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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심리지수 추이.(제공=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정부가 이르면 2025학년도부터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한국나이 7세) 한 살 낮추기로 하면서 울산지역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다.

특히 맞벌이를 하는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맞벌이 부부들에게는 초등학교 입학 시기가 육아의 고비가 되는 시점으로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엔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다.

1일 울산지역 커뮤니티 등에는 정부의 학제 개편을 비판하는 글들이 잇따르고 있다.

북구에 사는 만 3세 학부모 김모(40)씨는 “2019년 1월생인 첫째가 학제 개편에 따라 1년 일찍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다”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한글과 숫자를 떼고 간다는데 지금 당장이라도 사교육을 시켜야 하나 고민이다”고 말했다.

보육 공백이 앞당겨지는 점도 맞벌이 부부들에게 고민이다. 초등학교 저학년은 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키우기 가장 어려운 시기로 꼽힌다. 학교 정규 수업은 낮 12시면 끝나는데, 오후 늦게까지 아이를 돌봐주는 어린이집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남구에 사는 맞벌이 학부모 신모(38)씨는 “학제 개편이 이뤄지면 맞벌이 부부의 육아부담이 늘어나 직장을 관두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라며 “이런 현실을 알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유아를 둔 부모들은 “아이들은 놀아야 하는데 학원 다니는 시기가 더 앞당겨지겠다”, “태어나자마자 조기교육 시켜야 할 판”, “입시 문제까지 염두에 두고 개편해야 하는데 그것까지 생각한 것인지 모르겠다”는 등의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교육계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역의 한 초등교사는 “유아의 인지·정서발달 특성상 부적절하며 입시경쟁과 사교육의 시기를 앞당기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또 초등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늘어 교육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역시 재검토 입장을 내놨다. 교총은 논평에서 “학제개편은 특정 시점의 학생이 두 배까지 늘 수 있다는 점에서 대폭적인 교사 수급, 교실 확충과 막대한 재정 투입이 필요한 것은 물론 이들이 입시, 취업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등 이해관계의 충돌, 갈등까지 빚어질 수 있다”금리란? 고 지적했다.

통계청의 출생아 수 통계에 따르면 학제 개편이 이뤄질 경우 2025학년도 취학 대상은 2018년생 32만6822명과 2019년 1∼3월생 8만3030명을 합친 40만9852명이다. 같은 해에 2학년이 되는 2017년생(35만7771명)보다 5만2000명 많다. 2026학년도는 36만 명, 2027학년도는 33만 명 수준이다. 많은 인원이 함께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그 세대는 진학, 대학입시, 취업에서 더 심한 경쟁을 겪어야 한다.

한편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9일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보육의 대상을 늘려 교육격차를 줄이고자 학제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학제개편 방법으로는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 2018~2022년 금리란? 출생 아동들을 나눠서 입학시키는 방안이 언급됐다.

오는 2025년에는 2018년 1월~2019년 3월 출생 아동이 입학하고, 2026년에는 2019년 4월~2020년 6월생, 2027년에는 2020년 7월~2021년 9월생, 2028년에는 2021년 10월~2022년 12월생이 입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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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주담대 금리도 9년 만에 4%대 진입

한은 6월 가계동향 발표
은행권 평균 대출금리 4.23%, 8년9개월만 최고

서울의 한 은행 대출창구. [연합뉴스]

서울의 한 은행 대출창구. [연합뉴스]

지난달 은행권 금리란?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4%대로 올라서며 8년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주택담보대출과 일반신용대출 금리도 각각 4%대와 6%대에 진입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6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가중평균·신규 취급액 기준)는 연 4.23%였다. 이는 2013년 9월(금리란? 4.26%) 이후 8년 9개월 만에 최고치다.

가계대출 금리 상승은 시장금리의 오름세 때문이다. 변동대출 주지표인 코픽스 금리는 전월 대비 0.40%포인트 뛴 2.38%로 급등했다.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는 0.22%포인트, 은행채 6개월물과 1년물도 각각 0.46%포인트, 0.64%포인트 급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의 지표 금리가 되는 은행채 5년물 금리는 전월 대비 0.44%포인트 오른 3.93%를 나타냈다.

