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한도계좌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20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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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uters. "하루 이체 한도 30만원…5천만원 찾으려면 5개월 걸릴 판"

카카오뱅크 한도제한 계좌 해제 및 일일 이체 한도 늘리기

카카오 뱅크는 모바일로 인증서, OTP 없이 손쉽게 계좌 개설할 수 있고 이체도 간편합니다. 이외에도 이체 수수료 무료, ATM 출금 수수료 무료, 예금. 적금 통장 또한 쉽게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ATM 이용 수수료

은행기기 제휴 VAN사 기기
입금/출금 무료 무료
당행/타행 이체

*제휴 VAN사 : 국내 모든 VAN사(한국전자금융, 코리아세븐, 효성티앤에스, 한네트, 브링스코리아, 에이티엠플러스)

카카오 뱅크 금융거래 한도계좌란??

카카오 뱅크는 계좌 개설 시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금융거래 한도계좌' 로 개설됩니다. *한도계좌란??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 개설 시 대포통장(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금융거래목적확인서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금융거래 한도계좌로 통장이 발급됩니다.

카카오뱅크 금융거래 한도계좌 일일 한도(1일 기준)

모바일앱 이체 200만원
ATM/CD 이체/출금 100만원 / 100만원

이처럼 처음 개설하고 한도제한 계좌 상태에서는 계좌를 추가로 개설할 수 없고 일일 이체한도 또한 적기 때문에 한도제한해제를 하셔야 합니다.

금융거래 한도제한 계좌 해제 신청하기

한도계좌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아래 제출서류 중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1. (직장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최근 3개월 이내)
  2. (아르바이트) 고용주 사업자등록증 및 근로계약서(근로계약기간 이내)
  3.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고지서(최근 3개월 이내)
  4. 관리비 고지서(최근 3개월 이내)
  5.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최근 6개월 이내)

*제출서류는 모니터 촬영분이 아닌 인쇄된 서류만 인정됩니다.

카카오뱅크 한도 계좌 통장에서 우측 상단의 관리를 터치하여 계좌관리 메뉴로 들어갑니다.

한도 해제를 선택하면 한도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진 촬영을 눌러 준비한 서류를 내용이 잘 보이도록 촬영합니다. 제출하기를 누르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모든 과정이 끝납니다. 카카오뱅크에서 금융거래한도계좌 서류 검토 후 3 영업일 이후 일반 계좌로 전환됩니다.

카카오뱅크 일일 이체한도 늘리기

1일 5천만 원, 1회 1천만 원

일반 계좌로 전화되면 1일 5천만 원, 1회 1천만 원으로 한도가 늘어납니다 . 이 정도 금액도 충분히 사용하는데 문제없지만, 혹시 고액의 금액을 이체해야 하는 경우를 대비해 OTP 인증을 하면 1일 5억 원, 1회 1억 원으로 한도를 늘릴 수 있습니다.

이체/출금 한도 변경하기

이체 한도 조회 및 변경은 카카오뱅크 '전체 메뉴(점세개) > 인증/보안 > 이체/출금 한도변경' 순으로 진입합니다.

이체한도 조회/변경 메뉴에서 현재 이체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이나 ATM 중 원하는 메뉴를 선택하고 변경하기를 눌러 모바일 이체한도와 ATM 이체/출금한도를 각각 변경할 수 있습니다.

1등급(OTP 보유) 1일 5억 원/ 1회 1억 원

2등급(SE 지원 OS) 1일 5천만 원/ 1회 1천만 원

3등급(SE 미지원 OS) 1일 1천만 원/ 1회 1천만원

이체 한도 변경에 대한 횟수 제한은 없지만, 1일 이체 한도 5천만 원 ~ 5억 원까지 증액하려면 OTP 등록은 필수입니다.

