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통화 스와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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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통화 스와프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소식에 코스피가 7% 이상 폭등하고 선물지수가 급등하는 바람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 . 한미 통화스와프는 환율 변동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것은 분명하다 . 이에 투자심리가 호전되었다는 것이 증권가의 해석이다 .

미국과 한국 중앙정부가 19 일 6 백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했다 . 한국의 외화공급이 부족할 때 미국이 6 백억 달러 규모의 달러 현찰을 지원해주는 계약이다 . 역으로 미국이 원화를 필요로 하면 우리가 그만큼 지원할수 있도록 한 쌍무계약이다 .

하지만 우리가 원화를 공급하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 미국이 유사시에 달러를 공급하겠다는 게 주요 이슈다 .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미군이 병력을 지원하는 것과 같은 이치로 환율 전쟁에 든든한 방어막이 생긴 것과 마찬가지 이치로 보면 된다 .

한미 통화스와프는 이명박 정부 때 먼저 체결한 경험이 있다 . 2008 년 10 월에 금융위기 당시 정부는 달러 품귀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3 백억 달러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했다 . 이 조약은 2010 년 2 월에 종류하고 더 이상 진전이 없었다 .

이번 한미 통화스와프 조약은 미국이 주도해 이뤄졌다 . 코로나 19 사태로 미국을 비롯해 각국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각국 유동성이 가장 안전한 통화로 여겨지는 달러로 집중하자 미국은 자국 경제가 어려운 마당에 달러 강세를 지속하는 것이 무역에 불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따라서 미국으로선 주요 통화국에 달러를 공급함으로써 달러 품괴로 안한 강세를 멈추게 할 필요성이 생겼다 . 이에 미국은 기축통화국으로서 통화 방어조치로 통화스와프 대상국을 확대한 것이다 .

미국은 같은날 동시에 9 개국과 통화스와프 계약을 맺었다 . 여기에 한국이 포함되었다 .

호주 , 브라질 , 한국 , 멕시코 , 싱가포르 , 스웨덴과는 6 백억 달러 , 덴마크와 뉴질랜드 , 노르웨이와는 3 백억 달러 규모다 . 6 백억 달러 한도계약을 맺은 나라는 2 군 (Tier2) 이고 , 3 백억 달러 한도계약 국가는 3 군 (Tier3) 이다 . 한국이 2 군에 들어간 것은 그만한 경제력을 감안한 조치로 보여진다 .

1 군 (Tier1) 은 유럽중앙은행 (ECB), 일본은행 (BOJ), 스위스 중앙은행 , 캐나다은행 (BOC) 등 서방 중앙은행들인데 , 달러의 통화안정을 위해 상설로 운영되고 있는 체제다 .

한미 통화스와프 계약이 한일 통화 스와프 체결되자 정부는 공치사에 급급했다 .

문 대통령은 SNS 에 올린 글을 통해 "1 차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전례 없는 민생 · 금융안정 한일 통화 스와프 정책을 발표한 날 들려온 반가운 소식 " 이라고 반겼다 . 대통령은 " 국제 공조를 주도한 한국은행 , 또 이를 적극 지원하며 국내 공조에 나섰던 기획재정부를 격려한다 " 면서 " 비상한 시기에 ' 경제 중대본 ' 의 사명감이 이룬 결실 " 이라고 칭찬했다 . 이어 " 한국은행은 그간 중앙은행으로서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여러 한일 통화 스와프 경제 상황에 책임 있게 대응해 위상을 강화해 왔는데 , 이번 성과 역시 그 결과라고 본다 " 며 " 수고 많으셨다 " 고 했다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 미국은 기축통화국으로서 달러화 부족 현상을 완화해야겠다는 판단이 있었고 , 한국으로서도 달러화 공급이 아주 필요한 상황이었다 " 며 "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이 국내 외환시장 불안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고 말했다 .

20 일 원 - 달러 환율은 39 원 급락해 1 달러당 1,245 원에 마감했다 . 환율 하루변동폭이 3% 를 넘는다 . 미국 달러 패권의 위력을 절감케 한다 .

중요한 것은 일본과의 통화스와프 계약이다 . 한미일 군사공조만큼이나 통화안정에 일본이 필수적이다 .

한일 통화스와프는 2012 년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을 계기로 양국관계가 악화하면서 종료되었다 .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한일관계가 더 악화되면서 아예 통화스와프는 생각조차 못하고 있다 .

