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거래에 유용한 기사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15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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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하나은행

외환 거래에 유용한 기사

외환 딜러들의 은어 가운데 ‘파리 잡는 날’이라는 것이 있다. 할 일이 아무 것도 없는 날이라는 뜻이다. 통상 딜러들은 국내 금융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하루 7∼10원 이상 움직일 경우를 그런 날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지난해는 딜러들이 파리를 잡은 날이 꽤 있었던 해로 기록될 것이다. 지난해 초 달러당 7백74원에서 시작된 원화 환율이 8백44원까지 올라, 80년대 초반을 제외하면 단기간에 가장 큰 변동 폭을 보였기 때문이다(왼쪽 도표 참조). 특히 지난해 5월 중순에서 6월 하순 사이에 원화는 5%나 평가 절하되었다. 이 기간에는 하루에 원화 환율이 8원까지 오르기도 했으며, 이런 날 딜러들은 어쩔 수 없이 손을 놓아야만 했다.

이 시기는 한창 잘 나가던 반도체 시세가 급격히 떨어지는 등 우리 경제 전체에 대한 우려가 갑자기 증폭된 시기였다. 이를 기점으로 경제 전망이 완전히 빗나가면서 환율 예측치도 실제치와 큰 격차가 벌어졌다(당초 예측치는 달러당 7백30∼ 7백50원). 당초 백억달러 이상 유입될 것으로 믿었던 외국 자본도 증시 침체로 거의 유입되지 않아 이런 추세를 부채질했다. “원화, 더 평가 절하되어야 한다”

상당수 언론은 현재 원화의 가치가 이렇게 떨어진 것을 우려하고 있으나, 정작 본질적인 문제는 이것이 아니라고 국내 외환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슈로더증권 서울지점 임준환 조사부장은 “원화 환율의 수준이 아니라 변동성이 문제다”라고 말한다. 원화 환율이 10여 년 만에 최고가 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단기간에 이렇게 급격히 외환 거래에 유용한 기사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이 훨씬 더 큰 문제라는 주장이다.

반면 적정 환율이 얼마여야 하느냐 하는 것은 각자의 처지나 이해 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최근 한국은행은 원화의 적정 환율이 달러당 8백45원이라고 밝혔지만, 이는 현재 수준에서 더 이상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을 따름이다. 그러나 아직도 환율이 9백원 선에 이르러야 수출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무역업체들도 있다.

경제학자들 가운데 일부는 원화가 아직 과대 평가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세계적 경제학자인 미국 MIT대학 돈 부시 교수도 지난 1월3일자 에 실린 한국 경제에 관한 특별 기고에서 원화가 더 절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원저(低)와 저금리를 바탕으로 경제성장의 활력을 유지하면서 어느 정도 물가 불안은 감수하는 독특한 처방전을 제시했다.

외환이 거래되는 현장을 들여다보면 환율 변화에 따른 위험이 더욱 뚜렷해진다. 환율 변화는 국내 기업, 그 가운데서도 우리나라 수출입의 대부분을 좌우하는 종합상사의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 회사들은 환율 변화가 그대로 수출입 양(액)과 직결되는 환율 민감 지대이다.

그에 걸맞게 삼성물산 상사 부문의 경우에는 별도 외환 딜링룸에서 18명이 근무한다. 이 가운데 8명이 전문 딜러인데, 이들 역시 최근의 급격한 환율 변화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상사 부문에서 수출액을 집계하는 구교형 기획팀장(부장급)은 실감나는 비유를 들었다. “권투 선수(수출입 업체)가 링에 올라가 잘 싸우기 위해서는 우선 게임의 룰(환율)이 자꾸 변하지 않아야 한다. 룰이 자주, 그것도 크게 변하면 가장 고생하는 것이 선수다.”

물론 기업들은 룰 변화에 따르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갖가지 대비책을 세우기도 한다. 지난해 1백50억달러 가량을 수출하고 75억달러어치를 수입한 삼성물산은 거래 당시의 금액을 가능하면 달러화 형태로 보유하는 전략을 써왔다.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뛸 경우 조금이라도 득을 보기 위해서였다. 그렇다 하더라도 원화 환율이 급격히 뛰게 되면 상당한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종합상사의 경우 외화 부채가 상당히 많기 때문이다.

