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계획 포기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2월 24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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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꿀통 현상 배추.

경제학 10대 기본 원리-맨큐의 경제학

사람들은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가
1.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다.
2. 선택의 댓가는 그것을 얻기 위해 포기한 그 무엇이다.
3. 합리적 판단은 한계적으로 이루어진다.
4. 사람들은 경제적 유인에 반응한다.

사람들은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
5. 자유거래는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한다.
6. 일반적으로 시장이 경제활동을 조직하는 좋은 수단이다.
7. 경우에 따라 정부가 시장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

나라 경제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8. 한 나라의 생활수준은 그 나라의 생산능력에 달려 있다.
9. 통화량이 지나치게 증가하면 물가는 상승한다.
10.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과 실업 사이에 상충관계가 있다.

맨큐의 경제학은 경제학 10대 기본 원리를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경제학 10대 기본 원리

1.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다.

People face trade-offs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으려면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합니다

국방비를 늘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의 생활수준을 높일 수 있는 돈을 포기해야 합니다

효율성과 형평성 역시 같은 관계입니다

효율성(efficnency)은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것입니다

형평성(euqality)은 경제 발전의 혜택을 사회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분배해주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기 거래 계획 포기 위해 사회복지제도, 실업보험제도 등을 강화하면 형평성을 높이지만 경제적 효율성은 낮아집니다

이같은 현실의 상충관계를 이해하는 것에서 경제학 공부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2. 선택의 대가는 그것을 얻기 위해 포기한 그 무엇이다.

The cost of something is what you give up to get it.

기회비용은 어떤것을 얻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모든 것으로 의사결정을 내릴때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가능한 모든 선택에 대한 기회비용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선택의 순간 다른 것을 선택할 경우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을 비교하고 더 나은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3. 합리적 판단은 한계적으로 이루어진다.

Rational people think at the margin

합리적인 사람은 주어진 기회를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활용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합리적인 사람들은 의사결정을 내릴때 한계편익이 한계비용보다 클때만 그 대안을 선택합니다

한계(margin)이라는 의미는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콜라 한잔에 10만큼 행복해졌고 추가적인 한잔에 8만큼 행복해졌다면 첫번째 행복은 10이되고 두번째 행복은 8이됩니다. 이처럼 추가적으로 늘어난 것을 한계라고 합니다

4. 사람들은 경제적 유인에 반응한다

Peopel respond to incentives

경제적 유인은 처벌이나 보상과 같이 사람들이 행동하게 만드는 그 무엇입니다

합리적인 사람은 어떤 의사결정에 따른 한계편익과 한계 비용을 비교하기 때문에 경제적 유인에 반응합니다

1860년대 영국 정부는 선장들과 계약해 죄수들을 호주로 이송했습니다

처음에 영국 정부는 선장에게 이송되는 죄수의 인원과 비례해 식량, 의약품과 비용을 지불했지만 죄수가 죽어도 선장은 불이익이 없고 오히려 남은 식량과 약품을 판매해 이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때문에 죄수의 생존률이 40% 미만이었다고 합니다

한 경제학자의 제안으로 선장들에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기로 합니다

죄수를 이송할 때 영국 거래 계획 포기 항구에서 호송하는 숫자가 아닌 호주에 도착한 생존자 수로 운반대금을 계산하는 것으로 변경하자 죄수 생존률이 98% 이상 상승했다고 합니다

5. 자유거래는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한다

Trade can make everyone better off

양국간 무역은 양국에 이익이 됩니다

개인들은 교역을 통해 더 잘하는 일에 전문화되고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를 가장 낮은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도 무역을 통해 각 나라별로 비교우위의 원리에 따라 세계경제 전체의 생산량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모든 나라의 후생이 커지게 됩니다

6. 시장이 경제활동을 조직하는 좋은 수단이다

Markets are usually a good way to organize economic activity

시장경제는 수많은 기업과 가계가 시장에서 상호작용하며 각자의 의사결정에 의해 자원배분이 이뤄집니다

각 경제주체들이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함에도 시장경제가 경제적 후생 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설명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은 가격을 통해 기업과 가계가 사회적 후생 수준을 극대화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세금이나 임대료 규제같은 가격규제는 보이지 않는 손의 조정기능을 제약하고 경제적 후생 수준을 하락시킵니다

