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 세션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4월 18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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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별 키노트(주제발표) 연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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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 세션

무협, WTO 포럼서 분쟁해결제도 관련 토론세션 개최 “지난 2년간 WTO 분쟁해결제도 무력화 목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WTO 분쟁해결제도의 복원' 세션에서 좌장을 맡은 미국 무역 세션 화이트앤케이스 로펌의 재스퍼 워터스(Jasper Wauters) 파트너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무역협회 제공)



미국이 신규 상소기구 위원 선정에 어깃장을 놓으며 무력화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제도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들이 향후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무역협회가 9월 3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퍼블릭 포럼에서 ‘WTO 분쟁해결제도의 복원: 지난 2년의 교훈’을 주제로 온라인 토론 세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션에서는 국내외 통상 전문가들이 지난 2년간 WTO의 상소기구 기능 마비에 따른 분쟁 해결절차의 무력화 상황을 진단하고 그 원인과 상소기구 개혁의 향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에는 안덕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유스 펄린 제네바 국제개발대학원 교수, 미국 외교관계협의회 소속의 제니퍼 힐만 교수 등이 참여했다.

먼저 안덕근 교수는 “WTO 분쟁해결 기능이 약화된 근본 원인 중 하나는 상소기구 문제인데, 이는 근본적으로는 2001년 도하개발라운드를 비롯한 예전 다자 협상의 실패와도 맞물려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상소기구가 분쟁해결 판결 과정에서 기존 협정문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상소기구 차원의 재해석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관련하여 WTO 회원국 간 실질적 합의가 부재한 상황에서 상소기구가 해석상의 월권행위(overreach)를 심화시켰다”고 지적했다.

펄린 교수는 “WTO 상소기구가 패널 판정의 적법성 여부를 다루는 데서 그치지 않고 본안 소송의 사실관계 평가 등 패널의 고유 역할까지 수행하면서 소송 절차를 지연시켜 회원국들로부터 큰 비판을 초래했다”고 언급했다.

힐만 교수는 “미국에서는 WTO 분쟁해결제도가 출범할 당시 상소기구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기대했으나 실제로는 패널(1심) 판정의 60% 이상이 상소기구에 회부됨에 따라 WTO 상소기구의 월권행위 문제는 미국이 상소기구 위원 임명을 반대한 핵심 근거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WTO 상소기구 관련 쟁점 중 하나인 선례 구속 이슈와 관련해 “WTO 분쟁 해결제도가 기존 판정의 선례를 따르는 관행은 안정성(stability) 및 예측가능성(predictability) 관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선례 구속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현재의 위기를 초래한 부분이 있는 만큼 보다 균형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소기구의 대안으로 2020년 4월 등장한 다자간 임시상소중재약정(MPIA)의 역할 등 위기 이후의 미래에 대해 유스 폴린 교수는 “MPIA는 계란을 낳는 포유류인 오리너구리(platypus)와 같이 기존 상소기구의 단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원칙을 시도하는 동시에 완전히 새로운 분쟁 해결제도의 씨앗을 품고 있는 유연한 조직으로서 기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안덕근 교수는 “MPIA는 여전히 우려할 만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조만간 발표될 최초 케이스의 결과가 매우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패널들은 빠른 시일 내에 상소기구의 개혁이 이루어지기는 힘들겠지만 기존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시도와 대안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며 세션을 마쳤다.

아주경제 윤은숙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지 10일 만에 전세계를 혼돈의 도가니로 몰아넣으면서 백악관을 움직이는 핵심 세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는 30일(이하 현지시간)는 제프 세션스 법무부 장관을 트럼프의 '지적인 대부(intellectual god father)라고 칭하면서 최근 국내외에서 커다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반이민 행정명령을 비롯해 보건 분야 등 각종 정책 뒤에는 세션스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인종차별주의자'라는 세션스 내정자는 앨라배마 주 법무장관 등을 지내면서 미국 최대 흑인 인권운동 단체인 NACCP를 "공산당에 고무된 단체"라고 비난하기도 하고, 백인 우월주의 단체인 KKK에 대해선 "대마초를 피우기 전까지는 괜찮다"면서 옹호한 적도 있다.

그러나 최근 법무부 장관 청문회에서 세션스는 자신이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데 주력하면서 "특정 인종에 증오심을 품은 적이 없고, 이는 미국 무역 세션 모두 잘못된 혐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세션스는 1986년 로널드 레이건 정부 당시 연방판사로 지명됐을 때도 인종차별 논란에 휘말려 인준이 거부된 적이 있다.

