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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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우리 국가전략기술 투자 시 최대 50% 현금지원…국비 20%P↑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정부가 우리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외국인투자에 최대 50% 현금지원을 하고 국비 분담률도 20%포인트(P) 상향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첨단기술 및 공급망 핵심분야 외국인투자유치 확대 등을 위해 외국인투자위원회 의결을 거쳐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을 외국인 투자유치 개정·공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연구개발(R&D)센터에만 적용하던 50% 현금지원 대상에 국가전략기술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이차전지·백신 분야 36개 기술의 외국인투자 시 50%의 현금지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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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의 국비 분담률도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20%P 상향됐다. 기존 국비 비율을 수도권 30%, 비수도권 60%에서 각각 50%, 80%로 높인 것이다.

주요 공급망 또는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투자에 대해 현금지원 한도 산정 시 최대 10%P 추가 지원한다. 국내 산업에 대한 기여도가 낮은 외국인투자에 대해선 현금지원 한도 산정 시 감액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제도 운영도 보완했다. 현금지원 대상에서 우회 투자분을 배제하고, 현금지원 여부 평가 시 정량적 평가를 추가해 명확한 평가 기준을 마련했다. 현금 지급 전 담보확보 의무를 부과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도 개선했다.

정종영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중국 코로나 봉쇄 등으로 공급망 불안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된 현금지원제도를 활용해 양질의 외국인투자를 보다 많이 유치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외국인투자유치 전략 방향 제시

KOTRA(사장 김재홍)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한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 27일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투자유치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세계는 저성장의 고착화에 따른 글로벌 자본, 투자의 근본적 변혁을 위한 메가 솔루션의 하나로 4차 산업혁명에 주목하고 있다. 독일·중국 외국인 투자유치 등 주요국에서는 이미 중·장기 전략을 토대로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연구 및 투자를 체계적으로 제도화해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4차 외국인 투자유치 산업혁명은 대외의존형 경제성장을 이뤄온 우리나라의 수출과 투자 여건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국내외 투자의 불균형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글로벌화와 성장을 지속시키는 큰 축인 외국인투자에 있어 유치 전략의 재검토 및 적극적인 대응이 시급해졌다.

▷ 4차 산업혁명에 분야 개방형 플랫폼 구축으로 국내외 기업 모이는 생태계 구축해야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유치가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키우고 양질의 고용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식공유와 기술이전 등의 협력을 가능케 하는 개방형 플랫폼의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우리나라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 생산기반 시설을 해외로 이전함에 따라 기존의 부품소재 중심의 납품형 투자유치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개방형 플랫폼이란 수요와 공급이 자발적으로 생태계를 이룰 수 있게 하는 플랫폼으로, 사용자 확대에 따라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생성될 수 있다. 예를 들어 GE는 사물인터넷(IoT)을 기반으로 발전터빈, 석유플랜트, 의료기기, 항공기 엔진 등을 서로 연결하는 소프트웨어를 외부에 개방해 거대한 산업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글로벌 표준 선점에 한발 외국인 투자유치 외국인 투자유치 앞서나가고 있다.

KOTRA는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개방형 플랫폼을 통해 다국적 기업이 자발적으로 우리시장에 진입, 국내기업들과 어우러지는 건전한 생태계를 이루도록 하려면 정부와 기업, 연구기관이 4차 산업혁명과 우리의 성장전략에 맞춰 협업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강점이 있는 ICT 기반 미래 유망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선정하고, 그러한 전략산업에 적합한 플랫폼 특성을 도출해 인프라를 구축, 중소‧중견, 벤처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을 제시했다. 글로벌 IT 기업들이 플랫폼을 통해 사물인터넷(IoT)·차세대 통신 표준을 선점, ICT기술을 활용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정부는 선제적 제도를 마련해 대규모 실증사업들을 수행하는 등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 방위 지원을 아끼지 않는 미국의 사례를 눈여겨 볼만 하다.

또한 투자환경개선 측면에서는 인력과 자본이 국제적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글로벌 소싱 환경과 신기술을 보유한 해외기업과 국내기업이 자유로운 인수합병을 통해 시장진입이 용이하고 기술‧콘텐츠 등 무형자산 또는 지적재산권의 가치평가와 권리보호가 제도적으로 이뤄지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 정책에 있어서도 현행 투자유치 금액 중심에서 고용창출, 신기술 도입 등 질적 성장 중심으로 조속히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국내기업 수요 맞춤형 개방형 플랫폼 ‘인베스트코리아 마켓 플레이스’
KOTRA의 외국인투자유치 전담기구인 인베스트코리아(Invest KOREA) 김용국 대표는 “불확실성이라는 환경적 요소가 지배적인 4차 산업혁명 하에서 글로벌 시장 진출 및 네트워크 확장을 위해 KOTRA는 ‘인베스트코리아 마켓 플레이스(Invest KOREA Market Place)*’라는 개방형 플랫폼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개방형 플랫폼을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에 관심 있는 국내기업과 유관기관에 맞춤형 외국인투자가 발굴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외국인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스타트업 및 중소·중견기업의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 KOTRA 해외무역관에서 발굴한 외국인 투자유치 외국인 투자유치 잠재 외국인투자가와 연결하는 플랫폼

외국인 투자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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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17일 첨단기술 및 공급망 핵심분야 외국인투자유치 확대 등을 위해 외국인투자위원회 의결을 거쳐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을 개정·공고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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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운영요령 개정은 산업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성장지향 산업전략’의 적극적 추진을 위해, 국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첨단기술과 공급망 핵심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 확대를 위한 현금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것.

