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계약증권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4월 6일 | 0개 댓글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판매자 유형 개인

IPO와 ICO -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

정부가 가상화폐 ICO에 대해서 기관투자자 등 일부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IPO와 ICO에 대해 복잡한 설명이나 모든 쟁점에 대한 설명은 피하고 투자계약증권 간단히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IPO(Initial Public Offer)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증권의 상장(Listing)과 결부되어 이루어지나 상장과 동일한 개념은 아닙니다. 통상 IPO라는 것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자본시장법상 모집(공모)의 개념과 맞닿아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상 "모집"이란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이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으로서 신주발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여 이뤄지는 것입니다. 이를 더 간단히 말하자면 주식회사가 제3자 모집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면서 50인 이상의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신주인수대금)”을 모집하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증권을 발행하면서 50인 미만에 대한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 이를 사모(Private Placement)라고 부르며 비상장 주식회사가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것은 대부분 사모에 해당합니다. 좀 더 응용을 해보면 사모펀드 운용사(Private Equity)가 있는데요. 사모펀드 역시 50인 미만의 기관투자자나 고액자산가를 투자자(Limited Partner)로 하여 펀드가 발행하는 투자계약증권 증권(합자회사인 경우 지분증권, 투자신탁인 경우 수익증권)에 대한 청약을 권유합니다.

IPO란 결국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존재하는 자본시장에 회사를 "데뷔"시키는 행위인데요. 따라서 회사의 성장세가 어느정도 성숙기에 도달한 경우(통상 Seed 라운드 - Series 라운드 - Pre IPO - IPO & Listing) 이뤄집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자본시장법상 소액공모나 지분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한 경우 공개 데뷔 시점이 빨라지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데뷔시기가 빨라질 수록 투자자가 감내해야하는 위험은 더 높아집니다.

ICO(Initial Coin Offer)는 IPO와 비교할 때 시기적으로는 자본시장법상 소액공모나 지분투자형 크라우드 펀딩보다 더 앞선 초기단계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투자의 위험이 극도로 높아집니다. 즉, 팀과 투자계약증권 비전, 블록체인 플랫폼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가치, 기술적 수준 등이 담긴 백서(White-Paper)를 가지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가상화폐를 투자재원으로 모집하는데 모집하고자 하는 금액이 초기 벤처투자보다 훨씬 큰 거액이므로 고위험 - 고수익의 투자금 모집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ICO를 진행하려는 팀들과 미팅을 해봐도 아직 미래 비전이나 기술적인 완성도나 추구하는 목표, 자신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들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ICO가 대부분 블록체인 개발 초기에 이뤄지는 만큼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그만큼 높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2. ICO 과정에서 발행하는 Token과 자본시장법상 "증권"

자금조달행위가 자본시장법에 따른 규제를 적용받으려면 먼저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냐, "공모"방식의 자금조달이냐인지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IPO는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고 "공모"방식으로 투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로서 통상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각종 공시의무 등의 규제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는 발행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는데요. 따라서 퍼블릭 블록체인 플랫폼 개발에 있어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Token(이른바 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폐)의 법적지위가 무엇인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위 기사의 내용을 보면 "증권발행" 형식의 ICO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하겠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는 것인데요. 공모형태의 투자금 모집행위가 자본시장법상 "증권"발행으로 이뤄진다면 당연히 자본시장법상 여러 규제를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더 집중해서 봐야 할 부분은 ICO과정에서 투자금의 대가로 지급되는 Token이 자본시장법상 "증권" 그 중에서도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채무증권(회사채 등), 지분증권(대표적으로 주식), 수익증권(신탁계약에 따라 발행하는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으로 분류됩니다. 여기서 Token이 해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은 투자계약증권입니다.

투자계약증권이라는 개념은 자본시장법상 다양한 신개념 증권들을 포섭할 수 있는 창구로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투자계약증권의 개념은 이른바 미국 증권법상 "Howey 기준"을 모델로 하는 것이며 그 핵심적인 개념징표로는 i) 공동사업 ii) 금전 등을 투자 iii)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라 손익의 실현이 될것, IV) 손익의 실현이 "주로 타인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 요구됩니다.