같이 보면 좋은 포스팅

카카오뱅크 한도제한 계좌 해제 방법부터 일일한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검색으로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한도 증액 또는 변경하는 방법이 궁금하셔서 들어오셨을 텐데 조금이나마 필요한 정도를 얻으시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하루 이체 한도 30만원…5천만원 찾으려면 5개월 걸릴 판"

경제 2021년 09월 05일 18:40

© Reuters. "하루 이체 한도 30만원…5천만원 찾으려면 5개월 걸릴 판"

은행 신규 계좌 개설 시 별도의 증빙자료가 없으면 모바일·인터넷뱅킹이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하루 30만원까지만 이체할 수 있도록 한 ‘금융거래 한도계좌’ 제도가 소비자 불편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광화문의 한 건물 앞에 주요 은행 ATM이 나란히 설치돼 있다. 한경DB

서울 마포의 한 주택에 전세로 살고 있는 직장인 A씨는 오는 10월 본인 소유의 인근 아파트에 입주하기로 하고 세입자에게 금융거래한도계좌 돌려줄 전세금 마련에 나섰다. 시세 15억원 초과 아파트여서 은행 대출은 불가능했다. 다급해진 그는 백방으로 알아본 끝에 가까스로 한 신용카드사에서 신용대출 5000만원을 받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그의 금융거래한도계좌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계열 은행 계좌로만 대출금을 받을 수 있다는 카드사 안내에 그동안 거래 관계가 없던 B은행에서 새로 입출금 계좌를 개설했다. 문제는 이 계좌가 보이스피싱 방지 등을 위한 ‘금융거래 한도계좌’로 분류돼 하루 30만원만 이체가 가능하다는 점이었다. 5000만원을 다 찾으려면 5개월이 넘게 걸린다는 얘기다. 당황한 A씨가 은행 영업점 창구에 찾아가 재직증명서와 소득금액확인서 등을 내밀었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러자 은행원이 “신용카드 결제 계좌만 바꾸면 돈을 한꺼번에 찾을 수 있다”고 은근슬쩍 요구했다. 결국 A씨는 주거래은행에 연동돼 있던 신용카드 결제 계좌를 B은행으로 바꿔야 했다. 그는 “내 돈을 내가 찾겠다는데도 은행은 각종 제한을 걸어놓고 신규 영업만 유도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내 돈도 못 찾게 하나”금융거래 한도계좌에 대한 금융거래한도계좌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 금융거래 한도계좌는 신규로 은행 입출금 계좌를 연 소비자가 각종 증빙서류 등을 내지 못할 경우 인터넷·모바일뱅킹이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하루 30만원, 영업점 창구에선 하루 100만원까지만 이체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최근 대출 규제 강화로 주거래은행이 아닌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받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이 같은 한도계좌에 걸려 불편을 겪는 소비자도 그만큼 늘고 있다. 은행들이 이처럼 한도계좌를 운영하는 이유는 ‘대포통장’과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2012년 은행연합회와 신규 통장 개설 시 은행이 금융거래목적을 확인하는 절차를 도입했다. 처음엔 미성년자와 외국인, 단기간에 여러 개좌를 연 사람에게만 확인 서류를 받았지만, 2015년 7월 모든 신규 계좌를 대상으로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를 받도록 범위를 넓혔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자녀 명의로 각각 은행 계좌를 열어주고 1000만원씩 증여한 직장인 이모씨도 입출금 한도 때문에 은행 창구 직원과 한참 실랑이를 벌였다. 두 자녀에게 우량주식에 장기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경제 교육’을 해줄 요량이었지만 은행에선 미성년자 계좌 금융거래한도계좌 이체가 하루 30만원으로 제한된다고 통보했다. 아무리 항의해봐도 해당 직원은 “은행 규정상 어쩔 수 없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했다.

한도 제한을 푸는 기준은 금융거래목적 확인 증빙이다. 신규로 개설한 계좌가 연금 수령, 공과금 자동이체, 모임통장, 카드 결제 등의 용도로 쓰인다는 증거를 은행에 제시하면 제한을 풀 수 있다. 단 미성년자 계좌는 해당 증빙을 제시하더라도 일회성으로만 풀 수 있고 그때그때 사용 목적에 맞는 새로운 증빙 서류를 갖춰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

증빙 서류는 일반적으로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구성원 명부(모임통장의 경우), 공과금 납입 영수증 등이지만 은행마다 기준이 제각각이다. 일부 은행은 ‘영업점 창구 직원 혹은 지점장의 판단’으로 한도 제한을 풀어주기도 한다.

