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시장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9일 | 0개 댓글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높은 투자유인능력과 효율적인 정부운영체제를 갖춘 싱가포르는 서울국제금융센터가 벤치마킹해야 할 롤모델로 뽑힌다.

국제금융시장

지난 2007년 8월 미국에서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를 강타했고 이후 전 세계는 엄청난 금융위기와 심각한 불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자본주의의 본고장이라고 일컬어지는 미국에서 전대미문의 엄청난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다수의 신자유주의 비판가들이 그런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신자유주의를 지목하여 혹독한 비판을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신자유주의를 국정철학의 기본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번 국제 금융위기의 원인을 정확히 규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번 금융위기에 대해 각국 정부는 반자본주의적 정책을 처방하고 실행에 옮길 것으로 예상되는데 과연 정부의 간섭주의에 입각한 정책이 작금의 위기를 구제할 수 있는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도 신자유주의와 국제 금융위기의 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이번 미국발 국제 금융위기는 미국 연방준비이사회의 금리인하에 따른 통화량 증가가 직접적인 원인이다. 거기에 평등주의,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탐욕에 기인한 기회주의 등이 가세한 것이다. 그러나 통화량 증가만을 이번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통화량 증가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화폐제도와 금융제도를 간과한 것이다. 화폐와 금융에 관한 한 미제스와 하이에크는 우리가 어떤 정책과 목표를 추구하느냐 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화폐와 금융에 관한 정책과 목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화폐제도와 금융제도 전체의 틀, 즉 ‘화폐헌법’의 내용이라는 것이다. 즉, 화폐와 금융에 관한 규칙과 제도가 정책과 그것을 실천하려는 의도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상품화폐가 시장에서 기원하고 진화한 것이라는 점과 지폐는 정부가 발행과 유통을 독점한 것이라는 점을 오래 전부터 지적하였고 정부에 의한 지폐 발행의 독점이 금융위기의 제도적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가 지폐라는 화폐의 발행을 독점하고 부분지급준비제도를 통해 민간 금융기관을 규제하는 것은 민간에 대한 규제 중에서 가장 국제금융시장 강력한 것이다. 정부가 어떤 산업을 규제하는 것은 그 산업에만 주로 영향을 미치지만 정부가 화폐제도와 금융제도를 통제하면 모든 산업과 경제주체가 그런 규제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주지하듯이 경기변동은 그런 규제의 결과이다. 물론 영향을 받는 정도는 통화량 증발의 정도에 달려있지만 말이다.

신자유주의자들은 ‘부분지급준비은행업’은 이번 금융위기의 제도적 원인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을 폐지하고 ‘100%지급준비은행업’을 실천할 것을 주장하고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을 폐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예금보험제도도 폐지하여 ‘은행쇄도’를 자유롭게 허용할 것을 주장한다. 그리고 지폐제도를 폐지하고 민간은행이 상품화폐를 자유롭게 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미국 금융기관 규제자들은 저소득층에 대한 대출 확대를 위하여 금융기관이 비우량 대출을 증권화하는 것을 허용했다. 미국 금융기관들은 이러한 증권화로 인한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파생상품을 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파생상품은 정부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인 것처럼 보인다. 다시 말하면 파생상품은 정부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시장에서 개발된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파생상품은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금지’의 대상이다. 왜냐하면 이번에 개발된 파생상품은 자산의 ‘권리증’만 있고 자산 ‘자체’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저소득층에 대한 강제 대출을 폐지한다면 이번에 개발된 파생상품은 상당부분 없어질 것이다. 만약 상품화폐 제도라면 그런 화폐로 이루어진 거래와 관련한 파생상품을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경제적 평등주의는 평등주의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규제, 예를 들어 CRA 등을 폐지하는 것, 그런 규제를 시행하고 감독하는 정부기관을 폐지하는 것 등이 일차적인 해결책이다. 평등주의가 사회주의의 다른 이름이라는 사실을 교육하는 것이야말로 장기적으로 그런 평등주의가 국제금융시장 발호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금융기관에 대한 일부 규제는 ‘도덕적 해이’를 필연적으로 불러온다. 금융기관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는 것이 도덕적 해이를 억제할 수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의 기회주의는 이번 위기의 원인들 중에서 유일하게 민간의 잘못이라고 여겨지는 것이다. 이번 기회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런 행위를 규제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존의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제도인 자유시장 또는 자본주의를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한 정치제도를 선택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20세기에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정치제도로서 사회민주정 또는 사회민주주의제도를 채택하였다. 사회민주주의는 정부를 모든 국민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제도이다. 정부를 공동 소유하기 때문에 ‘공유의 비극’이 확산될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민주주의는 경제제도를 사회주의로 바뀌게 한다는 것이다. 자유시장경제를 국제금융시장 가장 잘 보호하고 보존할 수 있는 정치제도는 ‘자연적 질서’이다. 자연적 질서란 치안과 국방을 수행하는 정부의 기능을 인정하지만 강제와 폭력에 기초한 정부가 아니라 그런 기능을 순전히 민간이 담당하는 것을 말한다.

