객과 모두를 위한 금융 민주화에 계속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제재가 로빈후드가 추진 중인 기업공개(IPO)에도 타격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지난 6월 나스닥 상장을 목표로 한 로빈후드의 IPO 일정은 현재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앞서 이 통신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로빈후드의 가상화폐 거래 관련 거래제한 서류 검토를 늦추면서 상장 시점이 가을께로 늦춰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토지거래 제한에 대하여

따라서 건물, 공작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입목 등 다른 부동산에 대한 거래는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만약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은 각 재단 속에 토지가 속해 있을 수 있습니다. 재단에 토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부동산임에도 불구하고 각 재단에 속한 토지 부분에 대해서만 별도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토지'는 거래허가를 제한하는 대상물에 불과하므로 실질적으로 토지에 대한 특정 권리에 대한 거래행위를 제한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토지에 대한 거래제한은 해당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정한 권리에 대한 제한을 의미하는 것인 바, 여기에는 소유권과 지상권이 해당되는 것으로하고 있습니다.

소유권은 토지를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성을 갖고 있으므로 토지투기를 조장하는 직접적 요인이 되므로 제한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지상권의 경우에는 의문이 생깁니다. 즉 지상권은 용익권에 불과하여 소유권과 같은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설정목적에 따라 공작물은 5년이상 견고한 건물은 30년 이상 기타 비견고한 건물은 15년 이상 토지를 용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유권에 버금가는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용익기간이 장기라는 점에서 허가대상 권리로 정한 것이라면 전세권, 임차권도 제외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들 권리도 설정기간이 10년 또는 20년에 이를 수 있고, 갱신을 하게 되면 지상권과 유사한 효력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상권의 경우에는 약정지상권에 대한 설정, 이전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지상권이나 관습법상 지상권도 성립 후 이전할 경우에는 역시 약정지상권과 동일하게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법정 또는 관습법상 지상권부 건물을 경매 또는 압류공매로 취득할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나 관습법상 지상권이 건물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되므로 경매 또는 공매 매수인은 당연히 동 지상권도 취득하게 되므로 별도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으로 취득한 법정지상권 및 관습법상 지상권도 법률행위로 제3자에게 이전할 경우에는 약정지상권과 동이랗게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허가대상 법률행위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을 취득하는 법률행위 중 계약과 예약이 허가대상이 거래제한 됩니다.

게약은 동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정식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하고, 예약은 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사전계약을 의미합니다.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계약서가 정식으로 작성되고 이에 수반하여 계약금이라는 금전이 현실적으로 수수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에 반해 예약은 간이한 서면이 작성되고 약간의 증거금만 제공될 뿐입니다. 그러나 어느 경우라도 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드문 현상이긴 해도 소유권, 지상권에 대한 이전이나 설정등기를 하기 전에 가등기 형식으로 예약상태를 등기하기도 합니다.

가등기 설정은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지상권의 설정 및 기존 지상권을 이전 받기 위하여 행하는 예비등기를 말하고, 가등기 이전은 이러한 목적으로 설정된 청구권 보전가등기 자체를 이전 받기 위하여 기입하는 부기등기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의 설정이나 이전 가등기에 대해서도 역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권리별 구체적인 내용.

가. 소유권의 유상이전.

토지 소유권인 경우에는 이전에 대한 유상행위가 허가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보존, 변경, 처분의 제한, 소멸에 대한 행위는 허가대상이 될수 없습니다. 이전만 허가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보존등기가 된 이후에만 문제 될 뿐입니다. 다만 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토지라도 이전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 역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전이란 소유권이 현 소유권자로부터 새로운 소유권자에게 권리를 전부 또는 일부가 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권리가 이전되는 유형에서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와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 있지만 유상으로 승계되는 경우에만 허가대상이 될뿐입니다.

무상으로 이전되는 원인에는 증여가 있고,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에는 매매와 교환이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로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유상행위인 매매, 교환으로 이전할 경우에만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여행위는 토지거래허가 대상 법률행위가 아니지만 실무적으로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가족관계인 경우 등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면 증여계약서에 대한 검인부여를 거부하는 형식으로 행정처리 하고 있으므로, 타인 간에는 증여계약을 통하여 토지거래허가를 회피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제3자간에 체결되는 증여계약인 경우에도 예외 없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나. 약정지상권의 유상설정 및 이전.

