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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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김지호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를 위해 과세대상을 개별종목 주식을 100억원 이상 보유한 초고액 주식보유자로 좁히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상장사가 대주주의 주식 거래로 인수·합병될 경우 소액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세웠다.

개인투자자에 대한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과제는 초고액 주식보유자를 제외하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초고액 주식보유자 기준은 개별 종목 주식을 100억원 이상 보유 여부로 잡기로 했다.

당초 내년부터 대주주 과세 체계가 폐지되고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된다면 대주주 범위에 상관없이 5000만원(국내 상장 주식 기준)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는 누구나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체계 조정은 세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 증권거래세는 적정수준에서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공매도 관련 규제도 강화키로 했다. 개인이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릴 때 적용되는 담보배율을 현행 140%에서 기관·외국인(105%)과 형평에 맞게 합리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주가 하락이 과도할 경우 일정 시간 공매도를 금지하는 '공매도 서킷 브레이커' 도입을 검토하고, 필요시 현행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를 개선·보완하기로 했다.

상장사 임원의 주식매도 '먹튀'를 막고자 최고경영자(CEO) 등 내부자가 지분 매도 시 처분 계획을 사전에 공시하는 '내부자 무제한 지분매도 제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주식양도세

현재는 상장사 임원이나 최대 주주,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처분한 뒤 사후적으로 5거래일 이내 공시하면 된다.

'개미 투자자'들의 공분을 샀던 자회사 물적분할 후 상장 관련 모회사 소액주주 권리 보호를 위해 주주 보호 장치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주 보호 장치가 미흡다고 판단될 경우 금융당국이 상장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치도 검토한다. 인수·합병 등에 따른 주식 양수도로 상장사 경영권이 바뀔 경우 소액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소액주주는 지분율 1% 미만 또는 액면가 3억원 미만을 보유한 주주를 의미한다.

이 밖에 인수자로 나선 새 대주주가 소액주주 지분을 일정 비율 이상 공개매수하도록 하는 제도 신설도 검토하기로 했다.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제재 실효성을 높이는 등 증권범죄 대응도 강화한다. 자본시장조사단의 조직·인력을 확충하고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자본시장 공정성 제고를 통해 투자자들로부터 신뢰받는 시장을 구축한다는 게 기본 목표다.

한편 정부는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의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내년도 제정하고 2024년부터 시행한다는 이행계획을 세웠다.

또한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실명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을 확대해 디지털자산 거래계좌와 은행의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국내 코인발행(ICO) 및 유통 여건 마련을 위해 관련 제도와 규율 체계도 정비하기로 했다.

◆ 앞으로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총수의 친족 범위가 축소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 세법상 대주주 친족 범위도 함께 줄어들지 주목된다.

11일 세정 당국 등을 인용한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재 국내 상장 주식 양도세는 종목별로 10억원 이상 주식을 보유하거나 시장별로 일정 지분율(1∼4%) 이상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만 납부하게 돼 있다. 이때 주식 보유액은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 경영 지배관계 등이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쳐 계산한다.

최대 주주의 경우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사람이나 그 배우자·직계비속을 포함한 친족으로 주식 합산 범위가 더욱 넓다. 최대 주주 본인이 보유한 주식은 물론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 등이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쳐 양도세를 내야 하는 것으로, 그만큼 세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가운데 새 정부는 공정거래법상 친족 범위 축소를 국정과제로 지정하고 혈족의 범위를 현재 6촌에서 4촌으로, 인척 범위는 4촌에서 3촌으로 각각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세법에서도 대주주 주식 합산 범위인 특수관계인 등 친족 범위가 줄어들지에 관심이 쏠린다.