또 대통령의 무슬림 입국 거부에 대한 생각에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WP는 최근 트럼프가 시동을 걸고 있는 수많은 정책들은 제프 세션스 의원이 오랫동안 구상해왔던 것이랑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세션스는 이른바 '영혼없는 세계화'에 대해 강력한 반감을 보이고 있으며, 미국을 자유무역, 국제적 연대, 그리고 비백인 이민자들로 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극우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WP는 지적했다.

세션스의 절친한 친구인 백악관 정책담당 스테판 밀러를 비롯해 세션스와 함께 일했던 이들이 백악관 곳곳에 미국 무역 세션 포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그의 영향력은 건강보험부터 보호무역, 그리고 최근의 이민정책까지 두루 뻗치고 있다.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전략가 및 고문은 WP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세션스는 트럼프의 친미국 정책의 핵심이며 그의 정책과 철학을 모두 맡고 있는 사람"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대선 초기부터 트럼프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던 세션스는 트럼프에게도 전폭적인 신뢰와 지지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을 가장 먼저 지지한 사람이기도 하며, 워싱턴 D.C의 모든 이들은 물론 나라 전체에서도 존경을 받아온 인물"이라면서 세션스를 극찬했고 "자기 캠프의 가장 훌륭한 자산"이라고 평가했다.

세션스와 더불어 최근 트럼프의 극우정책에 또다른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로는 스티브 배넌 백악관 고문도 꼽히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정책방향 속에는 모두 배넌의 흔적이 담겨있다"며 "배넌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입성은 국가안보에 있어 배넌의 커진 영향력뿐만 아니라 정치·이념적 이슈에 있어 그에대한 트럼프의 신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미·중 무역전쟁에 무고한 주변국들 피 흘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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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제주도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4회 제주포럼에서 한국·미국·중국·일본의 국제관계 전문가들이 ‘미·중 무역전쟁의 향방과 대응책’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31일 제주도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4회 제주포럼에서 한국·미국·중국·일본의 국제관계 전문가들이 ‘미·중 무역전쟁의 향방과 대응책’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미·중 간 무역분쟁이 악화일로인 가운데 “한국은 법치주의 등 국제 무역질서의 미국 무역 세션 원칙을 고수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조언이 31일 나왔다. 이날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4회 제주포럼에서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그동안 한국은 미국과 중국 경제에 미국 무역 세션 양다리를 걸친 채 성장해 왔는데, 미·중 무역분쟁은 이런 한국의 성공 방정식이 송두리째 흔들린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무역을 통해 생존해 온 한국이 이 전쟁의 패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중 무역전쟁 향방과 대응책’ 세션
쇼트 “장기화 땐 미·중 모두 패배자”
최병일 “한국, 한쪽 편들지 말고
국제무역 원칙 지켜야 살아남아”
와타나베 “국제 규범으로 풀어야”

최 교수는 이날 ‘미·중 무역전쟁: 그 향방과 대응책’ 세션에서 이같이 밝힌 뒤 “한국의 정치인과 기업들은 미·중 한쪽 편만 든다는 인상을 줘서는 안 되며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등 원칙에 따른 선택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충영 중앙대 국제대학원 석좌교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션에서는 미·중 정부를 향한 날선 비판이 오갔다. 천원링 중국 국제경제교류센터 수석연구원은 “미·중 무역분쟁은 지난해부터 미국이 네 차례에 걸쳐 관세 인상을 하면서 시작됐다”며 “미국은 중국을 비(非)시장경제라고 규정하며 평등한 국제 교역을 방해하고 있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화웨이 등) 중국의 하이테크 기업들을 공격하며 점점 파괴적인 방향으로 미국 무역 세션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중국 정부는 1일자로 각각을 겨냥한 보복관세를 발효했다. 미국은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 품목에 대해 25%의 관세를, 중국은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수입품에 5~25% 차등 관세를 신규 도입한다.

천 연구원은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결국 그 제품을 사들이는 미국 소비자와 미국 무역 세션 기업들에게 부담이 돌아갈 것”이라고도 했다. 이에 제프리 쇼트 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양국 무역전쟁으로 무고한 무역 상대국들이 피를 흘리고 있다”며 “장기화되면 미·중 모두 패배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내수 경제 호황으로 버티고 있지만 하이테크 관련 증시가 폭락하는 등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입장에서도 원하는 만큼의 경제 성장을 이루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교수는 “중국은 시 주석 취임 이후 평화적인 부상보다 점차 힘의 경쟁을 추구하고 있다”며 “오바마 행정부 때 시 주석은 ‘태평양은 충분히 넓다’는 발언으로 미·중 모두 강대국이 될 수 있다고 시사하면서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문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선 한국에 경제적 보복을 했다”고 지적했다.