송재창 한은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장은 "지표 금리가 오르긴 했지만, 일부 은행이 주택담보 및 보증 대출의 가산금리를 조금 낮추거나 저금리의 잔금 및 중도금 대출을 지난달 취급하면서 상승 폭이 제한됐다"고 설명했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0.14%포인트 오른 연 4.04%로, 2013년 2월(4.06%) 이후 9년 4개월 만에 처음 4%대에 진입했다.

2020년 8월 2.39%까지 떨어졌던 주담대 금리는 7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낸 뒤 2021년 9월 3%대로 올라섰다. 이후 등락을 보이다 6월에는 4%대를 기록했다.

일반신용대출 금리는 전월의 5.78%에서 0.22%포인트 오른 6.00%를 나타냈다. 2013년 8월(6.13%) 이후 8년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20년 8월 2.86%로 떨어졌던 일반신용 대출금리는 상승세를 나타내다가 2021년 9월 4%대로 올라섰다. 이어 같은해 11월 단숨에 5%대로 뛰어오른 뒤 6월에는 6%대에 접어들었다.

6월 중 신규취급액 기준 저축성수신금리는 연 2.41%로 전월대비 0.39%포인트 상승했다. 저축성수신금리란 고객이 받는 금리를 뜻한다. 정기 예·적금을 뜻하는 순수저축성예금, CD(양도성예금증서)·금융채·RP(환매조건부채권)·표지어음 등의 시장형금융상품 등을 포함한다.

저축성수신금리 상승은 5월 26일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일부 은행의 유동성 관리를 위한 고금리 수신 취급 등으로 정기예금을 중심으로 순수저축성예금이 0.37%포인트 오르고, 시장형금융상품도 0.46%포인트 오른 영향이다. 대출금리와 저축성수신금리 차는 2.40%포인트로 전월대비 0.03%포인트 확대됐다.

김정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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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감세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사진=뉴시스]

윤석열 정부가 감세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사진=뉴시스]

법인세 인하, 재산세 인하…. 윤석열 정부가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선택한 대표 정책은 ‘감세 기조’다. 윤 정부가 감세정책을 통해 바라는 건 ‘낙수효과落水效果’다.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소득’이 내려가면 경제 밑단까지 유동성이 풍부해질 것이란 계산에서다.

지난 6월 17일 용산 대통령실 앞 도어스테핑에서 꺼낸 윤 대통령의 발언도 낙수효과를 향한 정부의 기대감을 잘 보여준다. “(법인세 등 감세를 통해) 기업이 제대로 뛸 수 있게 해줌으로써 시장 메커니즘이 역동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중산층과 서민에게 큰 도움이 된다.”

문제는 ‘낙수효과’가 실제로 작동하느냐다. 많은 경제전문가들이 ‘낙수효과’는 폐기된 경제이론이라고 꼬집는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2001년)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경제학과 교수는 그의 저서 「불평등의 대가」에서 낙수효과의 허상을 이렇게 지적했다.

“대기업을 위한 국가의 우선적 지원과 규제완화는 부의 양극화를 가져오고 공공 부문의 투자를 축소한다. 그 결과는 기회의 상실로 인한 사회적 불안정이다.”

쉽게 말해 기업 중심의 감세정책이 낙수효과는커녕 되레 계층간 양극화를 심화할 수 있다는 거다. 사실 우리에겐 ‘낙수효과 무용론’이 현실에서 작동했던 금리란? 전례前例가 있다. 윤 정부와 비슷한 경제정책을 펼친 이명박(MB) 정부(2008~2012년)의 ‘MB 노믹스’, 박근혜 정부(2013~2016년)의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자)’ 정책이다.

두 정부는 대기업 감세정책, 규제완화 등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으로 경제 활성화를 꾀했다. 하지만 당초 정부가 기대했던 낙수효과는 작동하지 않았다. 이는 소득불평등을 측정하는 대표적 지표인 지니계수를 통해 엿볼 수 있다. 하나씩 살펴보자.