7. 경우에 따라 정부가 시장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

Governments can sometimes improve market outcomes

보이지 않는 손이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법을 거래 계획 포기 거래 계획 포기 집행하고 시장경제의 기초가 되는 재산권 제도를 잘 유지해야 합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파이를 키우는 것이고 형평성을 높이는 것은 파이를 배분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외부효과나 시장지배력과 같은 시장실패가 있을 경우 적절한 정부 정책을 통해 경제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시장실패(market failure) : 시장이 자유롭게 기능하도록 할 때 시장이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로 외부효과와 시장지배력의 이유로 거래 계획 포기 발생한다. 외부효과란 환경오염처럼 한사람의 행위가 제 3자의 경제적 후생이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시장지배력(market power)이란 소수의 사람이나 기업이 시장 가격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의미한다

소득세나 사회보장제도같은 정책은 형평성을 높이려는 목적의 정책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은 시장의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 있도록 보장하지 못하기에 이같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개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합니다

8. 한 나라의 생활수준은 그 나라의 생산 능력에 달려있다

A country’s standard of living depends on its ability to produce goods and services

국가간의 국민소득 격차가 나거나 시간이 흐르며 생활수준이 크게 다른 이유는 국가간 생산성의 차이 때문입니다

생산성은 단위노동 투입으로 만들 수 거래 계획 포기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수량입니다

따라서 노동자 생산성이 높은 나라는 대부분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높고 생산성이 낮은 나라는 대부분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낮습니다

9. 통화량이 지나치게 상승하면 물가는 상승한다

Prices rise when the government prints too much money

높은 인플레이션은 사회적으로 많은 비용을 유발하기 때문에 정부가 물가상승률을 낮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높은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통화량의 증가입니다

정부가 통화량의 공급을 늘리면 화폐가치가 하락하고 사람들이 보유한 화폐의 실질 가치가 하락하는데 이것이 인플레이션입니다

10.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과 실업 사이에 상충관계가 있다

Society faces a short-run tradeoff between inflation and unemployment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인플레이션과 실업 사이에 상충관계가 있다는데 동의합니다

통화량이 증가하면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합니다

수요가 증가하면 기업들은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을 올리고 생산량을 늘리며 노동자를 더 고용합니다

고용이 증가하게 되면 실업률이 하락합니다

경영전략만큼 재미있는게 경제학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경제학 10대 기본 원리-맨큐의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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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의 온라인 전략과 수익화를 고민합니다.

▲ 약력
– 2021년 Google YouTube Sustainability Lab with Google News Initiative 참여
– 2021년 Google Asia Pacific Audience Lab에서 audience analysis, making persona, Search Engine Optimization 참여
– 2019년 Google Korea와 Google SEO project 참여
– 2017년부터 거북이 미디어 전략 연구소 운영
– 2015년부터 매체에서 온라인 광고 운영

똑! 소리 나는 모습을 보여줄수록 당신에게 유리한 날이다. 당신을 만만하게 보는 사람들에게 예리하고 샤프한 모습을 보여주자.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날이다.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이면 괜스레 엉뚱한 일에 휘말릴 수 있으니 당신의 의견을 확실히 이야기 할 것. 충동적인 결정 보다는 논리적인 사고가 필요한 날이니 이것저것 재보고 판단하자. 얼렁뚱땅 넘어가면 본전도 못 찾는다.

물고기자리 : 주변을 청소하고 집안 분위기를 바꿔봐라.

청소하기 좋은 날! 평상시 신경을 못 쓰던 집안 구석구석 깨끗이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 날이다. 주변 환경이 정리됨과 동시에 머릿속, 거래 계획 포기 맘속에 있던 어지러운 것들도 말끔해 질 수 있겠다. 기계, 공구 등을 사용하여 못을 박거나 손볼 곳을 건드려도 좋다. 단, 말끔하게 마무리 할 것. 액자를 사서 걸거나 식탁보를 바꾸는 등 간단한 소품으로 집안 분위기를 바꿔보는 것도 좋다. 오늘 당신의 미적 센스는 제법 훌륭하다.

