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거래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4월 20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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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라도 덴버의 한 길거리에서 대마초 판매를 위해 사인을 들고 홍보하는 사람

문재인 정부에서의 '탈북어민 북송 사건'에 관해 국민의힘은 본격 여론전을 펴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여론몰이가 지나치다며 "독배가 될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국민의힘은 2019년 벌어진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 법적 문제점을 따져보기 위한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여당은 북한 선원들이 귀순 의사를 밝혀 헌법상 명백히 대한민국 국민으로, 북송은 사실조사를 거쳐 결정하는 게 마땅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권성동 원내대표 겸 대표 대행은 "끌려가지 않으려 저항한 모습을 보면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다"며 "무고한 생명을 담보로 북한과 위험한 거래해온 문재인 정권은 마땅히 규탄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을 북측에 범죄인으로 인도한 것을 '반인륜적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신북풍 여론몰이'는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해 결국 "정부에 독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도 이명박 정부였던 2010년부터 올해 5월까지 북방한계선을 넘은 어민 북송만 47회, 평균 송환일도 5.6일이라는 통일부 자료로 "이번 사안이 이례적이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의는 타결 조짐이 있습니까?

권 원내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행안위와 과방위 두 개 다 차지하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과방위원장을 갖고 가겠다면 행안위원장은 내놓으라는 설명입니다.

권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는 문재인 정권에서 공영방송 편파보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고 불공정 모니터링 책자를 꺼내 들었는데요.

과방위 간사로 내정된 박성중 의원도 MBC가 '북한 사람이 오면 귀순도 아니고 여행 아닌가'라는 조롱 방송을 했다며 위험한 거래 사장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여당의 언론장악, 방송장악 시도가 원구성 협상의 발목을 잡았다고 맞섰습니다.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행안위, 과방위를 모두 줄 테니 법사위원장을 맡게 해달라고 제안했는데 거절한 건 국민의힘이라고 공세 했습니다.

[분석] 中 공산당 향방 결정짓는 중대회의 개막…시진핑 ‘위험한 거래’ 정황

중국 공산당(중공) 차기 지도부의 윤곽을 결정하는 중앙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 이른바 6중전회가 오늘(8일) 개막해 11일까지 열린다.

이 회의는 시진핑이 사활을 걸고 추진해온 3연임을 사실상 확정짓는 자리인 만큼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차기 지도자는 내년 10월 제20차 당대회를 통해 선출되지만, 그 사전논의가 이번 회의에서 모두 이뤄지기 때문이다.

시진핑은 여전히 여러 가지 어려움과 저항에 직면해 있지만 연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수년간의 부패 척결을 통해 당·정·군 각 분야의 핵심 권력과 자원을 장악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 여타 파벌과 ‘거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거래가 어떤 식으로 이뤄졌는지 짐작케 하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흘러나와, 종합 정리해봤다.

홍콩 매체, 세 번째 ‘역사 결의’ 내용 일부 흘려

친중공 매체인 홍콩 명보(明報)는 5일 베이징 소식통을 인용해 6중전회에서 심의할 제3차 ‘역사 결의’의 일부 내용을 전하면서 시진핑이 사실상 연임의 장애물을 정리했음을 시사하고 심지어 당내 다른 주요 파벌과 모종의 거래가 이뤄졌음을 시사하기까지 했다.

이 소식을 전한 홍콩 명보는 중화권 내에서 인지도가 높은 무협 소설가 김용(金庸)이 1959년 공동 창간한 신문이다. 이 매체는 한때 신망이 높았지만 홍콩이 1997년 중국에 반환되기 직전에 중공과 가까운 기업가에게 넘어갔고, 그 후 친중공 성향이 나날이 깊어졌다.