한국경제신문은 사설에서 “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이 미국 중앙은행 (Fed) 주도로 이뤄졌지만 한일 통화스와프는 한국은행 외교부 등 우리 측이 먼저 나서 논의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 ” 면서 . “ 한일 통화스와프를 통해 외환시장 안전판을 더 보강하고 꼬여 있는 한일 관계도 복원되기를 기대한다 ” 고 했다 .

한일 통화 스와프

승인 2022-01-0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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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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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31일 만료되는 한미통화스와프 600억 달러 연장이 부결됐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는 한국은 한미통화스와프와 한일통화스와프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외환위기를 방어할 두 개의 방어막이 사라졌다. 1997년에는 환율이 2000원까지 오르면서 한국은 사상 처음으로 외환위기를 겪었다. 2008년에도 환율이 1600원까지 상승하면서 외환위기 재발 우려가 있었다. 환율이 오르는 것이 한국 외환위기의 가장 좋은 지표이다. 2020년에는 코로나 사태로 환율이 1300원까지 상승하면서 주가는 40% 큰 폭으로 하락했다. 터키는 2021년 12월 환율이 두 배 오르고 기준금리는 14%이다. 아르헨티나는 6번째 외환위기를 격고 있다. 한국의 국제금융의 문제점과 대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은행의 향후 기준금리는 계속 상승할 것이다. 한국은 금리를 미국보다 1% 이상 높게 유지해야 한다. 한은은 작년 11월 25일 기준금리를 0.25%로 인상했다. 한국의 기준금리는 1.0%가 됐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가계부채 증가, 부동산과 물가안정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는 미국의 테이퍼링과 기준금리 인상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은 작년 11월 물가가 6%로 급등했다. 이에 미국은 11월부터 매월 300억 달러 공급을 줄이는 테이퍼링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은 기준금리를 2022년 3월부터 0.25% 인상할 예정이다. 미국은 기준금리를 2022년, 2023년 연 3회씩 인상해 2024년 코로나 이전 금리수준인 2.0%까지 올릴 것이다. 미국의 테이퍼링 발표에 신흥국의 환율이 급등하면서 국제금융 위기가 시작됐다. 터키의 리라화 환율이 두 배로 폭등했다. 브라질과 러시아 기준금리는 7.5%이다. 한국은 환율이 1200원 가까이 상승하면서 위기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

두 번째 국제 금융시장이 불안하다.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에 오미크론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은 무역의존도 65%로 세계 2위다. 한국은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과 미국의 달러환수로 제2의 IMF 외환위기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는 단기외채 비율이 상승하고, 일본계 자금 유출로 시작됐다. 이후 외국인들이 일시에 자금을 회수하면서 IMF 위기가 발생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미국과 일본 등 어느 우방국도 한국을 돕지 않았다. 이제는 제2 외환위기를 철저히 방어하는 것이 정부의 한일 통화 스와프 가장 큰 역할이다.

한국의 대외금융부채는 1조 달러가 넘는다. 외국인의 한국주식 매도 지속, 1년 안에 갚아야 하는 유동외채 비율 34% 사상 최대, 한일 통화 스와프 높은 무역의존도 65%, 전 세계 달러수요 급증,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지속,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국가부도 등 국제금융 시장이 매우 불안정하다. 한국에 대한 외국인 증권투자액은 2021년 12월 기준으로 한국 전체 주식의 약 35%이다. 테이퍼링이 시작되면서 환율은 다시 1190원으로 상승했다.

셋째 한국의 2021년 11월 외환보유고는 4600억 달러로 적정외환보유고 보다 두 배 부족하다. 국제결제은행(BIS)은 한국은 9300억 달러를 비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BIS는 외국인 주식투자액의 30%, 유동외채 등으로 산출한다. 한국은행은 항상 외환보유고가 사상 최대로 달러로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997년, 2008년, 2020년 세 번의 위기와 금년 12월에 환율이 다시 급등하는 것을 근거로 필자는 부족하다고 본다. 외환보유고/GDP 비율을 보면 한국 25%, 대만 90%, 홍콩 140%, 싱가포르 120%이다. 한국의 한일 통화 스와프 환율을 방어하고 외환시장을 안정시키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와 한국은행은 외환보유고/GDP 비율을 대만 수준처럼 90%까지 증액해야 한다. 둘째 전체 외환보유액 4600억 달러에서 현금 비중을 6%에서 30%로 늘려야 한다. 위기시에 당장 동원할 현금이 없다. 투자의 3대원칙은 수익성 안전성 환금성이다. 투자비율도 333이다. 현재 한국은행은 94%가 미국의 채권중심이다. 미국 국채는 36%이고 나머지는 모기지채권 등으로 안전하지 못한 채권도 상당히 많다. 주식, 현금, 채권 비율을 조정하라.