Token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려면 "공동사업"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ICO를 추진하는 블록체인 개발팀과 투자자들간에 공동사업 관계가 인정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또한, 투자자는 공동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투자비율대로 분배받아야 하는데 투자의 대가로 분배받은 Token의 가치상승이 공동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도 관건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향후 ICO 관련 입장을 발표하면서 Token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된다는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내리는 경우, 대부분의 ICO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공모발행"에 해당되게 되며 규제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반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된다는 판단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증권발행" 형식의 “일반공모”로 이뤄지는 ICO 금지한다는 정부방침은 법적으로 회색지대에 놓이거나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않는 허점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또한, 사모방식의 ICO를 허용한다는 것은 사모투자는 원래 별다른 규제가 없으므로 큰 차이점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모태펀드의 자금을 운용하는 VC나 연기금 등의 기관투자자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성격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뮤직카우 앱에서 거래되는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증권'에 해당해 관련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이 나왔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20일 정례회의를 열고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자본시장법 제4조 제6항은 “이 법에서 ‘투자계약증권’이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다른 투자자를 포함)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증권성이 인정됨에 따라 뮤직카우는 자본시장법상 공시규제 위반에 따른 제재 부과 대상이 된다.

하지만 증선위는 당장 뮤직카우의 영업을 중단시키지는 않고,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을 조건으로 제재 절차를 보류했다.

이날 증선위의 판단에 따라 뮤직카우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조각 투자 플랫폼 업체들도 '재정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 "뮤직카우의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은 투자계약증권"…수개월 검토 끝 결론
뮤직카우는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개념을 바탕으로 일반인들이 1주 단위로 음악 저작권에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든 플랫폼이다.

구체적 사업구조를 들여다보면, 뮤직카우의 투자계약증권 자회사 '뮤직카우에셋'이 원작자로부터 저작권 일부를 사들인 뒤 저작권협회에 신탁하고, 저작권 사용료를 받을 권리인 수익권을 취득해 이를 토대로 저작권료 참여권을 발행한다.

뮤직카우에셋은 뮤직카우와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양도 계약을 맺고, 뮤직카우는 양도받은 권리를 쪼개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방식이다.

2018년 8월 영업을 시작한 뮤직카우는 최근에는 유명 가수를 앞세운 TV 광고까지 내놓고 적극적 마케팅을 펼쳐왔다.

특히 브레이브걸스의 '롤린'과 같이 인기가 역주행한 노래의 경우 2만원대에 상장했던 노래가 약 9개월 만에 131만원까지 치솟는 등 높은 변동성을 보이며 이목을 끌었다.

그러나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거래 서비스가 '인가받지 않은 유사투자업'이라는 민원 등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부터 뮤직카우의 증권성 여부를 검토해왔다.

특히 구매자 본인이 자산의 보유자가 되는 주식 거래와 달리, 뮤직카우의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구매자는 음악저작권을 직접 보유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쟁점이 됐다.

구매자는 뮤직카우를 통해 음악저작권에서 나오는 수익을 받을 권리만 사고파는 것이다.

이 때문에 플랫폼이 망할 경우 소비자들의 피해를 보전할 길이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금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청구권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의 법령상 요건에 해당한다"며 뮤직카우가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투자계약증권이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금융위는 뮤직카우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이 저작권료 수입 또는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청구권을 매수하고 있어 금융투자상품의 이익 획득 목적도 가지고 있다고 봤다.

투자계약증권은 2009년 2월 주식 등 전통적인 의미의 증권을 다른 형태의 자산에도 적용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이다.

뮤직카우는 개념 도입 후 약 13년 만에 처음으로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된 사례다. 사실상 13년 만에 증권의 의미가 확장된 것이다.

◇ "외부예치·피해보상체계 등 갖춰라"…유사업체도 같은 조건 적용될 듯
뮤직카우 거래 상품의 증권성이 인정됨에 따라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뮤직카우에 대해 정부는 제재를 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는 투자계약증권의 첫 적용사례로서 뮤직카우의 위법 인식과 고의성이 낮은 점, 서비스 중지 등 조치가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을 참작해 제재를 일단 보류했다.

뮤직카우 사업이 창작자의 자금조달 수단 다양화와 저작권 유통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점 등도 고려됐다.

뮤직카우는 이날부터 6개월 이내에 현행 사업구조를 변경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제재절차 보류 조건에 따라 뮤직카우는 6개월 이내에 투자자 예치금을 외부 금융기관 투자자 명의 계좌에 별도 예치해야 하고, 투자자 피해 보상 체계 마련, 분쟁 처리 절차 및 투자자 피해 보상 체계 마련 등 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조건을 이행하기 전까지는 신규 청구권 발행 및 신규 광고 집행이 금지된다. 이미 발행된 청구권은 이전과 동일하게 거래할 수 있다.