      (첨단기술 지원 강화) 『조세특례제한법』상 지정된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현금지원 최대한도를 상향해 투자금액의 최대 50%까지 현금지원하고, 국비 분담률도 20%p까지 상향인 것.

      (공급망·탄소중립 지원 강화) 주요 공급망 또는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투자에 대해 현금지원 한도 산정시 최대 10%p 추가 지원하는 것.

      (국내 산업 기여도 반영) 국내 산업에 대한 기여도가 낮은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현금지원 한도 산정시 감액할 수 있는 근거 신설하는 갓.

      (제도 운영 보완) ①현금지원 대상에서 우회투자분을 배제하고, ②현금지원 여부 평가시 정량적 평가를 추가해 명확한 평가기준을 정립하며, ③현금 지급 전 담보확보 의무를 부과하는 등 그 동안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

      정종영 투자정책관은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중국 코로나 봉쇄 등으로 공급망 불안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된 현금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양질의 외국인투자를 보다 많이 유치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합지 대한뉴스 (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 (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 (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첨단기술·공급망 외국인투자 현금 지원 확대…투자금의 최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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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2-07-17 13:15 ㅣ 수정 : 2022-07-17 13:15

      산업부,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개정 공고
      국가전략기술 및 탄소중립 기여 투자 지원

      정부가 국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첨단기술과 공급망 핵심분야의 외국인투자 확대를 위해 현금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 등을 위해 외국인투자위원회 의결을 거쳐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을 개정·공고했다. 현금지원제도 비교표.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 등을 위해 외국인투자위원회 의결을 거쳐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을 개정·공고했다. 현금지원제도 비교표.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 등을 위해 외국인투자위원회 의결을 거쳐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을 개정·공고했다고 밝혔다. 2007년 제정된 현금지원제도는 신성장동력기술과 첨단기술·제품,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연구개발센터, 고용창출, 다국적 기업 지역본부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외국인투자에 대해 일정 부분(직접투자(FDI)의 30~50%)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개정안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지정된 ‘국가전략기술’의 외국인투자에 대해 현금지원 최대한도를 상향해 투자금액의 최대 50%까지 지원하고, 국비 분담률도 20%포인트까지 상향키로 했다. 국가전략기술은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로 반도체·이차전지·백신 분야 36개 기술이 지정돼 있다.

      공급망 강화와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투자에 대해서는 산정된 현금지원 한도에 더해 최대 10%포인트를 추가 지원한다. 국내 산업에 대한 기여도가 낮은 외국인투자는 현금지원 한도 산정시 감액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산업부는 국내 자본을 활용해 해외에 설립한 법인으로 국내에 재투자하는 우회투자분은 현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고, 현금 지원 여부 평가시 정량적 평가를 추가해 명확한 기준을 정립, 현금 지급 전 담보 확보 의무를 부과하는 등 제도의 미비점도 보완했다.

      정종영 투자정책관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중국 등 공급망 불안정이 지속되면서 현금지원제도를 활용해 양질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韓 반도체·2차전지 투자 외국인에 최대 50% 현금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경제 2022년 07월 17일 18:10

      韓 반도체·2차전지 투자 외국인에 최대 50% 현금 지원

      © Reuters. 韓 반도체·2차전지 투자 외국인에 최대 50% 현금 지원

      정부가 첨단기술과 공급망 핵심 분야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현금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국인투자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한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을 공고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산업부는 국내 경제에서 파급효과가 큰 첨단기술과 공급망 핵심 분야의 외국인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현금 지원을 크게 늘릴 방침이다. 우선 반도체, 2차전지,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최대 50%까지 현금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연구개발(R&D)센터 건립 외 국가전략기술 관련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최대 40%를 지원했다. 산업부는 또 국비 분담률을 기존 30%(비수도권 60%)에서 50%(비수도권 80%)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 공급망 강화와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투자에는 현금 지원 한도에 더해 최대 10%포인트를 추가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국내 자본을 활용해 해외에 설립한 법인을 통해 국내에 재투자하는 우회 투자분의 경우 현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고, 외국인 투자유치 현금 지원 여부 평가 시 정량 평가를 추가해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는 등 제도 운영을 보완하기로 했다.

      김소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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