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예탁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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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예탁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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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림 기자
    • 기본예탁금 제도
    • 승인 2015.10.07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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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인포맥스) 김경림 기자 = 파생상품 업계 관계자들은 7일 기본 예탁금이란 장벽에 지난해부터 적격개인투자자 제도가 도입, 80시간가량의 교육이 의무화된 점이 시장 침체의 원인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기본예탁금 제도는 1996년 기본예탁금 제도 기본예탁금 제도 5월 코스피200 주가지수 선물시장이 최초의 장내시장으로 개설되면서 도입됐다.

      당시 거래소와 금융당국은 국내 투자자들의 파생상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인지, 진입 장벽을 높여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자금력이 있는 투자자만 코스피200 지수 선물을 거래할 수 있도록 기본예탁금을 부과했다.

      이는 한국과 중국에만 있는 제도다. 1996년 당시에는 대만도 기본예탁금 제도가 있었으나 현재는 폐지된 상태다.

      중국도 지난 2010년 4월 CSI300 선물을 상장하면서 기본예탁금 50만위안을 설정한 바 있다.

      중국은 한국과 달리 파생상품 시장의 역사가 짧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한국이 아직 기본예탁금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데에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하고 있다.

      A 증권사 파생상품 담당 임원은 "기본예탁금은 한국 파생상품 시장 설립 초기,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나 현재는 무용지물에 가깝다"며 "예탁금이 있다고 보호되는 것도 기본예탁금 제도 아니고 진입 장벽만 높여 거래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2011년에는 옵션매수 시 기본예탁금이 부과, 옵션매수 전용계좌가 폐지돼 개인의 파생상품 투자는 더욱 위축됐다. 이듬해 6월에는 코스피200 옵션 승수가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여기에 지난해 12월부터는 적격개인투자자제도가 도입, 개인이 파생상품 거래를 시작코자 할 경우 사전교육 30시간과 모의거래 50시간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B 증권사 파생상품 운용 담당자는 "기본예탁금도 문제지만 사전교육 제도가 도입된 점이 신규 투자자 진입을 막고 있다"며 "80시간이면 하루에 3~4시간씩 꼬박 2달가량 해야 한다는 의미인데 이렇게 할 수 있는 투자자는 거의 없을 것이다"고 털어놨다.

      이같이 개인 투자자의 파생상품 투자에 대한 진입 장벽이 높아짐에 따라 시장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개인 투자자의 코스피200 선물 및 옵션 거래량은 2011년과 비교해 2015년 9월 현재 하루평균 3분의 1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코스피200선물 투자자금은 2011년 하루평균 30조원 수준이었으나, 올해 들어서는 하루에 기본예탁금 제도 11조원가량 거래되는 데에 그쳤다.

      옵션투자 자금은 2011년 하루평균 1조1천747억원에서 2015년 현재 4천675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개인 투자자의 금융투자 수준과 요구 수익은 높아지는데 파생상품 시장의 유동성 및 변동성이 악화됨에 따라 이들은 해외 쪽으로 눈을 돌리는 모습이다.

      실제로 옵션매수 전용 계좌가 폐지된 이후 개인 투자자의 해외 파생상품 투자는 급증하는 추세다.기본예탁금 제도

      해외 투자의 경우 기본 예탁금 없이 유지 증거금만 요구돼 쉽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011년 월평균 1억1천436억달러였던 개인의 해외 파생상품 거래 대금은 점진적으로 증가, 올해 상반기에만 월평균 2억 달러를 넘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국내 개인 투자자가 해외로 몰려감에 따라 오히려 '규제 차익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 같은 증가세라면 국부 유출까지도 우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업계에서도 개인 투자자 자금의 이탈을 인지, 규제 완화를 위해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며 "적격개인투자자제도의 교육시간을 완화하는 등 진입 장벽은 낮추고 현실성 있는 투자자 보호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고 귀띔했다.