세법에서도 친족 범위가 축소되면 대기업 총수를 비롯한 대주주의 부담은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세법과 공정거래법상 친족 범위는 다르다. 공정거래법에서 친족 범위가 바뀌더라도 자동으로 세법의 친족 범위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내년으로 예정된 증권거래세율 인하와 관련해 구체적인 인하 범위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내년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증권거래세율을 0%(농어촌특별세는 0.15%), 코스닥시장 거래세율을 0.15%, 코넥스시장 거래세율을 0.1%로 각각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현재 정부가 바뀌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 미국의 통화 긴축에 국내외 증시가 휘청이고 있지만 미국 고배당주, 가치주 관련 상장지수펀드(ETF)는 안정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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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투운용

한국투자신탁운용은 11일 금과 미국 고배당주, 미국 와이드모트(Wide Moat) 가치주에 투자하는 KINDEX ETF 3개 상품이 연초 이후 약세장에서 시장을 크게 웃도는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KINDEX KRX금현물 ETF'는 지난 10일 기준 최근 1개월 수익률은 0.68%를 기록했다. 기간을 넓혀 3개월 수익률은 7.89%를, 연초 이후는 10.16%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KINDEX KRX금현물 ETF'는 금 가격 상승과 달러화 강세의 수혜를 보고 있다. KRX금현물지수를 추종하는 이 상품의 일간 성과에는 국제 금 시세와 원화 대비 미국 달러화(USD) 환율이 함께 반영돼 금과 USD에 동시에 투자하는 효과가 있다.

미국 배당성장주에 투자하는 ‘KINDEX 미국고배당S&P ETF’는 같은 기간 각각 -1.0%, 1.17%, -0.35%의 성과를 냈다. 미국 시장 대표지수이자 글로벌 증시의 척도인 S&P500 지수가 연초 이후 16.73% 급락한 것을 고려할 때 눈에 띄는 성과다.

'KINDEX 미국고배당S&P ETF'는 높은 수준의 배당수익이라는 안전마진을 확보한 채 기업의 장기 성장에 따른 자본이득도 함께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이다. 분배금이 포함된 수정기준가 기준 이 상품의 수익률은 최근 3개월 1.79%, 연초 이후 0.80%로, 미국 주식 ETF 가운데 안정적인 성과를 나타냈다.

'KINDEX 미국WideMoat가치주 ETF'도 같은 기간 -6.52%, -5.24%, -6.92%의 성과를 보이며 약세장에서 선방했다는 평가다.

워런 버핏의 투자 원칙을 구현한 이 ETF는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쟁우위와 저평가 매력을 함께 갖춘 미국 기업에 투자한다. 안정적 이익창출능력과 재무건전성 등 퀄리티 주식의 특징을 갖고 있으면서 주가 부담이 적은 가치주를 투자 대상으로 하고 있어 위험 관리에 강한 것이 특징이다.

'KINDEX 미국WideMoat가치주 ETF'의 최근 1년 수익률과 3년 수익률은 각각 5.28%, 54.12%로 같은 기간 S&P500지수의 성과(-5.70%, 39.03%)를 큰 폭으로 상회했다.

정성인 한국투자신탁운용 ETF전략부장은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안정성과 방어력이 기대되는 상품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대표적 안전자산인 금과 달러, 투자 안전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고배당주, 높은 시장지배력과 가격경쟁력을 가진 와이드 모트 가치주 등의 투자 매력은 향후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가속화하는 국면에서 더욱 부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 코람코자산신탁은 운용 중인 상장리츠 코람코더원리츠가 소유한 여의도 하나금융투자빌딩이 미국 그린빌딩위원회(USGBC)의 친환경 건축물 인증 LEED(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에서 골드(Gold) 등급을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 ‘LEED 골드’ 등급은 LEED 인증레벨 중 상위에서 두 번째로 높다.

코람코더원리츠는 여의도 하나금융투자빌딩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해 수전 및 조명관련 계통에 고효율 시스템을 적용하고 건물관리 시설은 친환경 인증제품으로 교체하는 등 탄소 배출량을 줄였다. 건물 내부에 대기질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입주사 임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에너지 효율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불필요한 에너지 사용도 줄여 관리비용을 낮췄다.

