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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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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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거래비용이론
등록일 2021-10-15 23:02:28 조회수 232

거래비용경제학이 시장실패를 위한 모형이었으며 따라서 공공조직보다 민간 조직에 적용 가능성이 높은 이유에 대해 답변 해주신거에서요, '거래비용 경제학에서는 시장실패를 치료하기 위해 소요되는 거래비용 이 관료제적 조정비용보다 크면 거래비용 의 최소화를 위해 관료제적 조정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이론인데 이 관료제적 조정은 정부조직에 시장원리를 도입하여 거래비용 의 최소화 가능성을 제공하기에 민영화, 위탁 등에 응용되어 공공부문의 민간화이론의 토대가 됩니다'이 부분만 보면 정부 실패 설명을 위해 응용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정부실패에 응용된 거래 비용 바를 설명하기 위한 모형에도 사용되었으며 따라서 공공조직보다 민간조직에 적용 가능성이 높다고 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합격생조교7 (21-10-16 10:29)

같은 거래 비용 질문에 대한 교수님 답변 첨부드립니다.

대리인이론과 거래비용경제학은 함께 시장실패를 설명하기 위해 등장한 이론으로 대부분의 문헌에서 시장실패이론으로 분류합니다.

즉 거래비용 경제학은 신공공관리론에 의하여 정부실패요인으로 응용되어 설명되기도 하지만, 어디까지나 시장실패냐 정부실패냐라고 이분법식으로 물으면 단연 시장실패이론으로 봐야 합니다.

거래 비용

-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이란 경제 거래 비용 제도를 운영하는 비용으로서 물리학에서 마찰(friction)과 동등한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사전(ex ante)거래 비용은 거래조건에 대한 합의 사항을 작성하고, 협상하며, 이행을 보장하는 비용을 말한다. 사후(ex post) 거래비용은 (1) 거래가 계약조건 이행 협력에서 벗어나 발생하는 부적합 조정 비용, (2) 사후 부대등(不對等) 관계를 시정하기 위해 양자가 노력할 경우 발생하는 협상(입씨름)비용, (3)분쟁 관련 비용, (4) 확실한 계약 이행을 위한 보증비용등을 포함한다(Williamson,1985).

노스(North,1990)의 거래비용은 윌리엄슨(Williamson,1985)과는 그 접근이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정보 획득에 비용이 든다는 것이다. 교환되는 것의 유용한 속성을 측정하는 비용과 감시 ․ 통제 ․ 집합하는 비용으로 구성된다.

1) 거래의 속성들: 독립변수, 외생변수

■ 윌리엄슨은 거래비용의 개념을 구체화하여 거래비용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강조- 거래비용은 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또는 기회주의(opportunism)의 행태적 가정하에 거래 속성들인 자산전속성(asset specificity), 불확실성(uncertainity), 거래빈도(frequency)등 세 가지 독립변수들에 의하여 결정된다.

Williamson의 모형: 지배구조에 따른 거래비용=f(자산전속성, 거래빈도, 불확실성)

■ 노스는 거래비용이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제도의 원천이라고 주장함으로써 법 ․ 제도가 거래비용의 중요한 변수임을 강조하고 있다. 제도(institutios or rules)란 사회에 적용되는 게임의 규칙(rules of game)으로 일상생활에 구조를 제공함으로써 불확실성을 감소시킨다.

North의 모형: 지배구조에 따른 거래비용=f(법 ․ 제도, 기술 ․ 시장)

윌리엄슨과 노스의 주장을 혼합할 때 거래비용의 접근 모델은 다음과 같이 함수화될 수 있다.

지배구조에 따른 거래비용=f(자산전속성 1) , 거래빈도, 불확실성, 법・제도, 기술・시장)

3. 윌리엄슨의 패러다임 - 지배구조(거래비용) - 독립변수들

거래에서 계약 문제의 발생은 자산전속성, 불확실성, 거래빈도의 세 가지 요소 및 행태적 가정의 존재를 의미하며, 거래비용 접근은 어떤 상황의 경제적 활동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배구조(governance structure)들을 구체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경제적 거래 비용 제도 즉 지배구조 형태의 상황은 세 가지 요소들, 즉 자산전속성, 불확실성, 거래 사용 빈도(frequency of use)의 서로 다른 매트릭스에 의해 정의된다(Williamson,1985).

연속적인 단계상의 중간 생산물에 대한 장소 전속적 이동

거래에 대한 효율적인 지배구조(efficient governance)의 매트릭스 1) 를 간략히 설명하면 위의와 같다.