[※참고: 양극화를 측정하는 척도는 지니계수 외에도 소득 5분위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이 있다. 하지만 이 지표들엔 정부의 산업 및 고용 정책, 인프라 투자 금리란? 상황 등 다양한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반면 ‘지니계수’는 증세ㆍ감세 등의 조세정책이 소득재분배와 양극화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척도로 쓰인다. 따라서 이번 논의에선 다른 양극화 지표는 배제하고 지니계수를 우선 분석했다.]

■ 세전 지니계수 = 지니계수란 계층간 소득분배가 얼마나 공평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가늠하는 지표다. 0부터 1까지의 수치로 표현하는데, 값이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평등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1’에 근접할수록 소득분배가 불평등함을 의미한다.

2008~2012년까지 MB 정부의 평균 지니계수는 0.361을 기록했다(1인 이상 전국 가구 기준). 여기서 주목할 점은 연도별 지니계수의 가파른 오름세다. MB 정부가 처음 들어선 2008년 0.344였던 지니계수는 임기 마지막 해인 2012년 0.382까지 치솟았다. MB 정부 5년간 소득불평등이 심화했다는 방증이다.

지니계수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악화일로를 걸었다. 박근혜 정부의 임기 첫해인 2013년 0.380이었던 지니계수는 임기 마지막 해인 2016년 0.402로 오르며 ‘0.3’이란 선마저 넘어섰다.

다음 바통을 이어받은 문재인 정부 역시 임기 첫해(2017년) 지니계수가 0.406으로 2016년에 비해 소폭 올랐다. 하지만 이후 2018~ 2020년까지 3년간은 이전 정부들과 달리 큰폭의 오름세 없이 ‘0.4선(0.402→0.404→ 0.405)’을 지켜냈다. 급속도로 이뤄지던 소득불평등 악화에 일단 브레이크를 걸었다는 얘기다.

■세후 지니계수 =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다. 앞서 살펴본 지니계수는 세금을 떼기 전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한 ‘세전稅前 지니계수’다. 증세나 감세처럼 정부의 조세정책을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따져보기 위해선 소득에서 세금을 떼어낸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한 ‘세후稅後 지니계수’를 짚어봐야 한다.

MB 정부 시절 평균 세후 지니계수는 0. 330으로 세전 지니계수(0.361) 대비 8.6% 떨어지는 데 그쳤다. 이 수치는 같은 기간(2008 ~2012년) 캐나다(27.4%), 영국(31.4%), 핀란드(45.6%) 등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박근혜 정부의 경우 세전 대비 세후 지니계수가 10.1% 낮아져 MB 정부보다 개선율이 좋아졌지만, 집권 기간(2013~2016년) OECD 주요국(▲캐나다 27.1% ▲영국 30.9% ▲핀란드 48.1%)의 개선율과는 여전히 큰 차이를 보였다.

소득 밑단에도 유동성을 흐르게 만들겠다면서 선택한 MBㆍ박근혜 정부의 감세정책이 양극화를 해소하는 덴 별다른 영향을 주진 못한 셈이다.[※참고: 세후 지니계수와 세전 지니계수의 차이를 ‘지니계수 개선율’이라고 하는데, 이를 통해선 세금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직접적으로 파악하는 게 가능하다.]

반면 법인세 인상, 다주택자 재산세 강화 등 전임 정부들과 반대의 길을 걸었던 문재인 정부는 의미 있는 소득재분배 효과를 거뒀다. 2017~2020년까지 문재인 정부의 지니계수 개선율은 15.3%에 달했다.

MB정부(2008~2012년 8.6%), 박근혜 정부(2013 ~2016년 10.1%)보다 개선율이 각각 6.7%포인트, 5.2%포인트 높았다. 세금을 통한 계층간 소득불평등의 개선이 문재인 정부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는 얘기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시절 캐나다와 영국의 지니계수 개선율이 각각 21.5%, 28.7%라는 점을 감안하면,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도 OECD 주요국과의 차이를 대폭 좁힌 셈이다.

■감세의 덫 ‘양극화’ = 자, 어떤가. 앞서 금리란? 살펴봤듯 정부의 조세 정책은 계층간 소득분배에 큰 영향을 미친다. 문제는 현 정부의 ‘부자 감세’가 계층간 격차를 벌리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서민층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위험이 있다는 사실이다.

