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무역 중개인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2월 21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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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년 2011 월에 시작된 주요 수입 업체는 10,000 개에 불과하며 XNUMX 년 XNUMX 월 현재 파트너십이 성장했습니다. 오늘날, 무역 커뮤니티의 모든 영역에 걸쳐 XNUMX 개 이상의 인증 파트너가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여기에는 미국 수입 업체, 미국 / 캐나다 고속도로 운송 업체가 포함됩니다. 미국 / 멕시코 고속도로 항공사; 철도 및 해상 운송 업체; 면허가있는 미국 세관 중개인; 미국 해양 항만 당국 / 터미널 운영자; 미국화물 통합 업체 해상 운송 중개자 및 운영되지 않는 일반 운송 업체 멕시코 및 캐나다 제조업체; 멕시코 장거리 운송 업체. 이 10,000 개 이상의 기업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의 50 % 이상 (가치 기준)을 차지합니다.

국세청은 29일 오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 등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세금을 탈루한 역외탈세혐의자 23명에 대해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그간 국세청은 국제공조 네트워크 등 다양한 정보 채널을 통해 조세피난처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역외탈세에 대해서 추적해 왔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대상자들은 △해외거래처로부터 무역 중개 수수료를 해외에 개설한 스위스 비밀계좌로 몰래 수취하여 신고 누락하고 해외금융계좌도 신고하지 않은 무역 중개업자와 △ BVI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금융상품 등에 투자하고 관련 투자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역외탈세혐의자가 주요 혐의자라고 밝혔다.

또 △해외수입 무역거래를 국내에서 실제 수행함에도 홍콩 페이퍼컴퍼니가 수행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관련 이익을 해외로 이전하고, 이중 일부는 사주의 BVI 페이퍼컴퍼니에 은닉한 무역회사와 △중국 현지공장에 위탁 생산한 제품을 직원 명의로 설립한 홍콩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수출을 하는 것으로 위장하여 관련 이익을 홍콩에 은닉한 제조업체 등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통해 외국과세당국과 과세정보를 적극 공유하는 등 다각적인 정보활동을 통해 역외탈세 검증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한편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기간 이후에는 조세정보교환을 통해 수집한 해외금융소득 자료와 대조하여 미신고자는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역외탈세혐의자 23명에 대한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한 사실을 발표하면서 이들이 탈루한 중요사례 4가지를 공개했다.

그런데 그 기막힌 수법을 해외로 돈을 빼돌린 사주나 기업가들이 직접 고안해 냈을까? 아마도 전문가들이 컨설팅(?)을 했을 것인데~.

[사례 1]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하여 해외 배당소득 및해외 무역소득 신고누락

○ 소재지 : ◎◎시 ○ 업 종 : 도매업

○ □□□의 사주 ○○○은 중국과 동남아에 현지 생산공장을 설립하고 사업을 영위하면서

- 중국 현지공장의 이익은 지주회사인 홍콩의 페이퍼컴퍼니에 배당하고 사주 ○○○은 이를 해외비밀계좌에 은닉하여 신고누락

○ 또한, 동남아 현지공장이 BVI소재 페이퍼컴퍼니를 우회하여 수출하도록 사업구조를 설계하여, BVI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받은 무역 소득도 해외비밀계좌에 은닉하고 신고누락

○ 소득세 299억원 추징,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20억원 부과

[사례 2]

경과세국의 현지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거액의 급여 ? 배당소득 신고 누락하고 가공거래를 통해 비자금 조성

○ 소재지 : ◎◎시 ○ 업 종 : 도매 / 전자부품

○ 전자부품 도매회사 □□□의 사주 ○○○는 경과세국인 싱가포르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 □□□는 고가매입 등으로 현지법인에 소득을 이전한 후, 사주 ○○○은 현지법인으로부터 거액의 급여 및 배당소득을 해외계좌로 수취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

○ 싱가포르 현지법인과 사주의 매제가 운영하는 개인업체 △△△은 가공거래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여 사주가 사적으로 사용

○ 법인세 등 71억원을 추징하고,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114백만원 부과

[사례 3]

