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 없는 거래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1월 14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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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노형철 고문

제한 없는 거래

[e대한경제=김수정 기자]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 폐지’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유통업체들도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다. 법안 개정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에서 보수적인 시각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대형마트가 숨통을 트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공존하는 상황이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막는 영업제한 조항 개선 방안을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하고 있는 데 이어, 대통령실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폐지를 ‘국민제안’ 온라인 투표에 부치면서 관련 법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10여년간 지속되어온 영업제한 완화 가능성이 사회적으로 논의되면서,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기업들은 반색하는 분위기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월 2회를 의무적으로 휴업하고 있다. 영업시간도 제한돼 오전 0시부터 10시 사이에는 대형마트의 문을 열 수 없는 실정이다. 의무휴업일이나 영업제한 시간에는 점포를 이용한 온라인 및 새벽배송도 불가능한 터라, 규제완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것에 기대감이 올라가는 모습이다.

과거 소비자들이 대형마트로만 모이는 것을 막고 제한 없는 거래 골목상권을 활성화한다는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온라인 쇼핑 시장이 성장하면서 대형마트업이 위축되면서 최근에는 규제가 과도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유통채널의 중심축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면서 ‘전통시장을 위협하는 대형마트’라는 이슈 자체가 흐릿해진 실정이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발표한 ‘2021년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SSM의 매출은 전년 대비 각각 2.3%, 9.1% 하락했지만, 온라인의 경우 15.7% 성장했다. ‘2022년 상반기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에서도 대형마트와 SSM은 각각 1.5% 1.9% 줄어든 반면, 온라인의 경우 10.3% 성장했다. 비식품군과 식품군의 구매 채널이 온라인으로 빠르게 이동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렇다 보니 새벽배송으로 빠르게 성장한 쿠팡과 마켓컬리 등 이커머스 업체들에 비해, 대형마트가 영업제한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대체로 대형마트 제한 없는 거래 휴업일은 매달 둘째ㆍ넷째 주 일요일인 경우가 많은데, 주말에 장을 봐야 하는 시민들 사이에선 의무휴업이 불편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논의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은 긍정적인 편이다. 대형마트의 문을 닫는다고 재래시장에 가지 않는다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다. 국민제안 홈페이지에서 진행한 투표에서 10건의 국민제안 중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58만건에 육박하는 ‘좋아요’를 받으며 가장 큰 호응을 받은 점도 이런 분위기를 뒷받침한다. 이외에도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해 발표한 ‘유통규제 관련 소비자 인식 조사’에서 국민의 절반 이상(58.3%)이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다만, ‘골목상권의 타격’을 우려하는 소상공인들의 반발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소속 마트노조원들이 근로여권 악화에 대한 반발로, ‘찬반 논란’이 거세다. 현실 정치의 벽도 만만찮다. 영업규제를 해제하려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필요한데, 해당 규제를 도입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인 현실에서 개정작업은 쉽지 않을 수 있어서다.

이와 관련, 대형마트 관계자는 “대형마트와 SSM은 제한 없는 거래 유통 규제에 따른 역차별로 이커머스나 식자재마트 등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온라인 쇼핑으로 소비 패턴이 옮겨가며 유통업황이 달라지고 있는데 규제는 과거에만 머물러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바이낸스 나이제한 – 미성년자 가상화폐 거래가 가능할까?

바이낸스 나이제한 - 미성년자 가상화폐거래 가능할까?

바이낸스 나이제한 - 미성년자 가상화폐거래 가능할까?

바이낸스 나이제한이 있을까요? 미성년자는 가상화폐 거래가 가능할까요?

목차

1.미성년자는 제한 없는 거래 암호화폐 거래가 가능할까?