레이건은 인플레이션 억제, 실업률 하향 안정 등과 같은 빛나는 업적을 남겼다. 그러나 반시장적 정책이나 국방비 지출의 증가 등으로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한 것도 사실이다. 만약 레이건 정책의 긍정적인 효과나 결과에서 부정적인 효과나 결과를 빼고 남는 순 효과는 그렇게 빛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레이건과 그 이후의 시대를 명목적으로는 신자유주의의 시대라고 규정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신자유주의의 시대였다고 규정하기는 어려운 것처럼 여겨진다.

이번 금융위기가 자본주의의 본고장으로 일컬어지는 미국에서 발생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다수의 지식인이 신자유주의를 비판하고 있으나 정밀한 국제금융시장 이론이나 일관된 원칙을 기초로 한 비판은 드문 실정이다. 일부에서는 신자유주의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현상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의 비판은 비논리적이고 심지어 감정적이기까지 하다. 여기에서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을 간략하게 요약하고 그런 비판을 국제금융시장 반박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이번 국제 금융위기는 신자유주의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다. 이번 국제 금융위기는 오히려 미국의 각종 반자본주의 정책이나 제도, 반자본주의 심리, 자유시장경제를 파괴하는 정치제도 등에 연유하고 있다. 따라서 작금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자유주의를 폐기할 것이 아니라 신자유주의를 제대로 실행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금융위기가 반복되는 것은 신자유주의를 제대로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를 제대로 실천하면 국가적 차원의 위기와 국제적 차원의 위기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국지적 차원의 혼란이나 불황, 그것도 아주 일시적인 불황이나 혼란만 발생할 수 있다. 천재지변, 인간의 예측 능력의 한계 등으로 약간의 문제는 언제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Ⅰ. 서론
1.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의 배경
2. 분석 주제들


Ⅱ. 국제 금융위기의 원인과 신자유주의적 대안
1. 화폐제도와 금융제도
2. 경제적 평등주의
3. 도덕적 해이와 탐욕에 기인한 기회주의
4. 경제계산의 문제와 경제교육


Ⅳ. 레이건 전 대통령과 신자유주의
1. 정부의 크기
2. 탈규제
3. 조세체계
4. 통화정책과 인플레이션
5. 종합 평가

[금융 시장의 역사] 1900년 이후 세계 주식시장 동향 및 아시아의 부상

아래의 차트는 1900년부터 2018년까지 시가총액 기준으로 세계 주식 시장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이 차트는 세계 거래소 연맹의 정의에 따라 세계 주식 시장을 북미와 남미를 아우르는 아메리카 시장, 유럽/아프리카/중동 시장 및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시장으로 나누었다.

이 차트는 세계 주식 시장의 시가총액에서 각 대륙의 비중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 보여준다. 지난 120년 동안 아메리카 지역이 세계 주식 시장 국제금융시장 시가총액에서 거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해 왔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추세는 유럽의 하강과 아시아의 부상이다.



1900년의 세계

1900년 세계 주식 시장은 유럽이 지배하고 있었다. 당시 세계 시가총액에서 유럽이 차지하던 비중은 68%였고, 아메리카는 30%, 아시아는 고작 2%였다. 2018년이 되자, 시가총액 상으로 두 번째로 비중이 큰 대륙이 되었다. 아메리카가 44%로 비중이 가장 높고, 아시아는 34%, 유럽은 22%를 차지하고 있다.