해외거래처로부터 받을 무역중개수수료를 사주가 개설한 스위스계좌로 수취하여 신고누락하고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 소재지 : ◎◎시 ○ 업 종 : 무역중개업

○ 화학 제품을 수입중개하는 □□□의 사주 ○○○은 스위스에 은행계좌를 개설한 후

- 해외거래처로부터 받을 중개수수료를 스위스은행 사주계좌로 우회 수취하고 일부만 국내에서 수취하는 방법으로 법인세 등을 신고 누락

○ 사주 ○○○은 스위스계좌에 은닉한 자금으로 해외 고가부동산을 취득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도 미이행하였으며,

- 은닉자금 일부는 비거주자로 위장하여 국내로 반입하고 국내 부동산 취득에 사용

[사례 4]

BVI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발생된 투자수익을 해외은닉하여 신고누락하고 해외금융계좌도 미신고

중개무역에서 포워딩업체 지정의 필요성

중개무역에 대해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A는 중국의 수출자, B는 한국의 중개자 그리고 C는 베트남의 수입자라고 해봅시다.

본인이 B라는 중개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더욱 이해하기 편할 것입니다. 중개자인 본인 B는 중국의 수출자 A와 계약서를 작성하여 C와 계약을 연결하려 합니다. 그리고 중개자 B는 베트남의 수입자 C와 계약서를 작성해서 A의 물품을 판매하여 수수료를 챙기겠다고 예를 들어봅시다. 결제조건은 L/C가 아닌 T/T로 사용하려고합니다.

다시말해, 중개자인 본인 B는 중간에 껴서 커미션(수수료)만 취하고, 중국A로부터 베트남C로 물건을 보내는 것입니다. 거래가 성사가 되면 수수료를 받는 형식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물품은 한국을 거치지 않고 중국->베트남으로 바로 이동하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아주 간단하지만 실무적으로 들어가보면 몇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B라는 중개인은 중국 수출자인 A와 베트남 수입자인 C를 서로 직접거래 하지 못하게 해야하겠습니다. A와 C가 직접 거래하면, B라는 중개인에게 지불하는 수수료비용을 아낄 수가 있게 되고, B는 더이상 돈을 벌 수가 없으니까 말입니다.

A와 C가 서로 알고 있는 회사라고 한다고 해도 B라는 중개인은 가운데에서 수수료를 받기위해 조율을 해야하겠습니다. 하지만, B라는 중개인은 A업체와 C업체가 서로 모르는 상황이라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B인 중개자로서는 안전한 수익구조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이겠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수출자 A는 베트남의 수입자 C에게 해당 물품을 선적해서 보내게 되는데 B/L 상에는 Shipper Consignee 그리고 notify 가 표시 되니, 중개자인 B는 B/L의 내용이 수입자인 C에게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겠습니다. 그래서 포워딩 업체에게 요청을 하여 Switch B/L을 발급받는 것입니다.

Switch B/L 상에서는 중개자의 요구대로, 그리고 수입자인 C와의 거래조건 등을 반영하여, 수출자인 A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죠. 반대로 수입자인 C도 수출자 A의 정보를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포워더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것인데, 간혹 포워더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에 들어가보면 포워더 업체의 신입담당자들이 실수로 서로의 업체 정보를 공개해버리는 상황도 있고, 수입자가 요청시 수출자의 정보를 알려주는 곳도 있고 반대로 수출자가 요청시 수입자의 정보를 공개해주는 많은 케이스 들이 있습니다.

중개무역이든 중계무역이든 중간에 커미션이나 마진을 가져가는 중계(개)자의 입장이라면 포워더의 입단속을 잘 시켜야하기 때문에, 중간에서 포워더를 지정할 수있다면 믿을 수 있는 안전한 포워더와 계약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C-TPAT : 테러에 대한 관세 무역 파트너십

C-TPAT 인증

C‐TPAT는 미국과 이웃 국가의 경제적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테러리스트로부터 세계의 활기찬 무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 파트너십은 보안을 추가하지만 무역에 냉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단을 개발하고 채택합니다. 비디오보기.

