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유치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25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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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인천=국제뉴스) 김흥수 기자 =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국 7개 경제자유구역(FEZ) 성과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6일 서울에서 개최된 산업부 제131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2021년도 FEZ 추진 실적에 대한 성과평가 심의 결과, IFEZ가 부산·진해 FEZ와 함께 최우수인 S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9년부터 4년 연속이며 투자유치·혁신성장 등에서 IFEZ가 많은 성과를 이뤄내는 등 우리나라 FEZ를 선도하고 있는 것을 인정한 결과라는 평가다.

IFEZ는 지역 환경과 외국인 투자유치 특성에 맞는 전략산업의 육성과 다각적인 투자유치 성과 창출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송도국제도시의 경우 바이오클러스터 확대 조성, 청라국제도시는 수소·로봇과 미래차 등 신산업 클러스터 조성, 영종국제도시는 항공·물류, 관광·레저 클러스터 외국인 투자유치 조성 등으로 전략 산업을 육성했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등 우리나라 3대 바이오 기업·글로벌 바이오 원부자재 기업 유치, 바이오공정 인력 양성센터 구축과 K-바이오 랩허브 유치를 위해 노력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FEZ 성과평가는 혁신성장‧외자유치‧도시계획·재무회계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성과평가위원회에서 전국 FEZ에서 제출한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 대한 서면 평가를 진행하고 각 FEZ를 직접 방문, 분야별 업무 담당자와의 질의응답 및 기관장에 대한 리더십 면담 등의 절차로 이뤄졌다.

지난 2010년부터 시작된 FEZ 성과평가 제도는 경제청간 경쟁체제 도입으로 FEZ별 우수사례 공유 및 평가결과 환류를 통해 개발 촉진과 제도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청의 발전전략, 투자유치전략, 혁신생태계 구축 전략, 기관장 리더십, 규제혁신 성과, 개발사업 추진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정성평가와 외국인 투자유치, 국내기업 투자유치, 단위지구 평가, 입주기업 만족도 등 정량평가 지표로 구성돼 있다.

성용원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청장직무대행 차장은 “IFEZ는 탄탄한 산업생태계 구축과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IFEZ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명실상부한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략적 투자유치와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로봇저널리즘 신문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산업부 주관 전국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에서 최우수 등급(S등급)을 외국인 투자유치 받았다.

성과평가는 매년 전국의 경제자유구역을 대상으로 전년도 업무전반을 전략평가와 성과평가 2개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하는 것으로,

경자청은 제131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2021년도 경자구역 추진실적에 대한 성과평가 심의 결과 최우수 등급인 종합 S등급을 차지했다.

투자유치 분야에서는 핵심전략산업 집적단지 육성을 위한 앵커기업, 연구개발(R&D) 센터 유치 등 특화된 투자유치 활동을 위해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실행한 점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으며, 이를 토대로 외국인 투자유치 코로나19 장기화로 외국인 투자활동이 위축된 상황에서도 2021년 외국인 투자유치 2억 9천2백만불을 달성하였다.

경자구역의 체질개선과 혁신성장을 위한 노력도 돋보였다.

자동차부품산업, 조선기자재산업 산학연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기술자문, 교육지원 등 기업 수요에 외국인 투자유치 따른 맞춤형 지원 기반을 구축하고, 업종 특례지구 제도 등을 활용하여 앵커기업 유치 및 물류센터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규제완화를 수행하는 등 글로벌 신산업을 육성·선도하고자 추진한 경자청의 다양한 정책들이 외국인 투자유치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개발사업 분야에서는 사업 지연지구에 대한 개선 노력에 힘입어 전년대비 개발사업의 진척도를 개선하였고, 국제산업물류지구와 웅동지구에 물류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지역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했다.

