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올림픽 무역 검토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1월 21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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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년 대전서 대규모 국제무역박람회, 노대통령 충남유지간담회서

노태우대통령은 10일상오 "정부는 우리의 경제, 과학 기술의 능력을 총동
원하여 세계 10대무역국가의 수준을 과시하는 국제무역산업박람회를 91년 5월
대전에서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대전에서 국제무역박람회가 열리게되면
대전은 국제적 도시로 발전할 획기적인 전기를 맞게 될뿐만 아니라 현대과학
기술의 요람으로 변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이날 금년도 첫 지방순시차 대전에 들러 충남도업무보고를 받은
뒤 곧이어 열린 지방유지들과의 다과회에 참석, 이같이 밝히고 "이 박람회는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연 국민들의 힘을 한데 모아 우리의 산업과 과하기술뿐
만아니라 문화의 역량을 세계에 드러내 보이는 계기가 될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대통령은 "몇군데 후보지를 검토했으나 교통과 입지조건이 편리한데다가
현재 추진중인 대덕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소 이전계
획을 차질없이 진행해야만 명실공히 과학기술의 총본산이 될 것이므로 대전으
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리의 올림픽 무역 검토 2년마다 개최되는 SITRA(서울국제무역박람회)를 대규모로 확대하고
전자전등의 전문박람회를 통합하여 보다 충실한 상품전시회로 발전시키고 세
계일류기업을 유치하여 동서남북간의 실질적인 교역확대를 도모하기위해 오는
91년 5월 대덕연구단지에서 약2개월간의 기간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이 박람회는 국내 경제/문화/과학기술단체등을 중심으로 재단법인 를 설립, 주관토록 하고 정부는 지원위원회(위원장 강영훈국
무총리)를 구성, 총예산 724억원정도를 들여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박람회에 국내 600개 기업과 세계일류기업 200여개를 유치할 계
획이며 대대적인 문화 축제행사를 곁들여 세계정상급 예술단공연, 국제영화
제, 국제가요제, 미술전시회등을 박람회시기와 맞춰 전국 주요도시에서 개최
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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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는 미국이 한국 철강제품에 대해 선별적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수입규제안을 최종 결정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19일 언론브리핑에서 한국의 WTO 제소 여부는 미국의 규제안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21조의 ‘안보예외’ 조항에 부합하느냐에 따라 달렸다고 설명했다.

강 차관보는 “한국을 포함해 12개국에 선별적으로 (높은 관세를) 적용하는 부분은 예외 조항 적용이 어렵다고 본다”며 “특정 국가에 대한 차별적 조치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가 앞서 16일 공개한 ‘철강수입이 안보에 미치는 영향 조사 결과 및 조치 권고안’은 ‘한국을 비롯해 브라질, 중국, 이집트 등 12개국에서 들여오는 철강제품에 53%의 관세율 부과’, ‘모든 국가에서 미국이 수입하는 철강에 대해 일률적으로 24%의 관세율을 추가로 부과’, ‘모든 철강 제품에 대해 수입량 제한(수입할당제)을 적용해 2017년 물량의 63% 수준으로 규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차관보는 "이번 제재가 현실화할 경우 강관업체 등 우리 철강산업에 큰 피해가 우려된다"며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외부접촉(아웃리치) 활동과 구체적인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철강을 비롯해 전자, 태양광, 세탁기 등 한국 수출 품목에 대한 미국의 수입규제 확대로 해당 산업의 국제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수출 전선의 이상이 우려된다”며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서는 WTO 제소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여부 검토 등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해 나가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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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1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불합리한 보호무역조치에 대해서는 WTO 제소와 한미FTA 위반 여부 검토 등을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하고 한미FTA 우리의 올림픽 무역 검토 개정협상에서도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라”고 말했다.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최고 53%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안하는 소식이 지난 16일 알려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와 관련한 대응을 주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면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 무역확장법 232조를 들어 중국의 철강 수입을 문제삼았고, 한국 역시 수입 철강에 최소 53% 관세를 부과하는 대상에 포함됐다.