환율의 변동성보다 수준이 논란의 핵이 된 데는 여론이 지나치게 기업의 목소리에 좌우된 탓도 있다. 예컨대 지난해 상반기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을 포함해 많은 기업(단체)은 수출을 늘리는 방편으로 외환 거래에 유용한 기사 외환 거래에 유용한 기사 원화가 평가 절하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그도 그럴 것이 수출 경기가 전체 경제를 주도하는 우리나라에서는 환율 상승(평가 절하)을 수출 증대의 한 방편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달러에 대한 원화 가치가 떨어져 환율이 오르면 우리나라 수출품의 달러 표시 가격이 떨어져 국제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60년 달러당 백원으로 출발한 우리 수출의 역사는 원화 가치 하락의 자취와 궤를 같이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환율 상승해도 수출 불변, 외채만 증가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를 거치면서 원화 가치가 추락을 거듭해도 수출은 늘지 않고 기업이 외국에 지고 있는 외화로 된 부채만 크게 늘어 환차손이 급증하게 되었다. 그러자 기업들은 태도를 바꾸어 원화 가치가 지나치게 떨어졌다고 푸념하기 시작했다. 재정경제원과 한국은행 등 정책 당국의 판단 역시 더 이상의 원화 절하가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쪽으로 선회했고, 언론의 논조 역시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외환 전문가들은 환율이 이렇게 오르는 데도 당장 수출이 크게 늘지 않는 것은 각종 국제 거래 계약이 대부분 장기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수출을 위한 원부자재 수입이 많기 때문이라고 풀이한다(흔히 이를 ‘J커브 효과’라고 한다). 환율이 오르면 원화로 표시되는 수입 가격이 뛰게 마련이다.

우리 기업들이 환율 변화에 취약한 것은, 우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기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었던 데 그 원인이 있다(우리 기업의 환위험 관리 실태에 대해서는 80∼81쪽 딸린 기사 참조). 우리나라는 80년 이후 원화 환율이 원화에 대한 수급을 반영하는 변동환율제를 점차 도입해 왔으나, 아직 진정한 의미의 변동환율제와는 거리가 멀다. 90년 이후 도입된 현행 시장평균환율제만 하더라도 마치 주가에 상·하한가가 있듯이 일정한 환율 범위 안에서만 매매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으로서는 환율을 이렇게 저렇게 조정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하는 것이 훨씬 외환 거래에 유용한 기사 속 편한 일이었다. 물론 지금은 통상 압력으로 국내 외환 시장에 대한 규제가 상당 부분 사라졌다. 한국은행의 한 관계자는 국제 기관의 감시로 노골적 개입이 불가능하며, 외환보유고라는 제약 때문에 환율을 떨어뜨리기 위해 딜러화를 무한정 매각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금도 환율에 대한 한국은행의 직·간접 개입은 여전해, 비슷한 건의가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또한 상당수 기업들은 결제가 언제 성사되었든 실제 계약이 이루어지는 날의 장부 가격(당시 환율로 계상한 거래액)으로 회계 처리함으로써, 적어도 장부에는 환차손이나 환차익이 등장하지 않도록 해왔다. 설령 외환 담당 실무자들이 원화 환율 추세를 예측하고 위험을 피하고 싶어도, 그랬다가 결과가 잘못되면 장부에 손해가 기록되어 책임 추궁을 당하게 마련이다.

따라서 실무자들로서는 환율 변화에 신경을 끊고 장부 상으로만 이상이 없도록 하는 것이 상책이었다. 최근 우리 기업들은 시가(時價)주의를 도입해 왔으나, 증권감독원은 지난해 2조원 가량으로 추산되는 기업들의 환차손을 처리하지 않아도 되도록 해주었다.