● 비전속적 자산의 경우 : 첫째, 비전속적 자산의 경우, 시장(market)거래 2) 는 거래빈도 수에 관계없이 자원배분을 효율적으로 지배할 수 있다.

시장(market)지배에 의한 거래는 비전속적인 성격의 거래로 거래빈도와 관계없이 거래 상대방의 기회주의적 행동에 의하여 거래비용이 높다.

거래당사자들의 거래 관계의 지속 또는 단절 간에 비용의 차이가 별로 없다. 예를 들면, 분쟁이 발생할 경우 궁극적으로 법정소송(court-ordered litigation)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 이러한 법정 해결 방법은 거래 관계를 거래 비용 단절할 것 같지만 자산의 표준화로 쉽게 제3의 구매 계약 또는 공급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비전속적 자산 거래 성격)거래비용 차이가 거의 없다.

●전속적 자산의 경우 : 둘째, 거래가 전속적으로 될수록 보통 수직적 통합이 효율적인 구조로 나타난다. 자산전속성(asset specificity)은 특정한 거래에 사용되는 자산의 이전 가능성을 의미한다. 특정성이 높은 자산은 이전 가능성이 적어 특정한 거래 이외의 다른 거래 관계에서는 가치가 적은 자산을 의미한다. 가령 제철의 주된 구입처인 자동차 공장 인근에 생산공장을 가지고 있는 제철업소는 자산 특정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제철업소는 자동차 회사에 철강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면 수송 비용이 절감될 수도 있고 그래서 판매가격을 할인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자동차 회사는 경쟁 회사에 비해서 더 싼 가격에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이득이 있기 때문에 거래 관계를 지속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가 언제나 좋은 방향으로만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가령 인근 자동차 회사에 판매를 목적으로 특정한 차체를 생산하는 철강 회사의 경우 이 차체의 자산 전속성은 대단히 높은데 만약 자동차 회사가 이 자산을 더 싸게 공급받기 위해서 차체의 갑작스런 변경 등의 발표와 같은 기회적이고 전략적인 행동을 할 경우 차체를 공급하는 업체는 큰 손실을 입게 된다. 반대로 부품 공급업체가 자동차 회사에 대한 부품 공급을 전략적이고 기회주의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도 마찬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기회주의적 행동과 자산 특정성에서 오는 비용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safeguarding)가 필요하다. 특정한 자산의 안전을 보장받는 문제와 관련하여 기업들이 채택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차체 공급업체와 자동차 회사가 수직적으로 결합하는 수직적 통합(vertical integration)이다. 다시 말해서 시장 거래보다는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하게 된다.

전속적 투자가 높을 경우, 시장거래보다 기업(firm)내부조직 거래를 관계적인 계약(relational contracting)으로 선호하게 된다.(unified governance). 투자가 전속성이 높을 경우(idiosyncratic) 외부와의 거래 유인은 적어진다. 그 이유는 인적 ․ 물적 자산들이 특정 용도에만 전속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 공급자가 소위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의 효과를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부품업체 A가 공급하는 차체가 특정 차종인 현대 포터에만 사용되는 완전 전속적인 성질이라면, 차체를 불특정한 다른 부품 업체와 거래하여 생산 단가를 절약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또한 구매자의 주문과 공급자의 납품이 계약대로 장기간 지속될지는 불확실하다.이러한 장애요인을 극복하기 위해 시장거래를 통한 외부조달보다는 모기업 현대차가 부품업체 A에 재정적 출자를 하거나 부품업체 A를 수직결합(vertical integration)함으로써 자체의 내부조달(make)을 선호함으로써 시장 조달보다 거래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혼합형일 경우 : 셋째, 덜 전속적이지만 아직도 특정한 투자의 성격을 지닐 경우, 시장 거래와 기업조직 내부거래의 중간형태인 혼합조직 3) 이 존재한다.

그런데 수직적 거래 비용 통합만 안전장치를 확보하는 유일한 방법도 아니고 또 가장 바람직한 방법도 아니다. 시장도 아니고 내부조직도 아닌 혼합적이고 중간적인 형태(mixed, hybrid mode)의 통치구조에 의해서도 거래와 관련된 안전장치를 확보할 수 있다.

