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전략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2월 13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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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 금액이 많든 적든 재산을 상속받는다. 이때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내야 하는지 안 내도 되는지, 낸다면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할 터다.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상속가이드’가 완결(20회)을 앞두고 구체적인 상속세 절세전략을 3회에 걸쳐 정리한다.

먼저 재산이 많지 않은 일반인들은 상속세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에서는 중산층의 상속세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 주고 상속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상속공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공제해 주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서민에게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모 두분 중 한분이 돌아가신 경우 최소 10억원을 공제해 주고, 한분만 생존해 계시다 돌아가셨다면 최소 5억원을 공제해 준다.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이 5억원(배우자가 있으면 10억원) 이상인 경우나 사전증여재산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해 보는 게 좋다.

또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한다.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상 모두 상속인이 물려받게 된다. 이때 부채가 상속재산보다 많은 경우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자산이 많은지 부채가 많은지 불분명한 때, 취득할 재산의 한도 안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할 수 있다.

흔히 상속재산이라고 하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예금 등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생명보험·손해보험금과 퇴직금, 신탁재산 등도 포함되므로 빠뜨리면 안 된다.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이나 부동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를 때는 금융감독원이 무료로 제공하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이용한다.

금감원 본원·지원 및 출장소와 전국의 지역농협, NH농협은행 등 17개 시중은행, 삼성생명, 동양증권, 우체국 등에 신청하면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대출·보증·증권계좌·보험계약·신용카드 및 가계당좌거래 유무 등을 알아볼 수 있다.

신청자 본인확인을 위해 창구에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문의는 금감원 통합콜센터(국번 없이 ☎1332)로 하면 된다.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은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044-201-3491) 또는 가까운 도청과 시·군·구청의 지적부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 확인한다.

또 상속재산 가운데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나 묘토인 농지가 포함돼 있는지도 확인한다.

이들 토지에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이다. 금양임야란 묘지를 보호하기 위해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절세전략 기르는 묘지 주변 임야이고, 묘토는 제사를 지내기 위해 묘지와 가까운 곳에 있는 농지를 말한다.

미국 내에는 직장인 은퇴연금을 통해 세금공제를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개인 또는 개인 사업자들에게도 다양한 세금공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한편, 당장의 당해 연도 소득세금 공제(Tax Deduction)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살펴보게되지만, 은퇴후 떠안을 수 있는 과도한 세금에 대해서는 미리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당장의 세금을 공제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동시에 미래에 내게 될 과도한 소득세 또한 미리 준비해야 한다. 미국 국세청에서는 당해 연도의 세금공제(Tax Deduction), 당해연도의 세금을 유예(Tax Deferral), 그리고 은퇴후 연금소득에 대한 비과세(Tax Exemption)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이 세가지 은퇴연금의 세금혜택을 잘 활용해야 효과적인 은퇴준비를 할 수 있다.

