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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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①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다른 나라의 통화로 지급할 채권·외환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 즉 외화채권이라고 할지라도 다수의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조절하면서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시켜야 하는 강제집행절차에서는 반드시 내국통화로 환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

②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정해진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무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하는 경우에 그 환산시기는 이행기가 아니라 현실로 이행하는 때 , 즉 현실 이행 시의 외국환시세에 의하여 환산한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 [ 대판 ( 전 ) 1991. 3. 12. 90 다 2147 참조 ].

이는 외화채권자가 경매절차를 통하여 변제를 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 집행법원이 경매절차에서 외화채권자에 대하여 배당을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기일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 대판 2011. 4. 14. 2010 다 103642).

배당기일에서는 당해 외화의 대고객 전신환매매율 ( 丁 elegraphic Transfer Selling Rate : 전신으로 송금할 때 적용되는 환율 ) 에 의하여 외화채권액을 한화로 환산한 금액을 채권액으로 보아 배당을 실시한다 .

환산율을 매도율에 의할 것인가 매입률에 의할 것인가는 견해가 나뉘나 실무상으로는 매도율을 적용하고 있다 .

③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반드시 금전채권에 한정되지 않고 백미 등 대체물의 일정 수량의 지급채권과 같이 금전채권이 아닌 채권이라도 무방하다 .

다만 채권·외환 채권·외환 이 경우에는 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에 그 피담보채권 외에 그 ‘ 채권의 평가액 ’, 즉 그 채권을 금전으로 평가한 평가액을 적어야 하고 이를 등기기록에 표시하게 된다 ( 부등 77 조 ).

이와 같이 대체물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경우에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저당권자가 실제 변제받는 것은 위 채권을 금전으로 명가한 금액일 것이므로 저당권자가 매각대금으로부터 변제받을 채권액을 어느 때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

후순위의 이해관계인이나 목적부동산의 제 3 취득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초 당사자 사이에 약정된 변제기일의 시가로 산정한 평가액을 채권액으로 볼 것이다 ( 재민 64-10 참조 ).

후순위의 이해관계인이나 제 3 취득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제기일에서의 시가로 산정한 평가액이 부동산등기법 77 조에 따라 등기기록상 적은 ‘ 채권의 평가액 ’ 을 초과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변제기일에서의 시가 상당액을 채권금액으로 할 것이나 , 만약 그 변제기일에서의 시가상당액이 등기기록상의 ‘ 채권의 평가액 ’ 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저당권자는 후순위의 이해관계인이나 제 3 취득자에게 대항할 채권·외환 수 없다 .

따라서 저당권자에게는 등기기록상의 ‘ 채권 의 평가액 ’ 만을 변제하고 잉여가 있을 때에는 그 잉여금은 후순위담보권자나 제 3 취득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대판 1971. 3. 23. 70 다 2982, 대결 1980. 9. 18. 80 마 75, 재민 64-10 각 참조 ).

다만 위 초과분은 일반채권자 ( 강제경매신청에 의한 이중압류 채권자 , 배당요구채권자 ) 의 채권에 대한 관계에서는 민법 360 조 단서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처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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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
    • 승인 2004.채권·외환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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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금리인상 여파로 외환시장과 채권·외환 채권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또 증시는 장중에 급락하기도 했으나 상승세로 마감했으며 철강주를 비롯한 중국 수혜주들은 약세를 피하지 못했다.

      2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환율은 전날보다 달러당 5.40원이 하락한 1천119.60원에 마감됐다.

      이에 따라 이번주에 1천140원선, 1천130원이 잇따라 무너진데 이어 1천120원선마저도 붕괴됐다.

      달러약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금리인하는 위안화 절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원.달러 환율하락의 요인중 하나로 꼽혔다.

      또 채권시장에서는 지표금리인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은 전날보다 0.05% 포인트 하락한 연 3.45%를 나타냈다.

      지표금리는 콜 금리 목표인 3.50%를 밑돌다가 전날 같은 수준으로 올랐으나 다시 역전됐다.

      5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은 0.05% 포인트 떨어진 3.55%를, 10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은 0.04% 포인트 내린 3.채권·외환 95%를 각각 나타냈다.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수급이 양호한 가운데 중국의 전격적인 금리 인상이 국내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감이 작용하며 금리가 하락했다.

      이날 주식시장에서 종합주가지수는 중국 금리 인상에 따른 우려로 전날보다 6.65포인트 하락한 826.89로 장을 출발한 뒤 오전 한 때 823선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지수는 그러나 점차 하락 폭을 메우더니 장종료를 1시간여 앞두고는 오름세로 돌아서 전날보다1.30포인트 상승한 834.84에 마감됐다.