또한 외환에 대해 무지한 기업 외환 거래에 유용한 기사 외환 거래에 유용한 기사 경영자들은 이 문제를 철저하게 실무자들에게 맡겨 왔다. 그러다 보니 외환에 대해 좀 아는 임직원들이 담합해 선물환 거래를 해 돈을 벌면 실무자들이 유용하고, 손해가 발생하면 회사의 손실로 기록하는 부정이 발생하기도 했다. 93년 기업들의 기록적인 환차손과 몇 건의 대형 환사고는 외환에 대한 무지가 낳은 결과였다. “진정한 의미의 딜러, 한국엔 한 명도 없다”

기업들의 주문에 따라 달러를 사고 파는 금융기관에서 실제로 외환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면, 더 중요한 문제점을 외환 거래에 유용한 기사 발견할 수 있다. 외환 거래가 가장 많은 외환은행의 딜링룸에는 현재 전문 딜러가 8명 소속되어 있다. 그렇지만 이들 대부분의 역할은 수출입을 비롯한 기업들의 실제 상거래에서 일어난 외환 거래를 중개하는 데 그친다. 실제 외환 거래의 95%가 투기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국제 외환시장과는 전혀 딴판인 셈이다.

더욱이 딜러당 거래 한도액이 엄격히 지켜지는 데다가, 한은이 시장 변화에 따라 딜러들이 어떤 방향으로 거래해야 하는지도 엄격히 감독한다. 외환은행 외화자금부 김승경 차장은 베어링증권과 같은 참사가 일어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말한다.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말을 바꾸면 딜러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는 뜻도 된다.

게다가 외환 거래가 최종적으로 중개되는 금융결제원의 딜러들은 한은 파견 직원들이어서, 금융기관 간의 외환 거래를 중개할 아무런 인센티브도 없다. 국제 외환 시장에서와 같은 투기적 거래를 성사시키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딜러가 국내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이런 점에서 ‘몇 초 만에 20만달러를 벌었어’하는 대사가 등장하는 국산 영화나 텔레비전 드라마는 사실 우스운 것이다).

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이 환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참여하는 선물환을 비롯한 파생 금융 상품 시장이 발달하지 않은 것도 문제다. 현재 국내 기관들끼리 선물환 거래는 소량 이루어지고 있지만, 옵션이나 스와프 거래는 전무하다. 환율이 급격히 변동하는 상황에서는 각종 외환 관련 규제 완화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소수 견해가 없는 것은 아니나, 현재의 상황이 지나치다는 데 의견이 모아진다. 김준원 교수(서강대·경제학)는 “우선 외환 시장을 발달시켜야 한다는 관점에서 한은의 규제나 개입이 지나치다”라고 주장한다.

외환 전문가들은 외환 시장이 발달하려면 이에 대한 이해가 선결 과제라고 한다.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예 한 가지. 국제 금융 시장에서 외환 거래에 유용한 기사 달러에 대한 엔화 환율이 1엔(약 7.3원)만 움직여도, 우리나라 딜러들에게는 속칭 파리 잡는 날이 된다. 그러나 실제로 국제 금융 시장에서는 하루 10엔 이상 변동하는 날도 적지 않다. 그렇다면 우리 환율제도가 선진국과같이 거의 완전한 변동환율제로 이행하고 외환 시장이 전면 개방될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환율이라는 게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는 것임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을지도 모른다.” 외국 은행에서 외환 딜링을 하다 지금은 외환 관리와 관련한 경영 상담가로 변신한 배우규 (주)핀택 사장의 지적이다.

# 해외 유학생 A씨는 유학자금이라고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해외로 송금한 뒤 이를 가상자산 구매에 유용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그가 유학자금으로 송금한 돈은 총 865만 달러(약 102억원)로 집계됐다. A씨는 이 돈을 7개월 동안 외환 거래에 유용한 기사 159회에 걸쳐 해외로 송금했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A씨와 같이 송금 목적을 벗어나서 외화를 사용하거나 외국환거래법령을 악용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는 60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한 해 동안 과태료 처분을 받은 486건보다 117건 늘어난 수치다. 과태료 처분은 2017년 313건에서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707건, 629건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 486건으로 다소 줄었다가 올해 외환 거래에 유용한 기사 다시 증가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개인과 기업은 자본거래를 할 때 사전에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해외 직접투자, 해외 부동산 취득, 금전대차, 증권취득, 해외예금, 증여 등이 해당한다.