1.세금 공제(Income Tax Deduction) 범위를 미리 계산해라.
가장 기본적인 개인은퇴연금을 통해 당해 연도의 소득세금을 공제 받을 수 있다. 모든 개인들에게 허락되고 있는 개인은퇴연금(IRA)의 종류만 하더라도, Traditional IRA, SEP IRA, SIMPLE IRA 등이 있으며, 최소한 연간 개인당 $6,000 에서 최대 $58,000 까지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 밖에도 비지니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라면, 회사를 통해 Pension이나 401(k) 등과 같은 직장인연금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당해 연도의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많은 경우, 나의 소득 수준과 공제 범위에 대한 아이디어가 부족하여 연초에 곤란함을 격는 경우를 적지 않게 본다. 따라서, 담당 CPA와 함께 연초부터 향후 1년간 나에게 어떤 세금공제가 가능할 것인지, 그 범위는 어느 정도가 적당할 것인지에 대해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 즉, 2019년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공제 받으려면, 지금부터 CPA와 재정상담사와 함께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2.은퇴연금은 세금유예(Tax Deferral) 프로그램을 활용하라.
미국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또 다른 연금프로그램의 세금 혜택은 바로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 유예이다. 은퇴연금으로 지정되어 있는 대부분의 세금 공제 프로그램은 매년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도록 하고 있다. 어찌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도 있지만, 매년 자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경우와 비교할 경우 세금유예 프로그램은 훨씬 높은 Compound 효과를 가져온다. 다시한번, 내가 은퇴연금으로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세금유예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3.비과세 연금(Tax Exemption Plan)을 미리 준비하라.
비과세 연금 또는 비과세 소득(Tax Exemption Income)이란 세금 공제와 달리 저축을 하는 당해 연도에 세금공제 혜택은 주어지지 않는다. 반면, 불어난 이자에 대한 세금연기 혜택이 주어지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연금 인출액의 100% 금액이 소득으로 계산되지 않는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는 것이다. 즉, 비과세 소득은 소득세금공제와 반대의 개념으로 지금은 세금을 내고 저축하지만, 불어난 전체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것이다.
앞에서 이야기한 소득세금공제(Tax Deduction) 플랜의 가장 큰 장점은 당해연도의 세금을 절세 할 수 있다는 점과 더불어, 일반적으로 59.5세까지 매년 불어나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연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 소득세금공제 플랜의 가장 큰 단점은 돈을 쓸 때 발생하게 된다. 연금에서 찾는 금액 전체는 당해연도의 100% 소득으로 계산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즉, 은퇴연금에서 5만불을 인출하게 되면, 다른 소득들과 모두 합쳐져서 그 만큼 소득이 늘어나게 되고, 결과적으로 세금요율이 높아지게 되며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당장의 세금을 줄이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미래에 더 많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는 국세청이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비과세 소득(Tax Exemption Income)의 연금 또한 준비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당장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있지만, 은퇴하여 인출하는 상당한 액수가 세금으로 지불되는 것을 목격하고 나서 후회하게 된다. 대표적인 비과세 소득 플랜으로는 Roth IRA, 저축성생명보험, 정부채권등을 들 수 있다. 개인의 재정적 상황과 더불어 매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에 대한 규제, 유동성, 리스크 등을 고려하여 재정상담사와 미리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소득세 체계는 근대의 문물로, 소득의 정확한 산정이 가능하고 세율이 정해진 시기 에 등장했다. 1799년 영국의 재무장관 윌리엄 핏(William Pitt the Younger)이 체계를 세운 소득세가 최초의 근대적 의미의 소득세이며, 미국은 1861년에 이를 도입했다. 그 당시 소득세 제정 이유는 전쟁 준비를 위한 재정 확보를 위해서였다. 조세제도는 재정의 기반 이 되므로 국가의 재정지출이 커지는 현대 국가에서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

그렇다면 2021년 현재 대한민국의 소득세율을 정확하게 알아보자. 표 1은 2020년 개정 세법 내용을 반영한 소득세율이다. 과거 최고세율은 8800만원 초과 35%였으나, 2010년 이후 매년 조금씩 증가했고, 현행 최고세율은 10억원 초과 45%다. 소득세의 10%를 부과 하는 지방세율 10%와 준조세인 건강보험료까지 고려하면 50%를 초과한다.

2019년 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납세자는 매년 7~8%씩 증가해 2019년 기준 746만 명이며, 납부액은 약 34조8000억원이다.

그중 총수입 금액 기준 8000만원 초과 종합소득세 납세자는 약 절세전략 35%(261만 명)인 반면 납 부액의 약 93%(32.5%)를 부담하고 있다. 누진세율로 만들어진 세금 구조로 인해 수입 금 액이 많아질수록 세부담이 점진적으로 커지며, 올해 반영된 10억원 초과 45% 세율이 적 용되는 시점에서는 부담 비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제도 (2005년~), 성실신고확인제도(2012년~) 등이 가장 큰 영향을 끼쳤으며, 그에 따라 소득 노출도가 높아지면서 세부담이 증가했다.

