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투자 거래 자본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3월 14일 | 0개 댓글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동영상 시작

외환 투자 거래 자본

해외 자본 유치 위해 한국 국채 등 투자 때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추진

정부가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600달러(약 79만5000원)에서 800달러(약 106만원)로 높이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외환 투자 거래 자본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취재 기자단 간담회 자리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 이후 고정된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1979년 10만원에서 1988년 30만원, 1996년 400달러, 2014년 9월 600달러로 높아졌다. 정부는 그동안 국민소득 변화 수준을 감안해 면세한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인당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4025만원으로 면세한도를 600달러로 상향한 2014년(3095만원)에 견줘 30% 증가했다. 코로나19 이후 회복이 더딘 국내 관광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면세한도 상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019년 2871만명이었던 해외 여행자수는 2020년 428만명, 지난해 122만명으로 줄었다. 면세점 매출도 같은 기간 24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17조8000억원으로 감소했다.

추 부총리는 “600달러로 설정해놓은 기간이 한참 됐기 때문에 여러 상황 변화도 감안하고 최근 관광산업 등에 어려움도 있어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800달러 정도로 높일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내 면세한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566달러, 유럽연합(EU) 509달러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중국(5000위안·약 776달러)과 외환 투자 거래 자본 일본(20만엔·약 1821달러)의 면세한도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이 우리나라 국채와 통화안정증권을 거래해 얻은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추진한다. 외국인의 국채 외환 투자 거래 자본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비과세 혜택으로 외국인 국채 투자가 늘면 달러가 유입돼 국채금리 인하, 환율 하락 등 국채·외환시장 안정 효과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추 부총리는 “우리 국채 투자에 비과세하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인센티브가 될 것이고 그럼 투자가 늘어나고 이자 비용은 줄어들 것”이라며 “이자비용 절감 효과는 연간 5000억원에서 1조1000억원이고 이자소득 비과세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는 1000억원이 넘지 않을 것으로 추산한다”고 말했다. 여행자 면세한도 상향과 외국인 국채투자 비과세 방안 등은 오는 21일 발표될 세법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외환 투자 거래 자본

동영상 시작

우리은행 지점 한 곳과 신한은행 지점 두 곳에서 발견된 거액의 외화송금 이상거래 자금 중 일부가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금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착수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외환 이상거래 수시검사에서 외화송금 자금 일부가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금과 관련됐음을 확인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우리은행 지점 한 곳의 외환 이상거래 규모는 8천억 원 수준이고, 신한은행 지점 두 곳의 거래 규모는 약 1조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평소 2주 정도인 수시 검사를 연장해 이들 은행 지점의 외환 이상 거래 현황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파악된 내용을 금감원 검사가 종료되기 전인 지난주, 검찰에 공유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수시 검사에서 해당 은행 지점 직원의 자금세탁 방지법 및 외환 거래법 위반 여부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수입 대금 결제 명목으로 이뤄진 송금이 실제로 물품을 들여오기 위한 송금이었는지, 서류를 위조하거나 가상 자산과 연루돼 차익 거래를 했는지, 중국계 불법성 자본 등과 연루됐는지, 자금세탁 목적이 있는지 등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거액의 외화를 송금하고 물품을 수입하겠다고 신고한 업체는 금괴 수입업체와 반도체 관련 업체들이고, 돈을 보낸 곳은 중국과 일본 등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금과의 관련성은 확인이 조금씩 되는 상황"이라면서 "다만 금융당국이 해외 자금까지 추적할 수는 없어서 환치기 여부 등은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하나은행은 지난 5월 말에 2천억 원대 규모의 외환 거래법 위반으로 금감원으로부터 과징금 5천만 원을 부과받았고, 정릉지점은 업무 일부를 4개월 정지당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지점의 거액 외환 이상 거래가 최근에 문제가 됐던 하나은행 지점 사례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이 또한 단정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우리·신한 ‘거액 외환 이상거래’…일부자금 가상자산 연루
    • 입력 2022-07-20 10:00:52
    • 수정 2022-07-20 10:07:08