성장하는 파트너십

C-Tpat

2001 년 2011 월에 시작된 주요 수입 업체는 10,000 개에 불과하며 XNUMX 년 XNUMX 월 현재 파트너십이 성장했습니다. 오늘날, 무역 커뮤니티의 모든 영역에 걸쳐 XNUMX 개 이상의 인증 파트너가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여기에는 미국 수입 업체, 미국 / 캐나다 고속도로 운송 업체가 포함됩니다. 미국 / 멕시코 고속도로 항공사; 철도 및 해상 운송 업체; 면허가있는 미국 세관 중개인; 미국 해양 항만 당국 / 터미널 운영자; 미국화물 통합 업체 해상 운송 중개자 및 운영되지 않는 일반 운송 업체 멕시코 및 캐나다 제조업체; 멕시코 장거리 운송 업체. 이 10,000 개 이상의 기업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의 50 % 이상 (가치 기준)을 차지합니다.

미국 국경 보안 영역 확장

미국의 보안 영역을 원산지까지 확장함으로써 관세 무역 파트너십은 더 나은 위험 평가 및 타겟팅을 허용하여 CBP가 더 의심스러운 선적에 검사 자원을 할당 할 수 있도록합니다.

파트너십은 회원들이 충족 할 수있는 명확한 공급망 보안 기준을 설정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신속한 처리와 같은 인센티브 및 혜택을 제공합니다. 그 결과 국제 사회와의 협력 및 조정을 통해 파트너십 반테러 원칙을 전 세계로 확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005 년에 세계 관세기구는 CBP와 파트너십의화물 보안 노력을 보완하고 세계화하는 글로벌 무역을 확보하고 촉진하기위한 표준 프레임 워크를 만들었습니다.

전달 방법

테러 방지 파트너십에 가입하면 기업은 CBP와 협력하여 공급망을 보호하고 보안 격차를 식별하며 특정 보안 조치 및 모범 사례를 구현하는 계약에 서명합니다. 또한 파트너는 CBP에 회사가 적용한 특정 보안 조치를 요약 한 보안 프로필을 제공합니다. 신청자는 광범위한 보안 주제를 다루고 공급망 전체에서 보안을 조정하기위한 실행 계획을 나열하는 보안 프로필을 제시해야합니다.

C‐TPAT 회원은 위험이 낮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검사를받을 가능성이 적습니다. 이 지정은 회사의 과거 규정 준수 기록, 보안 프로필 및 샘플 국제 공급망 검증을 기반으로합니다.

새롭게 떠오르는 초점 : 상호 인정 배열

CBP는 다른 국가와 수많은 상호 인정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의 목표는 다양한 국제 산업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연결하여 글로벌화물 무역을 확보하고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있는 통합되고 지속 가능한 보안 태세를 만드는 것입니다.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조정하는 목표는 국제 무역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참가자가 상품 및 관련 정보의 안전한 취급에 대해 지정된 사회 무역 중개인 표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세관 기능에 의해 승인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C‐TPAT는 2007 년 XNUMX 월 뉴질랜드와 첫 상호 인정 협정을 체결했으며 그 이후 한국, 일본, 요르단, 캐나다, EU, 대만, 이스라엘, 멕시코 및 싱가포르와 유사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사회 무역 중개인

[활동사례] 공정무역 알아보기, 그 첫걸음 자료집

공정무역에 대해 처음 공부할 때, 가장 먼저 접했던 자료가 바로 '공정무역 알아보기, 그 첫걸음'이라는 자료였어요. 커피, 카카오, 설탕, 바나나, 면화, 축구공 등 다양한 제품이 가지고 있는 생산자들의 노동환경에 대해 알아보고, 공정무역이 생산자들에게 가져다주는 효과에 대해 알 수 있었죠. 공정무역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면, 이 자료를 가장 먼저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정의와 등장배경, 현황, 사례까지 하나로 묶어 확인하실 수 있고, 교육 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자료들도 많이 있어 큰 도움이 되실거에요.

본 내용은 '공정무역 알아보기, 그 첫걸음' 내용을 사회 무역 중개인 일부 발췌한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링크에서 다운받아 전문을 확인해주세요. 바로가기

공정무역(Fair Trade)이란?