셋째 한미와 한일 통화스와프를 다시 체결해야 한다. 한국은행은 최근 채권을 담보로 600억 달러 현금을 빌리는 레포를 체결했다. 이것만 보아도 현재 한국의 외환보유고가 외환위기 대응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증거이다. 우리나라는 미국에 외환시장을 의존하지 말고, 대만처럼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충분히 외환보유고 비축으로 방어막을 쌓아야 한다.

우리는 1997년 IMF와 2008년 금융위기 등 수많은 역경을 잘 극복했다. 우리는 제조업 기준 세계 5위라는 위상에 걸맞는 외환보유고를 비축해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한다.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외환위기에 대비하는 것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외환시장 충격 안전판…"美·日 통화스와프 서둘러야"

5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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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공 행진하는 원·달러 환율을 잡기 위한 시장 안정화 조치로 외환보유액이 빠르게 줄어들면서 미국·일본 등과 통화 스와프를 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통화 스와프는 유사시 자국 통화를 맡기고 미리 약정한 환율로 상대국 통화를 빌릴 수 있는 협정을 말한다. 위기 상황에 대비해 쌓아놓는 외환보유고가 적금이라면 통화 스와프는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인 셈이다. 미리 계약해놓고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 쓸 수 있는 만큼 보유 비용을 추가로 들이지 않으면서도 외환보유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전 한도가 없는 캐나다와의 상설 통화 스와프를 포함해 중국·스위스·인도네시아·호주·아랍에미리트연합·말레이시아·터키 등 8개국과 통화 스와프를 맺고 있다.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는 지난해 말 종료됐고 일본과의 통화 스와프도 2015년 종료된 뒤 협상이 중단된 상태다.

하지만 최근 원·달러 환율이 1300원까지 치솟는 등 외환시장 불안이 확산하면서 미국·일본과의 통화 스와프 복원 주장에 점차 힘이 실리고 있다. 실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나 2020년 코로나19 사태 당시 미국과 체결했던 통화 스와프는 국내 외환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톡톡히 했다. 강삼모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많은 기회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시장 불안 심리를 가라앉히면서 외환보유액을 쌓는 것과 한일 통화 스와프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은 물론 일본과의 통화 스와프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당장 19일 한국을 찾는 한일 통화 스와프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의 한미 재무장관 회의에서 한미 통화 스와프 복원 등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한일 통화 스와프 한미 양국은 올 5월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을 통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협력 필요성을 밝힌 만큼 이번 재무장관 회의에서 후속 조치가 나올지 주목된다.

아울러 한일재계회의가 3년 만에 재개되는 등 새 정부 들어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것과 맞물려 일본과의 통화 스와프 체결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된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이달 4일 일본 게이단렌과의 한일재계회의에서 “한일정상회담을 조속히 열어 상호 수출규제 폐지와 한일 통화 한일 통화 스와프 스와프 재개 등 현안을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일 통화 스와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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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승희 주필
    • 승인 2020.05.0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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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일부 언론에서 일본에 방역물자 지원하고 한일통화스왑 체결해야 한다는 뉘앙스의 주장들이 등장하고 있다. 물론 불안한 세계경제상황 아래서 통화스왑은 다양한 국가들과 큰 규모로 맺어두는 것이 바람직하긴 하다.

      그러나 일본은 현재 한일통화스왑을 단순히 한국에 대한 경제원조인 양 여기며 한일 관계에서의 무기로 사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한일 통화 스와프 이명박대통령의 독도방문이 빌미가 되어 만기 해지됐던 양국간 통화스왑은 이후 박근혜정부 시절 다시 체결 논의되다가 일본 측의 소녀상 철거요구로 인해 흐지부지됐다.

      지금도 일본은 통화스왑 체결을 경색된 한일관계 개선의 선물로 내세우며 한국정부의 굴복을 기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일본에 대해 역대 정부에 비해 쉽게 한일 통화 스와프 타협하지 않는 것을 두고 현재 일본 정부가 꺼내들 카드가 통화스왑 뿐이라는 해석도 가능한 부분이다.