    우리은행 지점 한 곳과 신한은행 지점 두 곳에서 발견된 거액의 외화송금 이상거래 자금 중 일부가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금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착수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외환 이상거래 수시검사에서 외화송금 자금 일부가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금과 관련됐음을 확인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우리은행 지점 한 곳의 외환 이상거래 규모는 8천억 원 수준이고, 신한은행 지점 두 곳의 거래 규모는 약 1조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평소 2주 정도인 수시 검사를 연장해 이들 은행 지점의 외환 이상 거래 현황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파악된 내용을 금감원 검사가 종료되기 전인 지난주, 검찰에 공유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수시 검사에서 해당 은행 지점 직원의 자금세탁 방지법 및 외환 거래법 위반 여부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수입 대금 결제 명목으로 이뤄진 송금이 실제로 물품을 들여오기 위한 송금이었는지, 서류를 위조하거나 가상 자산과 연루돼 차익 거래를 외환 투자 거래 자본 했는지, 중국계 불법성 자본 등과 연루됐는지, 자금세탁 목적이 있는지 등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거액의 외화를 송금하고 물품을 수입하겠다고 신고한 업체는 금괴 수입업체와 반도체 관련 업체들이고, 돈을 보낸 곳은 중국과 일본 등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금과의 관련성은 확인이 조금씩 되는 외환 투자 거래 자본 상황"이라면서 "다만 금융당국이 해외 자금까지 추적할 수는 없어서 환치기 여부 등은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하나은행은 지난 5월 말에 2천억 원대 규모의 외환 거래법 위반으로 금감원으로부터 과징금 5천만 원을 부과받았고, 정릉지점은 업무 일부를 4개월 정지당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지점의 거액 외환 이상 거래가 최근에 문제가 됐던 하나은행 지점 사례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이 또한 단정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신한은행 거액외환 이상거래, 가상자산거래소 연루 정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지점에서 나타난 외환 이상 거래 중 일부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연루된 가능성이 제기됐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지점에서 발생한 거액의 외환 이상 거래에 대해 수시 검사를 한 결과 거래액의 일부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와 관련된 것을 파악했다. 이상거래 규모는 우리은행 8000억원 수준, 신한은행은 약 1조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금감원은 이번 수시 검사에서 해당 은행 지점 직원의 자금세탁 방지법 및 외환 거래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 수입 대금 결제로 이뤄진 외환 투자 거래 자본 거래가 실수요인지, 서류를 위조하거나 가상 자산과 연루돼 차익 거래가 나타났는지, 중국계 불법성 자본 등과 연루됐는지, 자금세탁 목적이 있는지 등이다.

    금융당국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관련성이 조금씩 드러나는만큼 자금세탁방지법이나 외환거래법상 문제가 없었는지 등도 함께 파악 중이다. 이번 외환거래를 두고 금감원 검사와 동시에 검찰까지 나서는 등 사안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중이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지점의 거액의 외환 이상 거래에서 이들 은행의 문제가 사실로 확인된다면 강력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앞서 하나은행의 경우 지난 5월 말 2000억원대 규모의 외환 거래법 위반으로 금감원으로부터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받았고 정릉지점은 업무의 일부를 4개월 정지당했다.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은행장들과 만나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해 논의를 했다. 후속 작업으로 조만간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게 관측이다. 이 때문에 각종 이상거래로 외환 투자 거래 자본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금융사에 대한 강력한 조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은행들은 최근 일련의 사고 발생, 금융당국의 스탠스에 따라 내부적으로 외환거래 시스템을 정비하는 중이다. 금융감독원 또한 전 은행에 자체점검을 지시한 상태다.

    우리은행의 경우 이달 초 조직개편을 통해 외환사업부 내에 외환규정관리팀을 분리, 신설했고 외환업무센터에 외환모니터링팀을 만들었다. 외국환거래법의 관리 및 전문상담역량을 강화하고 이상거래를 조기 발견해 막기 위한 취지다. 신한은행 또한 ‘S-TBML’이라는 자금세탁 및 외환 투자 거래 자본 이상 거래 감지 시스템 개발에 이어 앞으로 외화송금 거래시 내부통제 부서에서 상시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두 은행은 금융감독원의 피드백을 반영해 추가적으로 조직, 업무 등도 정비키로 했다.

