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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안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론 가맹거래·대리점업 간 실효성있는 분쟁 조정이 가능케 됐다. (사진=중앙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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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이미지 제공 / 당근마켓

ⓒ데일리포스트=이미지 제공 / 당근마켓

[데일리포스트=김민아 기자] 당근마켓이 대한민국 전역에 중고거래와 나눔 트렌드를 확산시키며 자원의 재사용과 환경에 대한 시민 의식을 높이고 있다.

전국 6577개 지역에서 이웃간 활발한 중고 거래와 나눔 문화를 장려하며 새로운 지역생활 커뮤니티 장을 열고 있는 당근마켓(공동대표 김용현, 김재현)이, 1천만 이용자와 함께 누적 19만1782톤에 달하는 온실가스 감소 효과를 만들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서울 거래 환경 남산 숲 식수 효과의 1400배에 달하는 온실가스 저감 효과와 맞먹는다.

당근마켓은 매월 1일 당근 가계부를 통해, 한 거래 환경 달 동안 중고 거래로 재사용된 자원의 가치를 동네 사람들과 함께 줄인 온실가스 정보로 공유함으로써, 생활 속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월 평균 1천만명의 지역 생활이 펼쳐지는 당근마켓에는 매월 1천만건 이상의 나눔과 거래 게시글이 올라온다. 대한민국 국민 20%가 한 달에 한 번 이상 당근마켓에서 중고 거래를 통해 자원 재사용에 동참하는 셈이다. 당근마켓에서 실제 거래가 성사된 누적 거래 완료건을 기준으로 전국 단위 온실가스 저감 효과를 계산했을 때 약 19만1782톤에 달하는 온실가스를 줄인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당근마켓 김용현 공동대표는 “최근 지구온난화와 이상기후 현상 등 전 세계적으로 환경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안 쓰는 물건을 나눠 쓰고 재사용하는 중고거래 문화가 하나의 지역 생활 트렌드로 자리잡았다”며, “당근마켓은 가까운 이웃간 소중한 나눔을 통해 환경보호 실천에 동참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건전한 중고거래 환경을 조성해 나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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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안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론 가맹거래·대리점업 간 실효성있는 분쟁 조정이 가능케 됐다. (사진=중앙신문DB)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안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론 가맹거래·대리점업 간 실효성있는 분쟁 조정이 가능케 됐다. (사진=중앙신문DB)

앞으론 가맹점과 대리점의 거래분쟁조정 운영지침이 마련돼 조정의 지역별 편차가 줄고, 현황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져 실효성있는 조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인 국회 문체위 소속 박정 의원(파주시乙)이 대표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개정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전국 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운영지침을 마련해 배포하고, 협의회는 공정위와 각 지자체에 관련 사항을 보고토록 하는 등 분쟁조정 업무의 체계성을 강화토록 했다.

현재 가맹·대리점 사업자는 분쟁이 발생하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협의회, 또는 시·도 분쟁조정협의회에 신청할 수 있도록 돼있다.

하지만 모든 협의회가 공통적으로 따르는 운영지침이 없어 임의적으로 운영돼 유사한 사례에도 지역별로 조정 결과가 달라지는 상황이 발생키도 했다.

또 분쟁조정 사례 등의 관리와 공유 등을 통해 사전에 유사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신청단계부터 종료단계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조정 현황을 분쟁당사자에게만 알리고 있어, 공정위와 지자체간 업무협조와 체계적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박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가맹거래와 대리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이 신속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조정돼 보다 공정한 거래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역생활 커뮤니티 당근마켓(대표 김용현, 김재현)은 ‘이게 다 지구에 좋은 거래’라는 위트 있는 주제로 5일부터 12일까지 8일간 이용자 참여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당근마켓은 세계 환경의 날을 기념해 이용자들이 당근마켓을 통해 일어나는 친환경적 가치를 서로 공유하며, 일상 속 자원 순환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이번 이벤트를 기획했다.