특히 해외 직접투자나 해외 부동산거래는 최초 신고 이후에도 거래단계별(취득·처분 등)로 보고 의무가 있다.

또 다른 사례인 B씨는 유학 경비로 신고한 자금을 해외 부동산 매입에 썼다가 덜미를 잡혔다. 그는 캐나다에서 유학 중인 자녀에게 유학 경비로 송금한 자금 20만 달러(약 2억3600만원)를 캐나다 소재 부동산 매입에 사용했다가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수십억원 이상의 거액을 5000달러(약 590만원) 이하로 잘게 쪼개어 해외로 분할 송금한 외환 거래에 유용한 기사 사례도 있었다. C씨는 3개월 동안 4880회에 걸쳐 1444만 달러(약 170억원)가 넘는 돈을 해외에 송금했다가 적발됐다.

현재 외국환거래법은 건당 5000달러(연간누계 5만 달러·약 5900만원)를 초과하는 해외송금의 경우에는 그 거래사유와 금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교묘히 악용하다가 덜미가 잡힌 것이다.

이처럼 외국환거래법이 정한 지급절차를 위반해 거액의 자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행위는 외국환 시장의 안정을 해치는 행위로 사안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행법은 지급절차 위반 시 100만원과 위반금액의 2% 중 큰 금액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유학자금 등의 명목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후 당초 목적과 다르게 외화자금을 유용할 경우 또는 거액을 쪼개어 분할 송금한 경우 지급절차의 위반으로 간주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외환거래법 위반에 대해 과태료 처분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금융당국은 위중한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환거래 법규를 위반해 적발된 사례는 923건으로, 이 가운데 871건은 행정제재(과태료·경고) 조치하고 52건은 검찰에 통보했다.

금융당국은 외환거래법위반 외환 거래에 유용한 기사 사례 퇴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일선창구에서 외국환거래법령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국환은행이 외국환거래법령 준수를 위해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했는지 여부 및 활용 실태를 지속해서 점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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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일보 】 하나은행은 모바일뱅킹 앱 '하나원큐'에 개인손님들이 외국환거래 시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을 누구나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외환의 발견' 콘텐츠를 오픈한다고 15일 밝혔다.


국내 최고의 외국환전문은행인 하나은행에서 선보이는 외환의 발견은 손님과 상담해온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최근에 많이 일어나는 외국환거래에 대해서 손님들에게 안내한다.

특히 전신환매입율, 외국환거래은행 지정 등 어려운 금융용어를 쉽게 풀이하여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외국환거래 관련 정보를 이해할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이다.


외환의 발견에서 찾아볼 수 있는 주요 내용으로는 해외여행 2배로 즐기기, 해외송금 쉽고 빠르게!, 환테크, 어디까지 해봤니?, 은행 업무 간편하게 정복하기! 등 테마별 다양한 사례를 통하여 환전, 유학생 송금, 환율의 이해 및 유튜버들이 해외에서 광고수익금을 받는 방법 등에 이르기까지 외국환거래 시 유용한 정보들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외환의 발견」을 통하여 확인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지인에게 SNS, 메신저 등을 통한 실시간 공유까지 가능하여 이용의 편리함까지 더했다.


하나은행 외환사업본부 관계자는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 외국환거래에 대하여 손님이 시간과 장소의 제약없이 외환의 발견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쉽게 접하고, 실제 외국환거래를 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진=하나은행

사진=하나은행

하나은행은 모바일뱅킹 앱 하나원큐에 개인 손님들이 외국환거래 시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을 누구나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외환의 발견' 콘텐츠를 오픈한다고 15일 밝혔다.

외환의 발견은 손님과 상담해온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최근에 많이 일어나는 외국환거래에 대해 손님들에게 안내한다. 전신환매입율, 외국환거래은행 지정 등 어려운 금융용어를 쉽게 풀어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외국환거래 관련 정보를 이해할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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