조건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제재 절차 진행을 위한 금감원의 조사가 개시되고, 일반적 제재 절차를 밟게 된다.

뮤직카우 측은 "건강한 거래 환경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증선위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유예기간 내 신속히 모든 기준 조건을 완비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뮤직카우가 사실상 신규 사업을 펼칠 수 없는 강력한 페널티를 받았다고 분석하며, 향후 이러한 조치가 동종 업계에도 똑같이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뮤직카우를 시작으로 미술품, 한우, 빌딩 등에 조각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각 투자 플랫폼 업체가 우후죽순 생겨났지만,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를 적용받는 소수 업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는 "증선위 결정은 소비자 보호 측면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며 "신규 진입자가 들어와야 하는 '폰지 모델'식 사업자로서 이번 결정은 뮤직카우에 큰 페널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자자 보호 조건 충족 이전까지 신규 사업을 금지하는 조치가 현재 규제 밖에 있는 업체들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규제의 형평성에 부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여타 조각 투자 사업자들은 향후 발표될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투자계약증권 관련 가이드라인'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혁신적 서비스가 투자자 보호와 조화를 이루면서 건전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유사한 사업에 대한 향후 처리방안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 “뮤직카우 상품은 증권”…미술품·명품 ‘조각투자’도 불똥

뮤직카우 TV 광고의 한 장면. [중앙포토]

음악 저작권을 쪼개 파는 ‘조각투자’ 스타트업 뮤직카우가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게 됐다. 금융 당국이 뮤직카우가 판매하는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증권(금융투자상품)이라는 결론을 내리면서다. 미술품·명품 등 다른 조각투자 스타트업 사업도 영향을 받게 됐다.

뮤직카우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 대상에 오르게 됐지만, 투자자 보호책 마련 등을 조건으로 관련 제재를 일단 보류하면서 당장 시장의 혼란은 피하게 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0일 정례회의를 열고 뮤직카우에서 판매하는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상품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 당국이 뮤직카우 상품을 증권으로 판단한 근거는 그 운영 방식이 주식을 상장한 뒤 사고파는 것과 유사해서다. 뮤직카우가 처음 고안한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은 저작권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뮤직카우는 향후 약 20년 치의 예상 저작권료 대금을 원작자에게 지불하고 저작권을 사온 뒤, 이를 주식처럼 쪼개 자체 플랫폼 내의 옥션(경매장)에 등록한다. 입찰에 참여해 ‘저작권 청구권’을 사들인 투자자는 해당 지분만큼 매달 저작권료 배당수익을 얻고, 그 지분을 판매해 시세 차익을 거둘 수도 있다.

배당수익과 시세차익 등 주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됐지만, 그동안 조각투자 관련 규정과 법령이 없어 뮤직카우는 전자상거래업과 통신판매업자로 서비스를 운영했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뮤직카우의 영업행위가 유사금융에 해당한다”는 민원이 금융당국에 접수되며 본격적인 조사가 이뤄졌다.

금융당국이 뮤직카우의 상품을 ‘증권’으로 규정하면서 과징금과 과태료 등 제재 대상에 오르게 됐다. 하지만 시장혼란을 막기 위해 당국은 투자자 보호조치와 사업구조 개편 등을 조건으로 제재를 일시 보류했다.

뮤직카우는 일단 이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투자자 예치금을 외부 금융기관의 투자자 명의 계좌에 별도 보관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투자자 보호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기존 유통시장과 발행시장을 사실상 분리하는 체계의 사업구조로 개편해야 한다. 그 전까지는 기존에 발행한 청구권만 거래할 수 있고, 새로운 청구권은 발행할 수 없다.

금융위는 “투자계약증권의 첫 적용사례이면서 위법인식과 고의성이 낮았고, 지난 5년여간 영업으로 서비스 17만명 투자자의 사업지속에 대한 기대 형성되어 있는 점, 그리고 문화콘텐트 저변 확대에 기여할 여지를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밝혔다.