이런 탓에 한도계좌가 은행 마케팅에 이용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대출금을 받는 입출금 계좌나 신용카드 결제 계좌를 당행이나 계열 은행 계좌로만 지정하도록 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한도 제한 규제를 마케팅에 활용”그나마 5대 은행 중에서는 하나은행이 다른 은행에 비해 한도 제한을 푸는 데 덜 인색하다는 게 소비자들의 공통된 반응이다. 하나은행은 ‘적금 및 청약 최소 10만원 이상, 펀드 3개월 이상 납부 명세’ 등을 내면 제한을 풀어주고 있다. 은행 창구 직원의 ‘재량’ 측면에서도 비교적 융통성이 크다는 평가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들의 문턱은 더 낮다. 직장인이라면 계좌를 여는 즉시 손쉽게 한도 제한이 풀릴 수 있다. 스마트폰을 통해 은행이 건강보험납입증명원 등의 소득증빙 서류를 자동으로 긁어가기(스크래핑) 때문이다. 대학생은 등록금 납입증명서를, 주부라면 해당 월 포함 2개월간의 통신비 납입 확인서를 사진으로 찍어 내면 해제할 수 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지점이 없는 은행 특성상 서류가 확인되면 2~3영업일 후 제한을 풀어주고 있다”고 했다.

은행들은 “금융당국이 대포통장, 보이스피싱 계좌에 대해 금융사를 제재하고 있어 한도계좌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금융사고에 대해 ‘문턱만 높이면 되겠지’라며 규제를 만든 정부와 ‘책임만 회피하면 그만’이라는 은행의 태도로 인해 소비자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불만도 적지 않다. 소비자 불편을 오랫동안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포통장 막으려다. 일상 금융생활 막혔다

# 수년 전 은퇴한 60대 한 모 씨는 8개월 전 한 시중은행에 입출금 통장을 만들었다. 은행원은 한 씨가 오랫동안 해당 은행과 거래가 없었고 금융거래 목적을 증빙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출금·이체 금액을 제한한 ‘한도제한계좌’를 개설해줬다. 한도제한계좌로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로 하루 30만 원, 은행 창구를 직접 찾아도 하루에 100만 원까지만 인출할 수 있다.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만 재직증명서나 급여명세표 같은 증빙 서류가 없는 한 씨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금융거래 이력이 쌓이면 정상 계좌로 바꿔줄 수도 있다는 말에 한 씨는 이 통장에 보험료 자동이체를 걸고 익숙했던 현금 대신 체크카드 사용도 꾸준히 늘렸지만 은행은 이번에도 한도제한 해제 요청을 거절했다. 한 씨는 “직장이나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통장도 만들기 어려운게 현실”이라며 “금융 사기를 막기 위해 정상적인 금융 소비자 99%의 일상 거래를 제한하는 게 맞는 정책이냐”고 금융거래한도계좌 분통을 터뜨렸다.

사기금융계좌(대포통장) 피해 예방을 위해 정부 지침에 따라 은행들이 통장 발급 요건을 강화한 지도 6년이 지났지만 현장의 혼란은 여전히 크다. 특히 은행들이 계좌의 사용 목적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면서 한 씨와 같은 고령층이나 직장·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청년에게 불편이 집중되는 형편이다. 소비자는 물론 은행권에서도 이런 절차적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지만 은행들은 금융 당국의 감독 규정상 한도제한계좌를 많이 운영할수록 유리한 구조여서 발급을 까다롭게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 당국과 은행권의 행정 편의주의에 금융 소비자의 불편만 커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정부의 대포통장 근절 대책에 따라 지난 2015년부터 소비자가 신규 계좌를 개설할 때 ‘금융거래목적확인서’와 이를 증빙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1일 이체한도를 제한한 ‘금융거래 한도제한계좌’로 발급하고 있다. 이를 해제하려면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세금계산서 등 거래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시행 초기에는 예금주가 3개월 이상 공과금 자동이체를 금융거래한도계좌 걸거나 신용카드 납부계좌로 등록하는 식으로 금융 거래 실적을 쌓으면 해제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제도 운영이 더 엄격해지면서 은행들이 이마저 허용하지 않거나 실적 기간을 12개월 이상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도계좌는 입출금통장 개설이 너무 쉬우면 보이스피싱, 대출 사기 등에 쓰이는 대포통장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도입됐다. 하지만 금융 현장에서 지나치게 까다롭게 운영되다 보니 실수요자의 피해가 크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 민원이 계속되면서 지난해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 개선을 권고하기도 했지만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는 거의 없다.

