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주식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11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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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세, 양도소득세 1분 총정리! (+ 대주주 부과기준 세율, 신고기한 기준일 )

금융투자소득 과세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국내 상장 주식 투자로 5,000만 원 이상 수익이 났을 때 그 차액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과세합니다. 이렇게 한눈에 알아보기에는 복잡한 조건이 있습니다. 게다가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과세를 하죠. 2023년부터 소득세 부과 방침이 결정되면서 투자자 분들께서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본 포스팅에서 과세대상주식 주식 양도소득세율과 기준일 등 관련정보들을 총 정리 해보겠습니다. 끝까지만 읽으시면 주식 양도세에 관해서는 확실히 알고 대비가 가능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1. 5,000만원 이상 수익은 주식 양도세 내야 한다.
  2.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은 10억부터.
  3. 해외주식 250만원 이상 수익 난다면 양도세 부과대상
  4. 비트코인 2022년 1월부터 기타소득으로써 과세한다.
  5. 양도세 신고기한은 다음연도 5월 말까지

5,000만원 이상 수익은 주식 양도세 내야 한다.

2020년 6월부터 말이 많았습니다. 시작은 기획재정부에서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법안을 발표하면서 였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으로 수익을 보는 것에 대한 과세 방안이 많이 포함돼있었습니다. 당연히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 개미들은 큰 반발에 나섰고 대통령이 이에 옹호하며 주식시장을 위축시키지 않는 쪽으로 세제 방안을 수정하였습니다. 그렇게 수정한 개정법이 2020년 12월에 국회를 통과한 '2020년 세법 개정안'입니다. 2020년 세법개정안에 나오는 금융투자소득세 신설 등 투자자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들을 확인하겠습니다.

  • 2023년부터 과세
  • 5,000만 원 이상부터 수익의 22% 양도세
  • 3억 원 초과부터 27.5% 세금
  • 5년간 손실금 이월 공제
  • 연말 최종시세 가액과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값이 과세 기준

2023년부터 5,000만 원 이상 수익은 주식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5,000만원 까지는 기본공제 되고 5,000만원 이상의 시세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세율 20% + 지방소득세 2%로 총 22%의 소득세 를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100만원의 수익을 거두었으면 100만원에 대해서 과세가 됩니다. 양도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하여 22% 세금을 내야하니 총 22만원의 세금을 내야하는 것입니다. 다만 양도세가 3억을 초과할 경우 25%의 세율을 내야합니다. 따라서 3억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25% + 지방소득세 2.5%를 합한 27.5%의 과세대상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면 됩니다.

다행히 손실금 이월 공제도 있습니다. 손실금 이월 공제라는 것은 손실과 이익을 합산해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식 투자를 통해 손실이 많이 났는데도 수익에 대해서만 계속 과세를 하면 너무 불리하고 억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손실을 본 금액도 감안하여 실질적으로 수익이 났을 때만 과세를 하는 방안입니다. 총 5년 동안 손실과 수익을 다 따져서 수익이 난 금액에 대해서만 주식 양도세 를 내면 됩니다.

과세의 기준이 되는 주가에 대해서도 기준을 통일했습니다. 2022년 12월 31일과 같이 연말에 공표되는 최종시세 가액과 실제 취득가액 중 더 큰 값을 과세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는 연말에 불필요한 매매로 인해 시장의 교란을 막는 장치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더 저렴한 금액에 샀음에도 불구하고 연말에 발표되는 최종시세 가액이 더 높다면 그에 맞춰 과세가 됩니다. 세금을 내는 데에는 더 유리한 면이 있겠죠.

위의 요약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주식 양도세를 빠르게 정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은 10억부터

다음은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입니다.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이미 시행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다만 대주주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기존 10억 원이상 한 종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주주로 보았는데요. 이제는 3억 원 이상을 들고 있으면 대주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에 의해 2022년 말까지는 대주주부과기준 10억원으로 유지합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요약

  • 2022년 말까지는 10억원 이상이 대주주
  • 2023년부터는 3억원 이상이 대주주
  • 기본공제 250만 원
  • 국내, 해외주식 손익통산 가능

주식양도소득세-세액계산

주식양도소득세 세액계산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이미 이루어져 있던 것이기 때문에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설명에도 잘 나와 있는데요. 따라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가 가장 정확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첨부하니 자세한 내용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관련 내용을 요약해놨으니 간단하게 확인만 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주식 등 양도소득세