1900년 유럽이 세계 금융 시장을 지배했으며, 국제금융시장 런던은 유럽 금융의 중심지였다. 유럽 국가들은 금본위제를 채택하고 있었고, 모든 통화들이 서로 고정된 환율로 연결되어 있었으며, 국가들 간에 돈이 자유롭게 흘러 다녔다. 유럽은 유럽과 세계 여러 지역의 철도, 은행, 유틸리티 및 기타 기업에 자금을 지원했다. 미국 철도 주식은 유럽 내 모든 주요 증권 거래소에서 거래되었다.

1900년 아시아에는 주식 시장이 거의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유럽의 식민지였기 때문이다. 상하이, 도쿄 미 홍콩에는 국제금융시장 주식 시장이 개설되어 있었고, 호주, 뉴질랜드 및 인도에서도 제한적인 거래가 이뤄지고 있었다.

하지만 런던에서 거래되던 아시아 유가증권의 규모가 아시아에서 거래 수준보다 월등히 많았다.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네덜란드령 인도, 말레이시아 및 기타 유럽 식민지에서 운영 중이던 기업들은 지역 거래소가 아닌 유럽에 상장되어 있었다. 유럽의 자본 시장이 아시아 자본 시장보다 투자 자원이 더 많았기 때문이다.

1970년대까지 세계 시가총액에서 아시아의 비중은 아주 미미했다. 이때까지도 세계 시가총액 중 상당 부분을 북아메리카가 차지하고 있었다. 1900년과 1970년 사이, 아메리카의 비중은 더 커진 반면, 유럽은 줄어들었다. 주된 이유는 1차 및 2차 세계 대전과 유럽 산업의 국유화였다.

유럽의 쇠퇴

1914년 유럽은 세계 시가 총액의 약 61%를 차지했으며, 아메리카 대륙은 37%를 차지하고 있었다.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자본은 자유롭게 이동했다. 러시아는 러시아 루블, 영국 파운드, 프랑스 프랑, 독일 마르크, 미국 달러, 네덜란드 길더 및 오스트리아 크라운으로 상환 가능한 국채를 발행했다.

진정으로 세계화된 세상이었다. 하지만 1914년 8월 1일 유럽과 아메리카 주식 시장은 전부 폐쇄되었다. 국가 간 자본 이동은 중단되었고, 베를린과 상트 페테르부르그 주식 시장의 1917년까지 문을 열지 못했다. 러시아 혁명이 차르를 전복시키기 전까지 75년 동안 상트 페테르부르크 주식 시장은 폐쇄되어 있었다.

유럽이 1차 세계대전에서 회복되기 시작하자, 자본 또한 미국으로 흘러들어오기 시작했다. 1929년이 되자, 미국은 세계 시가총액의 65%를 자치하게 된 반면, 유럽은 32%로 줄었다. 하지만 1929년 이후 미국 주식 시장의 붕괴로 1933년 미국의 세계 시가총액 비중은 40%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되었다.

1920년대 유럽의 회복도 어느 정도 진행되었지만, 1931년 금본위제 붕괴로 세계 금융 시장의 세계화는 더 줄어들었다. 2차 세계대전 동안 산업은 정부의 통제하에 있었고, 전쟁이 끝난 후, 프랑스, 영국 및 다른 유럽 국가들은 주요 산업을 국유화했으며, 공산주의자들이 권력을 잡은 동유럽의 주식 시장은 폐쇄되었다. 1950년이 되자, 세계 시가총액에서 유럽의 비중은 18%로 줄었다.

앵글로-색슨 4의 지배

세계 시가총액에서 유럽의 비중이 줄어들면서, 4개의 앵글로 색슨 국가들의 비중은 증가했다. 이들 4개 국가에는 국제금융시장 영국과 미국, 캐나다와 호주가 포함된다. 영국의 경우, 전쟁 비용 조달을 위해 런던에 상장된 외국 유가증권이 매각되면서, 1914년 이후 세계 금융 시장에서 차지하던 비중이 작아졌지만, 1939년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까지 세계에 대한 지배력은 계속되었다.

미국, 캐나다 및 호주는 유럽에서 일어난 것 같은 세계대전으로 인하 파괴나 산업의 국유화를 겪지 않았다. 1950년이 되자, 세계 3대 주식 시장은 뉴욕, 런던 및 토론토/몬트리올이 되었고, 세계 시가총액에서 75%를 차지하게 되었다.