현행 소득세 체계는 누진세율로 수입 금액이 많아질수록 세부담이 점진적으로 커지며, 올해 반영된 10억원 초과 45% 세율이 적용되는

시점에서는 부담 비율이 절세전략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소득 개인사업자로서는 세부담이 커지면 여러 절세 방안을 고려하게 되는데, 소득세 절세의 가장 효율적 방안은 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고소득 개인사업자로서는 세부담이 커지면 여러 절세 방안을 고려하게 되는데, 소득세 절세의 가장 효율적 방안은 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2015년부터 2019년 사 이에 법인의 수가 매년 약 4만 개씩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소득세 부담이 높은 구간의 개 인사업자 법인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면 어떤 세금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세율의 차이로 인한 세부담의 감소다. 여러 가정들이 들어갈 경우 복잡해지니, 직접적인 예를 들어보겠다.

당기순이익 200억원 이하에서 법인은 20%의 법인세가 부과되지만, 개 인은 45%의 세율이 부과된다.

따라서 사업소득 규모가 클수록 세후 가처분소득의 재투 자나 부채 상환 등 활용 등에서 차이가 나게 된다(다만, 사업소득을 100% 급여·배당 등 을 통해서 개인소득화하면 세금 부담이 거의 비슷하다).절세전략

소득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구간에서는 법인 전환(신규 법인, 전환 등 포함)에 대한 고려를 많이 할 수밖에 없다.

다만, 사업의 특성과 향후 방향성, 가업승계 등을 고려해야 하고, 단순 세율로 변경했을 때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므로 전문가를 통한 사전 검토가 꼭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법인 전환 방법을 간략하게 정리해보자.

(세감면)현물출자, (세감면)포괄양수도, (신규 법인 설립 후)일반사업양수도 등이 있으며, 사업장(부동산) 소유, 사업 관련 대출 규모, 사업장(아이템) 분리 가능성, 가업승계 등 요소를 감안해서 선택한다.

추가로 절세전략 법인 전환 비용 및 세무적 리스크와 승계할 경우의 기간 등도 고려해야 한다.

예전에는 전환 비용이 높더라도 세감면을 받아 부동산을 포함해 사업 전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많이 사용한 뒤 일부 50% 미만 지분을 이전하는 플랜의 비중이 높았으나, 최근에는 부동산을 포함하지 않고 자녀 지분 비중이 높은 신규 법인 설립 후 기존 사 업의 영업권을 매입하는 플랜이 많이 활용되는데, 이 경우 설립 비용과 이전 비용 등이 낮아지는 장점이 있다.

법인 전환은 끝이 아니고 하나의 과정이다.

소득세, 법인세, 지분 구조, 소득 처분 전략, 승계 전략까지 고려한 플랜을 세워야 한다.

실행 측면에서는 주주 구성, 자본금 규모, 등 기 임원, 정관 준비, 출구 전략에 대한 세부 플랜을 수립해야 하므로 솔루션 전문가와 미 리 상의한 뒤 결정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아는 만큼 절세하는 것이 재경실무자들의 능력이다. 이번에는 필자가 재경실무자들로부터 상담받은 내용 중 혼동하기 쉬운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동사업자’의 성실신고대상자 판단기준(사전-2021-법령해석소득-0542)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여부를 판단한다.

2.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여부(서면-2021-법령해석법인-7339)

내국법인이 무주택 종업원(출자임원 제외)에게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기 위해 「주택법」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 규모의 오피스텔을 절세전략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 자산에 해당한다.

3. 비상장주식의 양도시 취득원가의 산정(서면-2021-자본거래-8172)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기타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취득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4.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손금산입대상으로 해석한 기존 유권해석을 손금불산입대상으로 변경하고 그 새로운 유권해석의 시행일 이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경우: 새로운 유권해석 시행일 전 사업연도에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과소신고함에 따라 그 시행일 이후 고지되어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에 대해서도 새로운 유권해석을 적용하는지 여부(사전-2021-법령해석법인-0411, 2021.04.09)

5. 피상속인(사망자)이 직계비속인 경우의 가업상속공제 적용(서면-2020-법규재산-5040, 2022.01.28.)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 피상속인이 26년간 대표이사로서 사업을 영위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모친이 상속한 후 가업상속공제를 신청예정이다.