    이밖에 NH농협은행은 해외송금 필터링 절차 및 고액 송금에 대한 승인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하나은행 또한 동일 수취인 반복시 이를 체크하는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미얀마르포] 군정 외환 정책에 한인 기업들도 '시름'

    (양곤[미얀마]=연합뉴스) 이정호 통신원 = 극심한 외화난을 겪고 있는 미얀마 군사 정권이 달러 확보를 위한 대책을 연이어 내놓으면서 현지 기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외환 투자 거래 자본

    외화를 가진 기업과 개인을 옥죄는 정책에 미얀마에서 사업을 하는 한인들도 힘든 상황에 부닥쳐있다.

    현재 미얀마 시중 은행 등에서는 달러를 구할 수 없고, 암시장에서는 고시 환율보다 훨씬 높은 환율이 적용된다.

    미얀마 최대 상업도시인 양곤에서 유통업을 하는 한인 P씨는 19일 "어제 달러가 필요했는데 은행에서는 환전 업무를 중단해서 암시장을 찾았다"며 "중앙은행의 고정 환율은 달러당 1천850짯(약 1천307원)인데, 달러당 2천350짯(약 1천664원)을 달라고 해 깜짝 놀랐다"고 했다.

    미얀마 군정은 만성적인 달러화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4월에 이른바 4·3 외환 조치를 전격 단행했다.

    달러의 유통을 전면 금지하고 소지한 달러는 하루 이내에 현지 통화인 짯화로 환전하도록 했다. 은행에 예금된 모든 달러는 중앙은행 고시 환율을 적용해서 짯으로 환전하고, 달러 송금은 외환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근에는 외국 자본 비율이 35% 이하인 외국투자기업에도 이 조치를 적용했다.

    미얀마 중앙은행은 최근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해 자국 내 기업과 주민들에게 해외 대출 상환을 중단하라고도 지시했다.

    한국 본사에서 투자한 봉제공장을 운영하는 한인 G씨는 "본사 투자금에 대한 이익금과 대출금에 대한 이자 등을 송금해야 하는데 송금 자체를 막고 있어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군정은 달러 유출을 막기 위해 수입도 통제하고 있다. 필수품 위주로 수입을 최소화하다 보니 주요 부품 조달에도 문제가 생기고 있다.

    한국 자동차를 조립해서 판매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한인 B씨는 "쿠데타가 일어나고 바로 자동차 부품 수입 라이선스를 막아버려서 2월에 수입된 컨테이너 60여 개도 아직 보세구역에 묶여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품이 없어서 공장에서 차량을 조립하지 못하니 공장이나 영업소 모든 직원이 놀고 있다"며 "특단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이 상태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외환 투자 거래 자본 모르겠다"고 탄식했다.

    양곤에서 민간경제연구소를 운영하는 K소장은 "미얀마는 만성적인 외환 부족국가인데 쿠데타 이후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에 따른 수익 감소와 외환보유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외국인 직접 투자가 현저하게 줄어 외환 사정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top

    tab area

    이상로대표

    임주아대표

    • 국고처 프라이데이 1-2부 [홈]
    • 국고처 프라임 1-2부 [홈]
    • 국민주식고충처리반 1~5부 [홈]
    • 와우넷 스페셜 [홈, 17人] HOT
    • 특별기획 인재전쟁 국가가 나서라

    서울특별시 중구 청파로 463(중림동, 한국경제신문사) (우:04505)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서울중구 2022-0572호

    Copyright© 한국경제TV. All Rights Reserved.

    [미얀마르포] 군정 외환 정책에 한인 기업들도 '시름'
    달러 보유·송금 막히고 부품 부족…암시장 환율은 급등

    (양곤[미얀마]=연합뉴스) 이정호 통신원 = 극심한 외화난을 겪고 있는 미얀마 군사 정권이 달러 확보를 위한 대책을 연이어 내놓으면서 현지 기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외화를 가진 기업과 개인을 옥죄는 정책에 미얀마에서 사업을 하는 한인들도 힘든 상황에 부닥쳐있다.
    현재 미얀마 시중 은행 등에서는 달러를 구할 수 없고, 암시장에서는 고시 환율보다 훨씬 높은 환율이 적용된다.
    미얀마 최대 상업도시인 양곤에서 유통업을 하는 한인 P씨는 19일 "어제 달러가 필요했는데 은행에서는 환전 업무를 중단해서 암시장을 찾았다"며 "중앙은행의 고정 환율은 달러당 1천850짯(약 1천307원)인데, 달러당 2천350짯(약 1천664원)을 달라고 해 깜짝 놀랐다"고 했다.
    미얀마 군정은 만성적인 달러화 부족을 해결하기 외환 투자 거래 자본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4월에 이른바 4·3 외환 조치를 전격 단행했다.
    달러의 유통을 전면 금지하고 소지한 달러는 하루 이내에 현지 통화인 짯화로 환전하도록 했다. 은행에 예금된 모든 달러는 중앙은행 고시 환율을 적용해서 짯으로 환전하고, 달러 송금은 외환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외환 투자 거래 자본 내용도 포함됐다. 최근에는 외국 자본 비율이 35% 이하인 외국투자기업에도 이 조치를 적용했다.

