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기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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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 법무부 모습. 2021.5.2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투자기준금액

(~2022-07-14 23:59:00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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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 법무부 모습. 2021.5.2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경기도 과천 법무부 모습. 2021.5.2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법무부가 외국인 투자 이민 제도를 대폭 손본다.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면서도 제도 악용 가능성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제10차 투자이민협의회를 열고 외국인 투자이민 제도를 내년 상반기 중 개선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투자이민제도는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투자처에 투자할 경우 국내 체류 혜택을 부여해 투자를 유치하는 제도다. 부동산과 공익사업 투자제도로 나뉜다. 법무부는 투자이민제도 전반을 논의하기 위해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투자이민협의회를 열고있다.

전날 열린 협의회에서는 부동산 및 공익사업 투자이민 기준금액을 7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기준금액 상향 방안은 내년 상반기 내로 적용되며, 부동산 투자이민제의 투자금액 및 요건은 대상지역의 지정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현행 유지된다.

투자이민제도가 범죄 도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의 범죄경력과 투자금 출처에 대한 검증도 강화한다.

협의회는 외국인 투자자의 범죄경력확인 시점을 영주자격(F-5) 취득 시에서 투자 시점인 거주자격(F-2) 취득 시로 앞당기고, 투자금 출처 검증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투자이민제도가 투자기준금액 취업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투자자와 함께 체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동반가족 범위가 배우자와 미성년자녀로 제한된다. 기존에는 미혼의 성인 투자기준금액 자녀도 체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EXPATOWN

이 글에서는 외국인 투자비자와 관련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 외국인 투자비자는 국내의 기성사업에 투자하거나 회사의 주식 소유자가 되는 경우 ,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려는 모든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각 상황에 따라 투자금액 기준은 다르며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

외국인을 위한 투자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기

외국인직접투자란 투자금액이 1 억원이상으로서 외국인 투자비율이 10% 이상일 경우를 말하며 , 외국인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에서 제한을 받지 않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 또한 , 외국인투자기업이 미처분 이익 잉여금을 그 기업의 공장 신 - 증설 등에 사용하는 경우도 외국인 투자로 볼 수 있습니다 . 외국투자가가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한 출자목적물로는 외국통화 , 자본재 , 취득한 주식 등에서 생긴 과실 , 산업재산권 등이 인정됩니다 .

외국인투자금액이 1 억원 이상으로서 국내 법인 또는 기업에서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 주식총수나 출자 총액의 10% 미만을 소유하지만 그 법인이나 기업에 임원 ( 경영상 중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 ) 을 파견하거나 선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외국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투자가 금지된 지역을 제외하고 제한 없이 한국에서 사업 투자할 수 있습니다 .

비영리법인에 투자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위원회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이상 소유 ( 신주 기존주 인수 모두 가능 )

▶ ​외투기업의 해외모기업 또는 동 기업과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 년 이상의 차관 , 장기차관은 지분투자 선행 후 제공 가능하며 , 평균 차관기간 5 년 이상 충족

▶ ​비영리법인 또는 기업에 대한 출연으로 전체 출연금 총액의 10% 이상으로서 5 천만 원 이상 충족

▶ ​외국인투자기업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그 기업의 공장시설 신ㆍ증설 등 일정한 용도에 투자 ( 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으로 보며 외국인 투자금액은 사용금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 )

다음에 표에서 지점 , 외국인투자기업 , 연락사무소 사이에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미지 출처: Expatown

외국인이 국내의 외국인투자기업 , 외국인법인의 국내지점 혹은 연락사무소에 투자를 하면 어떤 비자를 신청할 수 있나요 ?

D-8 비자란 외국인이 국내 투자기준금액 투자 자금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국내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해 혹은 기업투자를 하기 위해 발급받는 비자입니다 . 간단히 말하자면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업을 하고 직접적인 관리 운영을 하기 위한 체류비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

D-8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

D-8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 외국인투자기업이란 “ 외국인투자 촉진법 ” 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 / 관리 또는 생산 / 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 직접 법인경영에 참가하고 국내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 교류를 할 목적으로 국내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기업 ( 또는 법인 ) 을 의미합니다 .

D-7( 주재 )

D-7 비자는 기본적으로 외국기업의 외국인이 한국 내 지사로 파견 , 즉 주재활동을 하기위해 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 D-8 비자와 비교를 하면 가장 큰 차이는 파견 주재 활동입니다 .