2.미성년자가 암호화폐 거래하는 방법

1.미성년자는 가상화폐 거래가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내에서는 불가능하지만 해외에서는 가능합니다. 민법 제 5조 1항에는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있습니다. 2017년에 미성년자가 가상화폐 거래를 하고 손해를 보자, 소송을 걸어서 되찾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미성년자로 가입된 계정은 모두 정지가 되었죠. 이 사건 이후로 다른 거래소들도 미성년자에 대한 거래를 중지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미성년자가 가상화폐 거래하는 방법

그렇다면 미성년자는 가상화폐 거래를 할 수 없는 것일까요? 분명히 방법은 있습니다. 19세 미만은 담배, 술을 못하도록 되어있지만 흡연을 하는 학생들을 쉽게 볼 수 있죠. 다른 사람을 통해 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해외 계정을 만들어서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국내와 다르게 해외에서는 미성년자들도 가상화폐 거래를 할 수 있죠. 왜냐하면 해외가상화폐 거래소 특히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휴대폰번호와 이메일 인증을 통해서만 본인확인을 진행합니다. 단순히 19세 미만이라고 해서 거래를 중단시키지는 않죠.

3.바이낸스 나이제한은?

바이낸스 나이제한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미성년자라도 이메일주소, 휴대폰만 있다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바이낸스 나이제한이 없다해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거래소에 돈을 어떻게 넣느냐이죠. 국내에서는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로 바이낸스로 한번에 결제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습니다. 즉, 국내가상화폐거래소를 거쳐서 코인으로 전송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거래가 불가능하니 방법이 없죠.

결국 현금화를 도와주는 사람, 거래소를 거쳐서 내 바이낸스 지갑으로 보내줄 사람을 구해야 가능합니다.

이 글을 보는 여러분이 아직 미성년자라면 바이낸스 가입을 해보고 경험삼아 둘러보기만 하시고, 본격적인 거래는 성인이 된 후에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약 가입을 하신다면 이 링크를 통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중에 성인이 되서 거래할 때 수수료 20%할인 받으세요.)

제한 없는 거래

금융규제 방식 전환
포지티브로 단기간 성과 올린 한국
시장 규모 커지자 규제 혁파 목소리
위험관리 등 통한 산업 활성화 촉구

법정통화 ‘CBDC’ 대안
현금 사용 줄어 결제 개선 움직임
동일한 비율로 현금 교환 보장
한은, 하반기 상용화 검증 예정

자본시장 제도 정비 시급
기업들 물적분할로 주주권익 침해
상장 심사기준·신주 우선 배정 거론
공매도 규제 강화도 과제로 꼽혀

금융 부문에서 디지털 경제 시대 이행은 금융감독, 자본시장,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CBDC), 가상화폐 등 전 분야에 걸쳐있다. 현재의 금융구조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어서 치밀한 준비와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규제를 현재의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포지티브 금융규제는 가능한 사항을 열거하고 나머지를 금지하는 방식이고, 네거티브 규제는 법에서 금지하는 사항이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 방식이다. 포지티브 금융규제는 시비의 여지가 적고 특정 부분에 효과적으로 자본을 투입할 수 있는 등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좋은 규제 방식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포지티브 금융규제를 통해 우리나라 금융이 급속도로 성장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금융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시장 중심의 금융 변화가 필요하고, 또한 새로운 변화를 통한 사회 전체 이익을 도모할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영미권 국가처럼 네거티브 방식의 금융규제를 도입해 디지털 금융 시대에 걸맞은 상품 설계, 리스크 관리 등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다만 급격한 규제 방식 개편은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점진적인 형태로 규제 방식을 변경해 금융산업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도 대안으로

CBDC는 현금 사용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국내외 결제 환경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중앙은행만 발행할 수 있는 법정통화인 CBDC는 블록체인 기술만 있으면 누구나 발행할 수 있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와는 차이가 있다. 또 동일한 비율로 현금 교환이 보장되기 때문에 가상화폐와 달리 가치 변동 위험이 거의 없다.

해외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관련 연구를 본격화하고 있다.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선수촌에서 디지털 위안화를 지급수단으로 시범 사용하기도 했고, 유럽중앙은행(ECB)은 지난해 7월 착수한 ‘디지털 유로 프로젝트’를 통해 향후 1∼2년 내 CBDC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국은행 역시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 1단계 모의실험에서 CBDC의 제한 없는 거래 제조·발행·유통·환수와 같은 기본 기능을 구현했다. 또 지난 1월부터는 2단계 실험을 통해 통신이 두절된 상황에서의 결제, 디지털 자산 거래, 국가 간 송금 등 기능을 실험하고 있다. 올 하반기에는 금융기관 등과 협력해 관련 실험을 진행하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검증할 예정이다.