  •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코스피, 코스닥, 코넥스)의 대주주가 소유한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 1주 만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등을 증권시장을 통해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입니다.
      • 비상장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주주·소액주주의 구분 없이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K-OTC(Korea Over-The-Counter)를 통해 양도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주식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합니다.(소득세법 §94①3, ’18.1.1.이후 양도분부터)
        • 소득세법 제94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에 규정된 특정주식·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기타자산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양도한 국외주식등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 이민 등 국외전출하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가 출국 당시 소유한 국내 주식등에 대하여는 해당 주식등을 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1. 1) 국외전출일 전 10년 중 5년 이상 국내에 주소·거소가 있을 것
          2. 2) 과세대상 자산을 일정 비율 또는 금액* 이상 소유할 것(대주주)*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자인 대주주 요건(소득령 §167의8①) 등 준용(’19.1.1.이후 국외 전출하는 경우부터는 부동산 주식 포함)
        • 예정신고
          • 신고·납부기한
            • 반기 중에 여러 건의 주식등을 양도한 경우에도 반기별로 모아서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1. 1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2. 2 주식 등 양도소득금액 계산 명세서
            3. 3 양도 및 취득 시의 실지 매매계약서 사본 또는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4. 4 주식거래내역서 → 대주주만 제출
            5. 5대 주주 등 신고서 → 연도 중에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대주주에 해당된 주주가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만 제출
            • 신고의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송부 (전자신고 가능)
            • 세법 개정내용
              • 국내·국외주식 양도소득 간의 과세대상주식 손익통산 허용
                • (개요) 국내·국외주식 투자로 순손실이 발생하여도 세부담이 발생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손익통산 범위 확대
                • (손익통산) 국내·국외주식 각각 손익통산 → 국내·국외주식 손익통산 허용*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국내 주식은 국외주식과의 손익통산 불가
                • ** 특정 주식 등 기타 자산으로 보는 국외주식도 손익통산 불가
                • (기본공제) 국내·국외주식 각각 연 250만 원 → 국내·국외주식 합산 연 250만원
                • 거주자 갑은 국내 비상장주식 A를 양도하여 △400만원 손실, 국외주식 B를 양도하여 300만원 이익 실현
                  • (개정) 국외주식 B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과 국내 비상장주식 양도차손을 통산하여 △100만원으로 계산 → 소득세 없음
                  손익통산 사례 개정 전개 정 전
                  국내 비상장주식 A △ 400
                  해외주식 B 300
                  순소득 △ 100
                  양도소득금액 300
                  세 액 60
                  손익통산 사례 개정 후개 정 후
                  국내 비상장주식 A △ 400
                  해외주식 B 300
                  순소득 △ 100
                  양도소득금액 △ 100
                  세 액 0
                  • 신고대상자
                    1. 1 주식등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예정신고 면제된 국외주식등)
                    2. 2 누진세율 적용대상 주식등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이상 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과 합산하여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3 주식등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의 적용순위로 인하여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4. 4 둘 이상의 자산(주식등은 기타자산만 해당)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교과세 방식으로 예정신고하지 않은 경우(’20.2.11. 이후 양도분부터)
                  • 신고·납부기한
                    • 주식등을 양도한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1일부터 5월31일 까지
                    1. 1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 2 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3. 3 과세대상주식 예정신고 서류(과세표준계산서 및 첨부서류)
                    4. 4 결정·경정 통지서 사본(예정 무신고자는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첨부)
                    5. 5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 필요경비 불산입명세서
                    • 신고의무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송부 (전자신고 가능)
                      과세대상주식
                    •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본인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한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아래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주식등 소유의 비율이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그 기준에 미달하였으나 당해 사업연도 중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지분율이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이후부터 대주주에 해당
                      세율 적용시 대주주 요건구분’16.4.1.이후 양도’18.4.1.이후 양도’20.4.1.이후 양도’21.4.1.이후 양도
                      ① 코스피 1% 또는 25억원이상 1% 또는 15억원이상 1% 또는 10억원이상 1% 또는 3억원이상
                      ② 코스닥 2% 또는 20억원이상 2% 또는 15억원이상 2% 또는 10억원이상 2% 또는 3억원이상
                      ③ 코넥스 4% 또는 10억원이상 좌동 좌동 4% 또는 3억원이상
                      ④ 비상장* 4% 또는 25억원이상
                      (‘17.1.1.이후)
                      4% 또는 15억원이상 4%또는 10억원 이상 4% 또는 3억원이상