      현재 한국은 일본을 제외하고 많은 나라들과 통화스왑을 체결한 상태이며 그 규모는 사전 한도를 정하지 않은 캐나다를 제외하고 총 1천932억 달러 규모에 달한다고 한국은행이 밝히고 있다. 규모로 보면 대부분은 개별 국가와 맺은 양자 간 협약이 차지하지만 아세안 + 3과 맺은 다자간 협약 규모도 384억 달러에 이른다.

      이 가운데 미국이 600억 달러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위안화로 체결된 중국이 달러 환산 약 560억 달러로 규모 면에서 미국에 근접하고 있다. 아마도 미국이 한일 통화 스와프 한미통화스왑을 600억 달러 규모로 체결한 배경에는 먼저 체결된 중국과의 통화스왑 규모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한일통화스왑에 목매달 이유까지는 없다. 있으면 좋지만 없다고 한국이 과거의 외환위기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위험성도 거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외환위기 당시 가장 먼저 빠져나간 한일 통화 스와프 자금이 일본 자금이었다는 아픈 기억을 가진 우리가 통화스왑을 무기로 경색된 한일관계를 푸는 데 우위를 차지하고 싶어 안달 난 모습을 보이는 일본과의 협약 체결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

      게다가 향후 예상되는 일본 경제의 위험성이 오히려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미리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아직은 안전자산으로 치부되는 일본 엔화이지만 일본의 정부 부채 규모는 아무리 봐도 심상치 않다. GDP의 240% 수준에 이르는 정부 부채와 재정의 40% 가량을 국채 발행으로 메꿀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닌 일본의 상황은 간과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일각에서는 일본의 대외순자산 규모가 9조 달러가 넘으니 일본 경제는 안전하다는 주장들도 한다. 이런 사실이 일본 엔화를 안전자산으로 믿게 만드는 이유다. 28년 연속 세계 1위의 채권국가이니 그런 평가도 분명 근거를 갖고 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일본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외환보유고는 1조3천여 억 달러로 전체 채권의 15%에도 못 미친다. 나머지는 개인을 포함한 민간부문에서 갖고 있는 외국 채권들이다. 정부 재정 위기에 곧바로 동원될 수 있는 국가 자산이 아니라는 얘기다.

      또한 엔화가 안전자산으로 간주되고 있고 그래서 외국자금의 이탈 위험이 없다고 하지만 실상 일본 국채의 외국인 투자비율은 10% 수준이어서 상당 부분 환상이 아닌지 의구심도 든다. 과거의 영광이 늘 미래를 담보해주지는 못한다는 점을 우리가 종종 외면하고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일지도 모른다.

      이제까지 일본 엔화가 안전자산일 수 있었던 이유가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 아직은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라고 하지만 일본의 제조업은 시들어가고 있고 통화팽창을 통한 경제회복 노력은 불황기에 일본 경제를 더욱 수렁에 빠져들게 만들 위험성이 크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세계 경제지형은 크게 변할 수밖에 없고 현재 드러나는 정황상 가장 늦게 상황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 일본의 경제는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일본의 상황에서 한일 간 통화스왑 체결에 더 아쉬운 쪽은 일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한국은 코로나19 방역 성공을 계기로 국가 위상이 높아지며 외환관리에 유리한 입장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좀 더 당당한 경제외교가 필요할 때인 것이다. 적어도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아쉬운 모습을 보일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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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통화스와프 700억달러로 확대

      회차 : 9회 방송일 : 2011.10.20 재생시간 : 1:47

      한일 정상은 또,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한일 통화스와프 규모를 7백억 달러로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위기 시 든든한 방패막이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 위기 상황에서 일본에서 끌어들일 수 있는 자금이 현재 130억 달러에서 700억 달러로 늘어납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일본 총리는 금융 시장 안정을 위해 통화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엔화는 물론이고,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로도 교환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에 따라 비상 시 우리나라가 7백억 달러의 원화를 주면, 일본으로부터 3백억 달러 상당의 엔화와 미화 4백억 달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원칙은 양국이 우선 통화스왑은 양국에 모두 도움이 되야 한일 통화 스와프 하고, 선제적이여야 하고, 그리고 충분한 규모로 해야 된다."

      위기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실탄이 5배 이상 늘어난만큼, 정부는 외화유동성 우려를 해소하고, 대외 신인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리먼 사태 때 미국 등과의 통화스와프 체결로 금융 시장 안정에 상당한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정책당국 입장에선 대외여건 불안할 때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해서 가능성에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는 게 큰 교훈이었고.."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통화스와프 확대는 경제는 물론, 정치, 외교적으로도 공통의 인식이 없으면 어렵다며, 한일관계 전반에 미치는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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