D-7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

외국인 공기업 , 공공기관 , 단체 , 본사에서 1 년이상 근무한 자가 국내 필수 전문인력으로 파견되는 경우 ( 국내 파견은 외국의 본사에 대한 계열사 , 지점 자회사 , 연락사무소 등 ) 혹은 코스닥 , 코스피에 상장된 법인이거나 공공기관에서 설립한 외국 현지의 법인에서 1 년이상 근무한 외국인이 국내위치한 본점으로 파견되어 기술 , 지식 등을 제공 또는 교육받는 경우 D-7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기준금액

Expatown 은 행정사사무소로서 한국에서의 비자업무와 사업자등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1.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사업자 등록 , 법인설립 등의 전반적인 과정 컨설팅

2. 외국인 투자자와 국내 사업 파트너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중간역할

4. 비자신청 안내 (E-7 비자 신청 ; 투자자 비자 D-8, D-7 투자기준금액 발급 등 )

이미지 출처: Expatown

외국인 투자자로서 한국에서 사업을 진행하기 전 한국의 외국인 투자 지원 시스템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 비즈니스 구조 등을 명확히 이해하고 비즈니스 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주의해야 할 점 :

▶ ​ 사업을 시작하는 방법과 그 나라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보증인 및 지원자가 되어줄 사람이 있는가

▶ ​사업의 전체 설립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는가

▶ ​구체적인 사업분야와 영리활동을 위한 프로세스를 구상했는가

▶ ​해당 국가의 관련 사업법을 공부했는가

▶ ​ 해당 국가에서 비즈니스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해하고 있는가

다음 글에서는 어떤 법적인 프로그램이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에서 기업을 설립하는데 있어서 어떤 유리한 혜택이 있는지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

투자기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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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부동산 투자이민 기준금액 대폭 낮춘다

      법무부 는 외국자본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 2013. 5. 1.( 수 ) 부터 현행 부동산 투자이민 제도 적용지역인 인천 경제자유구역 , 평창 알펜시아 지역의 투자기준 금액을 하향 조정하고 투자대상을 확대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부동산 투자이민 제도 적용지역 :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의 휴양시설에 기준금액 이상을 투자한 자에게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한 거주 (F-2) 자격 부여 , 5 년 후 영주 (F-5) 자격 부여

      ※ 현재 ,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대상 지역은 제주도 , 강원 평창 , 인천영종지구 , 여수 경도임 ( 투자실적 : ‘ 13 년 3 월말 현재 383 건 , 2,497 억원 )

      ‘ 인천 경제자유구역 ( 영종지역 )’ 의 경우 , 수도권 부동산 시장 과열 등을 고려하여 당초 기준금액을 15 억원 으로 하여 지정 ․ 고시하였으나 실적이 투자기준금액 미미하고 외국인이 선호하는 40 평대 휴양시설 분양예정 금액이 7 억원 이상인 점 등을 고려하고 인천시 의견을 반영하여 7 억원으로 하향 조정 할 예정입니다.

      * 중국 애랑개선집단유한공사 , 투자기준금액 완화를 전제로 약 4,500 억원 상당의 투자 MOU 를 인천시와 체결

      또한 , 인천 경제자유구역 투자기준금액 중 부동산 투기우려가 적은 청라지구와 송도의 골프장내에 건설 예정인 빌라를 투자이민적용 대상으로 포함하여 투자상품을 다양화 할 계획입니다 .

      * 현재 휴양 콘도미니엄 , 호텔 , 별장 , 관광펜션만 투자대상으로 한정

      ‘ 강원도 평창지역 ’ 의 경우 , 투자기준금액을 10 억원 으로 지정 ․ 고시하였으나 , 투자실적이 전혀 없어 여수 , 제주지역과 같은 수준인 5 억원으로 하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

      특히 ,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유치 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 무분별하게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정 신청을 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부동산 시장과열 등의 부작용을 예방 하기 위해 정책 일몰제를 도입합니다 .