                      주식-양도세-대주주-요건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

                      해외주식 250만원 이상 수익 난다면 양도세 부과대상

                      해외주식은 국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것과 같습니다. 250만 원 이상 수익이 나면 곧바로 양도세 부과대상입니다. 세금을 부과하는 요건이 아주 낮습니다. 따라서 조금만 수익이 나도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니 참고바랍니다. 이 때문에 해외주식 대신에 국내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250만원 이상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20% 혹은 25% 세금이 부과 됩니다.

                      비트코인 2022년 1월부터 기타 소득으로써 과세한다.

                      이번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방안도 발표되었습니다. 암호화폐를 과세대상주식 과세하는 2022년부터는 지금의 활황기가 잠재워질 수도 있을까요? 적어도 국내 비트코인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김치 프리미엄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는 과세를 2021년 10월부터 과세하려고 했다는데요. 역시 반발에 못 이겨 3개월 늦쳐졌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어 분리 과세합니다. 따라서 다른 주식과 함께 손익 통산하기는 어렵겠죠? 비트코인이 과세가 더 많이 될 수도 있겠네요. 여타 소득세처럼 250만 원까지 공제가 되고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 20%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양도세 신고기한은 다음연도 5월 말까지

                      양도세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5.31.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신고기한은 양도소득이 발생한 해의 다음연도 5월 말까지 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국세청의 참고한 자료를 첨부하겠습니다.

                      주식-양도세-신고기한

                      주식 양도세 신고기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 예정신고를 한 경우 확정신고 의무는 없으나 다음의 경우는 제외
                        •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예정신고가 면제된 국외주식
                        • 누진세율 적용대상 주식등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주식 등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의 적용순위로 인하여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을 둘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 104조 제5항(산출세액 비교과세)을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 (국내) 모든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19.4.1.이후)* 코스피200선물·옵션(미니포함), 코스피200 주식워런트증권(ELW), 코스닥150 선물·옵션 등
                        • (국외) 장내 및 일부 장외상품 등

                        주식 양도세를 비롯하여 국내, 해외주식자산,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의 양도소득세를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빠르게 아실 수 있도록 요약한 내용들을 추가 해 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를 간편히 확인하고 또 대비하는 데에 도움이 과세대상주식 됐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함께 보시면 좋을 자료들을 첨부하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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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몇 년간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주변에 종부세 걱정하는 분들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게다가 부동산 규제정책 때문에 종부세 폭탄 맞을지 모른다는 소리도 많은데요.

                        오늘은 종부세 과세대상과 계산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종부세란 종합부동산세의 약자로 2000년대 초반 부동산 가격이 과세대상주식 급등하자 부동산 투기억제를 목적으로 2005년에 도입된 세금입니다. 흔히 말하는 부자세였습니다.

                        처음 도입될 때만 해도 종부세를 낸다고 하면 꽤나 부자로 여겨졌습니다. 그 당시 공제액 4억 5천만원이 넘는 주택은 강남을 제외하고는 많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종부세 과세대상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시점에 종부세 대상인 부동산(주택, 토지)을 소유하고 있고, 유형별 공시가격 합계액이 종부세 공제액(주택의 경우 6억원)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1.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 이상인 경우 (1세대 1주택의 경우 9억원 이상)

                        먼저 주택의 경우입니다. 한 개인당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 이상이면 종부세 과세대상 입니다. 종부세는 부동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재산세와 달리 인별 기준을 적용 합니다.

                        즉, A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합해서 종부세 과세 여부를 따지는 것이죠. 집을 5채 가지고 있어도 공시가격 금액을 합해서 6억원을 넘지 않는다면 종부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참고로 이때 기준이 되는 가격은 시가에 가까운 KB시세가 아니라 주택 공시가격입니다.