김기영 청장은 “글로벌 신산업을 육성하고 선도하기 위해 혁신성장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성과도출에 부서별 역량을 집중하는 등 정부 정책과 연계하여 혁신성장 기반을 강화한 점이 주효했다”며,“지난해 노력과 성과를 기반으로 가덕도신공항과 외국인 투자유치 진해신항 건설추진에 발맞추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고부가가치 복합물류 및 글로벌 첨단산업의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외국인 투자유치 다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 투자유치

제131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지정 적시성·효율성 제고 기대

을왕산 지역 영상산업단지 개발
1조8000억 규모 민간투자 예상

경제자유구역 공모 방식이

경제자유구역 공모 방식이 '수시' 신청을 변경된다. [사진=인천경제자유구역청]

5~6년 주기로 지정되던 경제자유구역 공모 방식이 ‘수시 신청 및 지정’ 체계로 전환된다. 아울러 신청부터 지정까지 1년 이상 소요되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단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제131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개최하고 △경제자유구역 수시 지정 업무 처리를 위한 운영규정 △7개 경제자유구역 대상 성과평가 결과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국제학교 설립 등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먼서 5~6년 주기로 일괄 시·도 공모를 통해 4차례에 걸려 9개 신규 경자구역을 지정해 오던 방식을 ‘수시 신청 및 지정’ 체계로 전환키로 하고, 관련 절차와 기준 등에 대한 규정을 제정했다.

아울러 세부절차 진행도 개선해 시·도의 신청부터 지정까지 기존 1년이상 소요되던 기간도 6개월 이내로 단축키로 했다.

경제자유구역은 대부분의 시·도(11개)에 지정돼 신규 수요가 단위지구 중심으로 전환된 상황인 가운데 기존방식으로는 지정의 적시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대내외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새정부의 지역 주도 지방경쟁력 강화와 민간 중심의 역동적 경제를 실현한다는 국정기조에 맞춰, 지역개발과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가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절차를 개선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시·도 지자체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수시로 신청하면 지역의 혁신생태계 조성 계획, 민간의 투자수요, 외국인 투자유치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 영종국제도시의 을왕산 지역을 신규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해 글로벌 복합영상단지로 개발하기 위한 계획을 위원회에 보고했다.

해당 계획은 글로벌 콘텐츠 시장의 급성장, 신한류 확산에 맞춰 OTT·디지털영상콘텐츠산업 관련 복합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외국인 투자유치 향후 부지조성을 위한 2300억원 투자 외에 약 1조80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가 예상된다.

산업부는 새롭게 제정된 신규 지정절차에 맞춰 관계부처 협의 및 평가를 거쳐 올해 안으로 경자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외국인 투자유치 상정할 계획이다.

또한 위원회는 7개 경제자유구역을 대상으로 2021년도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를 최종 확정했으며, 국내외 투자유치에 성과를 거둔 부산·진해와 인천 경제자유구역이 최우수인 S등급을 부여받았다.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은 지난해 홍콩의 데이터센터를 유치해 글로벌 데이터센터 거점으로 도약할 중요한 계기를 마련한 바 있으며, 인천경제자유구역은 바이오산업 가치사슬 완성을 위한 체계적인 전략 아래 글로벌 원부자재 기업들을 유치해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산업부는 성과평가의 환류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공동 컨설팅 행사를 개최하는 한편, 평가결과에 따라 재정 지원을 차등하고 차년도 평가에서 전년도 지적사항의 이행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캐나다 학교법인이 인천 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에 설립을 신청한 ‘칼빈 매니토바 국제학교’의 설립을 의결했다.

칼빈 매니토바 국제학교는 캐나다 매니토바 주정부의 인증을 받은 교육과정을 도입해 총 정원 1312명 규모로 유치원 및 초·중·고 과정을 통합 운영할 계획이며, 외국인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다양한 교육수요를 충족함으로써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인 투자유치

[인천=김정호기자]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국 7개 경제자유구역(FEZ) 성과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6일 서울에서 개최된 산업부 제131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2021년도 FEZ 추진 실적에 대한 성과평가 심의 결과, IFEZ가 부산·진해 FEZ와 함께 최우수인 S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9년부터 4년 연속이며 투자유치·혁신성장 등에서 IFEZ가 많은 성과를 이뤄내는 등 우리나라 FEZ를 선도하고 있는 것을 인정한 결과라는 평가다.