- 공정한(Fair): 부당하거나 불공평하지 않은 것.
- 무역(Trade): 개인이나 조직 사이에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재화와 서비스의 소유권을 옮기는 것.

공정무역은 상호 존중에 기초한 무역 파트너십(동반자 관계)으로, 저개발국가의 생산자들에게 더 나은 소득과 임금을 보장합니다. 공정무역은 노동 조건과 자연 환경을 개선하고 사회적 기준을 보장하는 활동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합니다. 공정무역 단체들은 소비자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공정무역 제품을 구매함으로서 생산자들을 지원하고 공정무역의 혜택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확대를 위해 노력합니다.

공정무역이 중요한 이유

세계 무역 시스템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지 않습니다. 기업들은 이익을 원하고 소비자들은 값싼 제품을 원합니다. 그 결과, 식량을 재배하고 생산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노력에 비해 매우 적은 돈을 법니다. 세계 인구의 약 20%가 하루에 1달러 미만으로 사라가며, 세계 노동자들의 40%가 넘는 사람들이 하루 2달러 미만의 소득을 얻습니다 . 세계 무역 시스템 덕분에 우리는 매일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사람들이 재배하고, 따고, 가공하고, 제품으로 만들고, 판매한 재화와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만든 사람들은 정당한 소득을 얻거나 공평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세계무역 시스템 아래에서는, 부자는 더욱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가난해집니다. 그리고 지구의 환경 또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안이 있습니다. 공정무역은 무역의 혜택에서 배제된 저개발국 생산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겨났습니다. 공정무역은 공정한 가격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투자를 통해서, 생산자들이 무역 거래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공정무역은 어떻게 생산자를 돕나요?

1. 직거래: 소비국에 있는 구매자와 소매업체들이 생산자로부터 직접 제품을 구입합니다. 이는 소매업체들이 생산자들과 인간적인 관계를 맺고 생산자들이 제품을 유통하고 판매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게 합니다. 즉, 중간의 중개인들이 거의 없이 제품을 생산하는 데 일하는 사람들에게 보다 많은 몫이 돌아가도록 합니다.

2. 공정한 가격: 공정무역은 세계 시장에 사회 무역 중개인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생산자에게 공정한 가격을 보장합니다. 공정한 가격은 생계비와 생산비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보장하며 앞으로의 수입을 예상할 수 있게 해주어 생산자들이 미래를 계획할 수 있게 합니다. 민주적이고 투명한 조직: 대부분의 공정무역 제품은 협동조합과 같은 생산자 조직을 통해 생산됩니다. 협동조합은 많은 소농(영세농)들이 힘을 합쳐 판매 수량을 더 크게 만드는 것을 가능하게 해 주기 때문입니다. 공정무역 인증을 받으려면 생산자 조합은 조합의 의사결정과 수입을 분배와 사용하는 데에 여성을 포함한 모든 조합원들이 직접 발언권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환경 보호: 공정무역 제품들이 모두 반드시 유기농일 필요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정무역 협동조합들은 환경을 보호하고 장기적인 토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속가능한 생산방식을 발전시키는 데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4. 지역공동체 발전: 공정무역 인증 제품에는 공동체 발전기금이 지불됩니다. 공동체 발전기금은 구매자가 생산자에게 지불하는 공정무역 가격에다 추가적으로 더하는 돈입니다. 이 돈은 지역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쓰입니다. 공동체 발전기금은 반드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발전 프로그램에 재투자되어야 합니다. 공동체 발전기금은 대개 의료서비스, 학교교육, 소액대출, 기술훈련과 같이 생산자 가정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사용됩니다.

5. 장기적인 거래 관계: 공정무역에서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직접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맺기 때문에 새로운 제품 라인을 개발하거나 생산방식을 개선하고, 공동으로 시장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장기적인 사업 계획을 사회 무역 중개인 세우고 생산자들에게 지속가능한 생계를 보장합니다.