코람코자산신탁은 이번 인증이 ESG 관련 투자처를 찾고 있는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좋은 선택지가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상장리츠를 포함한 국내 리츠자산 전체를 통틀어 글로벌 친환경 인증 자산 비율은 여전히 낮은데 반해 ESG 투자처를 찾고 있는 투자자는 크게 늘고 있어서다.

한편, 코람코자산신탁은 최근 글로벌 부동산자산 지속가능성 평가인 ‘GRESB 2022’에 참여했고 ESG 전담팀을 신설하는 등 전사적인 ESG 역량 강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외 투자자 유치에 나섰다.

이재민 코람코자산신탁 ESG 전략팀장은 “코람코는 국내에 ESG 개념이 도입되기도 전인 지난 2007년 부터 ‘그린스마트빌딩지표’라는 친환경 자산운용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자산을 관리하고 있다”며 “이번 인증을 시작으로 코람코가 보유한 자산들의 친환경성을 지속적으로 공인받아 국내 리츠 1위 운용사로서의 선도적 지위를 확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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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세 폐지는 가장 어려운 공약"…뿔난 동학개미 뭉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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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022.03.21 13:19 기사입력 2022.03.20 13:46

[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식양도세 주식 양도소득세(양도세) 폐지' 공약이 형평성 논란에 휩싸이면서 이행이 힘들겠다는 전망이 빗발치자 개인 투자자들이 실행 촉구를 요구하는 집단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앞서 당선인이 공약을 내걸었을 때부터 주식 양도세 폐지는 형평성 논란을 불러왔지만 개인 주식투자자가 모인 커뮤니티들은 적극적으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회원 2만명을 보유한 주식 커뮤니티 '상한문'은 주식 양도세 폐지 찬성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참해달라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다. 메시지를 통해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지난 15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윤석열 대통령님 주식 양도세 주식양도세 폐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이날 오후 1시25분 기준 참여인원은 1153명이다. 청원인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자본주의 원칙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개미들의 푼돈까지 넘보는 건 정말 아니라고 본다"면서 "주식시장에 자금이 안 들어오고, 결국은 다같이 더 힘들어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회원 5만명을 보유한 주식 커뮤니티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역시 주식 양도세 폐지를 적극적으로 원하는 입장이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는 "신흥국 중에서는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는 나라가 거의 없고, 대만에서도 정부가 양도세 도입을 추진하다가 주가가 폭락한 사례가 있었다"며 "결국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건 큰 손이기 때문에 양도세 때문에 자금이 빠져나가면 소액투자자들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폐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금융투자업계는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금융투자소득 과세를 앞둔 주식양도세 상황에서 주식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면제하면 채권·펀드 등 다른 금융상품의 투자자가 반발할 가능성이 커 형평성 논란을 잠재울 방도가 없다. 게다가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공약에 반대 입장을 밝혔기에 사실상 법 개정이 힘들 수밖에 없다.

부자감세 논란도 크다. 주식 양도세 폐지 공약이 소수 고액 투자자에게만 혜택을 줄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현재 주식 양도세는 5000만원이 넘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만 부과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4~2017년 주식 양도세를 낸 투자자는 전체 주식 투자자의 2%에 불과했다. 주식 양도세 폐지 혜택이 해당 '2% 투자자'에만 돌아갈 수 있다는 의미다.

전배승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차기 정부는 임대차 3법,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을 우선순위에 둘 것"이라며 "주식 양도세 폐지는 정치권의 전격적인 합의 없이는 개정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세법을 뒤집어야 하는데 180석을 가진 민주당이 순순히 협조해주겠냐"면서 "공약 중 가장 실현되기 어려운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주식양도세