      기본예탁금 제도

      [팍스넷뉴스 김민아 기자] 한국거래소가 코넥스 기본예탁금을 폐지하면서 시장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으나 금융투자업계는 즉각적인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21일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코넥스 시장 업무·상장·공시규정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을 예고했다. 이번 개정의 골자는 기본예탁금 제도 폐지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 시스템 개편이 필요한 기본예탁금 폐지 등은 5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개인투자자가 코넥스 기업에 투자하려면 기본예탁금 3000만원이 필요하다. 2013년 출범 당시에는 3억원이었지만 2015년 1억원, 2019년 현재의 수준으로 낮아졌다. 당시에도 코넥스 참여가 가능한 일반 투자자 범위를 확대해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목적으로 기본예탁금을 낮췄다.

      거래소는 기본예탁금 폐지를 통한 침체된 시장 부활을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코넥스 시장에 상장한 기업은 7개사로 전년(12개) 대비 5개사 줄었다. 2013년 시장 개설 이후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코넥스 신규 상장 기업 수는 2013년 45개사를 시작으로 2014년 34개사, 2015년 49개사, 2016년 50개사로 상승했지만 2017년 29개사, 2018년 21개사, 2019년 17개사 등으로 감소세다.

      같은 기간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장외주식시장인 K-OTC와 비교하면 코넥스 시장의 부진은 더욱 도드라졌다. 지난해 K-OTC에 신규 진입한 기업은 16개사다. 거래 기업수는 총 145개사로 늘어났다. 거래대금은 1조3982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금융투자업계는 기본예탁금 폐지를 통한 즉각적인 시장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진단했다.

      익명을 요구한 시장 관계자는 "기본예탁금은 개인들이 시장에 쉽게 접근하는 것을 막아 불편했지만 거래 진입장벽이 제거됐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는 기본예탁금 제도 있다"며 "다만 시장활성화는 지켜봐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시장의 또 다른 관계자는 "예탁금 폐지의 취지는 거래량 증가인데 현실적으로 가능할 지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코넥스 기업에 관심을 갖는 투자자들은 예탁금의 유무가 거래에 크게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고 얼마나 우량한 기업인지가 더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히려 예탁금이 부담이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은 유동성이 더 높은 코스닥 종목을 사려고 하는 게 대부분"이라며 "스타성이 있는 종목이 나와 시장의 관심을 끌고 해당 관심이 거래량 증가로 이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이주혜 기자 = 금융위원회가 코넥스 시장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문턱을 낮추고 중소기업이 코넥스 시장에서 기본예탁금 제도 코스닥 시장으로 쉽게 인전 상장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코넥스시장 업무·공시·상장 규정·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금융위가 자본시장을 통한 중소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마련한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이번 개정에 따라 개인투자자가 코넥스 시장에 투자할 때 3000만원 이상을 예탁하도록 한 기본예탁금 규제와 3000만원 한도의 소액투자 전용계좌 제도가 폐지돼 누구나 코넥스 시장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코넥스 시장은 상장 심사, 공시 등 규제가 최소화된 시장인 만큼 증권사는 처음 코넥스 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투자 유의사항을 알려야 한다.

      중소기업이 코넥스 시장에 상장해 준비기간을 거칠 경우 보다 쉽게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 상장할 수 있도록 현행 신속 이전상장 제도의 재무 요건을 일부 완화했다. 매출액, 영업이익 등 재무 요건 평가 없이 시가총액 및 유동성 평가를 중심으로 이전상장이 가능한 경로를 신설했다.

      아울러 코넥스 기업이 연 4000만~5000만원 부담하던 지정자문인 수수료를 줄이기 위해 상장 후 계속됐던 지정자문인의 공시대리 기간을 1년으로 단축했다. 코넥스 기업이 자발적으로 지분 분산에 나설 수 있도록 지분 분산 10% 이상시 지정자문인 유동성 공급 의무를 면제했다.

      이번 개정 규정 내용 중 이전상장제도 개편, 지분 분산 인센티브 제공 조치는 다음 달 2일 시행된다. 기본예탁금·소액투자 전용계좌 제도 폐지 및 지정자문인 공시대리 의무기간 단축 조치는 코넥스 기업 및 증권사 준비시간을 고려해 다음 달 30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번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의 안착 등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특히 기본예탁금 제도 창업·벤처기업들이 성장 단계에 맞는 지분거래 시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시장 구조 전체에 대한 평가와 함께 시장간 기능과 규제를 효율적으로 분담·재설계하고 시장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 종합적인 시장 발전 전략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

      개정으로 개인투자자가 코넥스 시장에 투자할 때 적용되던 3000만원이상 기본예탁금 규제와 3000만원이상 소액투자 전용계좌 제도가 폐지된다.