5. 거래의 유형과 지배구조 -종속변수들

● 간헐적 및 반복적인 비전속적 거래 - 시장거버넌스 : 시장거버넌스는 간헐적 및 반복적 계약 모두에서 비전속적 거래를 위한 주요 거버넌스 구조이다. 시장에서의 익명의(faceless)구매자들과 판매자들이 균형가격에서 표준 재화를 교환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만난다. 거래당사자들의 거래 관계의 지속 또는 단절간에 비용의 차이가 별로 없다.

● 혼합적이고 전속적 투자속성을 지닌 간헐적 거래 - 삼자지배의 경우 : 혼합적 및 매우 전속적인 투자속성을 지닌 간헐적 거래에서는 삼자거버넌스가 요구된다. 전속적 자산거래로 거래 당사자와 장기적 거래 관계 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 거래는 배제된다. 거래 빈도도 낮아 단일 지배나 양자 지배구조를 선호하게 되면 거래비용이 높아질 것이다. 삼자 지배구조 거래하에서 분쟁 해결은 제3자의 지원(중재, 독립적인 전문가 사용)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표준건설 계약의 경우 건축사를 활용하여 계약을 조정하거나, 미국처럼 수요자의 계약 위반으로 공급자가 피해를 입게 되면 일방적으로 거래 관계가 유효하도록 하는 표준상업계약(uniform comercial code)을 운용하는 것이다.(Williamson,1985:74-75)

● 혼합적이고 전속적 투자속성을 지닌 반복적 거래 - 단일지배와 양자지배의 경우 : 혼합적 및 매우 전속적 투자 속성을 지닌 반복적 거래에는 전문화된(specialized)거버넌스 구조가 고안된다. 거래의 비표준화된 성격 때문에 거래비용이 중요한 위치를 점한다. 따라서 거래관계의 영속성이 요구된다. 이런 상황에서, 중간 생산물 시장 거래를 위한 두 가지 형태의 거래전속적(transaction-specific)거버넌스 구조가 이용될 수 있다. 즉 양자 거버넌스 구조와 단일 거버넌스 구조가 효율적일 수 있다. 전자(거래 비용 양자거버넌스)에서는 거래 당사자들의 자율성이 유지된다. 후자(단일거버넌스구조)에서 거래는 시장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며 수직적 통합(vertical integration), 즉 단일소유(unified ownership)를 통해 기업 내부에서 조직화된다.

거래가 전속적으로 될수록 보통 수직적 통합이 효율적인 구조로 나타난다. 자산전속성은 오직 불확실한 상황에서 제한된 합리성 및 기회주의와 결합될 때만 중요성을 띤다. 거래가 점점 전속적으로 될수록 거래 당사자들은 외부와의 거래를 회피하려는 유인을 지니게 된다. 그 이유는 인적 및 물적 자산이 점점 단일의 용도에 특화되고 따라서 다른 용도에 덜 이전적으로 될 때, 외부 공급자에 의한 것처럼 구매자에 의해서 규모의 경제가 충분히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환경에서는 통상적으로 수직적 거래 비용 통합의 형태(와 이를 통한 단일 거버넌스 구조)가 나타난다. 수직적 통합의 장점은, 기업간 협약을 컨설팅하거나, 완성하거나, 혹은 재검토 할 필요 없이, 적응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거래의 양 당사자가 단일의 소유체(a single owenership entity)로 흡수되는 곳에서, 공동 이윤 극대회의 가정이 보증된다.

자산 전속성이 커짐에 따라, 시장계약은 양자계약으로 대체되고, 후자(단일 거버넌스)역시 조직의 단일계약(unified contracting)에 의해 대체된다. 이런 점에서 보면, 두 가지 형태의 관계적 계약중에서 양자 거버넌스는 혼합적 투자속성에서, 그리고 단일 거버넌스는 매우 전속적인 투자속성에서 효율적인 구조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거래 비용 경제학(Transaction cost economics)