[팍스넷뉴스 전경진 기자] 정부가 2023년 시행 예정인 금융세제 개편방안이 개인들의 활발한 주식 투자 열기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편안에 따라 개별 금융회사별로 수익을 정산할 경우 일시적으로 세금이 과대 징수돼 향후 환급까지 개인들이 투자금 규모 축소, 수익률 관리 어려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설명이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기획재정부의 금융세제 개편방안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원천징수 방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원천 징수를 개별 증권회사별이 아닌 통합 징수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복수의 증권사 계좌를 갖고있는 개인 투자자의 경우 모든 계좌의 손익을 통합한후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는 2023년 시행이 예고된 금융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이 신설되고 개인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양도시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에는 개별 '금융회사별'로 손익이 기준이 된다. 기본 공제는 복수의 계좌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하나의 금융회사 계좌에만 5000만원 한도로 적용한다. 세금은 반기별 원천징수해 과세를 종결할 방침이다. 단 결손금(투자 손실)에 대해서는 5년간 이월공제를 적용한다.

문제는 증권사별 원천징수 방식을 적용할 경우 세금이 일시적으로 과대 징수될 수 있다는 점이다. 유 의원은 이 경우 개인투자자들은 일시적으로 투자 재원이 부족해 효율적인 수익률 관리가 어려워지는 데다 주식 투자 의욕마저 꺾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예컨대 A, B, C 등 각기 다른 증권사의 계좌를 복수로 가지고 있는 개인투자자가 A와 B증권사 계좌에서 각각 6000만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고 C증권사에서는 7000만원의 양도손실이 발생할 경우 기본 공제(5000만원)를 포함해 통합 손익이 0원임에도 개별 징수 방식에 따라 우선 A증권사와 B증권사의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A증권사 계좌에서 200만원(기본 공제 적용), B증권사 계좌에서 1200만원(기본 공제 미적용)의 세금을 낸 후 이듬해 5월 확정신고에 따라 과세금(1400만원)을 환급받는 식이다.

이 경우 실제 주식 투자로는 손실을 주식양도세 보고 있는 데도 일부 계좌에서 수익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해당 계좌에 수익에 대해서는 종합 합산 때까지 계속 세금을 내고 있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손익통산 벙위가 제한됨으로써 원천징수세액이 증가돼 개인투자자의 투자금이 축소되고 개인투자자의 투자수익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과대 징수된 세금을 환급받기 위한 별도의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다. 개별 투자자가 '제 2의 연말정산'을 진행해야하는 문제가 촉발하는 것이다.

그는 다른 금융회사의 계좌와 통산이 불가능한 만큼 한 증권사에서 손실이 발생해 다음연도로 이월된 결손금이 있고 다음연도에 다른 증권사에서 계속하여 주식양도세 이익이 발생힐 경우에도 수익이 난 증권사 계좌에서 계속해 양도소득세가 원천징수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유동수 의원은 예탁결제원을 활용한 통합원천징수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유동수 의원은 "증권거래세와 농특세를 통합 징수하고 있는 예탁결제원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개선·활용한다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통합원천징수가 가능하다"며 "기획재정부에서 증권사별 원천징수가 아닌 통합원천징수 방안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번 선거에서 경제 부문 주요 공약으로 △개인투자자 세제 지원 강화 △신사업 분할 상장 시 투자자 보호 강화 △내부자 무제한 지분 매도 제한 △공매도 제도 개선 등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내세웠다. 주식 투자자 1000만명 시대, 윤 당선인의 이러한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이 가지는 의미는 투자자들에게 매우 크게 다가올 수 있다.

지난 5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 노원역 교차로 유세 현장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납부 대상자는 비상장주식, 해외주식을 거래하는 모든 투자자와 상장주식을 매매하는 대주주 등 일정 자산 이상 보유자에게 해당된다. 구체적으로는 △특정 종목 보유액이 10억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지분 1% 이상 △코스닥 상장사 지분 2% 이상 △비상장사 지분 4% 이상인 대주주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양도소득세 대신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해 대주주가 아닌 소액주주도 상장주식 투자로 연 5000만원 이상 차익을 거둘 경우 3억원까지 20%, 3억원 초과 시 25%를 양도세로 부과하게 된다.