화웨이 사태는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안보 문제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거론됐다. 최 교수는 “5G 기술은 자율주행 차량과 사물인터넷 등 삶의 방식을 바꾸는 기술”이라며 “안보 우려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쇼트 연구원도 “하이테크 분야의 기술 패권 문제는 공급망 전체를 완전히 뒤흔드는 문제인 만큼 이 분야에서 미·중 분쟁은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천 연구원은 “중국은 반도체 등 첨단분야 혁신에 GDP 대비 2.8%가량 투자하고 있다”며 “미국이 중국에 기술 수출을 금지하더라도 곧 중국 내 자체 공급이 가능해질 미국 무역 세션 것”이라고 주장했다.

패널들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등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주도의 무역 질서가 변화하는 과정에 있다는 데 공감한 뒤 이젠 연착륙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미국이 과거 다자주의와 법치주의에 기반한 질서를 주도하길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도 자신들의 경제력과 리더십을 어떻게 활용할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쇼트 연구원은 “트럼프 정부는 ‘기존의 무역 체제에서 미국이 너무 많은 것을 내줬다’는 세계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머지않아 국내적으로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했다. 와타나베 요리즈미 일본 게이오대 명예교수는 “WTO 체제 등 국제 규범은 여전히 유효하며, 미·중도 이에 기반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도 경제 규모가 커지는 만큼 국제 규범에 맞는 개혁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천 연구원은 “미국은 중국을 전략적 경쟁 상대 또는 적으로 볼 게 아니라 건설적 협력 관계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와타나베 교수는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미·중 정상이 신뢰 구축을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최 교수는 “화웨이 등은 쉽게 풀릴 문제가 아니어서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문제가 봉합될 것 같지는 않다”는 입장을 냈다. 사회를 맡은 안 교수는 “많은 숙제가 남겨져 있지만 결국 자유민주주의적 국제 교역 질서를 회복해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드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미국 무역 세션

中 푸젠진화 등 기업 관계자 3명

美 마이크론 기밀훔친 혐의 기소

세션스 법무 “뻔뻔한 계략” 비판

FBI도 성명 내고 “수사 진행 중”

무역분쟁에서의 타협 분위기와는 상관없이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싹을 자르려는 미국의 행보는 오히려 거세지고 있다. 미국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 등 권력기관이 총출동, 중국 정보기술(IT) 업체의 첨단 기술 탈취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선언하고 나섰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중국 푸젠진화와 대만의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및 이들 기업 관계자 3명을 미국 반도체업체 마이크론의 영업비밀을 훔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들 기업과 관계자들이 메모리 저장장치 상품의 연구개발과 관련된 마이크론의 기밀을 빼돌리는 데 공모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공소장에서 중국이 제작 기술을 보유하지 못한 ‘D램’ 기술에 접근하는 데 관심이 있었다고 밝혔다. 2000년대 초반 한국 하이닉스반도체 인수자로 거론되기도 했던 마이크론은 미국에 본사를 둔 유일한 D램 반도체 생산업체로 이번에 유출 시도가 적발된 기술의 가치는 87억5,000만달러(약 10조원) 정도로 평가됐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도 기자회견에서 “아주 뻔뻔한 계략”이라며 중국 기업의 기술 탈취행위를 비판했다. 세션스 장관은 “중국도 다른 선진국들처럼 국제무대에서 신뢰받는 파트너가 될지, 사기ㆍ절도ㆍ폭력적인 책략을 토대로 한 부패한 경제를 운용하는 부정직한 체제로 인식될지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션스 장관은 중국 기업의 유사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그는 “중국의 산업 스파이 행위가 급속히 증가해왔다”며 “미국 정부는 중국의 산업 스파이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려고 새로운 작업에 착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 발표에 맞춰 수사 실무를 미국 무역 세션 진행할 FBI도 별도 성명을 통해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다. 데이비드 보우디치 FBI 부국장은 “FBI 지역조직 56곳 전체에서 중국 정부 차원의 행위로 추적되는 산업 정보수집 미국 무역 세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은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하고 심각하게 미국의 발상, 혁신, 경제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국가”라고 말했다.

외신들은 이날 조치에 대해, 미국 정부가 중국의 불공정행위와 맞서 싸우려고 내놓은 최신 움직임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전쟁과 함께 인공지능(AI)와 연료전지, 자율주행차 등 첨단분야에서 중국의 기술력이 미국 수준에 근접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지식재산권에 대한 통제를 한층 강화해왔다. 수입물품 가격 상승 등 미국 소비자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우려해 무역분쟁에서는 타협을 모색하기 시작했지만,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대중 압박의 고삐는 놓지 않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다시 한번 확인됐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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