양자리 : 일에 있어 대강하다간 큰 문제가 생긴다.

사소한 것에 목숨걸지 말자! 작은 것들은 그냥 넘기고 큰 것을 생각해야 하는 날이다. 작은 약속 때문에 큰 계획에 차질을 빚는 일들이 없도록 하자. 통 크게 일한다고 대강하다간 큰코다친다! 건망증 때문에 실수가 있을 수 있는 날이니 조심하자. 요즘 남친, 여친의 심기가 불편한 것 같단 생각이 들진 않았는지? 오늘 큰맘먹고 근사한 저녁 한 번 쏘자. 관계가 좋아진다. 주변에서 괜시리 참견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은 좋다. 어부지리로 얻는 것들이 있을 것이니~

오늘엔 딱! 초콜릿 아이스크림

황소자리 : 망설이지 말고 용기를 내어 상대에게 대쉬해라.

당신의 레이더망에 들어온 누군가가 있다면? 우물쭈물 요것조것 따져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이 홱 채갈 수 있다. 망설임은 청춘사업 신장개업에 가장 큰 적! 짝꿍이 없는 당신이라면 오늘, 용기를 내보자. 한번 쯤 대쉬해 봐도 좋은 날이다. 단, 즉흥적으로 기분에 젖어 하는 고백이라면 창피만 당할 수 있겠다. 연인이 있는 당신이라면 오늘 그/그녀와의 근사한 저녁데이트가 있겠으니 미리 준비하자.

쌍둥이자리 : 한달부터 길게 장기 계획을 세워보자.

그동안 바쁘다고 미뤄왔던 일들을 한꺼번에 해결해보자. 그래도 되는 날이거든^^ 당신의 미래에 대해 불분명하다면 짧게는 한 달부터 길게는 10년 20년 까지 장기 계획을 세워보자. 앞으로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당신이 해야 할일들을 생각해보고 지금까지 얼 만큼 이뤄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자. 아무것도 이룬 게 없다고 우울해 할 것 없다. 당신에게 지나간 과거보다 앞으로의 미래가 더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게자리 : 어영부영 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을 잘 설득할 방법을 생각해라.

주변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날이다. 당신의 강압적인 진행이 다른 사람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라. 늘 그랬던 것처럼 술 마시고 어영부영 넘어가려 한다면 오히려 더 많은 반감을 사게 될 것이다. 주변의 상황을 잘 따져보고 당신의 진행이 너무 욕심이 아닌지 잘 파악해보자. 그렇지 않다면 주변 사람들을 잘 설득시킬 방법을 생각해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그렇다고 포기하고 그만둔다면 거래 계획 포기 틀어진 관계를 회복하기가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용기를 갖자!

사자자리 :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스타일로 하루를 지내라.

콩다방에서 까페라떼를 주문하고 시럽으로 입맛을 맞추는 당신. 오늘은 웬만하면 그냥 마시기를 권한다. 담백한 아메리카노~를 추천한다. 시럽이 필요한 당신은 수전증으로 인해 커피가 아니라 설탕물을 먹게 될지도 모르니까. 어느 정도 타협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늘은 욕심내지 말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그런 스타일을 추구하는 게 좋겠다. 그게 오래 살 길. 때로는 사람이 물 흐르듯 살아갈 필요도 있다. 똑! 하고 부러질 수도 있거든.

처녀자리 : 돈과 관련한 모든일을 하지 말아라.

기브 앤 테이크 정신에 오늘은 테이크에 밑줄 쫙~ 베풀고 행하는 만큼 두배 세배 돌아오는 날이다. 마음을 여유롭게 갖고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선심쓰도록 하자. 돈과 관련한 모든 일을 삼가자. 내기, 거래 기타 등등 하물며 버스카드 환승적용이 제대로 되지 않아 두배의 버스요금을 물 수도 있을 만큼 금전운이 좋지 못하다. 짝꿍이 없는 솔로인 당신이라면 오늘 새로운 인연을 만날 운이 있다. 적극적으로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관건이다.