그러나 개미들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주식거래를 통해 거래세를 내고 있지만, 주식양도세 양도세도 추가로 내야한다는 점에서 이중과세라며 볼멘소리를 제기했다. 여기에 윤 당선인이 자본시장 주요 정책으로 주식양도세 전면 폐지를 내세우며, 이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준 셈이다.

그는 후보 당시 관련 공약에 대해 "주식거래가 큰 손이나 작은 일반투자자를 가릴 것 없이 주식 투자 자체에 자금이 몰리고 활성화돼야 일반투자자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이라 주장한 바 있다. 즉 큰 손 개인투자자들의 투자가 활성화되고, 이에 따라 국내 주식시장이 활기를 뛸 것이란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윤 당선인이 주식양도세 전면 폐지를 이행할 경우 양도차익으로 5000만 이상 수익을 거둔 투자자를 비롯해, 연말마다 반복되는 주식양도세 회피 현상도 사라질 것이라 관측했다. 실제 고액자산가들은 세법상 대주주 기준에서 벗어나기 위해 연말에 주식 비중을 대폭 줄이곤 했다.

이에 대해 개인 주식투자자모임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윤 당선인의 계획대로 주식양도세 폐지가 시행될지는 불투명하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양도세 납부대상자는 전체 투자자의 2%에 불과해, 자칫 주식양도세 폐지가 부자들을 위한 감세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웅찬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양도세가 폐지되면 매년 11월 연례행사처럼 있어온 코스닥 주식 매도세는 없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해외 투자에 나서는 '서학개미'의 발을 돌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조세 관련 사항은 국회를 통과해야 해, 새정부 출범 시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을 확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최근 일부 기업에서 핵심 신산업을 분할하는 결정을 하면서 주가가 하락해 많은 투자자가 허탈해하고 있다"며 "기업 미래를 보고 투자한 주주들을 보호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일례로 LG화학(051910)의 LG에너지솔루션(373220) 상장처럼 모회사가 핵심 사업을 분할해 상장하는 경우, 기업은 이익을 얻는 데 반해 모회사 주주들은 손실을 떠안는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윤 당선인은 이 물적분할 요건을 강화하고, 모회사 주주에게도 신주인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자회사 공모주 청약 시 모회사 주주에게도 일정 비율을 공모가로 청약하는 방식을 통해 신주인수권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뜨거운 감자'였던 공매도 제도에 대해서도 손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이 공매도 시 요구받는 담보 비율을 기관·외국인 투자자와 형평성 있게 담보 비율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주가 하락이 과도할 경우 자동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공매도 서킷브레이크'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 당선인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소액주주보호를 위한 내부자 지분 매도에도 제한을 가한다. 기업의 대주주 경영인 등이 무제한 지분 매도를 특정 기간 내 일정 한도로 제한해 지분 매도에 따른 소액 주주의 피해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이정훈 기자 [email protected]

주식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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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달 '금융 세제 선진화 추진 방안'을 내놓은 뒤 후폭풍이 거세다.

방안의 핵심은 주식 양도차익에 세금을 물리는 대신 증권거래세는 깎아주는 것이다. 또, 금융투자로 생기는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이라는 체계로 묶어서 손해와 이익을 합산해서 과세하고, 손해는 최장 3년 후까지 이월공제를 해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 방안이 나온 이후 증권거래세를 폐지하지 않으면서 주식 양도세를 새로 만드는 건 '이중과세'라는 불만 등이 쏟아져 나왔다.

다양한 불만들은 정부가 결국 세금을 더 걷으려고 세제 개편을 한 것 아니냐는 '증세 의심'으로 이어졌다. 이에 대해 정부는 증세는 절대 아니며, 불합리한 세금 체계를 개편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부의 금융 세제 개편안은 이달 말 전체적인 세법 개정안이 나올 때 확정되는데, 이를 앞두고 각계의 의견 수렴을 위해 오늘(7일) 오후 공청회가 열린다.