투자자의 피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신규 저작권료 청구권 발행이 불가능해진 데다, 기존 투자자가 시장에서 이탈하며 기존의 저작권료 청구권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어서다. 실제로 뮤직카우가 자사 플랫폼에 등록된 각 저작권료 청구권의 가치를 산정한 ‘MCPI 지수’는 이날 오후 4시 30분 기준 193.74로 지난달 10일(247)과 비교해 21.5% 급락했다.

뮤직카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신규 옥션(경매)을 진행하지 않으며,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옥션을 서비스 개편 완료 시 재개할 예정”이라며 “기존에 거래되고 있던 곡들은 종전과 같이 마켓에서 매매를 원활히 지원하는 등 이용 고객을 위한 안정적인 서비스 환경을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른 조각투자 플랫폼에 미치는 파장도 적잖을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음주에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마련하고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뮤직카우에 제재를 유예해준 이유 중 하나는 고의성이 없었던 것인데, 향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까지 증권업에 등록되지 않은 다른 업체가 조각투자 지분을 발행하면 고의적으로 법을 어겼다고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계약증권

(~2022-07-14 23:59:00 종료)

모아시스 이벤트 모아시스 이벤트

--> 기사내용 요약
금융당국, 뮤직카우 투자계약증권 결정…도입 후 첫 사례로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증권으로…"투자자보호 중요해질 것"
뮤직카우 이어 조각투자·가상자산 투자계약증권 논의될 듯
내주 '신종증권 가이드라인' 발표…'증권성 여부' 자체 진단

[서울=뉴시스] 뮤직카우.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뮤직카우.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금융당국이 음원 조각투자 플랫폼인 뮤직카우를 자본시장법 안으로 편입했다. 앞으로 미술품, 한우, 명품 등 고가의 자산을 쪼개 거래하는 조각투자 업체들이나 증권성을 갖고 있는 일부 가상자산이 점차 법망 안으로 들어오는 논의를 시작하게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투자자와 사업자들이 증권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미국 '하위 테스트(Howey Test)'와 마찬가지로 '신종증권 가이드라인'투자계약증권 을 내주께 내놓을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투자계약증권이 도입된 이후 첫 적용 사례에 해당한다. 뮤직카우는 자본시장법상 공시규제 위반에 따른 투자계약증권 제재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나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을 조건으로 제재 절차는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

◆뮤직카우 증권으로 결론…고심 끝에 '첫 투자계약증권' 사례로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뮤직카우가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투자자 피해 민원을 받아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논의해왔다. 뮤직카우는 저작재산권을 직접 쪼개 판매하는 대신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이라는 개념을 통해 저작권의 수익을 받을 권한을 나눠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지난달 금융당국은 뮤직카우의 이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증권으로 잠정 결론 내린 뒤 증권 중 투자계약증권이나 파생결합증권 중 하나로 포섭하기로 했다. 파생결합증권으로 판단되면 뮤직카우는 미인가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류돼 영업을 중단할 가능성도 있었으나 이를 피하게 됐다.

이후 전문가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논의에서 위원 모두가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일부 위원은 '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할 경우 파생결합증권에 해당할 소지도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실장은 "투자계약증권 첫 번째 사례라 상당한 의의가 있다"며 "향후 미술품, 와인, 부동산 등 각종 실물 조각투자가 투자계약증권으로 포섭될 가능성이 높아 업자 진입 규제와 영업행위 규제, 투자자보호 규제를 어떻게 투자계약증권 만드냐가 중요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과거 투자계약증권 도입을 꺼렸던 주된 이유는 폰지 수법을 악용할 가능성 때문"이라며 "폰지 형태를 활용한 투자계약증권 악용 가능성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음원 거래 플랫폼

[서울=뉴시스] 음원 거래 플랫폼 '뮤직카우' 광고 모델로 발탁된 가수 윤종신, 선미, 이무진. (사진=뮤직카우 제공)[email protected]

◆투자계약증권 속속 편입 전망…내주 '신종증권 가이드라인' 나온다

금융투자업계는 금융당국이 이번 뮤직카우를 시작으로 증권성이 있는 조각투자나 일부 가상자산을 투자계약증권으로 속속 논의해 편입 여부를 결정해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 내부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논의를 거쳐 증선위에서 의결하는 방식으로 증권성 여부를 활발하게 논의해나갈 전망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법령 해석과 관련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다음주께 발표할 방침이다. 시장에 자본시장법규 적용 가능성을 안내해 법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다.