명보는 새로운 역사 결의는 시진핑의 업적을 공고히 하는 것 외에 20차 당대회에서 공산당 총서기를 연임할 수 있는 길도 열어줄 것이라고 했다. 명보는 또, 2018년에는 국가주석 3연임을 제한한 헌법 조항을 삭제해 장기 집권의 장애물을 제거했고, 새로운 역사 결의는 시진핑에게 공산당 100년 당사(黨史)에 기록될 ‘역사적’ 지위를 부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공산당 100년사를 3단계로 분류하는 ‘3단계 논법’이 제기돼 왔다. 즉 중국 공산당 100년사를 관통하는 3대 영도자는 마오쩌둥·덩샤오핑·시진핑이고, 장쩌민과 후진타오는 과도기에 속한다는 것이다.

소식통에 의하면 새로운 결의는 당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장쩌민과 후진타오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단지 덩샤오핑의 정치적 유산을 이은 것으로 보았고, 시진핑은 마오와 등에 이어 세 번째로 ‘새 시대’를 연 영도자로 꼽았다.

다시 말하면 장쩌민·후진타오 시대는 덩샤오핑이 연 ‘새로운 시대’의 일부, 즉 덩샤오핑 시대에 속한다는 것이다.

장쩌민에 대한 긍정 평가, 연임 위한 극약처방

명보가 6중전회를 앞두고 전한 역사 결의 관련 내용이 중공 내부 투쟁 측면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 심지어 이는 최근에 폭로된 장가오리(張高麗) 전 부총리의 테니스 스타 펑솨이(彭帥) 성폭행 파문이 어디로 향할지, 즉 이 수사의 향배와도 연관이 있다.

우선 명보가 전한 제한된 정보로 볼 때 세 번째 역사 결의는 장쩌민과 후진타오, 특히 장쩌민의 당내 공헌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 이는 장쩌민이 집권 시기에 저지른 악행 대부분에 합법성을 부여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것은 하나의 중대한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다. 바로 장쩌민이 1999년부터 파룬궁 수련자 1억 명을 상대로 시작한,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잔혹한 박해와 관련된다.

장쩌민이 나라를 다스리는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장쩌민은 중공에 두 가지 ‘큰 유산’을 물려줬다. 하나는 파룬궁을 박해하는 정치운동이고, 다른 하나는 부패로 나라를 다스리고 ‘조용히 떼돈을 버는(悶聲大發財)’ 모델이다.

부패 문제는 시진핑이 선별적 반부패를 통해 일부 시정했다. 시진핑은 이 선별적 반부패를 통해 군권과 정재계의 권력을 상당 부분 회수했다.

시진핑은 파룬궁을 박해하는 정치운동에 적극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중지시키지도 않았다. 그의 이런 태도는 파룬궁 수련자들을 학살한 혈채방(血債幫·피의 빚을 진 무리, 즉 장쩌민 집단)으로 하여금 기회가 있다고 판단하게 했다.

결국 이들은 2017년 19대 당대회 이전에 당의 차세대 ‘핵심 지도자’라는 호칭과 지위를 얻고 임기 제한을 없애려는 시진핑의 심리를 이용해 거래를 성사시켰다.

그것은 시진핑이 ‘반부패는 부급(部級·장차관급)을 넘지 않고, 홍색(紅色) 권세가( 공산당 혁명 원로) 자제의 이익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암묵적 관행으로 돌아가는 조건으로 장쩌민 계파가 개헌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금 시진핑은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3연임을 위해 또다시 장쩌민 파벌과 거래할 가능성이 높다. 그것은 이른바 ‘역사 결의’ 방식으로 장쩌민의 범행을 추궁하지 않고 얼렁뚱땅 놓아줌으로써 한시적으로나마 정적과 타협하는 것이다.

누가 누구를 이용하든 결국 함께 침몰할 운명

이 거래는 전형적인 악마와의 거래다. 시진핑 입장에서는 공산당의 위험한 거래 전체주의 체제를 이용하는 것이 권력을 공고히 하는 데 유리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는 종신 집권이라는 큰일을 해낸 뒤 장쩌민이 각 분야에 심어놓은 걸림돌들을 서서히 제거해도 된다고 생각했을 위험한 거래 것이다.