공청회는 인터넷(https://url.kr/cOFZ3a)으로 생중계되는데, 공청회를 보기 전 알아두면 좋은 금융 세제 개편 관련 쟁점을 정리해봤다.

①'증권거래세 유지'는 이중과세인가

정부는 연간 2,000만 원이 넘는 주식 양도차익의 20%(3억 원 초과는 25%)를 양도세로 걷는 방안을 내놨다.

그러면서 현재 0.25%인 증권거래세는 2023년까지 0.15%로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없던 세금인 양도세를 만들었으니, 있던 세금인 거래세는 낮추겠다는 의도였다. 정부는 양도세를 만들면서 거래세를 낮추기 때문에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금이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나왔다. 거래하는 것 자체로도 세금을 내는데, 거래로 생긴 차익에도 세금을 내는 건 세금을 이중으로 내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증권거래세를 당장 없앨 수는 없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없애겠다는 계획을 정부가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거래'에 세금을 매기는 것과 '양도차익'에 세금을 매기는 건 세금 부과 대상이 다르므로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 다른 나라에서도 양도세와 거래세를 함께 매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거래세를 폐지하면 '단타 매매'를 막을 수단이 사라진다는 점도 언급했다.

아울러 주식 양도세는 상위 5%만 내게 되고, 거래세 인하 혜택은 모두가 보기 때문에 증세가 아니라고도 강조했다.

오늘 공청회에서도 증권거래세를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계획을 정부가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 거로 보이는데, 정부가 어떤 답을 내놓을지 주목해서 볼 부분이다.

②'펀드 공제액 주식양도세 0원'은 형평에 어긋나는가?

정부는 주식 양도세를 신설하면서 기본 공제액을 뒀다. 국내 상장 주식 투자로 생긴 연간 수익 2,000만 원까지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 것으로, 공제액이 2,000만 원이란 의미다.

다만, 해외 주식 등의 기본 공제액은 250만 원으로 했는데, 펀드 투자는 기본 공제액을 따로 두지 않았다. 1원이라도 순수익이 나면 세금을 내야 한다.

이에 대한 반발 역시 터져 나왔다. 주식 투자 수익은 공제해주면서, 펀드 투자 수익은 공제해 주지 않는 건 불공평하다는 의견이다.

정부는 손익 통산을 새롭게 도입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존에는 펀드 내에서 한쪽에선 이익이 나고 다른 쪽에선 손해가 나면 이익이 난 부분에 무조건 세금을 매겼는데, 이제는 이익과 손해를 따져서 순이익이 나는 경우만 세금을 매긴다는 것이다. 또, 손해를 최장 3년까지 이월해서 공제해준다는 점도 강조했다.

아울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해 펀드에 투자하면 세금 부담을 줄여준다며, ISA 가입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정부 설명을 고려하더라도 펀드 투자 수익의 기본 공제액이 0원인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이 때문에 오늘 공청회에서도 이 부분이 가장 쟁점이 될 거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정부도 펀드 기본 공제액에 대해선 도입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③'장기 보유 혜택'도 도입해야 하나

주식 투자자들의 또 하나의 불만은 주식을 장기 투자했을 때 세금 혜택이 없다는 점이다. 부동산은 장기 보유를 하면 양도세 감면 혜택이 있는데, 주식양도세 주식은 왜 없느냐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부동산은 실물자산이라 물가가 오르면서 가치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러한 인플레이션 요소를 감안해 장기 보유 혜택을 주지만, 주식은 금융자산이라 인플레이션 요소가 없어서 장기 보유 혜택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부동산은 누진세율이 적용되지만, 주식은 그렇지 않고, 해외에서도 금융소득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나라를 제외하고는 장기 보유 혜택을 주는 나라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부분은 공청회에서 쟁점은 되겠지만, 최종 정부안에 반영될 가능성은 작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학계에서도 장기 보유 혜택에 대한 주식양도세 의견이 나뉜다"며 "장기 보유 혜택이 장기 보유를 끌어내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④'월별 원천징수'는 불합리한가