1960년대 후반이 되자, 캐나다와 미국이 합해 세계 시가총액의 75%를 차지했다. 1900년부터 2018년까지 세계 시가총액에서 앵글로 색슨 4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는 아래 차트에 나타난 것처럼, 앵글로 색슨 국가들의 세계 주식 시장 지배력은 1970년대까지 계속되었다. 이 4개국의 세계 시가총액 비중은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극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했다.

1970년대, OPEC 발 원유 위기, 스태그플레이션, 브레턴우즈 협정 파기 및 다른 경제적 문제들로 인해 힘의 균형이 미국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다. 아시아 호랑이들이 세계 나머지 국가에 제품을 수출하기 시작했다. 1980년대에 이르러,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경제력은 신흥 시장과 아시아로 이동했다.



아시아의 부상

1980년대까지 아시아가 세계 주식 시장을 지배하지 못했던 주요 요인은 바로 아시아 자체 때문이었다. 1940년대까지 열렸던 상하이 주식 시장은 중국을 공산주의가 지배하게 된 후 문을 닫았다. 인도의 경우, 사회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주식 시장 위주의 성장보다 5개년 계획을 더 선호했고, 수십 년 동안 빈곤의 원인을 국민의 탓으로 돌렸다.

1970년 이후, 세계 주식 시장 시가총액에서 아시아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했다. 일본, 한국, 대만, 홍콩 및 싱가포르의 수출 주도 성장 정책이 이들 국가의 경제 및 주식 시장을 성장시킨 원동력이었다. 일본, 한국 및 대만 모두 1980년대와 1989년 주식 시장 거품 거품을 겪었다.

일본 주식 시장의 경우 미국보다도 더 커졌으며, NTT(Nippon Telegraph and Telephone)가 세계 최대 기업으로 떠올랐다. 1989년 NTT의 시가 총액은 독일 전체 주식 시장보다 컸다. 1989년, 아시아의 세계 주식 시장 점유율은 45%, 유럽은 22%, 미국은 33%였다.

1989년에 국제금융시장 이르러, 아시아 주식 시장 거품이 터졌고, 세계 시가총액에서 아시아의 비중은 1998년 16%까지 급감했다. 하지만 1990년대 일본, 대만 및 한국이 주식 시장 위기에서 회복되면서, 2000년 이래 인도와 중국이 세계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이제는 아시아의 시대?

유럽은 이제 더 이상 세계 경제의 성장 동력이 아니며,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이 세계 나머지 국가들과 자유 무역을 추구할 의지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미국의 주식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IT 주식의 엄청난 성장이 아니었다면, 지난 10년간 세계 시가총액에서 아시아 비중은 더 커졌을 것이다.

그렇다면 아시아 주식 시장이 미국보다 더 커지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까?

홍콩, 상하이 및 선전 주식 시장은 계속해서 새로운 IPO를 끌어들이고 있다. 한편 인도는 극적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현재의 성장세로 볼 때, 2030년에 이르게 되면, 아시아가 미국보다 커질 것으로 보이며, 2040년이 되면 세계 시가총액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유럽과 미국이 무역을 두고 싸우면 싸울수록, 더 일찍 이런 상황이 도래하게 될 것이다.

국제금융시장

뉴욕은 세계 최고의 금융중심지 중 하나다. 월스트리트와 뉴욕증권거래소가 있는 이곳에는 매일같이 새로운 돈과 사람들이 몰린다.

[시사위크=현우진 기자] 좋은 국제금융센터가 갖춰야 할 조건은 무엇일까. 바꿔 말하면, 어느 도시가 돈을 투자하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킬까. 일반적으로 좋은 금융중심지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접근성이 좋고, 경제제도와 법이 잘 관리되며, 현지인이 아니더라도 생활하기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여기에 사업기회가 많고 여러 인센티브까지 제공된다면 금상첨화다.