6. 생산자에게 신용 제공: 공정무역 구매자-판매자 사이의 직접적이고 가까운 관계는 생산자 협동조합에게 신용 대출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신용 거래는 생산자 협동조합이 사업을 향상시키고 보다 품질 좋고 신뢰성 있는 제품을 위해 재투자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생산자조합이 공동체 은행이나 소액대출 기관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게 합니다.

공정무역 단체들의 조직 구조

생산자들은 공정무역 단체를 통해 자신들의 제품을 시장에 내놓습니다. 현재 생산자 조직이 직접 북반구 소비 시장에 제품을 내놓고 있는 예는 가나의 쿠아파 코쿠(Kuapa Kokoo) 협동조합의 디바인 초콜릿(Divine Chocolate)이 유일합니다. 공정무역 회사들은 종종 생산자들이 직접 생산물을 가공하고 포장하여 완제품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 플랜테이션: 차, 바나나와 같은 몇몇 상품들은 거대한 규모의 대농장이나 플랜테이션에서 재배됩니다. 공정무역 인증라벨은 플랜테이션의 노동자들이 안정적인 생활 임금을 받고 있고, 적절한 노동조건을 적용받으며, 그들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보장합니다. 또한 공정무역 인증 플랜테이션은 사회적 프로그램들, 예를 들어 퇴직한 노동자가 퇴직 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획 등에 투자해야 합니다.

- 사회 무역 중개인 노동조합: 노동조합(노조)는 더 나은 임금이나 노동조건 개선과 같은 공동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노동자들이 모여 만든 조직입니다. 노동자들은 함께 단결함으로서, 혼자서는 이룰 수 없었던 것들을 관리자나 소유주와 협상할 수 있게 됩니다.

- 소규모 생산자 조직(소농 조직): 커피와 같은 상품들은 수많은 소규모 생산자들과 농부들이 가족 소유의 조그만 땅에서 재배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규모 농민들의 모임이 생산자 협동조합과 같은 조직을 이루고, 생산물들을 모아 함께 가공하고 공동으로 시장에 판매합니다.

- 협동조합: 이러한 생산자 협동조합에서 공정무역 인증은 농민들이 가족을 부양할 수 있고 자신들이 들이 능력에 상응하는 정당한 가격을 보장받는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더불어, 생산자 조직은 사회 무역 중개인 공동체 발전기금으로 학교나 의료센터와 같은 지역공동체 기반의 사회 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합니다. 협동조합에서, 생산자들은 모두 평등한 조합원이 되며 의사 결정에도 모두 동등하게 참여합니다.

공정무역 카카오 생산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

• 소규모 가족농 생산자들은 생산자 협동조합(또는 생산자 협회)로 조직됩니다. 이 조직은 생산자들이 소유하고 관리합니다.
• 공정무역 최저보장가격은 생산자 협동조합에게 직접 지불됩니다. 현재 일반 카카오의 최저보장가격은 톤당 1,600달러이고, 유기농 카카오의 공정무역 최저보장가격은 톤당 1,750달러입니다. 세계시장 가격이 공정무역 최저보장가격보다 높아졌을 경우에는 시장가격(최종적으로는 시장가격에 공공동체 발전기금을 더한 금액)이 지불됩니다.
• 톤당 150달러의 공동체 발전기금이 구매 가격에 추가되어 지불됩니다. 협동조합은 공동체 발전기금을 교육, 의료서비스, 가공설비, 조합원 대출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사업 투자에 사용합니다.
• 유해한 농약 사용을 제한하고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장려하는 환경 기준을 준수합니다.
• 수확 전 선급금 지급이 신용으로 가능합니다. 협동조합이 요청할 경우 구매 금액의 최대 60%까지 선급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 노동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강제 노동을 금지합니다.

공정무역 커피 생산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

공정무역 인증 마크가 있는 커피는 높은 사회적, 환경적 기준을 충족하는 소규모 생산자 조직이나 협동조합에 의해 생산됩니다. 생산자 조직은 지속가능한 평균 생산비용을 감당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공정무역 최저보장가격을 지불받습니다. 유기농 커피의 공정무역 가격은 일반 커피보다 높습니다. 공동체 발전기금은 1kg당 0.22달러로 생산자조직에 직접 지불됩니다. 공동체 발전기금은 공정무역 가격 위에 덧붙여서 지급되는 돈으로, 생산자조직은 이 공동체 발전기금을 생산자들이 민주적으로 결정한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발전 프로젝트에 사용해야 합니다.