- 가업상속공제 요건 중 다른 요건등을 충족한 것으로 가정한다.

- 모친이 자녀가 경영하던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상속인이 직계존속에 해당하더라도’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피상속인인 자녀가 경영하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상속인인 직계존속이 상속받은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가업상속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6.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여부(사전-2021-법령해석법인-0363)

내국법인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하는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과 절세전략 관련하여 공공연구기관의 소속 연구원을 지원받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규정하는 전담부서 등에서 연구개발 과제를 전업적으로 수행하는 해당 연구원의 인건비 중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부담금으로 지출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제1호가목1)의 인건비에 해당한다.

7. 시제품 제조용도의 연구용 금형 외주가공비의 연구개발비세액공제 여부(기준-2020-법령해석법인-0116, 2021.03.31)

시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연구용 금형을 제작하기 위해 지출한 외주가공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2020.2.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되기 전) 제1호가목2)의 ‘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에 포함된다.

8. 스톡옵션 행사로 인한 주식 취득 후 발행회사가 5년 이내 상장시 증여세 과세여부(사전-2021-법령해석법인-1632, 2021.12.07)

내국법인의 임직원이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해당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주식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법인이 절세전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3 제2항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9. 보험사고시의 증여시기(서면-2021-상속증여-5706, 2021.11.15)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납부자가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10.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이월공제 적용여부(기준-2021-법령해석법인-0134)

- 질의법인은 12월말 결산법인으로 2018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았으나 최저한세의 적용에 따라 이월공제세액이 발생하였다.

- 2018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월세액공제 외에 2019∼2020사업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액은 없다.

- 내국법인이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최저한세 적용에 따라 이월세액공제액이 발생한 경우로서 ‘2019사업연도에 이월공제세액을 최저한세 적용범위 내에서 공제할 수 있음에도 공제하지 않고’ 2020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2018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았으나, 같은 법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공제할 세액 중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하 ‘이월세액’)을 이월한 경우로서 ‘2019사업연도에 해당 이월세액 외에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액이 없음에도 이월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 받지 않은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2020사업연도 이후 같은 법 제144조 제1항에 따른 이월공제기간 이내에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해당 이월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프로필] 오종원 한국재무포럼(kf-2.org) 연구소장
• 회계사([email protected])

같은 해에 여러 건 양도하면 양도소득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산과세 피하려면 양도시기 조정하여 양도소득세 줄일 수도
양도차익과 양도차손 합산하면 양도소득 줄어 세부담 낮아져
동일인만 소득 합산하고, 비과세 소득은 합산대상이 아님

조봉현 세무사의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55]

양도세 줄이기 – 양도시기 조정을 통한 절세전략

최근 몇 년사이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주택을 양도한 사람은 양도차익이 많이 발생하여 양도소득세도 많이 늘었다.

지난달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10조3,000억원이나 늘어났다고 한다.

A씨도 최근 몇 달 전에 보유하던 아파트를 한 채 팔았는데, 3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여 1억원에 가까운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

그러나 모든 부동산이 다 오른 것은 아니다. 지난 수년간 지방의 혁신도시 등 많은 신도시가 조성되고 엄청난 상가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에 따라 상가를 분양받아 임대하기 위해 상가에 투자한 사람들도 제법 많을 것이다. 그런데 상가의 과잉공급은 물론 인구유입에 한계가 있는 데다 창업환경도 나빠지고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 수년 동안 세입자를 못 구해 낭패를 본 사람들도 적지 않다.

A씨도 그중 한 사람이다. 지방의 어느 혁신도시에 수억 원을 투자하여 상가를 분양받았으나 아직까지 세입자를 못 구했다. 은행 이자에다 관리비만 계속 들어가니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 더 기다려도 투자액을 회수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 1억원의 손해를 보고 매도하기로 했다. 마침 상가를 매수하여 직접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나서는 바람에 최근에 계약을 했다.