서울국제금융센터(SIFC)가 동북아시아의 금융 허브 자리를 꿰찬다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만만찮은 경쟁자들을 넘어야 한다. 전통의 강자인 도쿄·오사카와 상하이를 앞세워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중국도 선발주자지만, 가장 앞서나가 있는 것은 결국 세계 금융도시 ‘빅4’의 일원으로 손꼽히는 홍콩과 싱가포르다.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 세계에서 인정받는 금융중심지로 발돋움했는지, 한국과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 세계 최고의 자유경제도시, 홍콩

홍콩은 금융항구로서의 오랜 역사와 높은 자유도를 바탕으로 아시아 최고의 금융중심지로 군림하고 있다.

런던과 뉴욕의 명성에는 다소 밀릴지라도, 금융중심지로서 홍콩이 가지는 입지에 대해선 의심의 여지가 없다. 영국계 컨설팅그룹 ‘지옌(Z/YEN)’이 2018년 3월 발표한 국제금융센터지수(GFCI)에서 홍콩은 781포인트를 기록해 세계 3위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 이전 자료를 찾아봐도 이따금 싱가포르에게 3위를 내줬을 뿐, 홍콩은 대부분의 기간 동안 아시아 최고의 금융도시 자리를 고수해왔다.

제 2차 아편전쟁의 대가로 영국에게 할양된 홍콩은 이후 영국과 아시아를 잇는 무역항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다. 자연스레 선진화된 제도와 금융체계가 홍콩에 자리 잡았으며, 영어활용률도 높아졌다. 1997년에 중국으로 반환되면서 홍콩의 시장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졌지만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활용했다. 위안화 채권을 발행하고 중국기업의 기업공개(IPO)를 유치하면서 국제자본을 긁어모았다.

국제무역항으로서 쌓은 평판에 중국이라는 든든한 배후자도 둔 홍콩은 서울과 조건이 많이 다르다. 그러나 역사적·지리적 배경 외에도 홍콩이 성공적인 국제금융센터로 발돋움한 이유는 많다. 헤리티지 재단이 발표하는 ‘경제자유도지수’에서 24년 연속으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잘 보장된 경영·거래의 자유가 대표적이다. 캐나다의 싱크탱크 ‘프레이저 인스티튜트’ 또한 홍콩이 1980년대 이후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경제체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그 원인을 작은 정부와 높은 국제무역자유도, 그리고 신용시장에 대한 낮은 규제를 뽑았다.

반면 한국은 헤리티지 재단의 같은 자료(2018년 기준)에서 73.8점을 기록하며 세계 27위에 그쳤다. 패인은 49.9점에 그친 ‘정부에 대한 신뢰’ 항목(홍콩 82.8점). 헤리티지 재단은 “정부의 부정부패 방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뇌물수수와 지위 남용, 재물갈취 행태가 정·재계에 만연하다”며 보다 투명한 정치·경제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 ‘투자하기 좋은 나라의 대명사’가 된 싱가포르

높은 투자유인능력과 효율적인 정부운영체제를 갖춘 싱가포르는 서울국제금융센터가 벤치마킹해야 할 롤모델로 뽑힌다.

오랜 기간 동안 영국의 통치를 받으며 동서양의 교두보 역할을 해왔던 홍콩과 달리 싱가포르의 출발은 미미했다. 1965년 말레이시아 연방으로부터 독립할 당시의 싱가포르는 1인당 GDP가 1,580달러에 불과했을 정도로 가난한 나라였다. 그러나 현재 싱가포르는 한 해 외국인투자유치실적이 1조3,637억싱가포르달러, 한국 돈으로 1,094조원에 달할 정도로 매력적인 투자처로 탈바꿈한 상태다(2016년 KOTRA 자료). 같은 해 홍콩의 외국인투자유치액수는 1,748억달러(184조원) 수준이다.

여기에는 금융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해외 투자기업에게 최고 수준의 유인책을 제공한 싱가포르 정부의 노력이 깔려있다. 법인세 자체도 17%로 낮은 편이지만, 싱가포르 경제개발청(EDB)이 운영하는 다양한 투자지원제도가 큰 역할을 한다. 외국 투자기업에게 다년간 5~10%의 우대세율을 제공하는 ‘개발확장 인센티브(DEI)’ 등 다양한 조세지원제도는 물론, 연구개발과 직업훈련에 대해선 현금지원도 병행된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하는 국가경쟁력지수는 왜 싱가포르가 외국인에게 매력 있는 금융시장이 됐는지를 잘 보여준다. 작년 9월 공개된 가장 최근의 자료에서 싱가포르는 ‘근로유인에 대한 조세효과’ 항목에서 세계 1위, ‘투자유인에 대한 조세효과’에서 5위를 차지했다. ‘증권거래 관련 규제’에서도 세계 1위를 차지하는 등 금융시장 발전과 관련한 각종 지표에서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반면 한국은 ‘투자유인에 대한 조세효과’에서 47위, ‘증권거래 관련 규제’는 71위에 불과했다.