                        종부세가 인별과세이기 때문에 공동명의를 활용해 절세 하기도 합니다. 명의를 아무리 쪼개도 부동산 기준으로 세금을 걷는 재산세는 줄어들지 않죠. 반면에 종부세는 부부가 공동명의를 하면 한 개의 주택에 12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세대 1주택일 경우에는 종부세 공제액이 9억원 으로 늘어납니다. 다주택자가 아니라면 내 집이 9억원이 넘지 않을 경우에는 종부세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겠죠. 물론 공시가격 기준으로요.

                        참고로 2021년부터 법인이 보유한 주택의 종부세 기본공제가 없어집니다. 법인을 이용한 부동산 투자를 막기 위한 정부의 규제정책 때문인데요. 법인으로 주택 보유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워졌습니다.

                        2. 종합합산 토지(나대지, 잡종지)의 공시지가 합계가 5억원 이상

                        나대지나 잡종지 같은 빈 땅을 가지고 있을 경우, 공시지가 합계액이 5억원을 넘어갈 경우 종부세 과세대상 이 됩니다. 참고로 나대지란 건물이 없는 빈 땅을 의미하고, 잡종지는 보통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애매한 토지들을 뜻합니다.

                        참고로 공장용지나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골프장 토지 등은 분리과세 대상 입니다.

                        재산세만 내면 납세 의무는 종료되고 종부세 대상 토지에서는 제외됩니다.

                        3. 별도합산 토지(상가나 사무실 부속 토지)의 공시지가 합계가 80억원 이상

                        상가나 사무실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 토지로 인별 공시지가 80억원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종부세 과세대상 이 됩니다. 보통 갓물주들이 갖고 있는 빌딩의 대지지분이 여기에 해당하겠죠? 현대차가 갖고 있는 삼성동 GBC 부지에 대한 종부세가 300억원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과 유형별 공제액을 한 번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종부세 계산하는 방법을 5단계로 나눠서 정리해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해당되는 경우인 주택의 경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 인별 공시가격 합산

                        먼저 개인이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모두 더해줍니다. 이때 금액은 계속 말씀드렸듯이 KB시세가 아닌 주택 공시가격으로 확인합니다.

                        2. 기본 공제액 공제

                        1번에서 계산한 금액에서 기본 공제금액 6억원(1세대 1주택자라면 9억원)을 차감 합니다. 참고로 1주택인데 공동명의일 경우 원래는 1세대 1주택이지만, 종부세 계산 시에는 2주택으로 취급됩니다. 공동명의일 경우 부부의 종부세를 각각 따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3. 공정시장 가액비율 적용

                        다음으로 2번에서 정해진 금액에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해줍니다.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21년 기준 95%이고 2022년부터는 과세대상주식 100%가 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납세자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고려한 제도로, 2018년 80%였지만 부동산 투기수요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점차 높아져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종부세 과세표준액이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1주택자의 주택 공시가격이 19억원이라고 하면 과세대상주식 19억원에서 9억원을 빼고, 여기에 95%를 곱해준 9억5천만원이 종부세 과세표준액이 됩니다.

                        과세대상주식

                        윤석열 정부 세제개편안의 주식시장 영향(법인세 인하/배당금 이중과세 조정/양도소득세 도입 지연/국가전략기술 세제 지원)

                        by Issue Focus 2022. 7. 23. 02:47

                        1. 법인세 인하, KOSPI에 미칠 영향력 1.7% 내외

                        • 7월 21일 기획재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 윤석열 정부 첫 세법 개정은 향후 5년간 정책 흐름을 읽을 수 있어 주식시장에 중요한 분기점으로 분류.
                        • 정부 세제개편안이 주식시장 전반에 영향을 과세대상주식 미칠 수 있는 부분은 세 가지. (1) 법인세율 인하, (2) 국내 및 해외 자회사 배당금 과세 조정, (3) 금융시장 활성화 등.
                        • 법인세 최고 과세표준 구간(3천억원 이상) 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하향. 정부 추산 법인세 변경 세수 감소 효과는 2026년까지 6.8조원. 2024년까지 2년간은 연평균 3.5조원 법인세 부담 경감. 세율 3%p 하락에 따른 KOSPI 이익 증가 효과는 3% 가량으로 추산(세율 인하 기업의 영업이익 비중 2021년 94%로 대부분). KOSDAQ 내 세율 인하 대상 기업 수 6곳으로 중소형주 영향력 제한(전체 이익 22%).
                        • 법인세율 인하 2023년부터 적용. KOSPI 밸류에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12개월 예상 EPS(2022년과 2023년 EPS 간 기간 가중으로 산출)에 당장 미치는 영향력은 1.7%. KOSPI로 환산하면 40p 내외. 법인세율 인하는 EPS 기울기보다 절편에 한 차례 영향을 주는 요소.