마지막 또 하나의 불만은 금융투자소득에 붙는 세금을 매월 징수한다는 점이다. 월급에 붙는 소득세를 회사에서 떼고 월급을 주는 걸 '원천징수'라고 하는데,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에도 이러한 방식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 방식에서는 주식 투자를 해서 연간 2,000만 원 이상 양도 차익이 난 상황에서는 이후 생기는 양도 차익에 매달 세금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7월에 연간 양도 차익이 손해를 제하고도 2,000만 원을 넘겼다면, 8월부터는 양도 차익에 세금이 붙는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월별 원천징수를 하면 이익을 다시 투자해서 또 이익을 내는 '복리 효과'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양도 차익 전액을 투자하지 못하고, 차익에서 세금을 빼고 투자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분기나 반기, 아니면 1년에 한 번 세금을 거두는 거로 세금 부과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 문제는 '독소조항'이라는 이름까지 붙어서 인터넷에 널리 퍼지기도 했는데, 전문가는 쟁점이 되더라도 해결이 어렵지는 않다고 봤다. 황세운 연구위원은 "월별 징수를 분기나 반기 등으로 바꾸는 건 어렵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

  • ‘증세’인가, ‘세금 합리화’인가…주식 양도세 쟁점 총정리
    • 입력 2020-07-07 09:24:29
    • 수정 2020-07-07 09:26:00

    정부가 지난달 '금융 세제 선진화 추진 방안'을 내놓은 뒤 후폭풍이 거세다.

    방안의 핵심은 주식 양도차익에 세금을 물리는 대신 증권거래세는 깎아주는 것이다. 또, 금융투자로 생기는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이라는 체계로 묶어서 손해와 이익을 합산해서 과세하고, 손해는 최장 3년 후까지 이월공제를 해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 방안이 나온 이후 증권거래세를 폐지하지 않으면서 주식 양도세를 새로 만드는 건 '이중과세'라는 불만 등이 쏟아져 나왔다.

    다양한 불만들은 정부가 결국 세금을 더 걷으려고 세제 개편을 한 것 아니냐는 '증세 의심'으로 이어졌다. 이에 대해 정부는 증세는 절대 아니며, 불합리한 세금 체계를 개편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부의 금융 세제 개편안은 이달 말 전체적인 세법 개정안이 나올 때 확정되는데, 이를 앞두고 각계의 의견 수렴을 위해 오늘(7일) 오후 공청회가 열린다.

    공청회는 인터넷(https://url.kr/cOFZ3a)으로 생중계되는데, 공청회를 보기 전 알아두면 좋은 금융 세제 개편 관련 쟁점을 정리해봤다.

    ①'증권거래세 유지'는 이중과세인가

    정부는 연간 2,000만 원이 넘는 주식 양도차익의 20%(3억 원 초과는 25%)를 양도세로 걷는 방안을 내놨다.

    그러면서 현재 0.25%인 증권거래세는 2023년까지 0.15%로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없던 세금인 양도세를 만들었으니, 있던 세금인 거래세는 낮추겠다는 의도였다. 정부는 양도세를 만들면서 거래세를 낮추기 때문에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금이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나왔다. 거래하는 것 자체로도 세금을 내는데, 거래로 생긴 차익에도 세금을 내는 건 세금을 이중으로 내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증권거래세를 당장 없앨 수는 없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없애겠다는 계획을 정부가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거래'에 세금을 매기는 것과 '양도차익'에 세금을 매기는 건 세금 부과 대상이 다르므로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주식양도세 반박했다.

    또, 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 다른 나라에서도 양도세와 거래세를 함께 매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거래세를 폐지하면 '단타 매매'를 막을 수단이 사라진다는 점도 언급했다.