금융 당국은 “한도제한계좌 관련 구체적인 절차는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라며 선을 긋고 있지만 은행들의 입장은 다르다. 금융 당국의 감독·규제 구조상 은행은 한도제한계좌 위주로 보수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실제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감독규정·시행세칙에 금융거래한도계좌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반기별로 금융사의 사기이용계좌(대포통장) 발생 건수를 확인해 이 비율이 정해진 비율을 넘어서거나 발생건수와 피해환급액이 3개월 이상 늘어날 경우에는 해당 금융사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다만 이때 한도제한계좌에 대해서는 실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대포통장 발생 건수에서 제외해준다. 은행으로서는 일단 한도제한계좌로 발급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인 셈이다.

A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과실이 없어도 사기이용계좌가 일정 이상 발생하면 금감원 제재를 받는 만큼 타이트하게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B은행 관계자는 “최근에는 신규 계좌보다는 기존 계좌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늘어나는 편”이라며 “반드시 한도계좌 때문에 금융사기 피해가 급격하게 줄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은행으로서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말했다.

하나은행 - 한도제한계좌 해제방법, 증빙서류

하나은행 계좌를 처음 개설하면 한도제한계좌 또는 이체한도 제한으로 작은 금액의 이체만이 가능한데요. 한도제한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과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한도제한계좌란 무엇이고 하나은행 이체한도와 한도제한계좌 해제하는 방법과 이를 위하여 준비하여야 하는 부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하나은행 한도제한계좌

민곰 블로그 썸네일 사진

출처 : Mingom2.tistory.com

하나은행 한도제한계좌

하나은행 계좌를 은행 영업점 또는 비대면 계좌개설후 이체할 때 이체한도 제한으로 한도제한계좌를 해지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확인하신적 있으실텐데요. 한도제한계좌란 2014년 금융감독원에서 대포통장의 피해예방을 목적으로 만들어졋으며 이를 위하여 입출금 신규 계좌개설 시 사용하는 목적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사용하는 목적은 증빙서류를 통하여 증명할 수 있습니다.

창구거래
(인출/이체 포함)
ATM거래 전자금융거래
(이체)
인출 이체
100만원 30만원 30만원 30만원

하나은행 첫 계좌개설 시 한도제한계좌로 개설이 되어 이체한도가 제한이 됩니다. 은행 등의 창구거래는 인출 이체를 포함하여 100만원 한도(1일), ATM거래는 인출 30만원, 이체 30만원, 인터넷뱅킹 등의 전자금융거래의 이체는 30만원으로 이체한도가 제한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도제한계좌를 해제하여야 합니다.