‘이게 다 지구에 좋은 거래’ 이벤트에서는 ‘판매 글 작성하기’, ‘구매하기’, ‘나눔 글 작성하기’ 총 3가지 미션이 주어지며, 이 중 하나만 완료해도 환경 보호를 위한 미션은 성공이다. 안 쓰는 물건을 이웃들에게 판매하거나 나누는 것, 새 제품 대신 당근거래로 물건을 거래 환경 구매해 자원 선순환에 일조하는 모든 과정이 환경에 도움이 된다는 메시지가 전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미션에 참여한 모든 이용자에게는 ‘지구에 좋은 거래’ 프로필 활동 배지가 리워드로 지급된다. 또한 이벤트 기간 내 미션에 성공한 100명을 추첨해 당근거래 지원금 ‘당근머니’ 3000원을 선물하며, 더 나은 환경을 위해 노력한 이웃들을 독려할 계획이다. 당첨자는 오는 17일 개별 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며, 지급되는 당근머니는 당근마켓 > 나의당근 탭 > 프로필 아래 당근페이 지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용자들은 개개인의 당근거래 데이터도 확인해 볼 수 있다. 수치화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중고거래가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돌아보며, 이용자 스스로 환경보호에 대한 의지를 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게 다 지구에 좋은 거래’ 이벤트 상세 내용은 당근마켓 앱 홈 피드와 당근마켓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공식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정윤 당근마켓 마케팅 팀장은 “환경의 날을 맞아 자원순환 활동인 당근거래에 더욱 적극적으로 동참하실 수 있도록, 미션 수행과 리워드 등의 거래 환경 재미요소를 더해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당근거래는 가치를 재발견하는 친환경 습관이다. 우리가 사는 지구에 도움이 되는 당근거래로, 환경의 거래 환경 날을 더욱 뜻깊게 보내기 바란다”고 전했다.

당근마켓은 환경의 날 캠페인을 비롯하여 매월 당근가계부를 통해 당근거래의 의미를 공유하는 등 이용자와 함께하는 환경의식 고취 활동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이용자들로부터 각 지역에서 친환경을 실천하는 가게 정보를 모아 지도 서비스로 제공하는 “우리동네 친환경 지도"를 기획해 3816곳의 가게가 친환경 지도에 등록된 바 있다.

또 매년 당근거래와 나눔을 통한 자원 재사용의 환경적 가치를 데이터로 환산해 발표하며 친환경 가치를 실현하는 소셜임팩트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당근마켓에서 지난해 동안 당근거래로 이웃들이 연결된 건수는 1억 5500만 건에 달하며, 이로 인한 자원 순환 효과는 5240만 그루의 소나무를 심은 것과 같으며, 732만 톤의 온실가스 저감 효과와도 같다.

한편 6월 5일은 ‘세계 환경의 날’로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국제 사회가 지구환경보전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다짐하여 제정한 날이다. 라는 주제가 선정된 2022년은 세계 환경의 날 50주년으로 더욱 의미 있는 해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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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익성 좋은 거래 환경 만들것”
언론사 울산제일일보 조회수 939
작성일 2014-12-04 게재일자 2014-12-04

“수익성 좋은 거래 환경 만들것”

산업부, 2017년까지 석유제품 블렌딩 허용·보세공장 추진 마무리■ 동북아 오일허브 정책 포럼

2014년 12월 03일 (수) 21:35:11 강은정 기자 [email protected]

▲ 동북아 오일허브 울산사업 산업정책 포럼이 3일 울산롯데호텔에서 이태성 경제부시장, 창조경제협의회 오일허브 분과위원, 오일허브 추진과제 발굴 TF 위원 등이 참석한 열렸다. 정동석 기자 “동북아 오일허브에 석유 블렌딩 허용과 비축유 트레이딩 등을 허용시켜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인프라 구축해 수익성을 갖춘 좋은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3일 열린 ‘동북아 오일허브 산업정책 포럼’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이용환 석유산업과장이 이같이 밝혔다. 이용환 과장은 “오일허브를 위한 저장시설 구축은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면서 “북항 저장시설이 완료되는 2017년까지 석유제품 블렌딩 허용과 보세공장 등의 추진을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오일허브 관련 규제가 풀린 것은 외국적 선박의 용선허가 신청서 제출기한 단축, 파이프 라인을 통한 유류제품 보세운송 가능, 비축유 트레이딩 요건 완화, 내수판매 계획량 완화 등이다. 그는 현재 산업부는 한국석유공사와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보세구역 내 블렌딩 허용, 외국인투자 세제 혜택 제공, 정제시설의 보세공장 전환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인 과제로 석유 거래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인프라 구축, 트레이더 양성 등을 꼽았다. 이어 주제발표에 나선 류동근 한국해양대학교 교수는 ‘동북아 오일허브 물류 활성화 전략’을, 서병기 UNIST 교수는 ‘금융허브 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 기초자료 작성 추진상황’을 발표하며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 방향에 대해 짚었다. 질의 응답시간에는 교수, 업계 관계자, 연구원 등의 질문이 쏟아졌다. 울산발전연구원 강영훈 실장은 “오일허브 구축단지에서만이라도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해서 나은 여건을 조성해달라”며 “산업부에서 국제적인 컨퍼런스와 포럼을 추진해 외국 기업이나 트레이더들에게 울산의 오일허브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용환 과장은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면 적극 수용할 의지가 거래 환경 있다”고 답하면서 “내년부터 석유공사와 함께 국제회의, 포럼 등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울산항물류협회 이규호 부회장은 “울산은 일본과 지리적인 위치가 가까운 점을 이용해서 오일허브 사업에 일본 종합상사를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겠다”면서 “항만경쟁력이라 할 수 있는 배후부지 마련에도 적극 추진해달라”고 질의했다. 이용환 과장은 “이 부회장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공감한다”면서 “석유공사가 일본 종합상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본 시황이 좋지 않아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일본 서부지역에 탱크터미널 등 저장시설이 없는 만큼 울산과 가까운 점을 이용해 일본 거래 환경 거래 환경 기업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유치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배후부지 관련해서는 신항 배후부지와 연계된 도로, 접속도로 신설 등의 건의안을 수용해 검토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현재 오일허브 1단계 울산북항 사업은 14.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오일허브 2단계 울산남항 사업은 한국석유공사와 울산항만공사가 공동으로 사업의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 용역을 2015년 4월까지 진행한다. 울산시는 2015년 중에 오일금융 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예정이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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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민 기자
  • 승인 2021.07.08 17:14
  • 댓글 0