약정지상권은 당사자 간의 법률행위로 성립되는 지상권을 말합니다. 지상권이 성립되는 원칙적인 모습입니다.

지상권을 창설하고자 하는 자는 타인의 토지를 일정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것이므로 지상에 공작물 등이 존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약정지상권은 엄연히 존재하는 물권임에도 실무상으로는 거의 활용되지 않고 편법적으로만 이용되고 있습니다.

예컨데 저당권에 부수하여 담보력을 강화할 목적이거나 가등기를 하면서 추후 본등기 시 토지의 활용성이나 용익가치를 보전할 목적 등으로 설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약정지상권의 경우에는 최초로 지상권을 설정하는 원시취득뿐 아니라 설정된 권리를 유상으로 승계할 경우에도 허가대상이 됩니다.

지상권을 설정한 자가 타인에게 지상권을 이전하면서 투자자금보다 다액의 자본금을 회수하는 형식으로 투기현상이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때문으로 보입니다.

약정지상권에 대한 설정 및 이전행위를 토지거래허가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불필요한 것 임은 전술한 바와 같습니다. 약정지상권이 소유권 이전을 회피하는 수단이나 탈법요인이 되는 것으로 본다면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가압류 등고 동일한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룰러 실무적으로 지상권이 토지거래허가 대상권리로 현출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지상권 설정계약이 체결되는 거래제한 사례가 매우 드물고 담보 또는 보전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하더라고 거의 에외 없이 지료가 무상으로 약정되기 때문입니다.

다.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 지상권의 유상이전.거래제한

약정지상권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성립되는 지상권임에 비해 법정지상권은 법정요건에 부합될 경우에 당연히 성립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과 관련되 현행 법률은 민법 제305조제1항, 민법 제366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입목에 관한법률 제10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문제된느 것은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일 때 설정된 저당권에 기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각 달라진 경우로써 건물소유자를 위하여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간주되는 사정입니다.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 내지 입목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건물 내지 입목소유자를 위하여 해당 토지에 지상권이 성립된 것으로 보게 되면 민법 제18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규정에 의한 성립이 되므로 여기에는 관청의허가행위가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법정지상권은 기 성립된 법정지상권을 제3자에게 유상으로 이전할 경우에만 허가행위가 필요한 것입니다.

관습법상 지상권은 법정지상권 이외의 사유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건물 소유자를 위하여 해당 토지상에 지상권이 성립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인 바, 동 지상권도 법정지상권과 같이 성립요건만 충족되면 설정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역시 허가행위는 필요 없고, 성립된 관습법상 지상권을 제3자에게 유상으로 이전할 경우에만 허가대상이 될 뿐입니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에 인접한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65.7㎢(3만2540필지) 전역이 지난달 27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이달부터 토지거래에 따른 제한을 받는다. 인근 원삼면이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로 지정되면서 지가 급등으로 인한 부동산 투기 세력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경기도는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으로 백암지역이 향후 개발 기대심리에 따른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 지난달 23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의결하고 용인시에 통보했다. 이로써 클러스터가 들어서는 원삼면 지역(60.1㎢)을 포함해 125.8㎢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관리된다. 백암지역에 대한 지정 기간은 이달 1일부터 2022년 3월 22일까지 2년 7개월이다.

처인구 원삼면에 이어 백암면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백암면 지역은 3월 23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원삼면과 함께 토지거래 시 제한을 받는다.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허가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받는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은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100㎡ △농지 500㎡ △임야 거래제한 1000㎡를 초과해 거래하는 토지다.

이번규 토지정보과장은 “백암면 일대의 지가상승률이 전국 평균 상승률과 비교해 10배가량 높게 나타나는 등 투기 조짐이 보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안다”며 “주변 지역에 대한 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도 “백암면은 물론 주변지역에 대한 거래동향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필요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는 등 부동산 투기 예방조치를 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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