또 한은은 CBDC를 통해 빅테크(거대 정보기술 기업)의 지급결제 시장 진입 등 최근 디지털 환경의 변화로 우려되는 독과점이나 개인정보 보호 이슈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민간 분야에서도 CBDC를 통해 금융산업 전반의 혁신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CBDC 발행의 대표적인 기대 효과로는 중개 기관 없는 송금 거래, 환전을 포함한 국가 간 송금 거래 개선, 예금·대출 등 전통 금융상품의 자동화, 탈중앙화 상품 등 혁신 상품 출현 등이 있다.

다만 CBDC의 실제 발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CBDC는 은행계좌가 없는 국민이 많은 바하마, 나이지리아 등 신흥국들을 중심으로 정식 도입된 상황이다.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CBDC 발행에 앞서 금융시스템 및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금융안정 책무 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제한 없는 거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증권 등 자본시장 제도 정비도 한목소리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물적분할 제도 개선, 공매도 규제 강화 등도 과제로 꼽히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에서 물적분할과 관련한 제한 없는 거래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대기업이 알짜 계열사를 물적분할 한 뒤 자회사를 상장시킴으로써 기존 주주들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 때문에 주식시장 투자를 저해한다는 제한 없는 거래 것이다.

현재 시중에선 △물적분할 공시 강화 △상장 심사기준 도입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도입 △모회사 주주 신주 우선배정 도입 등이 대응책으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어느 경우든 장단점이 있어 뾰족한 해법은 없는 실정이다. 신주 우선배정은 우선배정을 받을 모회사 일반주주 기준을 정하기 어렵고,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을 놓고도 현재 상법 내 엄격히 규정하는 주식매수청구권 발동 조건이 완화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매도 규제를 둘러싼 논란도 현재진행형이다. 정부는 공매도 제도가 특정 세력의 잇속을 챙기는 데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최근 공매도 비중이 30% 이상이면 주가 하락률이나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이 다소 낮더라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하는 등의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적발·처벌 강화 의지도 밝혔다. 다만 공매도가 주식 시장 과열을 예방하고, 실제로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공매도의 악영향이 실증적으로 발견되지 않는다는 반론도 만만찮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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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유한일 기자] 최근 연이은 횡령 사태로 곤욕을 치른 은행권이 이번엔 이상 외화 송금 논란에 휩싸였다. 현재 진행 중인 금융당국 조사 이후 검찰의 대대적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번 이상 외화 송금 사태가 전(全) 은행권으로 확산하는 만큼 고객 신뢰도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자 장사 비판부터 횡령, 이상 외화 송금 등 은행권에 겹악재가 쌓여가는 모양새다.

■ 우리·신한은행 통해 해외로 흘러간 4조원···규모 늘어날 듯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제한 없는 거래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 각각 약 1조6000억원, 약 2조5000억원 등 약 4조1000억원에 달하는 외화가 중국·일본 등으로 송금됐다. 최초 우리·신한은행이 보고한 2조5000억원보다 크게 늘어난 규모다.

금감원의 중간 검사 발표에 따르면 이상 거래 중 대부분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무역법인 계좌로 집금돼 해외로 송금되는 구조였다. 송금은 수입대금 지급 등의 명목으로 이뤄졌다.

일부 거래는 가상자산 거래소 자금과 일반적 상거래 자금이 섞여서 송금된 것으로 나타났다. 송금 대상 해외 법인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닌 일반 법인들로 금감원은 파악했다.