      중국 금리 인상으로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POSCO는 장중 16만2천원선까지 내려갔다가 2.1% 하락한 16만7천500원으로 거래를 마쳤고 INI스틸(-4.4%), 동국제강(-3.9%) 등도 약세를 보였다.

      이날 중국외의 아시아증시도 대체로 약세였으나 그 폭이 크지는 않았다.

      일본 닛케이지수가 전날보다 0.75% 떨어졌고 홍콩.인도네시아.태국.싱가포르 등도 1%미만의 하락세를 보였다. 대만의 가권지수는 0.18% 상승률로 마감했다.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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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일별 자료를 이용하여 당일 외환ㆍ주식ㆍ화폐ㆍ채권시장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콜금리는 CD금리를 제외한 다른 변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CD금리에 대한 플러스 충격은 콜금리와 채권시장 금리는 물론 KOSPI를 상승시킨다. 채권시장 내에서 IRS금리와 국고채금리에 대한 플러스 충격은 CRS금리를 상승시키나 CRS금리에 대한 플러스 충격은 IRS금리와 국고채금리를 하락시킨다. 또한 스왑베이시스(IRS금리-CRS금리)에 대한 플러스 충격은 KOSPI를 하락시킨다. 한편, KOSPI에 대한 플러스 채권·외환 충격은 CD금리와 스왑베이시스를 하락시킨다. 그러나 원/달러환율은 당일 다른 시장에 큰 영향을 마치지 못한다. 간단히 요약하면, 실증분석 결과는 CD금리가 당일 외환ㆍ주식ㆍ화폐ㆍ채권시장을 연계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연계성 #구조형 VAR-GARCH모형 #스왑베이시스 #본드-스왑스프레드 #linkage #structural VAR-GARCH model #swap basis #bond-swap spread

      Ⅰ. 서론
      Ⅱ. 기존연구
      Ⅲ. 분석모형 및 추정방법
      Ⅳ. 실증분석 결과
      Ⅴ. 정책적 시사점
      Ⅵ. 요약 및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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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중공업, 3억弗 첫 외화 녹색채권 발행

      목표액보다 두배 많은 6억 달러 주문 몰려
      발행금리 3.29%→3.09% 20bp 낮춰
      산은 주관사 맡아…현대重 ESG경영 가속
      "지속가능한 성장 선순환 체계 구축할 것"

      • 김민경 기자
      • 2022-03-22 10:55:48
      [시그널] 현대중공업, 3억弗 첫 외화 녹색채권 발행

      현대중공업(329180) 이 3억 달러(한화 약 3664억 원) 규모의 외화 녹색채권 발행에 성공했다. 현대중공업이 발행하는 첫 외화채권으로 전액 친환경 선박 건조에 사용할 채권·외환 계획이다.

      현대중공업은 3억 달러 규모 5년물 유로화 채권 발행을 앞두고 지난 20일 저녁부터 아시아와 유럽, 중동에서 글로벌 투자자들을 상대로 수요예측을 진행해 42개 기관으로부터 6억 달러(약 7333억 원)에 달하는 주문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주관사는 KDB산업은행과 BNP파리바증권, HSBC증권, 스탠다드차타드증권이다.

      이번 녹색채권은 KDB산업은행의 지급보증을 받아 한국 정부와 동일한 'Aa2' 신용도로 발행된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 정세가 불안정한 가운데 이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투자 심리가 악화됐음에도 투자 수요가 몰렸다. 발행 목표액보다 두 배 많은 주문이 몰리면서 외화채권 발행금리도 채권·외환 당초 제시한 3.29%에서 3.09%로 낮아지게 됐다. 미국 국채 5년물 금리에 95bp(1bp=0.01%포인트)를 가산한 수준이다.