‘굿 거버넌스’로 표현되는 국가운영능력도 타 국가들에 비해 싱가포르가 비교우위를 가지는 부문이다. 아시아에서 가장 투명한 법제도운영체계를 갖췄다고 평가받는 만큼 금융기관의 손놀림도 깨끗하다. 세계 비영어권국가 중 5위 수준의 영어구사력(‘에듀케이션퍼스트’ 2017년 조사, 한국 30위)도 무형의 자산이다.

싱가포르는 홍콩처럼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전략계획에 의해 육성된 금융중심지라는 점에서 서울과 닮았다. 런던·뉴욕과 같은 종합금융중심지가 아니라 외환·자산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도 출발 단계인 서울국제무역센터가 벤치마킹하기 좋은 특성이다.

국제금융시장 통합이 한국 통화정책과 장기금리에 미치는 영향 및 정책 시사점(The Effect of Financial Market Integration on Monetary Policy and Long-term Interest Rate in Korea and Its Policy Implications)

국제금융시장 통합에 따른 금융변수의 동조화는 많은 신흥국의 통화정책을 제약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45개국의 통화정책 독립성을 평가하고, 이를 트릴레마(trilemma) 이론으로 설명한다. 단기금리의 탈동조화 경향을 반영하는 기존의 전통적인 통화정책 독립성 지수뿐만 아니라 실물 부문과의 관련성이 높은 장기금리를 활용하여 장기금리 독립성 지수를 구축하고, 통화정책 독립성을 다각도로 평가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높아진 신흥국과 금융중심지 간 장기금리 동조성 경향에 주목하여, 본고에서는 신흥국 통화정책 독립성 제고를 위한 거시건전성 정책이 효과적인 정책 국제금융시장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제안한다.

Suggested Citation

Download full text from publisher

To our knowledge, this item is not available for download . To find whether it is available, there are three options:
1. Check below whether another version of this item is available online.
2. Check on the provider's web page whether it is in fact available.
3. Perform a search for a similarly titled item that would be available.

More about this item

Keywords

JEL classification:

  • A10 - General Economics and Teaching - - General Economics - - - General

Statistics

Corrections

All material on this site has been provided by the respective publishers 국제금융시장 and authors. You can help correct errors and omissions. When requesting a correction, please mention this item's handle: RePEc:ris:kieppa:2017_011 . See general information about how to correct material in RePEc.

For technical questions regarding this item, or to correct its authors, title, abstract, bibliographic or download information, contact: . General contact details of provider: https://edirc.repec.org/data/kieppkr.html .

If you have authored this item and are not yet registered with RePEc, we encourage you to do it here. This allows to link your profile to this item. It also allows you to accept potential citations to this item that we are uncertain about.

We have no bibliographic references for this item. You can help adding them by using this form .

If you know of missing items citing this one, you can help us creating those links by adding the relevant references in the same way as above, for each refering item. If you are a registered author of this item, you may also want to check the "citations" tab in your RePEc Author Service profile, as there may be some citations waiting for confirmation.

For technical questions regarding this item, or to correct its authors, title, abstract, bibliographic or download information, contact: Juwon Seo The email address of this maintainer does not seem to be valid anymore. Please ask Juwon Seo to update the entry or send us the correct address (email available below). General contact details of provider: https://edirc.repec.org/data/kieppkr.html .

Please note that corrections may take a couple of weeks to filter through the various RePEc services.

국제금융시장

[사진: 셔터스톡]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러시아와 미국, 유럽의 갈등이 증폭되면서 경제, 금융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격화되면서 세계 경제, 금융 시장에 어두운 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러시아 경제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당장 여파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 은행 등에 대한 제재를 본격화하고 사태 장기화로 식량, 천연자원 등 수급 문제가 불거질 경우 파장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우려다.