당국은 미국의 하위 테스트와 마찬가지로 사업자나 투자자가 증권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하위 테스트는 현금 등 화폐를 투자하고 해당 투자를 통해 일정 수익을 거두면 증권으로 볼 수 있다는 미국의 판례로 증권성 판단을 위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각투자 업체나 증권성이 있는 가상자산 운영사들은 투자자 보호책을 미리 마련해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법망으로 편입하면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게 돼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뮤직카우에 대한 제재는 보류됐지만 여타 조각투자가 인기를 끌고 있어 당국이 투자 유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조각투자' 서비스가 ▲투자정보 불충분 ▲가격 변동성 ▲책임재산 미비 ▲감시장치 부재 등으로 인해 투자를 유의해야 한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한 것이다.

미국의 Howey 기준 - 투자계약증권에 대하여

. 미국증권법상 유가증권의 정의 - Securities Act of 1933의 정의규정
미국 증권법 Section 2(1)에서“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증권이란 모든 어음, 주식, 자기주식, 담보부사채, 무담보사채, 부채증서, 이익분배계약 상의 이익 또는 지분의 증서, 담보부신탁증서, 설립전증서 또는 청약증서, 양도 가능한 지분, 투자계약, 의결권신탁증서, 증권예탁증서, 석유·가스 또는 그 밖의 광업권의 비분할지분, 증권·예금증서·증권의 집합 또는 지수(그에 대한 이익 또는 그 가치에 투자계약증권 근거한 이익을 포함)에 대한 매도옵션, 매수옵션, 매도·매수옵션, 옵션, 특권, 전국증권거래소에서 체결된 외화에 관한 매도옵션, 매수옵션, 매도·매수옵션, 옵션, 특권 또는 일반적으로 ‘증권’이라고 알려져 있는 모든 이익 또는 증서, 이상의 것에 대한 이익 또는 지분증서, 임시적이거나 잠정적인 증서·영수증·보증서 또는 이들을 청약 또는 매수할 수 있는 특권 또는 권리를 의미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Securities Exchanges Act of 1934 Section 3(a)10도 거의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고 대부분의 주증권법도 거의 같은 규정을 갖고 있다.

참고 자료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자료후기(0)