천칭자리 : 후회말고 마음을 다잡아 부지런을 떨어라.

게으름을 피우고 싶지만 오늘은 스톱! 휴식보다는 일에 몰두해야 하는 날이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는 것이니, 나중에 가서 후회 말고 마음을 다잡아 부지런을 떨어보자. 나중에 원망할 사람은 자신밖에 없으니. 어설픈 핑계를 댔다간 망신살이 뻗칠 수 있겠다. 자잘못을 가릴 일이 있다면 자신의 잘못을 명백히 시인하고 대안을 제시할 것, 남의 탓으로 돌렸다가 실속도 못 차리고 이미지만 버릴 수 있겠다. 즉흥적인 언행을 자제하고 흥분하지 말 것!

전갈자리 : 가급적 모임을 자제하고 혼자 생각하자.

사람과의 관계에 속 썩는 날이다. 필요이상의 자존심은 자제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겠다. 여러 명이 함께 하는 일보다는 혼자 생각하고 처리할 수 있는 일이 능률적이겠으니 가급적 모임을 자제하고 혼자 생각하자. 여러 명이 모여 있을 때, 사사로운 일이 큰 다툼으로 번질 수 있으므로 말조심 할 것. 지름신이 강림하기 좋은 날이다. 필요치 않은 물건 혹 해서 사는 일이 없도록 주머니 단단히 붙들자.

사수자리 : 뭐가 당신의 마음을 흔드는지 본인이 더 잘안다.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당신이지만 슬픈 멜로 영화를 보면서 훌쩍훌쩍 눈물 흘리는 당신은 한 없이 여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 않나요? 때론 부드러운 남자/여자인 당신^^ 오늘은 그런 당신에게 쥐약~! 애써 다잡은 마음이 흔들리기 쉬운 날이다. 도대체 뭐가 당신의 마음을 흔드는지는 누구보다도 당신이 더 잘 알지 않나요? 당신의 연인과의 데이트는 내일로 미루자. 서로에 대한 소중함이 더 애틋해 질 것이다.

염소자리 : 오르지 못할 나무는 깨끗히 포기해라.

남의 것이 부럽다고 쳐다보는 것도 하루 이틀.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 했던가? 때로는 깨끗이 포기하는 것도 지혜로운 모습이다. 오늘 버릴 것, 잊을 것은 깨끗이 잊고 새출발하는 날로 삼자. 쓸데없는 미련은 시간만 축나게 한다. 한 번에 여러 개의 생각, 여러 개의 일을 진행하지 못하는 날이니, 하나를 해결 한 후 다음 것에 들이대도록 하자. 한눈 팔고 있는 당신! 지금 있는 당신의 연인에게 충실하는 것이 좋다.

입찰공고(긴급) - 교육지원시설 교내기숙사내부 환경개선공사 작성일 : 2022-07-29 16:05

전체메뉴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고, 동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사업자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현재 본점 소재지를
계속하여 광주광역시에 두고 있는 업체
2)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대학(4년제)실내건축공사업 관련 원도급단일공사(1.5억이상)준공실적 이 있는자

나. 입찰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우리 대학교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물의를 일으킨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다. 입찰공고일 현재 당좌거래정지,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자와 부도, 화의, 워크아웃(워크아웃 대상
또는 진행 중 업체) 또는 법정 관리(신청 중 포함) 중인 사업자와 퇴출 기업은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마. 본 대학 안전보건수준 평가(적격심사)에 합격한 자

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서약서”를 숙지하고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 않을경우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6. 안전보건수준 평가

가.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위해 제출한 제증명서류(평가항목내용을 포함하는서 류)를평가기준[입찰관련서식의 붙임9]에 따라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 기준점수(60점) 이상 합격.