22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친러시아 공화국 2곳에 대한 독립을 승인하고 평화유지군 명목으로 군대를 파견하기로 한 것에 대해 강력한 제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21일(현지시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있는 자칭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의 독립을 승인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같은 날 러시아는 해당 지역에 평화유지를 명분으로 러시아군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러시아는 대규모 병력을 우크라이나 국경에 배치했고 이에 대해 미국, 유럽 등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을 제기했다. 러시아는 평화유지군을 파병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우크라이나는 물론 미국, 유럽 등은 이번 조치가 침공의 시작이라며 러시아를 비난하고 있다.

러시아의 군 파병 소식이 알려지면서 전 세계 경제가 요동치고 있다. 모스크바증권거래소(MOEX)의 주가지수인 러시아 RTS는 2월 18일 1391.31에서 파병 소식이 알려진 21일 1207.50으로 13.21% 급락했다. 22일에는 1226.69로 소폭 상승했지만 시장은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유럽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유동성 높은 50개의 종목으로 구성된 유로스톡스 50 지수도 18일 4074.28에서 21일 3985.71로 2.17%하락했다. 22일에는 3985.47로 보합세를 나타냈다.

미국 다우존스 지수는 16일 3만4934.27에서 17일 3만4312.03으로 1.78% 하락했으며 18일에는 3만4079.18로 0.68% 국제금융시장 하락했다. 22일에는 3만3596.61로 1.42% 더 하락했다.

전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제 금시세도 오르고 있다. 2월 10일 1그램(g)당 7만437.58원이었던 금 시세는 23일 7만2799.32원으로 블과 10여일 사이에 약 3.4% 상승했다.

가상자산도 영향을 받았다. 바이낸스에 따르면 19일 4만달러 수준에서 거래되던 비트코인 가격이 20일 3만8000달러까지 하락했으며 22일 한 때 3만6000달러 수준으로 하락했다.

국제금융센터는 23일 이번 사태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되며 주요국 국채금리와 글로벌 주가가 하락하고 유가는 공급 차질 우려로 상승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것은 미국, 유럽 등의 러시아 제재와 원자재, 식량 등의 수급 불안의 영향이다.

국제금융센터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진입을 본격화할 경우 미국, 유럽 등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 금융제재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러시아 최대 국책은행인 대외경제은행(VEB) 등 2곳의 러시아 은행을 서방으로부터 전면 차단하는 등 제재 방안을 발표했다.

또 AP통신 등에 따르면 유럽연합(EU) 회원국 27개국 외무장관들은 2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EU 외무장관 회의에서 EU의 자본과 금융 시장에 대한 러시아의 접근을 제한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경우 미국, 유럽 등이 러시아의 모든 은행, 금융회사 등으로 제재를 확대하고 해외 자산을 동결할 수 있다고 예상한다.

이 경우 국내 기업, 금융회사들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러시아 현지법인을 두고 있으며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수출입은행이 각각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 금융당국도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22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지시에 따라 임원회의를 ‘긴급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로 전환해 개최했다. 정은보 원장은 24시간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등 불확실성 확대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 등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러시아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3%(GDP기준)로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태가 장기화되면 가스, 석유, 식량, 원자재 등의 문제가 나타날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유럽의 천연가스 수입 중 러시아가 4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할 경우 전 세계적인 에너지 가격 상승이 초래될 수 있다. 또 러시아는 전 세계 원자재 시장에서 팔라듐 45.6%, 플라티늄 14.1%, 원유 8.4%를 공그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세계 시장에서 옥수수 16.4%, 일 11.8%를 공급하고 있다.

팔라듐은 반도체의 기본 원료로 팔라듐 공급 차질은 반도체 가격 상승, 수급 차질을 부채질 할 수 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공급망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 옥수수, 밀 등의 수급 차질은 식량 가격 상승을 불러오고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을 가져올 수 있다.

국제금융센터는 이번 사태가 지난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때 보다 경제, 금융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했다. 국제금융센터는 “최근 연준의 통화정책 긴축 본격화가 임박하고,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으며 공급망 차질이 해소되지 않은 시점에서 (우크라이나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가 가중되고 있다는 점은 국제금융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0 개 댓글

답장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