신승근 한국산업기술대(복지행정학) 교수는 “과거 줄푸세를 단행했던 박근혜 정부는 낙수효과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담뱃값ㆍ자동차세 등 소비세를 늘려 서민들의 부담을 늘렸다”면서 “현 정부 역시 (낙수효과는커녕) 감세로 인해 부족한 세수를 늘리기 위해 서민층을 위한 복지혜택을 축소하거나 세 부담을 늘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와 닮은꼴 행보를 보이고 있는 윤 정부가 양극화에 불을 지피는 ‘백스텝’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과연 정부는 과거와 같은 패착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

윤정희 더스쿠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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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심리지수 추이.(제공=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충청신문=대전] 김의영 기자 = 더운 여름철에도 소비심리는 여전히 얼어붙고 있다.

하루가 멀다하고 오르는 물가와 금리로 인해 소비자심리지수가 지난 6월에 이어 올해 최저치를 기록했다.

31일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가 발표한 ‘2022년 7월 대전충남지역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는 87로 전월(94.7)보다 7.7P 하락했다.

소비자심리지수(CCSI)란 장기 평균치를 100으로 기준하되 100보다 크면 낙관적,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뜻한다.

가계 재정상황에 대한 인식에서 현재생활형편CSI(83) 및 생활형편전망CSI(80)는 전월대비 각각 2P, 7P 하락했다.

가계수입전망CSI(91)은 전월대비 5P 하락하고 소비지출전망CSI(114)는 전월대비 1P 상승했다.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가늠하는 현재경기판단CSI(45)와 향후경기전망CSI(53)는 전월대비 각각 16P, 18P 떨어졌다.

취업기회전망CSI(70)는 전월대비 16P 하락하고, 금리수준전망CSI(151)는 전월대비 2P 올랐다.

이어 가계저축 및 부채상황에 대한 인식에서 현재가계저축CSI(87)는 전월대비 1P 하락, 가계저축전망CSI(91)는 전월과 동일하다.

현재가계부채CSI(105) 및 가계부채전망CSI(105)는 전월대비 각각 1P, 2P 상승했다.

물가수준전망CSI(160)는 전월대비 3P 높아졌다.

주택가격전망CSI(83) 및 임금수준전망CSI(114)는 전월대비 각각 12P, 4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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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만 기자
    • 승인 2022.07.27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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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이 절차를 무시한 서울시 2차 추경안에 대해 질타했다.

      27일 최 의원은 지난 25일 주택균형개발위원회 회의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6조3709억 원의 증액을 요청하는 추경안이 금리란? 임시회 개회 이틀 전에야 제출됐다”며 “지난 7월1일 임기를 시작해 업무보고를 준비할 시간도 부족한 상황에 의안 제출 기한조차 지키지 않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는 2022년 기정예산 45조8132억 원 대비 13.9%인 6조3709억 원 증가한 52조1841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난 13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제311회 임시회 개회 이틀 전이다.

      서울시의회 회의규칙은 회기 시작 15일 전을 의안 제출 기한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이 정한 예산안 제출 기한이 광역의 경우 11월11일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지난 2019년부터 11월1일 이전에 예산안을 제출하고 있다. 이는 방대한 예산 규모와 심의 일정을 고려해 시의회가 서울시와 협약을 체결한 금리란? 데 따른 것이다.

      최 의원은 “오세훈 시장은 긴급을 이유로 개회 이틀 전에 추경안을 제출해놓고 정작 의결은 시장 일정을 이유로 늦춰달라고 금리란? 요청했다”며 “이번 추경이 의회를 얼마나 무시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임시회 일정상 오는 29일 예결위 활동이 마무리돼 8월1일이면 추경안 의결이 가능하지만 정작 오세훈 시장이 출석할 수 없어 본회의를 8월5일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서울시의 행태가 기막혀 추경안 금리란? 심의를 거부하고 싶지만 물가 급등과 금리 인상 등으로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시급한 민생예산은 최대한 꼼꼼히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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