거래비용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가장 효율적인 자원분배의 메커니즘은 아니라는 코스(Ronald Coase)의 고전적인 논의를 기초로 월리엄슨(Oliver Williamson) 등은 이러한 비용이 야기한 여러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경제학의 한 분야로서 확립하였다. 이것을 거래비용의 경제학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거래비용이란 계약의 교섭이나 체결에 소요되는 사전적인 비용과 합의된 계약의 이행을 세이프가드(safeguard)하기 위한 비용, 재해 등으로 계약의 이행이 어려워지게 된 경우의 조정비용, 분쟁해결비용 등 사후적인 것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거래비용의 경제학에 있어서 중심적인 명제는 합리적인 행위자들은 다양한 거래비용을 축소하려고 하고 기업과 같이 수직적으로 통합된 구조(거버넌스 구조)를 갖는 관계를 자발적으로 설립한다는 것이다. 이 견해는 정보의 경제학과 함께 정치학에 영향을 미쳐 1980년대 이후 신제도 이론의 확립에 크게 공헌하였다. 예를 들면 이 이론을 정치학에 획기적으로 응용한 것은 와인개스트(Barry Weingast)와 마샬(William Marshall)의 논문인데 여기에서 미국 의회는 마치 월리엄슨의 기업과 같이 의회 내에서 각 의원이 합리적으로 행동하는데 있어서 거래비용을 축소화시키는 메커니즘으로 그려져 있다. 즉, 위원회제, 각 위원회가 갖는 독점적인 결정권, 이른바 일괄 법안의 다용(多用)이라는 미국 의회의 조직적 형식구조나 그 행동 패턴은 선거구 목표의 거래 비용 이익을 추구하고 재선을 목표로 하는 의원들간에 이루어지는 ‘투표 교환(vote trading)’을 보다 효율적으로 실현하는 메커니즘으로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외에 국제관계이론에 있어서 코헤인(Robert O. Keohane)에 대표되는 네오리버럴 인스티튜셔널리즘(neo-liberal institutionalism)은 국제기구나 제도가 일정의 역할을 함으로써 아나키한 국제시스템 하에서도 국가간의 협조가 실현된다는 주장을 전개하였지만 여기에도 거래비용의 경제학에서의 지견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1) 의의 : 대리이론을 조직이론에 적용한 것으로서 조직안팎의 모든 거래관계 (소유자와 관리자, 관리자와 부하, 공급자와 생산자 등)을 분석한 Williamson(1975)의 이론으로 ‘거래비용의 최소화’가 조직구조 효율성의 관건이 된다. 거래비용이란 통제비용, 거래관계유지비용, 정보비용, 대체비용 등 경제적 교환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의미

2) 조직의 효율성 조건 : 시장이 관료제적 조직보다 효율적이려면, 시장실패를 치유하는데 소요되는 거래비용이 조직이 내부적으로 합리성 제고, 기회주의 희석, 불확실성을 제고하는데 소요되는 관료제적 조정비용보다 적어야 함. 시장실패를 치료하기 위한 시장에서의 거래비용이 관료제적 조정비용보다 크면 거래비용의 최소화를 위하여 거래의 내부화, 즉 조직통합이 더 효율적이라는 이론으로 거대조직이나 계서제적 조직구조의 출현원인을 거래비용의 최소화에서 찾고 있다.

거래비용경제학은 거래비용차원에서 시장과 관료제(위계)조직의 우수성을 비교하고 있는데, 다원화된 시장이 단일중추의 관료제적 조직보다 효율적이려면, 시장실패를 치유하는데 소요되는 거래 비용 거래비용이 관료제조직이 내부적으로 합리성 제고, 기회주의 희석, 불확실성을 제고하는데 소요되는 관료제적 조정비용보다 적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시장에서의 거래비용이 관료제적 조정비용보다 크면 거래비용의 최소화를 위하여 거래의 내부화, 즉 내부조직화(조직통합)가 이루어진다는 이론이다.

Williamson은 거래비용을 증가시키는 시장실패의 원인으로 인간적 요인(Simon의 제한된 합리성, 기회주의)과 환경적 요인(불확실성, 소수자에 의한 불완전경쟁) 두 가지를 들고 있다. 이러한 두가지 요인에다 자산의 특정성(자산의 이전불가능성) 및 정보의 편재성(정보격차)의 특수한 결합이 시장을 통한 거래관계를 힘들게 만들거나 불필요하게 하므로 이에 대한 대체방법으로 내부조직(관료제)을 선호하게 된다는 것이다.

자산의 특정성 또는 전속성(asset specificity)이란 자신의 자산이 다른 조직에서는 효용이 없다는 이전불가능성으로서 자산의 특정성이 높을수록 굳이 다른 조직과의 거래가 불필요하므로 내부조직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 거래비용의 종류 >: 거래관계를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비용

- 사전비용 : 거래조건 합의사항 작성비용, 협상이행을 보장하는 비용, 상품의 품질측정비용, 정보이용비용 등

- 사후비용 : 계약조건이행협력에서 발생하는 부적합조정비용, 이행비용, 감시비용, 사후협상비용, 분쟁조정관련비용, 계약이행보증비용 등

3) M형 조직 : 이러한 논리에 의하여 Williamson은 ‘조직내 거래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효율적인 조직형태로서 ‘M형조직 (Multi-divisionalized Organization)’을 제시