하나은행 한도제한계좌 해제하기

하나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이용하고 계신 사용자 분들은 한도제한계좌 해제를 위하여 하나은행 영업점 방문을 통하여 한도제한계좌 해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신규로 개설한 사용계좌의 사용목적을 증빙하는 서류를 가지고 방문하여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정해진 증빙서류가 있지만 은행지점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방문하려는 영업점에 연락하여 문의 후 방문하셔야 두번 방문하는 것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한도제한계좌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각 거래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야 합니다. 증빙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거래목적 증빙자료 예시
개인 (급여수령) · 재직증명서
· 급여명세표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받기]
· 고용(연봉)계약서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받기]
· 햡격증/사원증
신설 법인/개인사업자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 사업자 홈페이지
· 사무실 인테리어, 가구, 집기 등 구입 영수증
· 포털사이트 로드뷰 및 사무실 실내
· 간판사진 등 사업장 실제 확인 서류
· 창업관련기관 발급 자료
· 기타 증빙서류
기존 법인/개인사업자 · 직전년도 재무제표
· 전자세금계산서(공급자용)
· 납세증명원/부가세과세증명
· 물품공급계약서(계산서)
· 프랜차이즈가맹점 계약서
·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 기타 영업활동 증빙 서류
법인/개인사업자
(사업영위통장)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주주명부 등은 증빙자료로 인정 불가
아르바이트 통장 · 고용주 사업자등록증 사본 ·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표 등 고용확인 서류
연금 수급 통장 · 연금증서 (연습수급권자 확인서) · 국민연금 수급 증빙 서류
모임 통장 · 구성원 명부(연락처 포함) 및 회칙 등 모임 실체 입증 서류
자동이체 통장 · 공과금/관리비 영수증
기타 · 대출이자 납부를 위한 자동이체 (대출상담 및 신청서 사본)
· 해외사용목적(국외 교육기관의 입학허가서, 재학즈명서, 성적증명서 등)
· 기타 통장개설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

하나은행 이체한도 변경하기

하나은행 영업점 방문없이 이체한도를 증액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스마트뱅킹을 이용하여 이체한도를 변경할 수 있는데요. 이체한도는 높은 금액의 최대 이체한도가 정해져 있는 OTP를 발급하는 방법과, 스마트뱅킹을 통하여 간단하게 이체한도를 원하는 금액으로 변경하는 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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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에 다시 불거진 '금융거래 한도 계좌' 논란
대출위해 새로 튼 계좌 인출 제한
"주거래 계좌 바꾸면 풀어주겠다"
은행, 은근슬쩍 끼워팔기 영업
"대출 찾아 뺑뺑이 돌리게 하더니
내돈도 못찾게 하나" 소비자 분통

은행 신규 계좌 개설 시 하루 30만원까지만 이체할 수 있도록 한 ‘한도계좌’ 제도가 소비자 불편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광화문의 한 건물 앞에 주요 은행 ATM이 나란히 설치돼 있다. 한경DB

은행 신규 계좌 개설 시 하루 30만원까지만 이체할 수 있도록 한 ‘한도계좌’ 제도가 소비자 불편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광화문의 한 건물 앞에 주요 은행 ATM이 나란히 설치돼 있다. 한경DB

서울 마포의 한 주택에 전세로 살고 있는 직장인 A씨는 오는 10월 본인 소유의 인근 아파트에 입주하기로 하고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금 마련에 나섰다. 시세 15억원 초과 아파트여서 은행 대출은 불가능했다. 다급해진 그는 백방으로 알아본 끝에 가까스로 한 신용카드사에서 신용대출 5000만원을 받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그의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계열 은행 계좌로만 대출금을 받을 수 있다는 카드사 안내에 그동안 거래 관계가 없던 B은행에서 새로 입출금 계좌를 개설했다. 문제는 이 계좌가 보이스피싱 방지 등을 위한 ‘금융거래 한도계좌’로 분류돼 하루 30만원만 이체가 가능하다는 점이었다. 5000만원을 다 찾으려면 5개월이 넘게 걸린다는 얘기다. 당황한 A씨가 은행 영업점 창구에 찾아가 재직증명서와 소득금액확인서 등을 내밀었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러자 은행원이 “신용카드 결제 계좌만 바꾸면 돈을 한꺼번에 찾을 수 있다”고 은근슬쩍 요구했다.