      ※ 고시일로부터 5 년 기한을 설정 하여 시행 성과를 분석한 후 추후 재 지정 연장 여부를 심사할 예정임

      법무부는 금번 투자기준 금액 하향 조정과 투자대상 확대를 통해 외국자본 유치가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일몰제 시행으로 부동산 시장 과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 기사는 2021년 08월 02일 09:28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돈에는 꼬리표가 없다'라는 말이 있다. 그런데 스타트업이 투자를 유치할 때 종종 '시리즈(Series) 투자'라는 꼬리표를 다는 경우가 있다. 특히 'A, B, C 등' 알파벳까지 붙어 투자기준금액 순서 구분하기도 한다. 시리즈 투자란 무엇인가.

      시리즈 투자란 용어는 스타트업 성지로 불리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넘어왔다고 보는 게 정석이다. 스타트업이 투자 유치 때 발행하는 '우선주'를 구분하기 위해 첫 번째는 시리즈-A, 두 번째는 시리즈-B와 같이 붙였던 관행이 한국으로 넘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 美 실리콘밸리 관행, 우선주 발행 순서… VC·사모펀드 등 투자자 참여

      기업이 우선주나 사채를 발행할 때 순서를 구분하기 위해 '제1종', '제2종' 등을 붙이는 것과 유사하다. 스타트업은 시리즈 투자 단계에 따라 기업 가치도 평가돼 정확한 비교 대상은 아니지만 투자를 유치하는 순서라고 보면 된다. 즉, 시리즈-C 투자를 받은 기업은 앞서 시리즈-A와 B 단계의 자금을 유치한 것이다.

      최근 마켓컬리로 잘 알려진 '㈜컬리'가 2500억원 규모의 시리즈F 투자를 받아서 화제를 모았다. 기업은 성장 단계별로 일정 수준의 자금이 필요하다. 창업 초기에는 소규모 자본만 있어도 운영할 수 있지만 매출이 늘어나고 직원이 많아지면 그만큼 많은 자금이 필요하고 외부 투자자의 손을 빌려야 하기 때문이다. 상장 준비도 하는 컬리는 이번 투자 유치로 사업고도화에 나설 계획이다.

      비상장 기업인 스타트업은 벤처캐피탈을 비롯해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 사모펀드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한다. 지난해 많은 인기를 받고 종영했던 TV 드라마 '스타트업'투자기준금액 에선 투자사와의 관계를 일부 엿볼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벤처캐피탈 등이 투자하는 단계에서 시리즈라는 명칭이 붙는다. 시리즈 투자 이전에도 개인 혹은 소규모 자금을 유치하는 경우가 있다. 이땐 엔젤투자 혹은 시드투자란 표현이 조금 더 적합하다. 엔젤투자란 엔젤(Angel)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자산가들이 개인적으로 스타트업에 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을 말한다.

      '시드(Seed)'투자는 초기 종잣돈을 마련하는 것으로 엔젤투자와 비교해 투자금은 조금 더 많기도 하다. 최근에 쿠팡 창립 멤버이자 모바일 이커머스 1세대인 티몬 출신의 유한익 전 의장이 창업한 스타트업 ㈜알엑스씨는 시드 단계임에도 200억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해 명확하진 않지만 이례적인 사례다.

      ◇ 스타트업 성장 가늠 역할…기업공개·M&A, 투자자 회수 기회

      시리즈 투자는 스타트업의 성장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역할도 한다. 시리즈-A는 아이디어 단계를 넘어 개발과 시장 검증을 마친 시제품 출시를 전후해 유치하는 경우가 많다. 시리즈-B는 일정 규모를 갖춘 스타트업이 사업을 확장하거나 추가 자금이 필요할 때 유치하는 만큼 본격적인 성장 단계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다.

      투자 규모는 앞서 알엑스씨와 같은 이례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시리즈-A 단계에서 20억~40억원, 시리즈-B 단계에서 50억~200억원 정도로 구분(ICT 분야 기준)된다. 시리즈-C 단계 이후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은 단순 재무적 투자자(FI)를 넘어 경영과 재무 측면에서 성장을 위한 판단이 필요한 전략적 투자자(SI) 유치에도 나선다. 외국계 투자자나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등이 대상이다.

      일례로 최근 시리즈-C 투자를 마친 라스트마일 스타트업 '㈜바로고'는 800억원 규모 투자금을 유치하면서 11번가와 CJ그룹을 SI로 투자기준금액 맞아 사업 영역 확대를 위한 기반도 마련했다. 외국계 투자자를 유치한 곳으로는 소프트뱅크로부터 2000억원 규모의 시리즈-D 투자를 받은 인공지능(AI) 기반의 에듀테크 '㈜뤼이드'가 있다.