소규모 커피 생산자(소농)들을 위한 공정무역 인증 기준:
• 생산자 조직의 모든 회원들이 조직 내에서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민주적 절차)
• 이윤이 생산자 협동조합 사회 무역 중개인 혹은 협회의 회원들에게 동등하게 분배되어야 합니다.

공정무역 인증 커피 생산 기준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됩니다:
• 생산자 조직은 1kg당 2.71-3.31달러의 최저가격(공정무역 최저보장가격)을 지불받습니다. 최저보장가격은 커피 품종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장 가격이 최저보장가격보다 높을 때에는 시장 가격을 받습니다.
• 공정무역 인증을 받은 유기농 커피에는 1kg당 0.44달러의 추가 차등금액(유기농 프리미엄)이 지불됩니다.
• 공동체 발전기금은 1kg당 0.22달러 구매 가격에 부가되어서 지불됩니다. 생산자 조직은 이를 지역사회 혹은 생산자 조직의 사회적, 경제적 투자를 위해 사용하며, 특히 공동체 발전기금 중 1kg당 0.11달러는 생산성과 품질 개선의 용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 공정무역 커피 인증은 현재 소규모 생산자 조직에만 열려 있습니다. 소규모 농민(소농)들은 자신들이 직접 소유하고 지배하는 단체로 조직화되어야 합니다.
•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이 필수조건입니다. 모든 조합원이 동등한 투표권을 가집니다.
• 환경기준은 농약의 사용을 제한하고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촉진합니다.
• 생산자 조직은 수출 전 대금 선지급(신용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생산자 조직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구매 가격의 최대 60%까지 먼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무역 설탕 생산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

벨리즈, 에콰도르, 파라과이,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모리셔스, 말라위, 필리핀, 잠비아에 있는 23개 소규모 생산자 조직에서 공정무역 설탕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들 조직은 1만 명이 넘는 설탕 생산 농민들과 그 가족들을 대표합니다. 공정무역 인증 설탕을 생산하는 농민들은 지속가능한 생산 비용을 충당하는 최소보장가격을 보장밭고, 지역사회의 사회적, 경제적 발전에 투자하는 공동체 발전기금을 받습니다. 최저보장가격과 공동체 발전기금은 생산자 협동조합에 직접 지불됩니다. 이들 조직 중 일부는 자체 제당소를 가진 곳도 있습니다. 개인 소유 업체를 통해서만 설탕을 수출할 수 있는 몇몇 나라에서는, 먼저 현행시장 가격이 지불된 뒤에 FLO에 등록된 공정무역 수입업체들이 설탕 사회 무역 중개인 생산자 조합에 직접 공동체 발전기금을 지불합니다.

설탕 생산자들을 위한 공정무역 인증 기준은 다음을 보장합니다:
• 생산자들은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협동조합(또는 농민 협회)을 조직합니다.
• 공정무역 가격과 공동체 발전기금은 제당 공장을 자체 보유한 생산자 협동조합에 직접 지불됩니다.
• 환경 기준은 화학물질(농약,비료)의 사용을 제한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입니다.
• 협동조합은 필요시 수확 전에 구매 대금의 최대 60%까지 선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동체 발전기금은 생산자 조합이나 농민 협회에 직접 지급되며, 교육, 보건 서비스, 가공 시설, 회원 대출 등의 사회적, 경제적 프로그램에 사용됩니다.