현재 금감원이 들여다보고 있는 외화 송금 거래 규모만 약 7조원에 달한다. 금감원이 주요 은행들에 유사한 거래가 있는지를 자체 점검하고 이달 말까지 보고하도록 했다.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서도 수상한 해외 송금 정황이 있다는 의혹 역시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 검사와 함께 검찰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국내 가상자산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거래로 보고 있다. 국내에서 가상자산을 비싸게 팔고, 이 돈을 해외로 빼돌리는 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은행권은 긴장하고 있다. 은행이 공모했을 가능성은 크기 않을 것이란 분석이 대부분이지만, 대규모 외화 송금 과정에서 제대로 된 서류 검토 및 법규 준수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은행들이 고객확인의무(KYC)나 의심거래보고제도(STR) 등을 등한시한 정황이 발견되면 제재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금감원 역시 은행들의 이상 외화 거래 파악 시점이나 방지 가능성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 횡령 사태 후폭풍 여전한데···허술한 내부통제·감독 체계 도마 위

앞서 은행권은 연이은 횡령 사태로 곤욕을 치른 바 있다. 우리은행 본점 직원이 약 6년에 걸쳐 700억원에 가까운 회사 자금을 횡령하다 적발됐고, 신한은행 한 직원도 시재금 약 2억원을 빼돌렸다.

우리·신한은행 뿐 아니라 새마을금고와 지역농협 등에서도 직원의 횡령 사실이 연이어 드러났다. 아직 추가 사례는 나오지 않았지만 은행권 전반에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가 자리 잡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례로 우리은행의 경우 직원의 횡령 사실은 물론 1년 넘는 무단결근도 파악하지 못했다. 대외기간 파견을 문서 결재 없이 구두로 보고한 이 직원은 대부분을 출근하지 않았다. 사실상 우리은행이 이 직원에 농락당한 셈이다.

횡령 규모나 기간으로 봤을 때 개인 일탈에 따른 예외적 사건으로 취급하기 어렵다. 업무 체계와 조직 문화 등 은행의 내부통제에 사실상 구멍이 뚫렸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이상 외화 송금 역시 비슷한 시기 여러 은행에서 발생한 만큼 국내 은행권의 취약성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금·거래 모니터링 등의 의무를 소홀히 했을 경우 내부통제 문제와 연결된다.

은행 감독 책임이 있는 금감원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기·수시로 이뤄지는 금융사 검사에서 이상 징후를 포착하지 못한 만큼 감독당국의 책임론도 부상하고 있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우리은행에 검사를 수차례 나갔지만 횡령 사고를 적발하지 못해 아쉽다”며 “금감원의 검사는 건전성 등 전반적인 것을 보기 때문에 개별 건에 대한 적발은 검사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세종 노형철 고문

법무법인 세종 노형철 고문

청구인은 1994. 6. 1. 농지 3,471㎡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보유하다가, 2018. 7. 5. 그 지분 2분의 1(이하 “쟁점①농지”)을 A에게, 2019. 1. 30. 나머지 지분 2분의 1(이하 “쟁점②농지”라 하고, 쟁점①농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농지”)을 B(A의 어머니)에게 각각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한 후, 2018년 및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각각 적용하여 과세미달로 신고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1년 7월 청구인에 대한 2018년 및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형식상 쟁점①농지와 쟁점②농지로 2회 나누어 양도하였을 뿐, 그 실질은 하나의 거래로서, 대금청산일이 속하는 2018년에 쟁점농지의 제한 없는 거래 전체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금액 등을 합산하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연간 한도액 1억원)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이를 기각했다.

◆ 청구인의 주장과 처분청의 부과처분 사유

가. 청구인의 주장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매매에 있어서 대금청산일이 분명한 경우 실제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①농지에 대한 매매대금 전체를 2017. 9. 28. 수수하였으나 A의 사정으로 2018. 7. 5.에, 쟁점②농지의 잔금을 2018. 6. 18. 수수하였으나 B의 사정으로 2019. 1. 30.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경료하였는바, 당초 청구인의 2018년 및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를 배제하고 각각의 대금청산일에 따라 쟁점①농지의 양도는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쟁점②농지의 양도는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각각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의 의견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까지 쟁점①농지의 양도일을 매매계약서상 잔금일자인 2018. 6. 18.이라고 제한 없는 거래 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 시 실질적인 잔금청산일이 2017. 9. 28.이므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7. 9. 28.은 실질적인 잔금지급일이 아니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날이고, 2019. 1. 30. 그 등기가 말소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다.

또한 쟁점②농지의 양도일을 매매계약서상 잔금일자인 2019. 1. 30.이라고 하였다가, 실질적인 잔금청산일이 2018. 6. 18.이므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잔금청산일이 그 매매계약서상 계약일(2019. 1. 22.)보다도 빨라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다.