      특히 현대중공업의 ESG 경영 활동이 글로벌 투자자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이 성과로 꼽히게 됐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해 '푸름을 넘어 녹색을 향해( Beyond Blue, Forward to Green)'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ESG 경영을 가속화하고 있다. 각 사 별로 ESG위원회를 신설하고 분야별 중점관리 영역을 설정해 그룹의 공통 채권·외환 채권·외환 ESG 경영활동 평가지표 등을 마련하는 한편 전사 ESG 경영을 모니터링하는 전략적 관리 체계를 구축해 ESG 경영 문화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현대중공업은 채권 발행으로 조달하는 자금을 전액 친환경 선박 건조에 활용할 예정이다. 조선 업황이 호황기에 접어든 만큼 선제적으로 자금을 조달해 친환경 선박 투자를 강화하고 그룹이 선포한 ESG경영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의 선순환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ESG 경영 활동이 글로벌 투자자들로부터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면서 "친환경 선박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장 내 선도적인 입지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020년 6월 산업은행과 HSBC은행 등 국내·외 금융기관과 4800억 원 규모의 그린론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지난해 3월에는 3000억 원 규모 녹색채권을 국내에서 발행하는 등 친환경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리고 있다.

      [채권/외환] 장기채 금리 떨어져, 달러 혼조

      [채권/외환] 장기채 금리 떨어져, 달러 혼조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 국채금리가 22일(현지시간) 만기별로 혼조세를 보였다.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이르면 11월 테이퍼링(자산매입축소) 신호를 보낸 가운데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제시되면서 단기물 금리는 비교적 크게 올랐다.

      트레이드 웹에 따르면 미국 동부시간 오후 4시 45분 기준 10년 만기 미 국채금리는 전장보다 2bp(1bp=0.01%포인트) 내린 1.304%를 기록했다.

      30년물은 4.5bp 밀린 1.812%를 나타냈으며 2년물은 2.4bp 상승한 0.24%를 가리켰다. 채권 금리는 가격과 반대로 움직인다.

      장단기 채권·외환 금리 차가 줄면서 이날 수익률 곡선은 평탄해졌다.(커브 플래트닝)

      투자자들은 이날 연준의 통화정책 회의에 주목했다.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역시 달러 약세에 무게를 실었다. 연준은 이날 FOMC를 마치고 기준금리와 월 1200억 달러 규모의 자산매입을 동결했지만 11월 테이퍼링(자산매입축소)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르면 다음 회의에서 테이퍼링이 시작될 수 있다면서 연준 위원들이 내년 중반께 테이퍼링을 완료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준이 공개한 점도표에 따르면 18명 중 절반인 9명의 위원이 2022년 금리 인상을 예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시장에서는 연준이 이날 공개한 점도표만큼 매파적이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틱시스의 조지프 라보냐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점도표의 각 점이 누구인지 모르는 가운데 중앙은행의 생각을 정확히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파월 의장과 다른 정책 결정자들이 비둘기파적인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라보냐 이코노미스트는 이어 “연준이 지금 예상하는 만큼 매파적으로 긴축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경제가 내년 둔화하며 이런 계획을 이행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 달러, 통화별 혼조

      미 달러화 가치가 22일(현지시간) 통화별로 혼조세를 보였다.

      주초 헝다(恒大·Evergrande)그룹 파산 우려가 다소 잠잠해진 가운데 미 연방준비제도(Fed)도가 11월 테이퍼링(자산매입축소) 가능성에 무게를 실으며 달러화는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진 않았다.

      외환시장에 따르면 미국 동부시간 오후 4시 45분 기준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채권·외환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달러지수)는 전장보다 0.24% 상승한 93.43을 기록했다.

      헝다그룹 파산설로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됐던 전 세계 자산시장에서는 우려가 점차 희석되는 분위기다.

      # 헝다, 이자지급 협상…인민은행, 시장에 유동성 공급

      이날 헝다그룹은 23일 시한인 이자 지급 1건과 관련한 문제를 비공개 협상을 통해 해결했다고 밝혔다. 중국 인민은행(PBoC)도 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은행 시스템에 900억 위안을 투입했다.

      캐나다 토론토의 독립 외환 애널리스트 에릭 브레거는 로이터통신에 “내일 (헝다그룹이) 채권 이자 지급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은 분명히 밤사이 위험 선호를 띄웠고 위험 통화의 이어진 반응이 있어 캐나다 달러와 호주 달러, 뉴질랜드 달러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역시 달러 약세에 무게를 실었다. 연준은 이날 FOMC를 마치고 기준금리와 월 1200억 달러 규모의 자산매입을 동결했지만 11월 테이퍼링(자산매입축소)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르면 다음 회의에서 테이퍼링이 시작될 수 있다면서 연준 위원들이 내년 중반께 테이퍼링을 완료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준이 공개한 점도표에 따르면 18명 중 절반인 9명의 위원이 2022년 금리 인상을 예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로/달러 환율은 0.29% 내린 1.1694달러를 나타냈고 영국 파운드/달러 환율은 0.31% 하락한 1.3617달러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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