결국 A씨는 주거래은행에 연동돼 있던 신용카드 결제 계좌를 B은행으로 바꿔야 했다. 그는 “금융거래한도계좌 내 돈을 내가 찾겠다는데도 은행은 각종 제한을 걸어놓고 신규 영업만 유도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내 돈도 못 찾게 하나”

금융거래 한도계좌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 금융거래 한도계좌는 신규로 은행 입출금 계좌를 연 소비자가 각종 증빙서류 등을 내지 못할 경우 인터넷·모바일뱅킹이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하루 30만원, 영업점 창구에선 하루 100만원까지만 이체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최근 대출 규제 강화로 주거래은행이 아닌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받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이 같은 한도계좌에 걸려 불편을 겪는 소비자도 그만큼 늘고 있다. 은행들이 이처럼 한도계좌를 운영하는 이유는 ‘대포통장’과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2012년 은행연합회와 신규 통장 개설 시 은행이 금융거래목적을 확인하는 절차를 도입했다. 처음엔 미성년자와 외국인, 단기간에 여러 계좌를 연 사람에게만 확인 서류를 받았지만, 2015년 7월 모든 신규 계좌를 대상으로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를 받도록 범위를 넓혔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자녀 명의로 각각 은행 계좌를 열어주고 1000만원씩 증여한 직장인 이모씨도 입출금 한도 때문에 은행 창구 직원과 한참 실랑이를 벌였다. 두 자녀에게 우량주식에 장기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경제 교육’을 해줄 요량이었지만 은행에선 미성년자 금융거래한도계좌 계좌 이체가 하루 30만원으로 제한된다고 통보했다. 아무리 항의해봐도 해당 직원은 “은행 규정상 어쩔 수 없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했다.

한도 제한을 푸는 기준은 금융거래목적 확인 증빙이다. 신규로 개설한 계좌가 연금 수령, 공과금 자동이체, 모임통장, 카드 결제 등의 용도로 쓰인다는 증거를 은행에 제시하면 제한을 풀 수 있다. 단 미성년자 계좌는 해당 증빙을 제시하더라도 일회성으로만 풀 수 있고 그때그때 사용 목적에 맞는 새로운 증빙 서류를 갖춰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

증빙 서류는 일반적으로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구성원 명부(모임통장의 경우), 공과금 납입 영수증 등이지만 은행마다 기준이 제각각이다. 일부 은행은 ‘영업점 창구 직원 혹은 지점장의 판단’으로 한도 제한을 풀어주기도 한다.

이런 탓에 한도계좌가 은행 마케팅에 이용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대출금을 받는 입출금 계좌나 신용카드 결제 계좌를 당행이나 계열 은행 계좌로만 지정하도록 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한도 제한 규제를 마케팅에 활용”

그나마 5대 은행 중에서는 하나은행이 다른 은행에 비해 한도 제한을 푸는 데 덜 인색하다는 게 소비자들의 공통된 반응이다. 하나은행은 ‘적금 및 청약 최소 10만원 이상, 펀드 3개월 이상 납부 명세’ 등을 내면 제한을 풀어주고 있다. 은행 창구 직원의 ‘재량’ 측면에서도 비교적 융통성이 크다는 평가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들의 문턱은 더 낮다. 직장인이라면 계좌를 여는 즉시 손쉽게 금융거래한도계좌 한도 제한이 풀릴 수 있다. 스마트폰을 통해 은행이 건강보험납입증명원 등의 소득증빙 서류를 자동으로 긁어가기(스크래핑) 때문이다. 대학생은 등록금 납입증명서를, 주부라면 해당 월 포함 2개월간의 통신비 납입 확인서를 사진으로 찍어 내면 해제할 수 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지점이 없는 은행 특성상 서류가 확인되면 2~3영업일 후 제한을 풀어주고 있다”고 했다.

은행들은 “금융당국이 대포통장, 보이스피싱 계좌에 대해 금융사를 제재하고 있어 한도계좌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금융사고에 대해 ‘문턱만 높이면 되겠지’라며 규제를 만든 정부와 ‘책임만 회피하면 그만’이라는 은행의 태도로 인해 소비자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불만도 적지 않다. 소비자 불편을 오랫동안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금융전문 변호사는 “금융거래를 제한해 금융사기를 예방한다는 일차원적인 규제와 금융사 태도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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