    아울러 주식 양도세는 상위 5%만 내게 되고, 거래세 인하 혜택은 모두가 보기 때문에 증세가 아니라고도 강조했다.

    오늘 공청회에서도 증권거래세를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계획을 정부가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 거로 보이는데, 정부가 어떤 답을 내놓을지 주목해서 볼 부분이다.

    ②'펀드 공제액 0원'은 형평에 어긋나는가?

    정부는 주식 양도세를 신설하면서 기본 공제액을 뒀다. 국내 상장 주식 투자로 생긴 연간 수익 2,000만 원까지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 것으로, 공제액이 2,000만 원이란 의미다.

    다만, 해외 주식 등의 기본 공제액은 250만 원으로 했는데, 펀드 투자는 기본 공제액을 따로 두지 않았다. 1원이라도 순수익이 나면 세금을 내야 한다.

    이에 대한 반발 역시 터져 나왔다. 주식 투자 수익은 공제해주면서, 펀드 투자 수익은 공제해 주지 않는 건 불공평하다는 의견이다.

    정부는 손익 통산을 새롭게 도입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존에는 펀드 내에서 한쪽에선 이익이 나고 다른 쪽에선 손해가 나면 이익이 난 부분에 무조건 세금을 매겼는데, 이제는 이익과 손해를 따져서 순이익이 나는 경우만 세금을 매긴다는 것이다. 또, 손해를 최장 3년까지 이월해서 공제해준다는 점도 강조했다.

    아울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해 펀드에 투자하면 세금 부담을 줄여준다며, ISA 가입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정부 설명을 고려하더라도 펀드 투자 수익의 기본 공제액이 0원인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이 때문에 오늘 공청회에서도 이 부분이 가장 쟁점이 될 거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정부도 펀드 기본 공제액에 대해선 도입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③'장기 보유 혜택'도 도입해야 하나

    주식 투자자들의 또 하나의 불만은 주식을 장기 투자했을 때 세금 혜택이 없다는 점이다. 부동산은 장기 보유를 하면 양도세 감면 혜택이 있는데, 주식은 왜 없느냐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부동산은 실물자산이라 물가가 오르면서 주식양도세 주식양도세 가치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러한 인플레이션 요소를 감안해 장기 보유 혜택을 주지만, 주식은 금융자산이라 인플레이션 요소가 없어서 장기 보유 혜택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부동산은 누진세율이 적용되지만, 주식은 그렇지 않고, 해외에서도 금융소득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나라를 제외하고는 장기 주식양도세 보유 혜택을 주는 나라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부분은 공청회에서 쟁점은 되겠지만, 최종 정부안에 반영될 가능성은 작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학계에서도 장기 보유 혜택에 대한 의견이 나뉜다"며 "장기 보유 혜택이 장기 보유를 끌어내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④'월별 원천징수'는 불합리한가

    마지막 또 하나의 불만은 금융투자소득에 붙는 세금을 매월 징수한다는 점이다. 월급에 붙는 소득세를 회사에서 떼고 월급을 주는 걸 '원천징수'라고 하는데,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에도 이러한 방식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 방식에서는 주식 투자를 해서 연간 2,000만 원 이상 양도 차익이 난 상황에서는 이후 생기는 양도 차익에 매달 세금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7월에 연간 양도 차익이 손해를 제하고도 2,000만 원을 넘겼다면, 8월부터는 양도 차익에 세금이 붙는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월별 원천징수를 하면 이익을 다시 투자해서 또 이익을 내는 '복리 효과'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양도 차익 전액을 투자하지 못하고, 차익에서 세금을 빼고 투자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분기나 반기, 아니면 1년에 한 번 세금을 거두는 거로 세금 부과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 문제는 '독소조항'이라는 이름까지 붙어서 인터넷에 널리 퍼지기도 했는데, 전문가는 쟁점이 되더라도 해결이 어렵지는 않다고 봤다. 황세운 연구위원은 "월별 징수를 분기나 반기 등으로 바꾸는 건 어렵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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