▲ 2월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지난해 수출규모가 15.8%로 세계 10대 수출국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지만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철강 전자 태양광 세탁기 등 우리 수출 주력 품목에 대한 미국의 수입규제가 확대돼 수출전선에 커다란 차질이 예상된다”고 전망하면서 대응 지시를 내렸다.

문 대통령의 지시는 미국발 통상 압력이 지나치고 이를 간과했을 때 다른 품목으로의 보복 조치도 뒤따를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평창올림픽 북측 참가로 남북대화가 북미대화로 이어지길 희망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통상 압력에 대해 적극 주문했다는 것은 수출전선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고 이를 두고 볼 수 없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생각은 안보 논리와 통상의 논리는 다르다는 것”이라며 “서로 다른 궤도를 가져가겠다는 생각이 있다. 북핵 문제가 걸려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고 특정한 시기와 특정한 대통령의 문제이긴 하지만 한미FTA(개정) 문제에 대해 좀 근본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한미FTA 개정 문제에 있어 대통령의 입장에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발현될 기회가 없었던 것”이라며 “이 문제가 나타나니까 문제 의식이 발현될 것로 보면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문제는 미국이 안보 문제와 연계해 통상 압력 카드를 쓸 경우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이다. 청와대는 안보 논리와 통상 문제의 논리는 별개의 문제이며 분리해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트럼프발 무역전쟁, '미국 VS 전 세계'로 전선 형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철강 관세 폭탄’으로 발발한 무역전쟁이 전면전으로 번질 조짐이다. 그동안 우방으로 지낸 역사는 안중에도 없다. 미국대 미국 이외의 국가연합으로 진영이 갈리고 있다.

강공에 강공으로 맞서면서 전면전 우려
EU 보복관세 움직임에 유럽차에 관세예고
나바로 "미국제품에 쉽게 보복하기 힘들 것"
무역전쟁, 1930년대식 경제침체로 이어질수도

당장 대서양 건너 유럽연합(EU)의 분위기가 흉흉하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EU는 강력히 대응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토바이 제조업체인 할리 데이비슨, 위스키 생산업체 버번, 오렌지 주스, 청바지업체 리바이스에 보복관세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할리 데이비슨은 공화당 하원의장인 폴 라이언 의원의 지역구인 위스콘신주를 기반으로 삼고 있고, 버번은 상원의장인 미치 맥코넬 의원의 켄터키주를 대표한다. 지난 대선에서 스윙 스테이트로 트럼프 당선에 일조한 플로리다주의 오렌지 주스도 보복관세 대상에 올라있다.

유럽연합(EU)의 무역보복 대상에 오른 할리 데이비슨. 사진은 ‘스타필드 하남’의 할리 데이비슨 매장.[중앙포토]

유럽연합(EU)의 무역보복 대상에 오른 할리 데이비슨. 사진은 ‘스타필드 하남’의 할리 데이비슨 매장.[중앙포토]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유럽산 자동차에 대해 세금을 적용할 것”이라고 강공을 펼쳤다.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과 이익을 챙기고 있는 메르세데스-벤츠, BMW, 아우디 등을 겨냥한 것이다. 일촉즉발의 위기다.

당초 무역전쟁의 타깃이었던 중국에서도 전운이 감돈다. 세탁기와 태양광에 이어 철강ㆍ알루미늄 등에 대한 수입규제로 연속해서 난타당한 중국은 대두와 수수와 같은 미국 농산물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아이오와주와 인디애나 주와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백인 지지층을 와해시킬 수 있는 카드다.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다량 보유중인 미 국채를 내다팔아 미국 금융시장을 혼란에 빠뜨리는 전략도 갖고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세계 최대 교역국인 중국으로서는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선 틈을 이용해 자유무역의 수호자를 자처하며 글로벌 통상 질서의 패권을 거머쥐려 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중국 센양 철강도매시장의 한 직원이 제품더미 사이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중국의 과잉생산 구조가 철강 무역전쟁을 야기했다는 지적이다. [EPA=연합뉴스]