그러나 시진핑은 장쩌민파 역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역으로 시진핑을 이용해 붉은 전체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시진핑을 이 체제와 단단히 묶어두려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시진핑은 이 체제와 단단히 묶일수록 혈채방을 더는 청산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역사 결의에서 이미 장쩌민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기 때문에 그는 이 결정을 번복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파룬궁을 박해한 정치적 유산은 시진핑이 건드리지 않으려 해도 언젠가는 그의 몫이 될 것이다. 이 역시 그를 ‘끓는 물 속의 개구리’로 만드는 과정이다.

필자가 보기에는 시진핑이 불장난을 하고 있다. 지금의 중공은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권력을 확고히 장악하고 있고, 디지털 전체주의 시스템도 갈수록 능숙하게 사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이 중공의 세상이 계속 이어질 것이고 시진핑은 그의 홍색 부흥의 꿈을 이룰 것이라는 심각한 착각을 하고 있다.

중공은 내부가 이미 곪을 대로 곪은 종기와도 같아 이제 겉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 필자는 머지않아 중공이 완전히 해체되는 결말을 맞을 것이라고 믿어 위험한 거래 의심치 않는다. 그것은 경탄을 금치 못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결국 시진핑은 자신이 정적을 이용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상대도 그를 이용하고 그를 중공과 한데 묶어놓고 있어 종국에는 함께 침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역사 결의와 장가오리 스캔들에 대한 대처

이번 역사 결의는 또 하나의 직접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상대의 스캔들이나 약점을 이용해 상대에게 경고하고 겁을 줘 양보를 얻어낼 가능성이 큰데, 이는 그가 정적과 공개적으로 대결하는 시기를 그의 권력이 완전히 안전하다고 확신한 뒤로 미룬다는 것을 의미한다.

테니스 스타 펑솨이가 장가오리를 고발한 웨이보 게시물은 최소 34분 동안 삭제되지 않았다. 정국에 파문을 가져오기에는 충분한 시간 동안 걸려 있었던 셈이다.

또 장가오리가 정치국 상무위원이 되기 직전인 2007~2012년 당 서기로 재직했던 톈진(天津)시에서 기율검사위원회(기율위)가 ‘중앙 규정의 위험한 거래 정신을 위반한 전형적인 8개 사례’를 전격 통보했다.

또한 중기위 홈페이지에는 공상은행 전 상하이지점장 구궈밍(古國明)의 부정부패 사건의 세부사항을 밝혔다. 구궈밍의 재직 기간은 당시 상하이 시장 겸 당서기인 한정(韓正)의 재임 시기와 15년 동안 겹친다. 이 때문에 중기위가 의도적으로 한정에게 경고하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런 것은 모두 정적에 경고하고 압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마디로 상대에게 값을 불러 놓고 상대가 값을 흥정하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시진핑이 6중전회 전이든 후든 ‘형불상상위·刑不上常委), 즉 ‘정치국 상무위원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중공의 불문율을 깨고 장가오리를 잡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위험한 약속’ 박하나-강성민, 위험한 거래 포착

위험한 약속(사진=KBS 2TV)

위험한 약속’이 박하나와 강성민의 위험한 거래를 예고했다. 과연 두 사람의 만남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들의 복수전에 시청률은 13.8%로 자체 최고 기록을 경신, 최고 15.9%까지 치솟으며 오늘(15일) 밤 방송에 대한 시청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KBS 2TV 저녁 일일드라마 ‘위험한 약속’(극본 마주희, 연출 김신일, 제작 메가몬스터) 지난 12회에서 차은동(박하나)은 최준혁(강성민)에게 “강태인 옆에 두고 당신이 날 써먹으라구. 대신 내가 원하는 것만 해주면 돼”라고 제안했다. 병원 관계자를 매수해 아버지의 죽음이 가정사를 비관한 자살이라 언론플레이를 했고, 7년 뒤 그녀의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고는 “아직도 정신 못 차렸냐, 그렇게 당하고도”라며 뻔뻔하게 협박했던 그에게 차은동의 속내엔 어떤 계산이 있는 것일까.