거래 비용

▣ 금융 샌드박스의 거래비용 사례
- 핀테크: 지급결제 프로세스의 혁신
- 금융회사: 디지털 거래 생태계 주도, 인공지능 기술 도입
- 초연결과 초기록의 실현으로 거래비용 혁신 기회 확대 추세

▣ 거래 비용 개념
- 거래: 재화 또는 서비스를 판매 및 구매하는 행위
- 거래 비용: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 기업의 역할: 거래 비용 최적화

▣ 거래비용 패턴 유형
- 생태계 존재 유무에 따라 구분
- 선도 효과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총 경험 (Total Experience) 중요

▣ 생태계 주도
- 생태계의 거래 규칙을 만들어서 새로운 시장 창출
- 생태계 참여자들의 효용이 모두 향상되어야 선순환 발생
- 반복적으로, 다수의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 브로커 배제
- 중간 단계를 축소하여 거래 비용 절감
- 판매자 네트워크 확보를 위한 서비스 지원 필요, 대금 회수 기간 단축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추진 중

▣ 신뢰 상품화 거래 비용
- 애스크로 서비스를 적용하여 거래 수수료 절감
- 사업자 수행 능력 평가를 위한 데이터와 분석 필요
- 비대면 전자계약 서비스 추세 확산

▣ 데이터 활용
오픈 데이터를 활용 하여 데이터 확보 노력과 비용 절감
개인정보보호 효과와 고객 경험 향상 효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추진으로 향후 기회 확대 전망

▣ 디바이스 혁신
거래에 사용되는 디바이스를 혁신하여 거래 비용 절감
소비자 편의성 향상 + 판매자 비용 절감
개인 생체정보 관련 법제도 및 공감대 필요

▣ 거래비용 접근 전략
목표 거래를 설정하고, 기존 거래 방식을 혁신적으로 재설계
제거하고, 증가시키고, 줄이고, 창조하는 접근 방식 (ERRC)
비즈니스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 전략 거래 비용 수립

▣ 정리
거래비용을 혁신하는 기업이 지속 가능하다
거래비용 혁신 기회: 디지털 기술, 디지털 제도, 디지털 고객
참여자 별 경험과 거래비용을 따져야 한다
선도 효과를 살리기 위한 전략과 로드맵이 필수이다

거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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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정우 기자
    • 승인 2019.08.2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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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기자 = 주식시장에서 국내 기관투자자들이 지불하는 암묵적 거래비용이 외국인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기관투자자가 외국인과 유사한 수준으로 비용을 절감할 시 지난해 기준 1조원 이상의 거래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8일 '기관투자자들의 주식거래 비용:평가와 시사점' 자본시장포커스 보고서를 통해 "주문의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암묵적 거래비용은 북미와 유럽에서 투자전략의 수립과 투자성과 평가에 있어 핵심 요소로 간주된다"며 "2009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 국내 기관투자자의 암묵적 거래비용은 외국인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이어 "외국인과 유사한 수준의 주문집행 성과를 달성한다고 가정할 때 2018년 기준으로 1조원 이상의 거래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지난해 외국인들은 각 거래일 시가를 벤치마크로 했을 경우 시가에 비해 13bp(1bp=0.01%p) 높은 가격에 매수를, 낮은 가격에 매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보험·연기금은 75bp, 공사모펀드는 87bp 높거나 낮은 가격에 매수·매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준석 연구원은 "이 거래 비용 거래비용을 국내 기관투자자의 금액으로 환산하면 3조1천300억원으로 명시적 거래비용의 3배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일중 평균가를 기준으로 할 때도 보험·연기금과 공사모펀드의 주문은 일중 평균가 대비 각각 22bp, 21bp 불리하게 체결됐다.

      반면 외국인의 주문은 5bp 유리한 가격에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김 연구원은 "기관투자자가 외국인과 비슷한 수준으로 주문집행성과를 달성하면 지난해 기준 보험·연기금과 공사모펀드가 각각 약 4천600억원, 5천600억원 절감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암묵적 거래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주문집행 전략의 채택과 시장인프라 구축, 그리고 거래비용분석 체계의 활용은 시급한 과제"라며 "분할 주문, 리저브(Reserve)·페그(Peg) 오더, 대안적 거래체결 메커니즘 활용 등으로 거래비용을 절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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