세무사로서 A씨의 아파트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리했던 필자에게 A씨는 “최근 상가를 양도하려고 며칠 전에 계약을 했는데, 손해를 봤으면 양도소득세는 낼 필요가 없지요?” 하면서 상가 투자의 실패담을 털어놨다.

“당연히 세금이 없죠. 그래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잔금은 언제 받을 건데요?”하고 필자가 물었다. 그러자 A씨는 잔금일이 내년 1월이라고 했다.

필자는 귀가 번쩍 뜨여 다시 말했다.

“예?, 1억 원이나 손해를 봤다면서요. 그렇다면 매수인에게 잘 말해서 잔금을 금년에 받는 것으로 정리하면 참 좋겠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번에 낸 세금도 일부나마 돌려받을 수 있을 겁니다.”

A씨는 반색을 하면서 이유를 묻고 좋은 방법을 알려달라고 했다.

양도소득세는 소득세이기 때문에 1년 단위로 합산한다. 1년에 여러 번 부동산을 양도했으면 양도한 부동산을 모두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다시 신고납부해야 한다.

각각의 소득을 합산하면 세율도 높아지고 하여 세부담이 많아지는 것은 사실이다. 반면에 양도한 2건의 부동산 중 손해 본 것이 있다면 합산소득이 당연히 낮아지기 때문에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먼저 팔았던 부동산에서 이미 세금을 냈다면 줄어든 세금만큼 돌려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양도시기를 조정하여 연도를 달리하거나 같은 해로 묶으면 훌륭한 절세 전략이 될 수 있다.

양도한 물건이 모두 이익을 보았다면 연도를 달리하여 양도하는 것이 좋지만, A씨의 경우처럼 손실분이 있다면 연도를 합하는 것이 좋다.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등기이전일 중 빠른날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A씨의 경우 매수인 사정으로 잔금일을 금년으로 당길 수 없더라도 등기를 금년 12월에 넘겨주면 금년에 양도한 것이 절세전략 된다. 다만 잔금을 다 받지 못한 상황에서 등기를 넘겨주는 경우에는 잔금을 받을 때까지 전세권이나 근저당 설정 등으로 안전조치를 해 두는 것이 좋다.

주택 2채를 양도한 B씨의 경우도 1채는 이익을 남겼고, 다른 한 채는 손해를 봤다. 그런데 손해를 본 주택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이다. 이런 경우도 합산하여 소득을 평균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절세전략

그렇지 않다. 법적으로 비과세되는 소득은 손실을 났더라도 과세소득과 합산할 수 없다.

C씨의 경우 남편 명의로 된 부동산은 이익을 봤는데 부인 명의로 된 부동산은 손해를 봤다. 같은 해에 팔았는데 합산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양도소득세 계산은 부부간이라도 개인별로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를 합산할 때는 같이 묶일 수 있는 자신인 지의 여부도 중요하다. 합산과세 대상은 ①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토지, 건물, 부동산 취득 권리, 지상권,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이용권, 회원권 포함), ②주식, ③파생상품으로 나뉜다.

즉, 상가에서 손실이나고 주택에서 차익이 나면 같은 부동산의 영역이기 때문에 합산이 가능하다. 골프장 회원권, 고급 헬스클럽 회원권도 통산해서 합산한다. 그러나 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부동산과는 통신할 수 없다. 현행 세법에서는 주식과 부동산은 양도차손을 통산할 수 없다. 따라서 주식은 주식간, 부동산은 부동산 간에 통산을 해야 한다.

합산대상이 되면 손실이 없이 모두 이익이 났더라도 합산을 하게 되어 선택의 여지가 없으므로 유·불리에 따라 거래시기를 조절하는 등 전문가의 사전자문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 위 글은 작성일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알기 쉽게 편집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생략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법은 변수가 많고, 자주 개정되므로 실제 적용 시에는 반드시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장합니다. (필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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