      벤처투자가 활성화되면서 각 시리즈 투자 사이에 소규모 형태의 '브릿지 투자'를 받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 외 기업공개(IPO)를 앞둔 곳들은 상장을 투자자와 약속하고 자금을 유치하는 '프리-IPO' 투자를 진행하기도 한다. 프리-IPO 투자자들은 상장 때 지분 매각을 조건으로 투자기준금액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

      벤처캐피탈 등 투자자에게 피투자기업인 스타트업의 성공은 수익과 직결된다. 다만 국내에선 투자금을 회수할 방법이 많지 않다. 미국 등 선진국에선 인수합병(M&A) 시장이 활발해 상장 외 방법도 다양하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국내 시리즈 투자는 '상환전환우선주(RCPS)'라고 불리는 우선주 투자가 관행처럼 굳어졌다. 상환 권리와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된 우선주다. RCPS는 상장을 앞두곤 보통주로 전환해 상장 직후 장내 매각을 통해 차익으로 실현된다.

      IPO는 창업자나 직원, 기존 주주가 아닌 외부인에게 주식을 발행하거나 매각해 지분을 분산시키고 기업 경영을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에선 유가증권(코스피)이나 코스닥 등 주식 시장에 상장하기 위한 절차다. 투자자들은 투자했던 스타트업이 주식 시장에 상장할 경우 주식을 매각해 수익을 낸다. 이에 투자 계약서에는 IPO나 M&A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조항이 포함되기도 한다.

      다만 IPO는 일반인들도 투자할 수 있는 주식 시장에 기업을 공개하는 것인 만큼 까다로운 심사 과정을 밟는다. 최근에는 기술특례 상장제도와 같이 일부 조건을 완화해줬지만 여전히 IPO는 검증된 기업들에만 열린 문이다.

      스타트업은 창업부터 IPO까지 투자 유치를 통해 사업화 재원을 마련함과 동시에 외부의 평가를 받는 기회다. 특히 올해 1분기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자료에 투자기준금액 따르면 벤처투자 금액은 전년동기대비 61.1% 증가한 1조2455억원을 기록했다. 유동성이 풍부해진 만큼 투자자들의 옥석 가리기도 심화됐다. 꼬리표가 붙은 돈이 족쇄가 되지 않도록 선순환을 만드는 것 또한 창업자의 몫이 됐다.

      민간주도 벤처기업확인제도를 통한 벤처다운 혁신 기업 선별

      유형별 안내

      벤처투자유형

      기준요건 ※ 법적 근거 : 벤처기업법 제2조의2 (벤처기업의 요건) ① 항의 2호의 가목

      ※ 각 항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벤처기업확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불가 업종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액 합계 5천만원 이상
        ※ 투자란,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또는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거나, 유한회사의 출자를 인수하는 것을 말함
      •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 10% 이상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제작자 중 법인일 경우, 7% 이상

      적격투자기관적격투자기관 상세조회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한국벤처투자, 벤처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창업기획자 (엑셀러레이터)*, 개인투자조합, 전문개인투자자(전문엔젤), 크라우드펀딩*,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일반은행,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기술창업전문회사*, 투자기준금액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외국투자회사
        ※ *표시 기관은 법 시행일(’21.2.12)이후 투자유치 건(입금일 기준)에 한하여 인정

      전문평가기관 / 평가사항

      • 전문평가기관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평가사항 : 요건검증

      일정 및 절차

      • 확인결과 안내기간 : 접수완료(수수료 납부)일로부터 30일 이내 소요

      신청후 접수 및 납부 까지 7일 내외 소요, 접수 및 납부 후 평가까지 15일 이내 소요, 평가후 심의까지 14일 내외 후 , 심의후 확인서 발급 까지 1일내소요

      신청후 접수 및 납부 까지 7일 내외 소요, 접수 및 납부 후 평가까지 15일 이내 소요, 평가후 심의까지 14일 내외 후 , 심의후 확인서 발급 까지 1일내소요

      제출서류 제출서류 가이드라인

      확인수수료

      확인수수료 표 - 합계,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합계 정부지원금 기업 부담금
      250,000원 100,000원 150,투자기준금액 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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