    미얀마 중앙은행은 최근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해 자국 내 기업과 주민들에게 해외 대출 상환을 중단하라고도 지시했다.
    한국 본사에서 투자한 봉제공장을 운영하는 한인 G씨는 "본사 투자금에 대한 이익금과 대출금에 대한 이자 등을 송금해야 하는데 송금 자체를 막고 있어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군정은 달러 유출을 막기 위해 수입도 통제하고 있다. 필수품 위주로 수입을 최소화하다 보니 주요 부품 조달에도 문제가 생기고 있다.
    한국 자동차를 조립해서 판매하는 회사를 외환 투자 거래 자본 운영하는 한인 B씨는 "쿠데타가 일어나고 바로 자동차 부품 수입 라이선스를 막아버려서 2월에 수입된 컨테이너 60여 개도 아직 보세구역에 묶여있다"고 외환 투자 거래 자본 말했다.
    그는 "부품이 없어서 공장에서 차량을 조립하지 못하니 공장이나 영업소 모든 직원이 놀고 있다"며 "특단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이 상태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탄식했다.
    양곤에서 민간경제연구소를 운영하는 K소장은 "미얀마는 만성적인 외환 부족국가인데 쿠데타 이후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에 따른 수익 감소와 외환보유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외국인 직접 투자가 현저하게 줄어 외환 사정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끝)

    외환 투자 거래 자본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플라스틱이 어떻게 무역장벽으로…예상 시나리오는

    플라스틱이 어떻게 무역장벽으로…예상 시나리오는

    “플라스틱 협약 여파, 중화학업계 사업구조 전면 수정해야”[인터뷰]

    제2의 무역장벽, 외환 투자 거래 자본 ‘플라스틱세’ 다가오는데…이제 팔 걷는 한국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60% 육박하는 EU..국내는 아직 걸음마

    우리·신한은행 '이상 외환거래', 일부 가상자산과 연루

    등록 2022-07-20 오전 11:10:57

    수정 2022-07-20 오전 11:10:57

    노희준 기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지점에서 이뤄진 거액의 외환 이상 거래 가운데 일부가 가상자산(암호화폐, 코인)거래소와 관련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확한 관련 거래규모나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환치기 가능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당국의 검사가 연장된 데다 추가 연장 가능성도 있어 사태가 어디까지 확산될지 주목된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지점에서 발생한 거액의 이상 외환거래에 대한 수시 검사를 진행한 결과 거래액 일부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와 관련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직 검사가 진행 중이지만, 현재까지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와 관련성을 일부 확인했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3일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8000억원대 규모의 외환거래가 있어온 우리은행 모 서울 지점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 지난 30일에는 신한은행 두 지점에서 발생한 거액 외환 이상 거래를 살피기 위해 검사에 나섰다. 우리은행의 이상 외환 거래 규모는 8000억원, 신한은행은 1조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금감원은 두 은행에서 이뤄진 이상 외환거래가 가상자산이 해외보다 국내에서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환치기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또한 가상자산거래와 관련된 이상 외환거래 규모에 대해서도 확인을 거부했다. 검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이번 수시 검사에서 해당 은행 지점 직원의 자금세탁 방지법 및 외환 거래법 위반 여부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수입 대금 결제 명목으로 이뤄진 거래가 실수요 자금인지, 서류를 위조하거나 가상 자산과 연루돼 차익 거래를 했는지, 중국계 불법성 자본 등과 연루됐는지, 자금세탁 목적이 있는지 등도 점검 대상이다.

    금감원은 두 은행에 대한 수시 검사를 이번주까지 연장한 상태이지만 추가 연장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직 검사중이기 때문에 검사는 추가로 연장될 수 있다”고 말했다.


0 개 댓글

답장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