                        KOSPI 12개월 선행 EPS

                        KOSPI 12개월 선행 EPS

                        2.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은 과세대상주식 국내 기업 배당성향 제고로 이어질 가능성

                        • 국내 자회사 배당 촉진을 위해 익금불산입(세법상의 이익으로 보지 않음)률을 상향. 당초 일반법인과 지주 회사에 따라 익금불산입률 달랐으나 통합해 적용. 핵심은 지주회사 아닌 일반법인이 자회사를 많이 보유했을 때 배당 시 세제상 유리. 변경 세법이 지주회사에 다소 불리해 보이지만 2년 유예 기간을 적용.
                        • 자회사 지분 50% 이상 법인 배당 시 전액 과세 없음(익금불산입률 100%). 지주회사로 전환하지 않은 대기업 배당성향 상승 기대. 한국 주식시장 저평가 요인으로 거론되던 낮은 배당성향을 개선시킬 가능성 존재.
                        • 해외 자회사 배당금을 모회사 소득에 포함했었으나 세법 개정으로 대부분 불포함(익금불산입률 95%).
                        • 해외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은 해외 유보 이익 국내 송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국내 기업 해외 유보 잔액은 2021년 말 기준 약 100조원 내외. 국내 자금 송환에 따른 추가 배당 및 자 사주 매입, 신규 투자 재원으로 쓰일 가능성. 해외투자 증가에 따른 환율 약세 압력도 일부 상쇄.

                        국내 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국내 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3. 주식 양도소득세 도입 지연으로 연말 변동성 확대 패턴 사라질 전망

                        • 금융투자소득세(주식 양도소득세) 도입 2년 연장(2025년 1월). 양도세 회피 목적의 연말 개인투자자 국내 주식 매도 패턴은 사라질 전망. 해당 패턴은 연말 KOSPI, KOSDAQ 변동성 원인 중 하나였음.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 대주주 요건은 종목당 100억원으로 확대된 관계로 시장 영향력 크게 감소 예정.과세대상주식
                        • 금융투자소득세 이연에 따라 증권거래세 인하도 지연. 2023년 KOSPI, KOSDAQ 거래세율 각각 0.2%. 양도세 도입 시 거래세율 2025년 0.15%로 인하. 거래세 인하 효과로 국내 주식시장 현선물 기반 차익거래 유인 확대. 차익거래 확대는 유동성 공급 효과 있지만 시장 방향성과는 무관. 거래대금은 세율보다 중장기 시장 방향성에 더 밀접. 증권사 브로커리지 수익 증가 여부 명확하지 않음.

                        개인투자자 양도세 회피 목적 연말 매도 패턴

                        개인투자자 양도세 회피 목적 연말 매도 패턴

                        4. 국가전략기술, 소부장 및 미디어/엔터, 면세점 대상 세제 지원 특징적

                        • 세제 지원 대상 업종은 중장기 정부 정책 지원 방향에 부합.
                        • 대기업 대상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기존 6%에서 8%로 상향. 국가전략기술은 인공지능, 5G/6G, 첨단바이오, 반도체/디스플레이, 2차전지, 수소, 첨단로봇, 양자, 우주항공, 사이버보안 등.
                        • 국가전략기술 관련 외국법인 주식 또는 지분 취득할 때 인수금액 5% 공제. 소부장 기업 공동출자 시 세액 공제 혜택 적용기한 연장(2025년 말) : 국가전략기술 및 소부장을 향한 현 정부 차원의 지원 의지 재확인, 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 관련 해외 기업 M&A(인수합병) 가능성 확대
                        •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콘텐츠 제작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 기존 콘텐츠 제작 비용의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3년 연장. 국외 여행자 면세점 구매 한도를 기존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 미디어/엔터 및 면세점 업종 실적 추이에 우호적 요소.