쟁점농지의 취득방법(母子간 공유지분), 매매대금 수수내역(계좌거래내역과 매매계약서상 계약금 및 잔금 등의 지급일자가 서로 일치하지 않음) 등을 감안할 때,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하면서 형식상 2개의 거래를 거친 것으로 경제적 실질상 하나의 연속된 거래로 보아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 조세심판원의 결정내용

조세심판원은 쟁점농지에 대한 매매계약서상 계약일 및 금액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상 입금일 및 금액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이에 대한 납득할 만한 이유 또는 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은 대금청산이 이루어졌음에도 어떠한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국세청정보망(GIS) 항공사진상에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농지의 구분 또는 분할이 없이 1개의 필지로 계속 사용되고 있을 뿐만 제한 없는 거래 아니라, 쟁점농지의 매매계약서상에 공유자의 지분 위치 등에 대한 구분의 표시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상에 매매대금 합계금액(OOO원)이 2017. 4. 28.에 OOO원이 입금된 후 2018. 6. 18.에 OOO원이 최종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실질과세원칙상 대금청산일인 2018. 6. 18.에 쟁점농지의 전체가 양도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시사점

1)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한도액이 연간 1억원으로 제한되면서, 처분청이 농지의 분할 매매를 하나의 양도로 보아 과세하고, 이에 불복하는 사례가 제한 없는 거래 종종 나타나고 있다. 이 건 사례의 경우에는 매매대금 합계액이 2018. 6. 18.에 최종 입금되었고, 매매계약서상 계약일 및 금액이 계좌거래내역상 입금일 및 금액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며, 대금청산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된 이유에 대한 합리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고, 항공사진상 쟁점농지의 구분 또는 분할이 없이 1개의 필지로 계속 사용되고 있는 등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2) 대법원에서도 여러 개의 (분할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계약 전부가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인지 여부는 계약체결의 경위와 목적 및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0다54659 판결 등 참조)는 취지에서 분할 거래를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 초과를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청구인)의 주장을 기각한 1심 및 2심의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2두31600 판결 등 참조).

3) 분할 거래를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한다는 것은 결국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사실판단의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건과 유사한 조세심판 결정례를 살펴보면 하나의 필지를 취득한 후 분할하여 양도하였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분할된 필지를 수차례에 걸쳐 양도하였는지 여부, 분할 매수한 양수인이 동일인(특수관계인 포함)인지 아니면 제3자인지 여부, 분할 매매 사이의 기간이 단기간(2~3개월 이내)인지 여부 등에 따라 결정이 갈리고 있는데, 토지분할을 거치고 그 분할이 단순한 양도세 감면을 위한 것이 아닌 실질적인 이유가 있고, 분할된 토지를 양수한 당사자가 동일인(특수관계인 포함)이 아닌 경우에는 분할양도를 인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경우가 아닌 단순한 공유지분의 양도, 양수인이 동일한 경우 등은 형식적 계약으로서 분할 거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인다.

4) 다만, 과세관청이 농지의 분할 매매에 대하여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고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 다툼이 발생할 수도 있는바, 현행 감면규정을 개선함으로써 이러한 다툼을 줄일 필요가 있다.

즉, 현행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은 ① 연간 1억원, ② 5년간 2억원 중 큰 금액으로 하여 2개의 기준이 복합적으로 적용되고 있어서 단일 농지거래의 감면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비록 5년내에는 2억원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감면부인액이 발생한다. 상증세법상의 직계존비속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한도와 같이 10년간 5,000만 원으로 비과세하면 1년에 5천만원을 증여하거나 10년에 걸쳐 500만 원씩 증여하거나 공제한도의 적용에 유불리가 없으므로 납세자의 사정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증여할 수 있다. 따라서 자경농지 감면한도도 5년 총액기준만을 적용하면 이러한 양도세 감면의 한도 초과를 피하기 위해 인위적인 분리계약을 하는 등의 회피행위가 대폭 줄어들 수 있고, 세무당국과의 다툼이나 불복도 줄어 들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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