오늘(15일) 본방송을 앞두고 ‘위험한 약속’ 측이 공개한 스틸컷엔 차은동이 최준혁의 사무실에, 그것도 상석에 앉아 당당하고도 예리한 눈빛으로 최준혁을 바라보고 있다. 두 사람의 거래 조건, 무엇보다 차은동의 계산속이 더욱 궁금해진다.

차은동은 최준혁뿐 아니라 그의 고모 최명희(김나운)에게도 한 차례 거래를 제안했다. “강태인(고세원) 이사의 모든 걸 보고드릴 테니 저를 사모님 라인에 넣어주세요”라는 것. 지난 방송에서 차은동은 최명희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며 그녀의 신뢰를 얻었다. 강태인은 자신 때문에 그녀가 위험에 처할까 두려워 차은동에게 서류를 숨기게 한 배후를 물었지만 차은동은 그의 뜻을 오해해 두 사람의 마음은 또 한번 엇갈렸다. 이 장면에서 시청률은 분당 최고 15.9%까지 상승,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시청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증명했다. 그런 그녀가 이번엔 최준혁과의 은밀한 거래까지 예고하고 있어 한층 대담해진 복수전을 기대케 한다.

제작진은 “오늘(15일) 차은동의 복수가 더욱 치밀해질 전망이다. 최준혁과 나눈 은밀한 거래의 내용이 무엇일지, 그녀의 칼끝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지 본방송을 지켜봐 달라”고 전했다.

김동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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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사면 대박” 공공임대 위험한 거래

18일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의 한 공인중개사가 전용면적 59m²인 7억5000만 원짜리 아파트를 소개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 공인중개사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해 없어서 못 살 정도이니 서두르라”위험한 거래 고 채근했다. 하지만 이어진 설명은 일반적인 아파트 매매 방식과는 달랐다.

이 아파트는 2009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공급된 ‘1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올 9월 분양 전환 대상이 됐다. 하지만 임차인(세입자)이 목돈을 마련하지 못해 아직 분양을 받지 못했으니 그 값을 대신 치러주면 나중에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는 게 공인중개사의 설명이었다. 집주인은 LH인데 집값은 임차인에게 먼저 줘야 한다는 것이다. 돈을 떼일 염려가 없는지 묻자 이 공인중개사는 “법적으로 애매해 100% 안전하다고는 못 한다”면서도 “이미 여러 채가 이런 식으로 계약이 이뤄졌다”고 했다.

2009년 5월 중산층 주거 위험한 거래 안정을 위해 처음 공급된 판교신도시의 10년 공공임대주택 5644가구가 최근 집값 폭등으로 ‘위험한 거래’의 대상이 되고 있다. 10년 전 임차인이 내야 했던 임대보증금은 1억5000만∼2억1000만 원이었지만 그간 인근 지역 집값이 2배 이상으로 크게 오르며 ‘주변 시세의 90%’로 책정된 분양 전환가가 5억∼6억 원으로 뛰었다. 이 때문에 당장 분양 전환을 할 형편이 못 되는 일부 임차인이 프리미엄(웃돈)이라도 위험한 거래 건지기 위해 소유권 이전 등기도 되지 않은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거래가 중간에 어그러져도 매입자가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광교 변호사(IBS 법률사무소)는 “민법상 부동산 처분은 소유권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분양 전환이 안 된 아파트를 두고 개인끼리 맺은 매매 계약은 나중에 아예 무효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만약 임차인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매입자에게서 받은) 돈을 분양 전환하는 데 쓰지 않고 다른 데 써버렸어도 매입자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판교신도시 말고도 앞으로 분양 전환 시점이 돌아올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전국에 10만 가구가 넘는다. 내년엔 경기 오산시에서, 2021년엔 경기 파주시 운정신도시에서 각각 1000가구가 넘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이 위험한 거래 분양 전환 대상이 된다. 하지만 당국은 실태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 전환이 이뤄지기 전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거래 유형이라서 적법성을 판단 중”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14일 법제처에 10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주택을 거래하는 게 적법한지를 검토해 달라고 의뢰했다. LH 관계자는 “규제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위험한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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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기자
    • 승인 2014.07.3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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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1일 워싱턴주에서 대마초 판매가 시작되면서 사람들의 이목은 6개월 전인 지난 1월 1일부터 오락용 대마초 판매를 허용해온 콜로라도주에 모아지고 있다. 이번 11월 중간 선거에서 대마초 오락용 판매 합법화를 두고 주민투표를 할 예정인 오리건, 알래스카, 메사추세츠는 더 그렇다.