삼성, 현대차, LG, 롯데, CJ 등 물류시장 대표기업들과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이 물류시장 거래환경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식을 열고 손을 잡았다. 사진 국토교통부 제공 [뉴스락]

삼성, 현대차, LG, 롯데, CJ 등 물류시장 대표기업들과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이 물류시장 거래환경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식을 열고 손을 잡았다. 사진 국토교통부 제공 [뉴스락]

[뉴스락] 삼성·현대차·LG·롯데·CJ 등 거래 환경 물류시장 대표기업들과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정부기관이 8일 ‘물류시장 거래환경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식’에서 손을 잡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소속 물류기업은 타 산업 대비 내부거래 비중이 높고,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내부거래 물량을 확보하는 것(타 산업 내부거래 비중 평균 12%, 물류산업은 2018년 37.7%)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화주기업·물류기업 간 거래상 지위, 교섭력의 차이 등으로 인한 불합리한 계약 관행도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으며, 물류계약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분쟁 발생시 책임 소재 등으로 부당하게 피해를 받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공정위와 국토부는 물류시장 내 건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업계의 자발적인 노력이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상생과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한 자율규범 마련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개최된 8일 상생협약식에는 조성욱 공정위원장과 노형욱 국토부장관과 함께, 화주기업 측에선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윤여철 현대차 부회장, 배두용 LG전자 거래 환경 대표, 강성현 롯데쇼핑 롯데마트 대표, 최은석 CJ제일제당 대표가 참석했으며, 물류기업 측에선 김남하 삼성전자로지텍 상무, 김정훈 현대글로비스 대표, 최원혁 LX판토스 대표, 박찬복 롯데글로벌로지스 대표, 강신호 CJ대한통운 대표 등이 참석했다.

먼저 ‘공정과 상생의 가치에 기반한 물류생태계 조성’이라는 공동 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공정위·국토부 간 업무협약(MOU)이 체결됐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공정위와 국토부는 ▲물류시장 거래 환경 정보 공유 ▲제도수립 및 개선 협의 ▲소관법령 자문 ▲공동조사·연구 등 다방면으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어서 정부기관과 화주기업, 물류기업, 대한상공회의소,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참여하는 상생협약식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공정거래를 위해 마련된 ‘물류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 ‘물류서비스 표준계약서’가 업계에 보급·확산될 수 있도록 동참 의지를 다지며 실천 선언을 채택했다.

이 자리에서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물류산업 특유의 역동성과 활력이 그 진가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경쟁 친화적이고 공정한 거래가 이뤄지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물류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은 거래 환경 우리 물류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백신’과도 같다”고 언급하며, “물류시장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이 실제 이 자율준수기준의 취지와 내용을 기업경영에 ‘접목’해달라”고 당부했다.

노형욱 국토부장관은 “그동안 가격 경쟁 중심의 서비스 확대에 집중해 왔다면, 앞으로는 거래 환경 서비스의 역량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지속가능한 경영이 더욱 중요하다”면서 “‘물류서비스 표준계약서’가 보급‧확산돼 불필요한 분쟁·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업계에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대기업집단 화주·물류기업 대표들도 이번 상생협약식의 취지에 공감하면서, 거래 환경 정부시책에 적극 협력해 자율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공정거래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대기업집단 시책을 담당하는 공정위와 물류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가 함께 물류시장의 거래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 협력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면서 “특히 5개 대기업집단 소속 화주·물류기업 대표가 동참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물류시장 내 상생의 공정거래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다만, 이는 기업 스스로 지켜야 하는 자율규범인 만큼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어야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토부와 공정위는 이번 협약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공정거래 문화가 자리 잡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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