공동체 발전기금이 쓰이는 곳:
• 당뇨병 및 에이즈 검사 센터
• 학교 건축 자재 구입
• 삼림 재조성 프로그램
• 소액 대출/융자 프로그램
• 기술 지원 프로그램
• 그 외 사회, 보건, 환경 프로그램

공정무역 바나나 생산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

공정무역 인증마크가 부착된 바나나는 소규모 생산자 조직(SPO) 또는 높은 사회적, 환경적 기준을 따르는 플랜테이션(HL)에서 생산됩니다. 생산자조직은 공정무역 최저보장가격을 지불받습니다. 공정무역 최저보장가격은 생산자들이 지속가능한 생산 비용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공정무역 최저보장가격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며 해당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생산에 필요한 평균 생산비를 바탕으로 합니다. 최저보장가격은 지역에 따라 바나나 1상자(14.8kg)당 $6.75~$9.15(달러)입니다. 유기농 바나나는 일반 바나나보다 높은 공정무역 가격이 적용됩니다. 상자 당 $1.5~$2.3의 공동체 발전기금이 생산자조직에 직접 지불됩니다. 공동체 발전기금은 공정무역 가격에 추가로 부가되는 금액입니다. 생산자조직은 이 금액을 민주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프로젝트에 사용해야 합니다.

소규모 바나나 생산자 조직의 공정무역 인증 기준:
• 생산자조직의 모든 회원(조합원)들이 조직 내에서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신의 의사를 반영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민주적 절차)
• 조합 또는 조직의 이윤이 모두에게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바나나 플랜테이션의 공정무역 인증 기준:
• 노동자와 경영진 동수로 구성된 노사 공동위원회가 구성되고 이 공동위원회에서 공동체 발전기금의 사용처를 결정해야 한다.
• 공동체 발전기금이 운영비를 충당하는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노동자들의 생활환경이나 노동조건 개선에 사용되어야 한다.
• 강제 노동과 15세 이하 아동의 노동은 금지된다. 15세 이상 아동이라 하더라도 노동이 아이들의 교육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아동들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노동을 해서는 안 된다.
• 노동자들이 경영주로부터 독립적인 노동조합을 만들고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급여는 지역의 평균 임금이나 법정 최저임금과 동등하거나 더 높아야 한다.
• 업무 관련 상해를 예방하기 위한 의료 및 안전 조치가 반드시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

사회 무역 중개인

국내 스타트업, 중소, 벤처기업들의 해외 무역을 중개하는 대륙간 거래 지원 온라인 플랫폼 ‘스마트인터딜(Smartinterdeal)’이 오픈했다.

'스마트인터딜'은 SK그룹사 중 하나인 SK엠앤서비스가 기존 오프라인 중심의 판로를 통해 이뤄지던 기업 간 거래(B2B)의 한계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글로벌 차원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구축한 무역 플랫폼이다.

설명에 따르면, '스마트인터딜'은 자동화된 무역 서식을 제공하고, 거래 관리 시스템을 통해 무역 전담 인원이 부족하거나 무역 거래를 해보지 못한 기업들도 원활하게 수출입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스마트인터딜'은 신상품, 중고, 재고, 리퍼 제품에 대한 거래 활성화를 지원하며, 화장품, 유아용품, 게임/드라마 등의 콘텐츠, 각종 판권 등 다양한 품목 거래가 가능하다.

구매자는 원가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으며 검증된 판매자와 연결해 다른 지역에서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아이템을 정품으로 확보할 수 있고, 재고/운송 등의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또 판매자는 '스마트인터딜'을 통해 판로를 다각화할 수 있으며 판매대금 지급 지연 등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

단, 오픈 초기인 만큼 확실한 품질 관리를 위해 수입의 경우 모든 중소기업이 이용할 수 있지만 수출의 경우 한국산업진흥원에서 지원하는 하이서울브랜드에 선정된 우수 사회 무역 중개인 중소기업 제품만을 꼼꼼하게 심사해 올리고 있다. 더불어 구매자와 판매자 간 회원제 방식으로 운영해 참여기업들의 신뢰도를 확보하고 있다.

이와 관련 SK엠앤서비스 관계자는 “기업과 사회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경영전략으로서 사회적 가치에 주목하고 이를 경영에 접목하고 있는 SK그룹의 경영방침에 따라 '스마트인터딜'을 구축하게 되었다”면서 “보다 많은 국내 기업들이 활발하게 해외무역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신뢰도 높은 무역중개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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