Bronze

판매자 유형 개인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투자계약증권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 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 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투자계약증권 5페이지 투자계약증권 I. 서설 구증권거래법은 유가증권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 같이 투자계약으로 유가증권(현재 자본시장법은 유가증권이라는 용어 대신 . 넓히고, 투자계약증권유형을 도입하였다. 이 중 투자계약증권미국의 연방증권
  • 금융 용어 정리 (화폐 금융론) 16페이지 지는 약정을 하는 것으로서 대출약정, 지급보증, 파생금융상품거래, 유가증권 . 것 40. 유가증권 인수약정 -기업이 유가증권을 발행할 때 시장에서 . 한다. 42. 대출채권 유동화 -은행이 대출채권을 유가증권화하여 제3
  • 경영학개론_1. 대표적인 리더십 이론을 제시하고 급변하는 환경에 맞는 리더십이론에 대해 설명하시오2. 퇴직관리의 개념과 중요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3. 코스닥시장과 코넥스시장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7페이지 , 코스닥보다는 유가증권시장에 투자를 할 것이다. 가장 큰 이유는 정보의 . 코스닥보다는 유가증권시장에 투자하겠다. 3. 결론 코넥스 시장은 중소 . 우리나라 증권시장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으로 구성되어
  • 한국자본시장,금융시장의 기능,자본시장,외환위기,IMF 외환위기,금융상품,펀드,증권,파생상품 67페이지 연계되어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유가증권이다 ELS 의 특 징 1. 원금보장형 . 1.4 자본시장의 분류 및 설명 유가증권시장 (KOSPI) 우량한 상장 . 지수 유가증권시장본부 ( 증권거래소 ) 에 상장된 종목들의 주식 가격을
  • 글로벌금융론 - 이자율 결정과정 및 유통성선호설 과제 레포트 6페이지 상품이나 유가증권등의 자산을 팔거나 살 수 있는 권리 (유동성 제공) 환금 . 자금 -L광의의유동성=LF+유가증권+기타금융기관상품+유가증권+기타금융기관 . 금융상품 *유가증권-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 회사채(장기적으로 볼 때
  • 금융파생상품론 2장 요약정리 및 연습문제풀이 2페이지 : 금융선물거래법, 대장성에서 규제 ③ 유가증권 관련 선물과 옵션 : 증권 . 법 : 주식 관련 선물과 옵션을 유가증권으로 의제하여 개발한 주가지수선물 과 . 계약시 순투자금액이 필요없거나 시장가격의 변동에 영향을 받는 다른
  •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구조 3페이지 대출, 유가증권, 부동산 등에 투자하여 보험계약자의 노후, 사망, 질병 . 유동화증권시장 : 부동산, 매출채권, 유가증권, 주택저당채권 등과 같이 . 상대로 하는 시장이다. 2. 집합투자시장 (펀드 시장) : 2인 이상에게
  • 금융실무 증권용어 50가지 4페이지 . 포트폴리오 : 유가증권 일람표를 뜻하며 언제나 분산투자를 전제로 하는 . 매매하고자 하는 유가증권의 종목, 가격, 수량 등을 경쟁자에게 제시하여 . 상대로 특정유가증권을 매수 청약하거나 매도 청약을 권유하여 유가증권
  • 파생상품론 - 전환사채, 자산유동화증권, 키코, 풋백옵션, 스톡옵션 설명 및 사례 12페이지 채권 , 유가증권 , 주택담보대출 등과 같은 자산 을 기초로 하여 발행된 증권 . Securities) 등으로 불리며 , 발행 유가증권의 형태에 따라 ABCP . 가진 증권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로 투자를 할 수 있다 . 자산
  • 헷지펀드와 파생상품 2페이지 거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주식, 채권과 같은 유가증권이나 실물자산 . 위축으로 미국의 대형 금융사와 증권회사의 파산으로 이어졌다. 이것이 세계적인 . 헷지펀드란 무엇인가? 헷지펀드란? 헷지펀드는 사모투자의 형태로 소수
  • 재무위험관리사(국내 FRM) part1 핵심정리 32페이지 어음, 자산유동화증권 및 기타 이에 준하 는 유가증권 주식위험액 산정대상이 . 관리를 강화 높은 신용도를 지닌 증권에 대한 투자기회 확대 동급의 신 . 투자권유대행인과의 위탁계약체결 투자매매회사 및 투자중개회사의 투자권유
  • 발행시장의 의의 및 기능에 대하여 설명 6페이지 증서 형식으로 발행한 유가증권이다. 주식회사가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에는 . 규모로 발행하는 경우에 주로 이용되며, 감독기관에 유가증권신고서등을 제출하지 . 시장조작은 중앙은행이 일반 국채 및 기타 유가증권매매를 통해 금융기관과
  • M&A 컨소시엄 이해 및 사례 3페이지 사채·주식과 같은 유가증권의 발행액이 너무 커서 단독으로 인수하기 어려울 때 . - 스틱은 2013년 2월 하나금융투자, KB자산운용, 대신증권 . , 합작투자와 비슷한 개념 - 컨소시엄은 국적을 달리하는 두개 이상의 기업들이
  • 선물옵션 레포트 4페이지 있습니다. 1)코스피200선물 -유가증권시장본부에 상장된 주권 200 . 발행하는 채권으로 유가증권시장본부와 같은 장내유통시장 또는 증권회사 . 인수도할 미국 달러화를 현재시점에서 미리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계약 -한국거래
  • A+받은 모의주식투자대회 보고서 14페이지 설립하였으며 1990년 1월 20일에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다. 주요 목적 . 모의 주식투자 보고서 증권 펀드의 이해 박** 교수님 금융학과 20 . 사전에서 정의한다. 이를 쉽게 말하면 모의투자란 “실제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와 같은
  • sk네트워크 분식회계 사례 8페이지 ,893 1,748,660 투자유가증권 과대 계상 등 투자유가증권 과대계상 . 처하였다. SK증권은 “JP모건이 투자위험을 충분히 알리지 않고 상품을 . 은행의 증자참여를 근거로 SK증권을 신뢰하였던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보게

파워링크

파워링크

미국의 Howey 기준 - 투자계약증권에 대하여

(주)에이전트소프트l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12 우림 e-biz센터 2차 211호lTEL : 02) 890-3333 전화전클릭 l
사업자등록번호 : 204-81-48925l통신판매번호 : 2004-01560 사업자정보확인 l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한종욱l대표이사 : 김정태


0 개 댓글

답장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