      지난 6개월 간 콜로라도주에서 이뤄진 ‘대마초 실험’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오락용 대마초 판매에 따른 세입 증가다. 콜로라도주에서는 도매로 파는 대마초에는 15%, 소매로 파는 대마초에는 10%의 소비세가 부과된다. 1월과 2월은 각각 1400만달러의 세입이 있었고 4월에는 3월보다 15% 증가한 1900만달러로 계속 증가했다. 이에 따라 올 한해 세입은 1억3400만달러로 전망되고 있다. 당초 기대보다 40% 이상 늘어난 것이다.

      세입 증가의 ‘유혹’

      대마초 판매에 따른 세입 증가는 세금인상 등 정치가들이 유권자들에게 내놓기 싫어하는 정책들의 대안으로 주 정부와 정치인들이 거부하기 힘든 황금알이다.
      당초 우려했던 대마초 오락용 위험한 거래 판매에 따른 범죄율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고 오락용 대마초를 구입하기 위해 타주에서 온 사람들이 대폭 증가하며 여행산업이 호황을 누리자 콜로라도주의 ‘대마초 실험’은 성공적이라는 관측들이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대마초는 마약이라며 특히 청소년들이 중독돼 헤로인과 같은 더 심각한 마약까지 하는 등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미국의 권위 있는 마약연구소인 마약중독국립연구소(NIDA)의 노라 볼코우 원장은 “10대들이 대마초를 하면 중독될 위험이 있다”며 “기억력과 학습능력 감퇴와 지능지수(IQ) 감소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볼코우 원장은 “10대들이 대마초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오락용 대마초 위험한 거래 합법화 지지자들은 얘기하지만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이미 고등학교 졸업 전에 대마초를 피워본 사람이 거의 절반이나 되기 때문에 그런 주장은 희망사항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그녀는 대마초가 해롭다는 메시지가 나오면 소비가 줄어들 텐데 합법화는 그 반대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콜로라도 덴버의 한 길거리에서 대마초 판매를 위해 사인을 들고 홍보하는 사람

      여론 지지 받는 대마초 합법화

      미국에서 대마초 합법화는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다.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58% 미국인들이 대마초 합법화를 지지하고 있고 30세 이하는 2/3가 지지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정부까지 힘을 실어주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대마초가 술이나 담배보다 위험하지 않다고 말했고 연방 하원은 지난 5월 30일 역사상 처음으로 의학용 대마초 사용자에 대한 단속금지 법안을 채택했다.

      이런 추세라면 동성결혼 합법화가 최근 10년 동안 급속히 여러 주로 확대되고 있는 것처럼 대마초 합법화도 그 뒤를 따를 수 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인 마이클 거슨은 “시민들을 선도하기보다 시민들이 중독됐을 때 이익을 보는 데 집중돼 있는 정부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그는 주정부가 도박장 확대와 대마초 합법화를 인정하면서 시민들이 능력과 자산을 키우기보다 도박과 대마초에 중독됐을 때 이익을 얻는 데 혈안이 돼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콜로라도주가 대마초를 통해 늘어난 세입 중 4000만달러를 공립학교 건설에 사용하겠다는 것은 그동안 강조해온 ‘마약 없는 학교’에서 ‘마약 자금을 받는 학교’로 바꾸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거슨은 “부모들은 정부가 책임 있고 성공적인 자녀를 키우는 데 필요한 문화적, 도덕적 규범을 강화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며 “일부 주에서는 오히려 그 규범을 훼손하면서 이익을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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