나. 제출서류: 평가항목별 증명 가능 서류
①안전보건수준 평가에 대한 이행 제안서 8부.
②안전·보건교육 이수·교육 확인서 각 1부.
③산업재해율 확인서(안전보건공단) 1부.
④산재요양승인 완료/반려 여부 확인서(근로복지공단) 1부.
⑤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2022년 5월이나 6월) 1부.
⑥4대보험 납부확인서 1부.
⑦기타 제증명서류
※ 서류제출이 안되는 업체의 경우 미흡 점수 부여
※ 제출한 제증명서류(제안서 등)상의 내용은 실행을 계약의 조건으로 한다.

다. 평가(적격심사) 결과 통보는 유선으로 하며, 적격심사 합격자만 입찰 참여 가능.

라. 평가방법은 전적으로 우리 대학의 고유권한이며, 평가 결과에 대하여 참가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7. 입찰보증금

가. 입찰금액의 10/10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입찰등록 시 제출하여야 하며, 보증기간은 입찰 등록일로부터 20일간으로 함.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본 대학교에 귀속됨.

8.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1) 입찰참가신청서 1부.(본교 소정양식)
2) 가격입찰서 1부.(본교 소정양식)
※ 별도의 편지봉투크기 봉투에 반드시 밀봉하여 제출, 봉투 겉면에 업체명, 담당자 연락처 명기하고 ‘입찰이행보증증권’과 같이 밀봉
3)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4) 서약서 및 보안각서 각 1부.(본교 소정양식)
5) 확인서 및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각 1부.(본교 소정양식)
6)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7)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입찰 등록시 인감 또는 사용인감 반드시 지참)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국세 및 지방세납입증명서 각 1부.
9) 면허증 및 면허수첩 사본(원본대조필)각1부.
10) 공사실적증명서 1부.(입찰 참가자격 5호 참조)
11) 대리인 제출시에는 위임장,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명함 지참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개인 고유식별번호 등이 기재된 서류는 원본 확인 후 반환 예정(개인정보를 삭제한 서류 사본 제출)

나. 유의사항
1) 직접 방문 제출만 가능
2)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된 모든 소요 비용은 입찰 참가 업체가 부담함.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본 대학교가 정한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로 투 찰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함.

나. 낙찰자는 입찰당일 입찰장소(공개된 장소)에서 결정하여 발표하며, 별도 낙찰자 에 대한 통지를 생략한다.

10. 입찰의 무효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에 따름.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와 제안서 기타 입찰에 관한 법령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본 입찰은 직접 입찰이며, 제안서는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고 허위 사실이 판명되는 경우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선정취소,
본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 규정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음

다.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낙찰자 결정 후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후 입찰공고, 제안서 및 계약서에 명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책임이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우리 대학은 즉시 계약을 파기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우리 대학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손해배상 등 일체의 법률적 책임을 진다.

바. 입찰공고 및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내용 해석에 상호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 대학 및 계약상대자 쌍방 간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대학의 해석(결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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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30일 농촌진흥청 직원들이 이상기후로 꽃대가 올라오고 꿀통 현상이 발생해 수확이 불가능해진 충북 괴산 내 배추밭을 조사하고 있다.

“들쑥날쑥한 이상기후로 배추농사가 갈수록 어려워져 이제는 포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충북 괴산 문광면 신기1리에서 올해 1만8150㎡(5500평) 규모로 봄배추 농사를 지었던 김범식씨(67)는 5월 수확을 아예 포기해야만 했다. 멀쩡해 보였지만 쪼개면 꽃대가 올라오고 잎이 검게 타들어가는 꿀통 현상이 나타나 상품성을 완전히 상실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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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꿀통 현상 배추.