IFEZ는 지역 환경과 특성에 맞는 전략산업의 육성과 다각적인 투자유치 성과 창출로 좋은 외국인 투자유치 평가를 받았다. 송도국제도시의 경우 바이오클러스터 확대 조성, 청라국제도시는 수소·로봇과 미래차 등 신산업 클러스터 조성, 영종국제도시는 항공·물류, 관광·레저 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전략 산업을 육성했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등 우리나라 3대 바이오 기업·글로벌 바이오 원부자재 기업 유치, 바이오공정 인력 양성센터 구축과 K-바이오 랩허브 유치를 위해 노력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FEZ 성과평가는 혁신성장‧외자유치‧도시계획·재무회계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성과평가위원회에서 전국 FEZ에서 제출한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 대한 서면 평가를 진행하고 각 FEZ를 직접 방문, 분야별 업무 담당자와의 질의응답 및 기관장에 대한 리더십 면담 등의 절차로 이뤄졌다.

지난 2010년부터 시작된 FEZ 성과평가 제도는 경제청간 경쟁체제 도입으로 FEZ별 우수사례 공유 및 평가결과 환류를 통해 개발 촉진과 제도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는 경제자유구역청의 발전전략, 투자유치전략, 혁신생태계 구축 전략, 기관장 리더십, 규제혁신 성과, 개발사업 추진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정성평가와 외국인 투자유치, 국내기업 투자유치, 단위지구 평가, 입주기업 만족도 등 정량평가 지표로 구성돼 있다.

한편, 성용원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청장직무대행 차장은 “IFEZ는 탄탄한 산업생태계 구축과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IFEZ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명실상부한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략적 투자유치와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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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대구 물류센터 전경.(사진=쿠팡)

[아시아타임즈=조광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외국인도 대기업 집단 총수(동일인)로 지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에 나선다. 외국인 총수를 보유한 쿠팡을 정조준한 조치로 해석된다.

다만, 공정위는 불과 1년 전 전원회의 논의를 거쳐 쿠팡을 ‘총수 없는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한 바 있다. 재계 안팎에서는 공정위가 확실한 근거 없이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경우 투자 감소 등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다음 달 중 동일인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외국 국적을 보유한 한국계 인물도 총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동일인 지정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공정위는 단일 대기업집단 자산이 5조원을 넘기면 공시 대상 기업으로 지정하며, 사익편취와 일감 몰아주기 등 관련 규제를 강화해 왔다.

동일인은 기업의 실질적인 지배자로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지며 공정위가 직접 지정한다.

문제는 쿠팡을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하면서 발생했다. 쿠팡의 최대주주인 쿠팡Inc는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지분 10.2%, 차등의결권 적용 시 76.7%를 보유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 공정위는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사례가 없다며 쿠팡을 ‘총수 없는 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쿠팡 외에도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의 자회사인 AOC가 최대 주주인 에쓰오일과 미국 제너럴모터스가 최대 주주인 한국GM 역시 각 법인이 총수로 지정돼 있다.

당시 공정위 사무처는 김 의장의 지분율이 높으나, 외국인을 총수로 지정하더라도 형사 제재를 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업계서는 공정위가 외국인에 대한 동일인 지정에 나서는 이유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금리인상과 인플레이션으로 경기 하락이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경영리스크로 인식되는 동일인 규제가 확대되면 기업들의 해외 투자 유치가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 집단은 과거 불법은 자행했던 대기업을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라며 “지금은 대기업이라도 법 테두리 안에서 사업을 진행한다. 과거와 같은 불법을 저지르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순환출자, 일감몰아주기, 지주회사 등 각종 규제의 대상이 되며 내부거래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대기업집단 동일인이 되면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공시 의무도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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