                        반도체 소부장 종목 수익률 추이

                        반도체 소부장 종목 수익률 추이

                        포브스

                        과세대상 비상장주식 취득의 유형 한편, 상장이익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 취득의 유형은 ①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②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유상취득하는 경우, ③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주식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 등이 아닌 자로부터 주식을 유상취득한 경우 등이 있다. 또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로 받은 주식도 일정한 경우에는 과세대상 비상장주식의 취득유형에 포함될 수 있다.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이 5년 이내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해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정산기준일(해당 주식 등의 상장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의 주식 가격이 증여·취득 당시의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에 비해 30% 이상 상승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다만, 이러한 비율기준(100분의 30 이상) 또는 금액기준(3억원 이상)은 해당 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에 포함되는지를 보는 것이어서, 일단 이 기준을 넘어서면 그 상장이익 전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5년 이내 상장에 따른 상장이익의 발생 물론 주식을 상장한다고 하여 항상 주가가 상승하는 것은 아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상장시점 전후의 경제적 상황이나 시장 상황에 따라 해당 주식의 시가가 정산기준일에 오히려 하락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당초 주식의 증여에 대해 과세대상주식 증여세를 이미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산기준일에 상장이익이 발생한 경우 추가적인 증여세 과세를 더하는 것과 논리적인 균형상, 정산기준일 현재의 주식 등의 가액이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보다 적은 경우 증여세를 일부 환급받을 수 있다. 그 요건은 정산기준일의 가격이 과세대상주식 증여·취득 당시의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에 비해 30% 이상 하락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다만, 이러한 증여세 환급은 상장 이후 주가가 하락했다고 항상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산기준일 기준으로 주가가 일정금액 이상 하락한 경우에는 당초 증여세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지만, 정산기준일 이후에 주가가 하락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비상장주식 상장이익에 대해선 최근 대법원은 법에서 정한 과세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은 발기인이 최대주주 ‘예정자’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신설법인의 발행주식을 인수한 후 그 주식이 상장된 경우에는, 상장이익이 발생해도 법에서 정한 과세요건에는 부합하지 않으므로 비상장주식 상장이익 과세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즉, 대법원은 개별 증여 규정이 증여세 부과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서 증여세 부과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나 행위가 포괄증여의 개념에 해당할 수 있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따랐다. 비상장주식 상장이익 증여세 규정의 과세요건에 부합하지 않아도 추가적인 상장이익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도입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규정에 근거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의 범위를 더 넓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법령도 그런 방향으로 개정돼왔다. 즉, 단순히 과거의 법령과 선례만 보고 과세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는 뜻이다. 구체적인 사안별로도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따라서 가업상속을 위해 주식 증여와 법인 상장 등을 고려하고 있다면, 법률전문가로부터 예상하지 못한 세무 및 법률상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사전에 자문을 받아 점검해보는 것이 좋다. - 구종환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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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대상주식

                        중소·중견기업 과세표준 5억원까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세법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세법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는 21일 ‘2022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 세율과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고 과세대상주식 해외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을 합리화 하겠다고 밝혔다.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

                        -중소·중견기업은 과세표준 5억원까지 10% 특례세율 적용

                        -지배주주 등이 50% 초과 지분을 보유하거나 부동산임대업이 주된사업이거나 부동산 임대수입·이자·배당의 매출액 대비 비중이 50% 이상일 경우 10% 특례세율 적용 제외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익금불산입

                        -해외자회사 요건은 지분율 10%이상,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를 적용받은 경우, 혼성금융상품, 간접투자회사 등은 적용 제외

                        -해외 자회사 주식 취득원가는 인수전 이익잉여금에서 배당한 금액 상당액

                        -기업형태 구분없이 지분율에 따라 제도 합리화

                        -지분율 30%이상, 30%이상 50%미만, 50%이상 각각 익금불산입률 30%,80%,100% 적용

                        -공제한도 60%에서 80%로 확대.

                        -사업부문별 회계 구분 관리 등 요건 충족시 사업부문별 적용여부 판단 및 증여의제 이익 계산 가능

                        직전 사업연도 증여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증여세 신고기한 까지의 배당소득

                        수출 목적 국내·국외 거래로 과세제외 거래 합리화

                        -내국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이 90% 이상 지배하는 다른 내국법인

                        -내국법인이 자법인을 새로 90% 이상지배하는 경우 90% 이상 지배가 성립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연결 자법인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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