김씨는 “아주심기(정식) 시기인 3월말 이후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더니 5월말에는 30℃까지 올라가고 비가 전혀 오지 않는 등 배추농사 40년 동안 올해 같은 날씨는 처음 겪었다”며 “종자대·비료값·영양제 등 2000만원을 투입했는데 한푼도 건지지 못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최근 재해로 인정을 못 받았단 소식에 농사할 맛이 안난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이번 피해는 이상저온과 고온·가뭄으로 인한 자연재해인 만큼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이를 보상해주는 농작물재해보험에 충북지역 배추를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기후로 큰 피해를 본 괴산·충주·청주 등 충북지역 배추 주산지를 중심으로 농작물재해보험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갈수록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와 이와 연관된 병충해가 증가하는 만큼 농작물재해보험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 큰 피해를 본 괴산지역은 아주심기 시기인 3월20일∼4월10일 사이 최저기온이 -4℃ 이하로 떨어질 정도로 심한 이상저온에 시달렸다. 최저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일수도 14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거래 계획 포기 2.3배에 달했다. 수확기인 5월말 최고기온은 평균 27.8℃를 기록해 지난해보다 무려 5℃ 이상 높았다. 5월 강우량은 8.5㎜로 2021년의 5.9% 수준에 불과했다.

괴산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아주심기 시기 저온과 수확기 고온에 노출되면 내부에서 꽃대가 올라오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가뭄으로 인한 칼슘 결핍으로 꿀통 현상도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괴산농협(조합장 김응식)에 따르면 올봄 이상기후로 인한 배추 피해면적은 16만4011㎡(거래 계획 포기 거래 계획 포기 4만9700평)로 전체 계약면적의 68.5%에 달했다. 괴산농협과 계약재배를 하지 않은 농가까지 합치면 피해면적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우승수 괴산농협 지도과장은 “아주심기 때 입은 이상저온과 수확기 고온·가뭄으로 인한 피해지만 배추를 쪼개보기 전까지는 피해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자연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지 못해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며 “농작물재해보험에서 이상기후에 따른 피해를 보상만 해줘도 농민들의 생활이 안정될 수 있는 만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예측하기 힘든 자연재해로부터 농가의 소득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생산활동을 뒷받침하는 정책보험이다. 2001년 도입 후 현재까지 67개 품목이 보험 대상 농작물로 등록돼 있다.

2019년 노지채소에 농작물재해보험이 도입됐지만 강원도 고랭지배추와 해남 월동배추에 한정됨에 따라 괴산·충주·청주 등 충북의 배추 주산지에서는 대상 지역과 보장 범위 확대를 꾸준히 제기해왔다.

권오춘 충주 수안보농협 조합장은 “2019년 배추 등 노지채소의 농작물재해보험이 도입될 때 3년간의 시범사업이 끝나면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진행이 안되는 현실”이라며 “올초 농작물재해보험이 적용됐다면 농민들이 최소한 생산비라도 건질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 보장 범위에 이상기온·가뭄 등과 연관된 피해도 포함하고 대상 지역도 충북 전역으로 조속히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제복 입은 영웅들이 존경받는 나라 만들어야”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제67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통해 “나라를 위해 숭고한 희생을 하신 모든 분께 경의를 표하며 머리 숙여 명복을 빈다. 오랜 세월 가족을 잃은 아픔을 간직해오신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영웅들의 사명이었다면 남겨진 가족을 돌보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며 “더 이상 영웅들의 희생이 남겨진 가족의 눈물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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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는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용기와 헌신으로 지킬 수 있었다.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또 목숨보다 뜨거운 용기에 우리들이 온전히 보답할 순 없다”면서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이 더욱 살아 숨 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그분들의 희생을 빛나게 하는 길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을 더욱 따뜻하게 보듬겠다”며 “확고한 보훈 체계는 강력한 국방력의 근간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훈 체계를 마련해 조금이라도 억울한 분들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고도화되고 있다. 어제도 여러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북한의 핵·미사일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민가 쪽으로 전투기가 추락하는 것을 막고자 끝까지 조종간을 놓지 않고 순직한 공군 제10전투비행단 고(故) 심정민 소령 ▲평택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인명구조 임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송탄소방서 119구조대 고(故) 이형석 소방정·박수동 소방장·조우찬 소방교 ▲대만 해역에서 실종 선박을 수색하고 복귀하다 추락사고로 순직한 남부지방해양경찰청 항공단 고(故) 정두환 경감·황현준 경사·차주일 경사 등 순국 영웅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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