중국 센양 철강도매시장의 한 직원이 제품더미 사이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중국의 과잉생산 구조가 철강 무역전쟁을 야기했다는 지적이다. [EPA=연합뉴스]

대미 철강수출 1위 국가인 캐나다는 배신감에 치를 떤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오랜 우방이라는 사실을 거부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외교장관은 성명을 통해 “캐나다산 철강ㆍ알루미늄 제품에 규제가 가해진다면, 우리의 무역 이익과 노동자들을 지키기 위해 상응하는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미 2개국의 통상전쟁이 개시되면 협상중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은 사실상의 의미를 잃을 수 있다.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미국 정부의 ‘철강 관세’ 다음 수순은 나프타 탈퇴”라고 전망했다.

무역전쟁에 있어서 우방도 적국도 없는만큼 보복관세 결정에 어떤 입장도 내지 않는 한국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폐기될 수도 있다는 배수진을 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보복관세를 지칭하는 ‘상호 호혜세’ 방침을 밝히면서 중국ㆍ일본과 함께 한국을 거론하며 “무역 분야에선 동맹이 아니다”라고 밝힌바 있다.

무역전쟁 발발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면서 미국 내에서도 보복관세로 인한 제조원가 상승, 일자리 감소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포드의 최고재무책임자 로버트 생크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돼 상품 시장에서 철강ㆍ알루미늄 제품 가격이 벌써부터 뛰고 있다”고 말했다.

철강 관세 폭탁으로 당분간 혜택을 보게된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철강단지. [AFP=연합뉴스]

철강 관세 폭탁으로 당분간 혜택을 보게된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철강단지. [AFP=연합뉴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설을 통해 트럼프의 관세를 통한 수입규제안은 명백한 ‘실수(Blunder)’라며, 몇몇 철강업체와 알루미늄 생산업체에만 이익을 주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미국 내 철강업계가 고용하는 인원이 불과 8만명인데 비해 철강ㆍ알루미늄을 사용하는 제조업계의 고용인원은 650만명이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앤디 블랙 송유관협회장은 “송유관에 영향을 주는 철강관세 부과로 미국의 일자리를 없애는 일을 만들지 않도록 정부에 촉구한다”면서 “25% 증가한 파이프라인 비용으로 프로젝트가 지연되거나 취소되고 마침내 미국 노동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철강 관세폭탄'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로이터=연합뉴스]

'철강 관세폭탄'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로이터=연합뉴스]

이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만만하다. 그는 “무역전쟁은 좋은 일”이라며 “쉽게 이길 수 있다”고 트위터에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보좌관 역할을 하는 피터 나바로 전 국가무역위원회 위원장이 폭스 비즈니스 네트워크에 출연해 “다른 나라들이 보복하기 힘들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수익성이 좋고 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른 나라들도 자신들이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면 된다”고 덧붙였다.

백악관의 기대와 달리 무역전쟁이 경기침체로 연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미국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는 2일 CNBC 방송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하려고 할 것”이라며 “마치 1930년대 대공황 당시에 우리의 올림픽 무역 검토 발생했던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대공황 당시 보호무역을 앞세운 무역전쟁으로 1929∼1932년간 국제무역은 63%나 감소했고 각국 국내총생산(GDP)도 크게 줄었다.

무디스의 마크 잔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무역전쟁으로 미국경제 생산량이 0.1% 줄어들고, 19만여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 나아가 NAFTA가 깨질 경우 미국내에서 180만개의 일자리가 없어져 결국 경기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게리 라이스 우리의 올림픽 무역 검토 IMF 대변인은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수입제한 조치는 미국 외부뿐 아니라 미국경제 자체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면서 “우리는 미국이 제안한 이 조치가 사실상 다른 나라들이 광범위한 수입제한을 정당화하는 데 국가안보 논리를 사용하는 상황을 확대할 것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한편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부과가 중국의 과잉생산 구조를 깨뜨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는 소수 주장도 미국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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