      다만 상장 심사, 공시 등 규제가 최소화된 코넥스 시장 특성을 고려해 증권사는 처음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유의사항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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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깃발 (금융위원회 제공) 2021.4.14/뉴스1

      금융위원회 깃발 (금융위원회 제공) 2021.4.14/뉴스1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오는 5월30일부터 개인투자자는 기본예탁금 없이도 코넥스 시장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주식 매수를 위한 소액투자 전용계좌를 갖추지 기본예탁금 제도 않아도 된다. 초기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주식시장인 코넥스를 활성화하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통해 '코넥스시장 업무·공시·상장 규정·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개정안'을 의결하며 이처럼 밝혔다. 지난 1월 발표한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개정으로 개인투자자가 코넥스 시장에 투자할 때 적용되던 3000만원이상 기본예탁금 규제와 3000만원이상 소액투자 전용계좌 제도가 폐지된다. 다만 상장 심사, 공시 등 규제가 최소화된 코넥스 시장 특성을 고려해 증권사는 처음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유의사항을 알려야 한다.

      중소기업이 코스닥 이전 상장을 지원하기 위해 신속 이전상장 제도의 재무 요건을 '매출액 200억원·영업이익 10억원·매출 증가율 20%'에서 매출액과 영업이익 기준은 유지한 채 매출 증가율은 10%로 완화하기로 했다. 재무 요건 평가 없이 시가총액과 유동성 평가를 중심으로 이전상장 가능한 경로도 신설했다.

      코넥스 기업 상장 유지 부담을 줄이고 시장 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정자문인 공시대리 기간을 1년으로 단축, 연 4000만~5000원원 내외의 지정자문인 수수료 부담도 경감한다. 코넥스 기업이 자발적으로 지분 분산에 나설 수 있도록 지분 분산 10% 이상시 유동성 공급 의무도 면제한다.

      지정자문인이란 코넥스 사장 추진 법인에 대해 상장적격성을 심사하고, 상장 이후에는 해당 법인에 유동성 공급, 법률자문, 공시·신고업무 대리, 각종 자문 지원 등을 수행하는 금융투자업자다.

      이전상장제도 개편, 지분 분산 인센티브 제공 조치는 내달 2일, 기본예탁금·소액투자 전용계좌 제도 폐지 및 지정자문인 공시대리 의무기간 단축 조치는 내달 30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창업·벤처기업들이 성장 단계에 맞는 지분거래 시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시장 구조 전체에 대한 평가와 함께 시장간 기능과 규제를 효율적으로 분담·재설계하고 시장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 종합적인 코넥스시장 기본예탁금 제도 발전 전략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넥스, 시장 문턱 낮춘다…기본예탁금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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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금융당국이 3,000만원 기본예탁금 규제를 폐기하는 등 중소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코넥스 문턱을 낮췄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넥스시장 업무·공시·상장 규정·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금융위가 지난 1월 자본시장을 통한 중소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마련한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에따라, 개인투자자가 코넥스 시장에 투자할 때 적용되었던 기본예탁금 규제(3,000만원 이상 예탁 필요)와 소액투자 전용계좌(3,000만원 한도) 제도가 폐지된다. 다만, 코넥스 시장은 상장 심사, 공시 등 규제가 최소화된 시장인 만큼 증권사는 처음 코넥스 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투자 유의사항을 알려야 한다.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의 이전 상장도 현행 제도의 재무 요건을 일부 완화해 보다 쉬워진다. 현재는 매출액 200억원, 영업이익 10억원 , 매출 증가율 20% 조건이었는데 이 중 매출 증가율을 10%로 낮췄다. 또 매출액, 영업이익 등 재무요건 평가없이 시가총액과 유동성 평가를 중심으로 이전상장이 가능한 길도 만들었다.

      이와함께, 코넥스 기업이 연 4,000만~5,000만원 부담하던 지정자문인 수수료를 줄이기 위해 상장 후 지속한 지정자문인의 공시대리 기간을 1년으로 단축했다. 코넥스 기업이 자발적으로 지분 분산에 나설 수 있도록 지분 분산 10% 이상 시 지정자문인 유동성 공급 의무도 면제했다./[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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